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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2 21:32
이재명 혹은 문재인이 검찰에 불려다니고 포토라인도 서주고 이런저런 흉한 소식이 계속 검찰 조사로 드러나는 것이 선거에 더 불리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22/04/12 21:38
검수완박을 반대 하시거나 비판적으로 보실 수는 있으나 이재명과 문재인 운운하는 것 또한 저열한 프레임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검찰 편에서 반대 논리를 찾으셔야지 왜 쌩뚱맞게 그러는지.
22/04/12 21:45
왜 말이 안되는데요? 실제로 현재 수사하는거 방해되는 결과가 되는데요?
오히려 정확하게 그 수사권 박탈하고 어떻게 대체할지 제대로 세우지도 않고 그런거보면 오히려 더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22/04/12 21:48
저는 수사 방해 하려고 그런다는 것은 민주당을 너무 악마화 하는 거라고 보고요.
어느 한 쪽이 절대선도 절대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민주당이 왜 저러나 싶지만, 굳이 이해하려 든다면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나 보죠.
22/04/12 21:49
전 지금 졸속으로 이러는거 보면 그냥 100% 수사 잠시라도 피해보려고 그런다고 보는데요.
애초에 수사권 조정한지 얼마나지났다고요
22/04/12 23:25
애초부터 하늘의계시 받은 직원의 일탈이나 감사원장 통계청장 감찰총장 공격한게 지금 검수완박으로 이어졌는데 막기위한거라고밖에 생각이 안되죠.
22/04/12 22:48
민주당에 누굴 수사 못하고 있었는데요? 조국 80번 압수수색 했을정도로 탈탈 털었고 대장동도 수사해서 국민의 힘 곽상도 구속시켰고 이재명 부인 칼같이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런데 주가조작 정황에 조국딸보다 더 심하게 수상실적과 이력서 허위로 취직헀던 김건희는 소환조차 하지않고 있죠 검찰 스스로가 수사를 포기했는데 수사권이 왜 필요하나요 미국같이 경찰에게 돌려줘야죠
22/04/13 00:34
법원에서도 윤석열의 대한 징계는 옳았다고 판결났는데 적당히 하세요
그러니깐 박범계고 김오수가 수사를 하지않으니 경찰에게 돌려주는게 맞잖아요
22/04/12 23:14
문재인은 백번 봐줘서 아랫사람들이 손타쿠로 한 거고 문재인은 몰랐다며 빠져나갈 구석이 많은데요
이재명은 당장 횡령궁 법카만 해도 도저히 빠져나갈 구석이 없지 않나요?
22/04/12 23:13
할 건덕지가 없어서 못한 거란 생각은 안하시나 봅니다
얼마나 조지고 싶었을 텐데, 이것만 조지면 이 편파적인 정권 하에서 승진하며 승승장구 가능한데, 정말 나올게 없으니 못한 거죠 정말 문제 있었으면 이 정권이 어떻게든지 얽어서 공격을 하죠.
22/04/12 23:21
생각해 보면,
공수처도 그리 난리치며 밀어붙였는데 지금 시궁창이죠 임대차3법도 반대 다 무시하고 밀어붙여 주먹도 불끈 쥐며 자축했는데 지금 시망이고요 지금 검수완박도 결과적으론 사실 민주당에 득될게 없을거 같아요; 경찰도 하긴 수사력이 딸린다 해도 열심히 팔 거고요 이 추태를 부리고도 검수완박 못해서 독기 오른 검사들이 정말 이갈고 조져서 탈탈 죄를 물을 확률도 업되고요 황교안이 머리 밀고 거리로 나설 땐 정말 결의에 차 있었겠지만 그 꼴을 본 민주당 지지자들은 신났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 꼴을 본 제 기분이 솔직히 그래요
22/04/12 20:54
사법체계를 지탱하는 법률을 그냥 지들 마음대로 바꾸고 뒷일은 나중에 생각한다는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정당이 진짜 정당인지 의심스럽죠
그냥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을 죽이겠다는 원념에 찌들어서 배회하는 귀신같습니다
22/04/12 20:56
지금 상황으로 진행되면 문재인이 한번 말년에 욕먹을 각오를 해야 검수완박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4월 임시국회 종료일자가 5월 5일입니다. 국힘이 필리버스터 하면 5월 5일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본회의 의결을 5월 6일날 할 수 있는데,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려면 국무회의에서 공포해야 합니다. 근데 보통 국무회의는 정기적으로 화요일날 개최하는데, 5월 6일 이후 제일 빠른 화요일이 5월 10일입니다. 그때는 윤석열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공포하려면 임시 국무회의를 주말 아니면 퇴임 직전 9일 월요일날 개최하고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말년에 미친척하고 하려면 할 수 있을것 같긴 한데, 저렇게 법안통과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조응천도 언급하긴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669066
22/04/12 22:44
표창장 조작한 조국쪽은 80번 압수수색 수상과 이력서 조작한 김건희는 소환조차 하지않는걸 보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지 않는건 말도 안되죠
검찰이 스스로 지금 상황을 만든거죠
22/04/13 09:52
표창장 하나라 어디서 많이 보던 댓글이네요.
조국네 너무 심하게 털린다 생각들다가고 표창장 하나라고 우기는 이런 댓글보면 그나마 있던 동정심도 사그라 들어요.
22/04/13 13:34
●윤석열(2019)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아주 바람직한 방향●권성동(2019)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일차적 사법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와 기소를 통해●김오수(2019)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않나 생각한다●이동섭(2017)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와 기소를 분리●유승민(2017) 수사기소분리를 통한 수사청설치●곽상도(2018) 검찰이 가지고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오신환(2019)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것●금태섭(2019) 검찰권한을 쪼개 수사와기소 동시에 담당못하는게 글로벌 스탠다드 ●주호영(2020)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것이 세계적인 추세
전부 실제로 했던 발언입니다 이제와서는 맞지않아요 민주당에서는 수십년전부터 추진했던 일이고요
22/04/13 06:09
진중권의 말대로 .. 민주당이 단체로 어디 흉가체험이라도 다녀왔나 봅니다. 뭣에 씌이지 않고서야..
수사권을 어느 기관으로 넘길지도 정하지 않고, 저렇듯 서둘러 당론을 확정하다니... 막가자는 것도 아니고, 자폭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토록 두려움에 떠는가...싶네요. 문통,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이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군요. 부디 검수완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시라...
22/04/12 21:30
진짜 무지성 반반 의석 줘야할 듯
노통이 그러셨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단결된 시민의힘].. 이게 단결해서 반반 의석을 줘야한다고 읽혀요 크크
22/04/12 21:34
(수정됨) 사법체계을 뿌리채 흔드는 일인데 저딴 식으로 처리하는 용기에 경의을 표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공수처 꼬라지 보면 부끄러워서라도 가만히 있어야죠 웃긴게 저거 강제통과도 힘들걸요? 한두명만 회유하면 그만인데 될리가 어그로는 어그로 대로 끌고 결과도 안나올께 뻔합니다 역시 사람은 말로 해서는 안되요 지선 총선 개망해봐야 정신차릴것 같네요
22/04/12 21:44
(수정됨) 오히려 막기가 힘든 사안 아닌가요... 국회의장이 예전 법안 합의해서 오라고 상정안해주거나 한것처럼 이번에도 그러거나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공포 안하고 나가거나 필리버스터로 버티는거 말고 방법이 없을텐데요. 이 필리버스터도 정의당이랑 국민의당 등 다 끌어모아야 겨우 유지하는거고요
22/04/12 21:48
(수정됨) 저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 안에서도 반대가 있어서
국힘이 대권에서 이겨서 회유할 카드는 차도 넘친다고 봅니다 물밑에서 한두명만 회유하면 되죠 전 쉬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거 못막으면 무능한거죠
22/04/12 21:50
그다지 동의가 안되네요. 솔직히 민주당에서 반란표 안나올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필리버스터 막는데 180석이 필요한거지 법안 통과는 훨씬 적은 수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일반 법안 통과엔 참가한 사람의 절반만 오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22/04/12 21:53
여태 표결에서 반란표 안나온적이 거의 없습니다만 기권도 많았고
통과을 보면 꼭 문제가 있었어요 전부 다 일사분란하게 찬성표을 던져서 통과된 전례가 찾기가 힘듭니다
22/04/12 21:54
(수정됨) 통과엔 전혀 빡빡하지않습니다... 민주당이 법안 통과 자체엔 150석이 필요한건데요.. 반란표 좀 있어도 통과 자체는 걍 하는 수준이죠.
국힘이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을때 그걸 정지시키는데 180석이 필요한거죠 지금 민주당이 가질 표가 대략 179석정도 되는걸로 아는데 솔직히 여기서 반란표 나와도 상정되서 방해없이 의결하면 그냥 통과시키는 수준이죠... 이거 막으려면 반란표가 거의 29~30석 나와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리가 없죠...
22/04/12 22:00
(수정됨) 150석은 아무 방해없이 정상적으로 상정했을때 가능한 애기인데 지금 150석으로 5월 10월 전에 처리가 가능하다고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만 아무 방해 없다는 가정을 왜 하시는거죠? 당연히 국힘은 막을거고 그럼 180석이 필요하단건 뻔한거 아닙니까?
22/04/12 22:04
(수정됨) 그러니까 상정은 민주당 마음이죠... 법사위도 양향자인가 사보임하면서 과반수 얻어서 본회의 통과는 그냥 프리패스 되버렸고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나 국회의장이 예전처럼 여야 합의해서 결정하시라고 상정 안해주는거 아니면 참가하면 결정날 수준의 의석차인거에요... 당장 민주당이 범민주나 민주당계 무소속 포함해서 참가할 수 있는 자리가 179석이에요... 일반 법안 통과는 재적 1/2이 참가하고 참가한 사람 중 1/2이상 찬성하면 통과하는겁니다. 국회의원 전체 300석중 현재 국회 참여가능한 민주당계열 의석이 179석인데 당연히 저거 막겠다고 하면 다른 당도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의석차이고 대략 다왔다 싶을때 14x~150이면 법안이 통과되는거에요...
그리고 국힘이 필리버스터로 정의당이랑 운좋게 잘짜서 방해를 해도 4월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 종료로 봐서 5월엔 무조건 의결에 들어가게 되있어요... 이러면 반란표고 뭐고 14x~150석 있으면 통과죠. 이때부턴 문재인이 법안 공포를 하냐마냐 거부권을 행사하냐마냐의 문젠거죠
22/04/13 00:51
미국은 그럼 뿌리채 뽑힌 사법쳬계를 운영하는 나라인가요? 선진국에 한국같이 검찰이 막대한 권력을 지닌 국가가 존재는 합니까
김혜경은 전광석화같이 압수수색하면서 김건희는 소환조차 하지않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가 쐐기를 박은거뿐 몇십년동안 논의되던 사항이고 윤석열은 물론이고 김오수도 권선동,곽상도같은 검찰출신 의원드로 검찰수사권 본리를 주장했던게 팩트입니다 국힘쪽이 하면 잘하는거고 민주당이 주도하면 사법체계를 뿌리채 뽑는건가요? 국힘 지지자들은 그렇게 미국을 좋아하던게 이런것도 미국 좀 따라갑시다
22/04/13 01:49
몇가지 사례만 들고 와서 와! 이렇게 검찰이 나쁜놈이다! 이거 팩트아님? 이러는건 좀 웃기긴 하네요
검찰이 민주당쪽만 수사하고 국힘쪽만 팬다는 팩트가 어디있는데요 대체. 털보방송 발 뇌피셜 말고 정말 팩트를 좀 가져와주세요.
22/04/13 02:15
근데 검찰 수사권 없는건 영국 뉴질랜드 같은 쪽이고 미국은 있지 않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21827 유럽평의회 산하 ‘사법의 효율성을 위한 유럽위원회(CJPEJ)’가 2018년 발간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7개국(77%)이 헌법과 법률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2/04/12 21:43
당명이 민주당인데 표결없이 박수로 만장일치..
반대하면 거수.. 이거 완전 윗동네.....? 끔찍합니다. 지선 어차피 질것같으니까 검수완박이라도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죠? 다가오는게 총선이었어도 이랬을까? 하... 총선 2년남은게 너무 한탄스럽네요
22/04/12 22:52
그래도 의원들끼리 모여서 장시간 토론이라도 해서 결정했잖습니까 윤석열같이 어느날 뜬금없이 청와대 용산으로 이전 밀어붙혀보다 백번 낫죠
적어도 검찰 수사권분리 논의는 몇십년전부터 해온거니깐요
22/04/12 23:17
청와대 이전도 용산이란 아이디어는 미군 이전 때문에 최근에야 가능해졌지만 이전 자체는 이전 대통령들도 다 추진했다 실패한 거죠
그런데 청와대 이전보다 검수완박이 나라 망가뜨릴게 더 심하지 않나요. 이제 힘 있는 자들, 흉악범들은 다 법망을 피해가기 쉽겠네요 당장 계곡 살인마만 해도 경찰이 놓친거 검찰이 수사해서 단죄가 가능해졌고요 죄 지은 자들이 검찰을 무서워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죄도 안 지은 사람들이 죄 지은 자들 수사 덜 받길 기대하는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22/04/13 00:38
왜 추진하다 그만뒀겠습니까? 실익이 없고 예산만 잡아먹고 시민들 불편만 초래하니 그랬던거잖아요
오히려 김건희같은 사람이 소환조차 되지않는 지금이 더 문제입니다 선택적 수사요 김혜경이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면 카드사에 자료받으면 끝날일을 도청까지 압수수색하면서 빠르게 수사하더니 김건희는 소환조차 하지 않는 선택적 수사가 지금 사태를 부른거에요
22/04/13 08:40
국회의원 나으리들께서 무려 4.3초의 마라톤 회의 끝에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박수로 채택되었으니 이 어찌 경사가 아니겠는가!
라이라이 차차차 헤이빠라삐빠! 싸우면 지고 이기면 죽어라! 뭐 대충 이런 건가요? 어차피 저기서 반대 의견은 내지도 못할 분위기인데 장시간 회의든 4.3초 마라톤 회의든 뭐가 달라집니까
22/04/13 13:37
●윤석열(2019)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아주 바람직한 방향●권성동(2019)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일차적 사법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와 기소를 통해●김오수(2019)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않나 생각한다●이동섭(2017)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와 기소를 분리●유승민(2017) 수사기소분리를 통한 수사청설치●곽상도(2018) 검찰이 가지고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오신환(2019)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것●금태섭(2019) 검찰권한을 쪼개 수사와기소 동시에 담당못하는게 글로벌 스탠다드 ●주호영(2020)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것이 세계적인 추세
대톨령당선자부터 현검찰총장도 다 찬성했던겁니다 이제와서 말 바꾸는게 누구죠??
22/04/12 21:45
(수정됨) 약간 검수완박의 탈을 쓴 충성심 테스트 같아요
솔직히 민주당 국회의원도 다들 엘리트요 법조인도 많고 또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이견이 나오는거보면 자기들도 이런 안건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건 좀 아닌거같다는건 알거거든요. 후폭풍도 두려올테구요. 국민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퇴임한 문재인을 지킨다? 퇴임한 전 대통령의 안위와 자기 국회의원 뱃지 중 고르라하면 문통을 고를 민주당 의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검수완박 추진하는 쪽은 좀 아닌거같은 주제도 당을 위해 지지할수 있냐 이런 충성 테스트를 시행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속으론 반대하는 의원들도 내심 설마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모양 빠지게 통과시키겠어? 최후의 최후까지 가더라도 문재인이 막겠지? 그러니 여기선 일단 찬성해서 충성심을 보이는게 이득이다" 이런거겠죠. 다만 두려운건 그렇게 서로가 눈알만 굴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밀다가 결국 통과되고 이 눈치싸움에서 문재인마저 눈을 돌려서 5월에 통과되는 블랙코미디 상황이 생기는건데 왠지 가능성 있어보이긴합니다
22/04/12 21:56
시간상으로 무리인데요
중수청을 3개월 안에 설치한다는걸 전제로 가능한 단한가지 현실적인 안은 기존 검찰청을 2개로 쪼개서 기소청과 수사청을 인적 물적으로 분리하는거 외에는 다른 안은 감이 안오는데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22/04/12 22:04
검찰의 문제는 기소 수사가 한몸으로 진행하면서 수사가 견제받지 않는데서 출발하는거라
청간분리하고 수사청의 외부 인사교류 막은 다음에 기소청에서 수사청을 감독하면 일차대책은 될거 같은데 실제 법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22/04/12 22:08
애초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기 힘든데 감독이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검찰의 문제가 그거라는건 그다지 동의도 안되네요, 사실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빼고 OECD 국가는 죄다 그거 두개 다 가지고 있죠... 수사 범위가 현재의 검찰처럼 제한되있을뿐이구요
22/04/12 22:14
감독이야 지금 경찰을 사후 견제하듯 기소청이 수사청을 쪼이고
경찰 견제 기능을 모두 기소청에 넘기면 검사의 불기소 수사는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개연성이 높고 수사와 기소편의주의가 결합한 봐주기 문제도 어느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사청을 변호사로 구성된 영장청구권이 있는 경찰로 만들고 기소자는 수사에 실권이 없는 자리로 만드는게 그나마 문제를 줄이는거 아닌가 합니다 그 외에는 3개월안에 손대기가 너무 힘들죠
22/04/12 22:16
(수정됨) 글쎄요. 그렇게 하면 어려운 사건일수록 기소 유지 자체가 어렵게 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도 검찰이 무슨 범죄니 어쩌니 영역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걸로 아는데요
솔직히 다른 국가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보면 영국도 포함해서 증권이니 어쩌니 어렵다 싶은 범죄는 결국 수사, 기소 다 같이하는게 대부분으로 보여서 그다지 납득은 안되네요. 언제는 다른나라는 이런데 우린 검찰이 너무 많이 쥐고있다면서 수사권 조정을 하더니 이건...
22/04/12 22:23
검사가 수사를 해야한다는 주요 근거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수사를 해야한다는거고
중요수사의 가장 큰 외부장애요소가 영장청구 통제라고 보이니까 능력있는 검사들이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되 수사가 끝나면 기소청 검사에게 넘기면 되는거죠 양쪽 다 검사인데 무슨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까 싶습니다 수사한 자가 재판에 들어가는건 증인으로 가야 맞는거 아닌가 합니다
22/04/12 22:24
수사한 사람이 기소를 유지해야 재판이 되는거죠... 사건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이요. 괜히 OECD국가중에 소수 몇군데빼곤 수사, 기소권 다 가지고 있는게 아니죠.
22/04/12 22:34
지금도 몇몇 예외 사건 외에는 수사검사랑 재판검사가 따로 있을걸요?
공판검사가 공소유지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검사가 공소유지하는건줄은 몰랐습니다
22/04/12 22:37
니가커서된게나다 님// 이게 예전에 안그러다가 검찰개혁이랍시고 한걸로 아는데 이것도 공소유지 힘들다고 비판나오는걸로 아는데요...
22/04/12 22:44
이리스피르 님//
공판부는 원래 있었고 한직이었던걸로 아는데요 검사님들이 힘드시니까 수사와 기소를 한 몸에 유지해야 된다는건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한몸이 아니었다면 김 모 차관님의 가르마 방향이나 노쇠하신 법사위원장님의 불기소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우려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22/04/12 22:47
니가커서된게나다 님// 형사부는 몰라도 특수부는 공판검사 개념 도입 못합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1271&code=11131900&cp=nv 사법농단 재판에서 검찰이 작성한 기록만 20만 페이지였고, 복사만 2주가 걸릴 정도로 양이 방대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공판검사 앉히고 20만 페이지 내용 일일히 가르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수사검사들이 공소유지하는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22/04/12 22:54
NoGainNoPain 님//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사청 검사를 해당건의 공소유지에 한하여 파견근무를 하면 되는거죠 기소청의 기소결정에 수반하여 수사청 검사의 파견요청을 양 청장 사이에 협의하는 절차가 있으면 되겠네요 그 20만쪽에 상대방 자료까지 검토하는 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훨씬 낫겠네요
22/04/12 23:00
니가커서된게나다 님// 검수완박은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괜히 '완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겠습니까.
기소청이 20만 페이지 읽고 기소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히 긴 시간지연이 필수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수사검사가 바로 기소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검수완박 하면 바로 저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판사야 중립이 최우선적이니까 백지상태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게 당연한 거구요.
22/04/12 23:04
NoGainNoPain 님//
저도 3개월 만에 검수완박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수사 기소의 분리가 가능한 안이 이거라고 생각하는거구요 수사기록이 20만쪽이라도 실제 기소결정에 필요한 기록은 그만큼이 될리가 없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결과 정리한 서면과 주요 증거가 기록된 증거서면 위주로 보는거지 20만쪽을 하나하나 읽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하게 수사한다면 대놓고 무능한거죠
22/04/12 23:30
니가커서된게나다 님// 기소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사를 설득하는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재판정에서 판사를 설득하려면 공판검사가 확실하게 유죄논리를 꿰고 있어야 하구요. 그래야지 판사가 물어볼 때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로 답변을 할 수가 있는거죠. 수사검사는 기소가 결정될 때까지 수사팀의 논리를 계속 따라가고 있기에 새로 교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판검사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 수사팀이 어떤 논리로 기소 결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기소를 위해 수사 전반의 내용을 교육받아야 되죠. 그래서 검수완박 주장이 말도 안된다는 겁니다. 형사부는 몰라도 특수부 기소에서는 비효율성의 극치에요.
22/04/13 00:25
NoGainNoPain 님//
효율성을 따지려면 규문판사제를 운용하는게 낫습니다 말씀하신 효율성을 위한 권한 통합이 검사가 타인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거나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의 근간이며 검사의 특권의식과 아집을 만들어내는 요체가 되며 해당 권한행사에 견제가 없기 때문에 겸억할 이유도 없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급한 검수완박은 현실적이지 않은 행위이지만 검사들이 잘하고 있어서 없는 문제를 만드는건 아닐겁니다
22/04/13 01:06
니가커서된게나다 님// 규문판사제는 농담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공판검사와 수사검사가 분리되면 검사가 타인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거나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건 아닌것 같은데요. 수사검사는 수사로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습니다. 공판검사가 수사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면 이걸 악용해서 사람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구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분리한다고 해서 님이 말하는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검사들이 완전 잘하고 있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비효율적인 법안을 도입하는 건 아닌 겁니다. 세월호 이후 박근혜가 해경 해체를 선언해서 그렇게 욕을 먹었다는게 좋은 예죠. 수사검사 공판검사 분리하면 특수부 수사와 기소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손해를 다른 곳에서 벌충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하는데, 그런 장점이 보이질 않죠.
22/04/13 08:13
NoGainNoPain 님//
수사한 자와 기소하는 자는 분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한 자가 불기소나 기소유예를 판단하는건 그러기 위해 수사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기소권한이 있으면 무리한 기소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남는겁니다 정의롭고 선한 의도로 사용된다면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는 문제겠으나 현실에서는 검사우위적 입장에서 형사재판에서 탈출시켜주는 시혜적 행위를 한다거나 개인을 형사절차에 끌여들여 계속 괴로움을 주는 장치로서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는겁니다 특수수사의 재판은 수사한 자가 보조인으로 참여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판검사들이 한직에 있어도 검사인 이상 바보들은 아닐겁니다
22/04/13 08:25
니가커서된게나다 님//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면 형사재판에서 탈출시켜주는 시혜적 행위를 막을 수 있나요?
기소검사와 수사검사 둘 중 하나만 꼬시면 형사재판에서 탈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면 개인을 형사절차에 끌여들여 계속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막을 수 있나요? 수사검사도 괴롭힐 수 있고 기소검사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건 합치건 간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수수사의 재판은 수사한 자가 보조인으로 참여해도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그럴 바에야 그냥 수사한 검사가 기소도 진행하는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수사한 사람은 별도의 교육 없이 바로 기소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판검사는 일정기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 아무리 봐도 저런 비효율적인 운영을 일부러 할 정도로 수사와 기소 분리의 이득이 없다고 봅니다.
22/04/13 09:51
NoGainNoPain 님//
문제 행위를 위해 넘을 수 있는 선과 넘을 수 없는 선이 생긴다는거죠 내가 한 일을 타인이 확인할 수 있다는 부담이 견제인 것이고 부정을 제한할 내적 동기가 됩니다 기소청과 수사청이 완전히 짬짬이 되어버린다면 분리를 하나마나가 되겠지만 뽀개놓으면 장기적으로는 짬짬이가 되지 않을거라 보는거죠 기소권을 남용하는건 수사청에서 한 일이 있으니 기소청도 부담을 갖는거구요 그리고 공판검사들 무시하지 않으셔야죠 누가 누구를 교육합니까? 같은 입장에 있는 검사들을 이해시키지 못할 수사를 했으니 기소를 결정하겠다고 하는건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기소 여부는 남의 손을 한 번 타야 권한 남용의 견제가 가능합니다 검사도 한 명의 인간이라 무오하지 않을겁니다 무오한 인간은 철인정치하도록 길을 열어드려야죠
22/04/13 10:09
니가커서된게나다 님//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는 상호견제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도움이 필요한 관계에요.
수사검사가 수사를 잘해줘야지만 기소가 편해지고, 기소검사가 수사내용을 잘 알고 잘해줘야지만 수사검사도 힘을 내는 겁니다. 오래 있으면 정드니까 법원 건물에서 공판검사 방 빼라는 판국인데, 같은 조직에 속해있고 일도 같이 해야하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상호 견제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소검사는 수사를 안했기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해시키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에요. 이해하고 나서 논리에 의문이 생겨서 반박하는 것은 그 다음 차원의 문제입니다. 모르면 반박도 못해요. 20만 페이지를 기소검사가 한번 보고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사검사가 일일히 설명해 줘야 하는건 필수과정이에요. 차라리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강화하자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외부위원과 검찰은 형식적으로라도 별 관계가 없이 독립된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같은 소속에 있고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견제할 거라는 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무리한 기소라면 최종적으로 법원이라는 관문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종결되기라도 하죠. 반면 수사로 불기소가 결정나도 다시 수사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괴롭히는게 가능합니다. 그만큼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큰 효과가 없다는 거에요.
22/04/13 10:25
NoGainNoPain 님//
정드니까 조직을 분리하자는거죠 그게 견제죠 하나의 조직이 가지는 조직적 이익을 공유하지 않도록 조직을 나눠서 건전하게 서로의 일에 협조하는것 일을 이상하게 하면 주의를 주고 미진하면 지혜를 나누고 모자란 쪽에서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것 수사한다고 좋은 검사가 아니고 공판한다고 한직이 아니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나눠 놓는것 다소간 불편할 수는 있으나 현 제도가 완전한 것도 아니고 붙여놓은 것이 문제가 있으니 쪼개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거죠 검수완박은 문제가 있지만 수사와 기소를 모두하는 검사는 무결할까요?
22/04/13 10:32
니가커서된게나다 님// 수사랑 기소는 상호 연계되어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업무입니다.
근데 그게 조직을 분리한다고 해서 견제가 될까요? 업무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수사검사가 기소를 하면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책임 소재는 명확합니다. 어차피 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에요. 그런데 저 둘이 나뉘게 되면 무죄받았을 시 서로 떠넘기기 게임을 하겠죠. 수사검사는 자신은 수사를 잘 했는데 기소검사가 못해서 그런거라고 할 거고, 기소검사는 반대로 이야기 할 겁니다. 수사와 기소를 모두하는 검사는 무결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기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합친 것 보다 훨씬 나은 이득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얻는 하등의 이득이 없어요. 오히려 비효율성만 늘어난다고 보입니다. 수사내용이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특수부 수사는 더더욱 그런 단점이 강하게 부각될 것이고 말입니다.
22/04/13 07:43
검찰의 문제로 지적했던 건 "기소하지 않을 권리" 였지 수사를 견제 받지 않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견제한다는게 어떤건가요? 수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닐테고 부실수사에 대해 감독한다는 건 같이 수사를 해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수사권은 분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6대 범죄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검찰이 계속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죠. 말씀하신 건 왜 6대 범죄 또한 분리되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04/13 08:06
기소편의주의만 검찰의 문제였던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기소독점주의와 결합해 죽인다와 살린다가 완전히 한몸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라 봐야 하는데 물리적인 업무량 때문에 없애기도 어렵습니다 봐준다라는 문제를 파악한다는 전제 하에서 수사를 대충 한다(의식적 방기와 어려운 수사를 구분하기 어려움) 기소를 하지않는다(명확한 기준없이 시혜적으로 사용 가능함) 재판을 대충 한다(재정심판으로 기소하게 되는 사건에서 무죄구형이 왕왕 있다더군요) 등등 사용할 수단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검찰이 가진 권한은 저 중 어떤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외부에서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적법한 권한행사라고 누워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외부에서는 단지 비판만 가능하지만 달성한 목적에 대한 비판은 칭찬일 뿐이죠 그래서 뽀개야 합니다 최소한 수사와 기소에 참여하는 절차마다 책임자를 나눠놔야 장난질의 난이도가 올라가는거죠 그리고 6대범죄가 소위 끗발날리는 사건이고 나머지는 기술을 발휘하기 어렵거나 발휘해도 득이 없는 계통이라 핵심만 틀어쥐고 있는데 그게 역량문제로 포기가 안된다고 하니 쪼개는게 낫겠다 싶은 의견입니다
22/04/13 10:13
논리구조가 이상합니다.
결국 문제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가 문제기 때문에 쪼개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다른 수사기관의 봐주기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절차를 나누고 책임자를 나누게 되면 통과가 더 어려워 지게 됩니다. 그러니 쉽게 함부로 통과되어서는 안될 경우에 절차와 책임자를 단계별로 나누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재판까지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는 걸 문제 삼는다면 모를까 쉽게 통과가 안되는 걸 막고자 절차와 책임자를 늘린다는 논리는 이상합니다. 그리고 6대범죄가 흔히 말하는 부자들(권력자의 경우는 공수청이 있으니)의 범죄가 많기 때문에 분리해야 한다는 논리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22/04/13 10:21
봐주기도 괴롭히기도 모두 가능한데 이 과정을 통제할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로 이해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다른 수사기관의 봐주기 수사는 현재 전건에 대하여 검사가 서류를 받아서 스캔하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있죠 검사의 불기소나 기소유예는 전건 스캔은 하지 않습니다 전건 스캔이 불필요하다면 다른 수사기관 전건 스캔도 불필요한거죠 검사만 깨끗한건 아닐거니까요 결국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있어도 사람 문제가 발생하지만 시스템이 없으면 회색이 검정되는거죠
22/04/13 11:50
(수정됨) 검경 수사권 분리의 여러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만 말씀하신 봐주기나 괴롭히기는 이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분리하게 되면 봐주기나 괴롭히기를 할 기관이 아나 더 느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해서 검찰이 재수사 요청하고 경찰이 다시 봐주고 검찰이 다시 재수사 봐주고 재수사 봐주고 재수사 이러다 결국 불기소 될 텐데 스캔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견제를 하려면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을 때 검찰이 재수사를 할 수가 있어야죠. 봐주기를 막는 해결책은 독점을 폐지하는 겁니다. 차라리 검찰의 불기소 안건들에 대해 조사 및 수사를 하는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말씀하신 봐주기를 막는 방법이지 수사권 분리가 막는 방법은 아닌듯 합니다.
22/04/13 12:26
재수사 요청이 잘 안이루어지면 송치 요구해서 검찰이 가져갑니다
만약 기소청에서 재수사 요청을 하였는데 봐주기가 반복될거 같으면 송치요구하고 그때 배정을 수사청으로 쏴주는것도 제도상 검토할 수 있고 그 반대로 수사청이 이상하면 사건을 경찰로 보낼수도 있는거죠 하나가 둘만 되어도 시스템을 손볼 방법은 많습니다 불기소 안건보다는 기소유예가 정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불기소를 보는건 수사기소 분리로 어느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소유예는 제도적으로 손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2/04/13 12:46
(수정됨) 니가커서된게나다 님// 제 말은 절차가 하나 더 있으면 봐주기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대한 상황을 예로 든 것 뿐입니다.
해결책으로 말씀하신 내용도 결국 독점의 폐지가 봐주기 해결의 정답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고 결국 이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수사청으로 쏘는 것과 검찰이 재수사하는 것이 같다는 말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에 발생하는 건데 이 또한 수사권 박탈과는 무관합니다.
22/04/12 22:54
민주당이 김건희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요? 이재명부인은 이미 압수수색도 했을정도로 수사 착착 진행중인데요
김건희 수사를 방해하는건 누굴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적어도 민주당은 아니죠 크크
22/04/12 23:18
김건희 수사 다 하고있는데요? 여기는 전문꾼들이라 혐의 밝히기 쉽지않죠. 친정권검사들 다 요직에 앉혀놓고도 못잡아들이고있으면 박범계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잘만 하던데. 이재명부인이야 해먹은게 너무 심플, 명확해서 하루 털면 다 나오는걸 뭐 이건 수사라고 하기도 민망하네요.
22/04/13 00:39
에이 소환조차 하지않는데 먼 수사요 수상경력과 이력서가 허위인거는 그냥 자료로 다 나온건데요
조국딸의 백분의 1만큼이라도 수사해줘야죠
22/04/13 13:24
no.345 님// 일반인 천룡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통정거래된 계좌부터, 블록딜 왜 싸게 팔았냐는 증언까지 수도 없이 나왔으니까요. 같은 IP로 엄마와 딸이 주식주고 받은게 나왔으면 당연히 불러서 조사해야죠.
22/04/13 13:50
꿈트리 님// 아니 증거나온걸로 충분히 조사가능하면 그걸로 조사하면 되지 꼭 소환을 해야만 다 할수 있는거냐는거죠. 포토존에 세워야만 수사인가요?
22/04/14 10:37
꿈트리 님// 포토존 없앤다고 사진 못찍는게 아니니까요. 조사가 충분한데 소환하는건 그냥 망신주기 하겠다는건데 예전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거 싫어하지 않았어요? 저도 민주당 지지자였던 시절에는 물론이고 지금도 그거 싫어하거든요.
좌우에 따라서 기준이 변하시는 거라면 신앙심 인정해드리겠습니다
22/04/14 11:29
no.345 님// 신앙심이요? 제발 이제 어디든 까면 반대편이라는 생각 좀 마시죠. 댓글 달 때마다 누구 개개끼박고 시작해야하는지 원.
22/04/13 08:56
소환 안하고있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대선에 고발장 받은 인간만 한트럭일텐데. 글고 이재명부인은 경찰에서 터는거니까 경찰한테 따지세요.
그러고보니 김건희도 허위이력같은거 경찰에서 수사해야겠네요. 경찰이 안하고있네요? 그럼 경찰 수사권도 빼앗아야겠네요?
22/04/12 22:58
어느날 아무런 논의없이 윤석열이 걉자기 용산을 집무실로 쓰겠다고 국방부건 머거 다 뺴라고 할때 저도 북한에서 많이보던 모습이더라구요
그것도 나랏돈 몇백억 써가면서요
22/04/13 00:44
검찰수사권 분리는 길게는 70년 아무리 짧게잡아도 20년이상 민주당이 추친하던 정책이었고 그래도 오늘 의원들이 모여서 장시간 토론끝에 당론으로 종했죠 이게 북한식이라고요?
하물면 수사권분리는 윤석열.김오수 전현직 검찰총장부터해서 권성동같은 검찰출신 국힘의원들도 다 찬성했던 사항입니다 이런걸 북한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말로 한국사회를 어지럽히는 간첩이거나 한국이 망했으면 하는 중국이나 일본놈이겠죠
22/04/13 08:07
20년이상 논의했는데 준비된 게 없네요??
선거지니까 임기한달남은 상황에서 급하게 하는데요? 진짜로 할 거 였으면 5년간 뭐하다 이제와서??
22/04/13 13:54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하려는데 반대하는게 맞는거죠.
그 놈의 용산얘기. 누가 그거 옹호한다했나요? 님은 국힘 얘기 안하면 토론 못하시나봐요?
22/04/14 08:19
진지하게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저분 말이 맞으려면 "형사소송법 제정(1954년) 이전인 70년 전부터 (그때 존재하지도 않던) 민주당이 검찰수사권 분리를 추진"해야 되는 거라서요...
22/04/13 00:11
진짜요? 그럼 잘못 보신 듯. 거긴 뭘 빼라고 안하고 그냥 새로 만들죠. 쓰던곳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뭘 보신건가요?
폭발하는 연락 사무소 건물이라도 보신건가요? 아까운건 그런게 아까운 겁니다.
22/04/13 00:40
아무리 그래도 문재인이 이명박 박근혜만틈 북한에 퍼줘겠습니까? 그렇게 북한에 퍼주고도 북하넹 처 얻어맞고 군인들 죽어나가도 북한에 찍소리도 못한에 어느 정권이었죠? 초계함 침몰과 연평도 폭격이 어느 정부였는지 모르시나요?
22/04/13 01:54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하지 못하는 정권...
연락사무소가 폭파 당해도 항의는 커녕 아무말도 하지 못하는 정권... 대통령이 소대가리 소리를 들어도 아무 생각없는 정권... 가슴이 웅장해진다...
22/04/13 13:41
수십명이 군인이 북한 어뢰에 죽어도 찍소리 못한 국힘만 할까요?? 어느 정부에서 국방예산을 올리고 국방강화를 했는지 세계 6위권의 군사력 평가받는 현정권이 어디인지 모르시지는 않으실텐데 . 상이군인 . 유골발굴후 고국으로 모시기등 어느정권에서 가장 많이헦죠?
국힘이 국방? 유구한 주둥이 국방이었죠
22/04/13 13:48
그 유구한 주댕이 국방을 하는게 국힘?
민주당? 서로 잘한거 못한거 따져봐야 자강두천 수준인데 한쪽은 잘했다고 하고 한쪽은 이해할만하다? 자.. 이제 어느쪽이 주댕이죠? 크크
22/04/12 23:02
검찰 약화를 끝까지 하는것보다 공수처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걸 집중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3개월은 너무 짧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논의돼온 일이니 계획안이 제대로 검증이 돼있을까요? 한다 한다 말만 듣고 어떻게 한다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불안한데 말이죠.
이재명 때문이라기 보다 대통령 거부권이 더 큰 이슈같지만, 할거면 진작에 했어야지. 그동안 그렇게 지지부진 하다가...
22/04/12 23:26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이게 무슨 사법정의를 위한게 아니라 정권교체 된후 털리기 싫은 의도로 이러는게 너무 역력하게 보여서... 골수 민주당 지지자 빼고는 이젠 검수완박에 대해 여론도 그닥 안좋죠. 검찰도 문제 많은 집단인데, 여론이 이렇게까지 된건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 주려는 것도 컸습니다. 경찰은 검찰보다도 더 못 믿을 것들이고, 정치권의 압력에 더 취약해서 더 부패하기 쉽습니다. 애초에 그럴 목적으로 경찰에 수사권 주려 하는 거구요 이게 한동훈 말처럼 잘못을 저질렀으면 수사 받고 빵 들어가는게 세상 이치인데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걸 부정하는걸 넘어서 오히려 그런 말한 사람 잘못으로 적반하장으로 몰아가는게 유독 이 정권이 심해요
22/04/13 00:47
김혜경은 빠르게 압수수색 들어가고 김건희는 소환조차 하지않는 선택적수사가 시기를 앞당긴겁니다
적어도 검찰의 수사권분리 정책은 몇십년동안 논인되던거고요 조국의 표창장은 80번의 압수수색하고 김건희의 허위이력서는 소환조차하지 않는 이중성이요 검사신분인 윤석열이 박근혜를 수사해서 감옥에 넣었는데 이제와서 죄송했다고 사과하는 윤대툥령이요 검사가 범죄자 쪼르륵 달려가서 죄송했다고 사과하는게 현 검찰의 모습인데 안 쪽팔립니까?
22/04/13 13:43
그러니깐 눈치보지 않고 일하는 경찰에게 줘야죠 경찰은 신속하게 압수수색 들어가면서 하잖아요 검찰이 김건희 사건 맡은지가 대체 몇해입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소환도 하지않는다? 일 하기 싫다는게 그럼 수사권 분리해야죠
22/04/15 10:3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509886
신앙인이 한분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검수완박 주장하는 분들의 의도는 그냥 누가 봐도 뻔한거죠. 관련 기사도 나왔네요
22/04/13 01:15
(수정됨) 180석 만들어준 대가를 국민들이 치르는거지만, 그냥 지켜보면 어처구니가 없네요. 찬반의견 모두 들어보고, 토론하고, 공론화시켜가면서 국민들 여론 물어보고, 국민들 설득해가면서 추진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번 건과 마찬가지로 군사작전 치르듯 국토위 하루 + 법사위 하루 + 본회의 하루, 총 3일만에 통과시켜서 탄생한게 임대차 3법이죠. 그 부작용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폭등의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뒤집어 쓰고 있고요. 전세공급 말라서 전세가격 폭등할꺼라는 반대의견 씹고 추진했다가, 몇년간 전세시장을 작살을 내놨으면 그 주동자 박주민은 사과를 하든 정계은퇴를 하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뭘 잘했다고 지선 나오니 마니 헛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위정자라면 최소한 지들이 뭘하는건지는 알면서 행동하도록 합시다. 무슨 대학생 조별과제하듯이 의정활동하지 말고요. 부작용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만들어놓고 문제 생기면 나중에 봉합하자는 모 의원 나부랭이의 얘기 들어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무슨 소꿉장난하는건지? 이거 지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사리분별을 못하고, 두뇌와 사고를 민주당에게 외주 준 사람들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22/04/13 13:43
●윤석열(2019)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아주 바람직한 방향●권성동(2019)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일차적 사법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와 기소를 통해●김오수(2019)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않나 생각한다●이동섭(2017)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와 기소를 분리●유승민(2017) 수사기소분리를 통한 수사청설치●곽상도(2018) 검찰이 가지고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오신환(2019)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것●금태섭(2019) 검찰권한을 쪼개 수사와기소 동시에 담당못하는게 글로벌 스탠다드 ●주호영(2020)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것이 세계적인 추세
22/04/13 13:55
그래서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주면 된다라는 의견은 어디있죠? 지금 검찰 수사권 다 뺏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 뺏은 수사권을 어떻게 할거냐는 문제때문에 그런건데요?
22/04/13 01:18
지금이야 민주당이 최악이고 거악이니 차악인 국민의 힘을 지지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민주당 찍어줄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을 미는 21대 국회 민주당 의원들은 절대 찍을 생각 없습니다. 당이 바뀌고 정치 지형이 바뀌어도 저치들은 절대 지지 못합니다. 썩어도 너무 썩었어요. 통과가 되든 안되든 평생 이름 기억할겁니다.
22/04/13 01:26
현 검찰과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건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 권력을 훨씬 무능하고 부패한 경찰에 넘겨준다는게 너무 어이없는거죠. 경찰이 검찰을 대신할만한 역량을 갖춘 조직을 만들고 그걸 가능하게할 시스템을 구축한뒤 진행해도 모자랄 판인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밀어부치는 지금의 모습은 그냥 깽판입니다.
22/04/13 13:44
●윤석열(2019)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아주 바람직한 방향●권성동(2019)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일차적 사법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와 기소를 통해●김오수(2019)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않나 생각한다●이동섭(2017)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와 기소를 분리●유승민(2017) 수사기소분리를 통한 수사청설치●곽상도(2018) 검찰이 가지고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오신환(2019)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것●금태섭(2019) 검찰권한을 쪼개 수사와기소 동시에 담당못하는게 글로벌 스탠다드 ●주호영(2020)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것이 세계적인 추세
국힘 중요인물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중입니다만?/
22/04/13 03:33
이렇게 자기들 하고 싶은 거엔 바로 '180석' 박아버리는 모습 수시로 보여주는데도
민주당 여태 뭐했냐는 불만에 180석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국힘의 발목잡기 어쩌고 하는 옹호가 반복돼서 나오는.. 이번에 또 180석 발동 했으니 한 보름 정도는 그런 옹호 안 보게 될 거 같네요.
22/04/13 07:22
지금 검찰의 문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공수처도 만들고 6대 범죄를 제외하고 모두 경찰에 수사권이 이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검수완박'의 이유가 이전 공수처 만들고 검경수사권 조정하기 전과 똑같아요. 제가 이전에 공수처 만들 때에도 이야기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에 복수' 하고 있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22/04/13 09:20
제가 생각할 때 현재의 문제는 기소재량권을 가진 검찰의 권한을 견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그나마 남아있는 견제 수단 마저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 말씀 하신 공수처도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그 권한이 유명무실 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현재도 강한 검찰의 권한이 앞으로 더 강해질 예정인 것이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22/04/13 10:26
(수정됨) 한 마디로 민주당은 반성이 없는 거네요.
검찰의 견제는 이미 이번 정부에서 인사권이라는 무기로 어떻게 견제를 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 상황에서 견제 수단이 없다는 건 너무 구차한 변명인 듯 하고 오히려 정치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이라는 것을 필두로 '정치적 검찰 수사'를 기획하는 마당에 이걸 견제 수단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도 우습고 180석을 가진 야당이 대통령의 의중으로 법이 바뀔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염치가 없네요. 검찰의 권한이 많아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공수처 설립 및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술을 해 놓고 경과도 보지 않은 시점에서 또 똑같은 이유로 검찰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며 급하게 수술을 하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다. 차라리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정권 초기에 해서 시간이 많이 흘러 문제점을 확인한거면 모를까요.
22/04/13 10:33
?? 검찰의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말씀 드린건데 갑자기 변화구를 던지시는군요?
검찰의 불기소권한의 견제 수단이 없음에 대한 논의는 꽤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사권으로 검찰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을 전부 다 자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처음 주장 하셨던 [지금 검찰의 문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 답을 드렸을 뿐 입니다.
22/04/13 11:30
불기소권한을 남용하는 것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박탈은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20765541 이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검찰개혁(?)이후 전체 검찰송치 건수는 8%줄고 그 송치사례 중에서 불기소율도 무려 20%나 늘었습니다. 즉 이전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특혜를 오직 검사들만 받았다면 민주당 덕분에 그 수혜 범위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검경이 서로 견제하게 만들겠다는 장담과는 달리 그저 검경이 수사과정에서 서로 닭보듯 무관심하게 만들었고 그 가운데 끼인 범죄피해자들만 외면당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검수완박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은 이런 상황 살펴보고 보완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검찰의 권력에는 분명 견제 되어야 할 지점과 세부적 사항이 있긴 한데 그건 별다른 대책없이 여전히 수수방관 걍 방치하고 있고 오히려 엉뚱한 부분 검찰이 필요한 부분에서만 자꾸 힘을 빼겠다는 저의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요.
22/04/13 11:47
제가 아래 댓글 달았지만, 저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국밥한그릇님이 현재 검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22/04/13 11:36
말씀해 주신 문제는 지금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검찰을 온전히 통제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 말은 검찰이 문제가 없었다는게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검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수처가 설립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새로운 이유가 있어야죠. 이미 말했던 문제들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안착중인 와중에 동일한 이유를 대는건 이상한 일입니다. 차라리 그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문제점들이 무엇이었고 그래서 보완하는 방식이 검수완박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권한을 이야기 하는건 우스운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검찰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한 겁니다.
22/04/13 11:51
검찰의 불기소에 대한 재량행사가 현재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 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검찰이 문제가 없었던것은 아니지만 지금 검찰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이 저는 이해가 좀 안되네요. 저는 민주당의 검수 완박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국밥한그릇 님이 현재 검찰의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달았을 뿐입니다.
22/04/13 12:12
(수정됨) 제 말은 검찰의 불기소에 대한 재량행사를 막기 위해 이미 시스템을 바꾸어 정착중에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감기라는 문제때문에 감기약을 먹었으니 우선 감기 문제는 차치하고 발목이 삔 문제나 코피가 나는 문제등 다른 문제를 모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감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검찰의 권한 문제로 이러저러한 조정을 한 후니 해당 문제는 조금 더 지켜보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 그 문제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감기약 먹은지 10분만에 감기 때문에 또 다른 약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차라리 코피나 발목 같은 다른 이유가 있거나 약먹은지 2~3시간이 지나 효과가 없으니 다른 감기약을 먹어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22/04/13 13:24
어떤 말씀 이신지 알았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검경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검찰의 불기소 권한을 제대로 견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불기소 사례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따르면 기존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한 검찰권한의 축소를 원복하겠다는 의사도 보입니다. 기존에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서 불송치하는 경우 검찰은 보완 수사만을 요구 할 수 있었고 직접 수사를 하려면 관련 증거와 재수사 결과 만으로 기소 할 수 있었지만, 당선인의 안에 따르면 범죄 혐의만 있으면 경찰이 불기소 처분을 해도 직접 수사가 가능합니다. 검찰권한 확대 부분은 현재 논의 내용과는 좀 다른 얘기라서 미리 사과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논의를 떠나서 현재 검찰 권한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부분이 문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22/04/13 13:46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2
국가 통계상으로는 불기소 비율 및 사례가 확 줄어든 것 같은데 불기소 사례가 늘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정말 잘 몰라서 제가 찾은 부분이 틀릴 수 있으니 확인 하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당선인 공약에 대해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도 이해하고 있으나 그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부분을 검찰의 문제라고 삼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아직 검찰에 대한 견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일정부분은 저도 동의할 수 있지만 현재 검찰 견제 시스템이 아직 정착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 해당 문제는 조금 더 시기를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2/04/13 13:52
국밥한그릇 님// 저는 한경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20765541
제가 검찰의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은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권과 견제수단이 부족한 현상황에 대한 지적이니까 일어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미리 사과 드린 것 처럼, 검찰 권한 확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려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04/13 14:12
트루할러데이 님// 해당 기사는 검찰의 권한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수사능력 부족을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경찰의 기소의견 중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않아 불기소 비율이 증가했다는 말이고 제 자료는 전체 검찰의 불기소율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견제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아래 댓글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2/04/13 14:24
국밥한그릇 님// 예 아무래도 미디어가 한경이다 보니까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기소가 늘어난 것 자체는 사실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의 재량 행사를 막기위한 시스템 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의 논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댓글에서 어느정도 국밥한그릇 님과 충분히 나눈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2/04/14 11:56
말씀하신 통계는 전년도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통계입니다.
불송치사건(2020년 이전에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이 통째로 빠져 있기 때문이죠. 즉 2020년의 불기소 통계는 기소의견 송치를 불기소한 사건수와과 불기소의견 송치를 불기소한 사건수가 합쳐져 있었는데요. 2021년의 불기소 통계는 모두 기소의견 송치를 불기소한 사건수입니다.
22/04/13 13:32
뭐 검사의 문제점 이러저러한 이야기 언급하시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이 견제니 뭐니 하시는데 현정권 보고도 이런 소리가 나오시나요? 지휘권 남발하면서 정치검사 이용해서 수사 뭉개고 본인들에 반하는 사람들 수사로 찍어내려고 한게 몇번인데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검사의 서로 덮어주기 따위보다 정권의 검사 통제를 통한 자기 비리 뭉개는게 문제였던거죠. 그나마 정권말에나 어찌어찌 수사받던거도 싫어서 저러는건데요
22/04/13 13:45
저는 국밥 한그릇 님의 [지금 검찰의 문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주장에 제가 생각하는 검찰의 문제를 지적 드린겁니다.
거기에 현정권이 어쩌구 하시는건 논점을 일탈하시는 거구요. 현정권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찰의 문제가 없어지는게 아니니까요.
22/04/13 13:45
●윤석열(2019)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아주 바람직한 방향●권성동(2019)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일차적 사법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와 기소를 통해●김오수(2019)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않나 생각한다●이동섭(2017)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와 기소를 분리●유승민(2017) 수사기소분리를 통한 수사청설치●곽상도(2018) 검찰이 가지고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오신환(2019)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것●금태섭(2019) 검찰권한을 쪼개 수사와기소 동시에 담당못하는게 글로벌 스탠다드 ●주호영(2020)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것이 세계적인 추세
당선인과 현검찰총장 윤핵관들에 힘을 실어줄려구요 위 발언들은 모두가 정확한 팩트거든요 새정부 도와줘야죠
22/04/13 13:55
민주당의 경우 방향만 맞고 과정, 순서, 시기등 나머지는 다 틀리고 있다는 입장이라...
특히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수사권 분리가 이루어 졌는데 왜 6대범죄도 박탈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22/04/13 08:39
특정인 피의 쉴드 대단하네요 닉값하시는듯 경찰 안그래도 업무량 많은데 마치 조선시대 무관한테 이조판서랑 공조판서 사헌부 사간원 다 맡기는 꼴
어디까지 추악해지나 지켜보렵니다
22/04/13 09:13
그분들 머리속은 모든게 정치화 되어 있어요. 둘의 사안이 다른데 끌고와서 왜 우리편만 괴롭힘??
이런 망상의 끝은 결국 자기빼고는 모든게 적폐가 되는거죠.
22/04/13 09:23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정권 초기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지나치게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친 이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 건으로 쓸데없이 시간을 너무 소모한게 패착이 된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상대편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시간이 지연되었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이제와서?'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2/04/13 09:38
제가 고소대리인으로 2018년 고소한 발전사업 관련 사건이 벌써 5년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경찰청 본청이 서로 핑퐁을 하면서 진행이 안되고 있지요.
관련 고발건, 인지사건들도 있고... 최근 수사가 다시 재개?되는거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곧 끝나겠네요....
22/04/13 10:12
시기적으로 대통령 임기 한 달 남기고 하는 것은 정책 유지가 어려워 보이고,
중요한 법률 변경임에도 준비가 부족한 거 같으니 찬성을 할 수가 없네요.
22/04/13 10:40
https://www.dogdrip.net/dogdrip/396908053?cpage=1
검찰의 불기소 권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심플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소 법정주의를 지지합니다.
22/04/13 13:04
그 공수처의 권한을 축소하는게 현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공수처의 수사우선권을 폐지하고 현 공수처의 권한을 검경에게도 동일하게 보장하겠다는게 공약이니까요.
22/04/13 13:30
해당 문제는 지금 공수처가 있으니 해결되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검찰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당선인의 공약이라 우려스러울 수는 있으나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일텐데 통과되기도 어렵다고 보고요.
22/04/13 14:03
불기소 권한이 문제가 되는 것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고위공직자 등 권력에 대한 아부성 봐주기가 가장 문제였는데
해당 부분이 공수처로 이관되면서 검찰의 문제에서는 상당부분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공수처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지요. 개인적으로는 기소 독점권을 폐지하고 기소할 수 있는 또 다른 곳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2/04/13 18:51
이런 사건들 꽤 많고, 그래서 검사 관련 사건 기소율이 일반적인 형사 사건 기소율이 비해 터무니없게, 말도 안되게 낮은 이유도 여기서 기인하는 거죠. 검수완박 딱히 동의하지 않는 입장에서도, 이미 이 건 자체가 정치 쟁점화되어 검찰 자체가 문제가 없다-있다로도 이야기가 흐르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 문제가 뭐가 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좀 답답하네요.
22/04/14 10:22
검사 관련 기소율이 일반적인 형사 사건 기소율에 비해서 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지 여기 PGR에서도 많은 설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 건너뛰시고 그냥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네요.
22/04/14 11:43
"검사 관련 사건 기소율이 일반적인 형사 사건 기소율이 비해 터무니없게, 말도 안되게 낮은 이유"는 이런 사건들 때문이 아닙니다.
언급하신 기소율은 단순비교가 불가능한 성격의 것으로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처음 주장하여 널리 알려진 0.13%이라는 숫자는 피의자가 된 사람 중 기소되어 피고인이 된 사람의 비율인데요. 이른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단골로 언급하는 숫자인데,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 숫자를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진실을 알면서도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이 숫자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물론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분모가 실질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통계에서 밝힌 숫자를 보죠. 11,000여 건 중 14건만 기소됐다고 나옵니다. 검사정원법상 검사 수는 2,292명입니다. 현원은 정원을 넘을 수 없으니 지난 5년 간 평균은 2,200명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모든 검사가 평균적으로 1년에 한번씩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전국민의 평균을 훌쩍 넘어선 범죄집단인가요? 이건 판검사들이 수도 없이 피의자가 된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검사들은 개인OOO의 범죄행위로 피소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나 기소/불기소처분이 마음에 안든다고 마구 고소를 당하거든요. 수십회에 걸쳐 500명 이상 고소한 사람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건들의 대부분은 수사를 시작할 필요도 없이 각하사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황당한 케이스들도 일단 고소가 된 이상 형식상으로는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아마 자기가 피의자로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걸 비교하려면 판사나 검사가 순수하게 사인으로 피의자가 된 통계만 따로 뽑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교정직 공무원은 기소율이 더 낮습니다. 아마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비슷할 거구요. 정치인들도 따로 뽑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만만치 않을 겁니다. 결국 검사 기소율이라는 숫자는 검찰개혁의 논거로는 전혀 쓸 수 없습니다. 논거로 쓰려면 다른 내용을 써야 하는 것이죠. 검사 기소율은 그냥 선동용 숫자입니다. (웃기는 건 다 알만한 법조인 출신들이 눈감고 이런 주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동이 먹히는 겁니다. 검사출신 백혜련 의원도 교정직 공무원 기소율 가지고 뻘소리한 적이 있죠.)
22/04/14 16:05
저도 기사로만 확인하고 저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미 없는 그런 수치를 제거한 통계가 필요하고, 기소 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본 후 최소한 언론에선 제대로 된 체크가 필요하겠네요. 해당 비율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22/04/13 10:59
결론은 검찰 못 믿겠으니 검찰 수사권 없애겠다는데
검찰 못믿는 사람들이 경찰은 어찌 믿는지 모르겠네요. 버닝썬 사건 이후 경찰이 반부패 전담팀 만들었다는데 결국 이도 흐지부지 되었죠. 검찰 무섭다 검찰 권력 부르르 하는 사람들이 경찰에게 권력 이전될때 생기는 부작용은 걱정 안되나 봅니다.. 살면서 일반 시민이 검찰 마주할 일은 별로 없죠. 반면 경찰은 오늘이라도 만날 일 생길 수도 있는데도 말이죠. 저는 정치인보다 이런데도 맞다고 동조하는 소위 지지지자란 사람들이 더 무서워 지고 있어요.
22/04/13 11:52
애당초 80년대까지만 해도 경찰의 위상이 더 높았던 것이 왜 지금에 와서 역전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그냥 되는대로 지껄이는 건데, 장담컨데 경찰로 수사권이 완전히 넘어가면 정치보복은 더 극에 달하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구조적으로 경찰이 검찰보다 더 권력종속적이기 쉬운데 당장 검찰이 싫다고 이러니...
22/04/13 11:05
경찰이 흐지부지 시킨 전적이 없으면 믿어줄텐데
이미 전적이 있어서 도저히 믿을수가 있나.. 그래도 어차피 180석 민주당이 통과는 시킬수 있을꺼라고 봅니다. 어차피 지난 총선 의석수가 중요한거라 국민이 더이상 개입해서 바꿀 여지는 없으니 그냥 바뀐 결과에 적응하고 살아가야죠
22/04/13 12:05
사실 이상적인 정당정치의 모습은 평소에는 계파별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결정의 순간에는 단결해서 다같이 움직이는건데 우리의 정당문화는 계파가 강해지면 계파별로 따로놀고, 계파색이 옅어지면 그냥 정당 주도세력 마음대로 해버리죠.
22/04/13 13:00
수사와 기소를 분리 한다는거에 반대하는 분은 거의 없을테지만.....
지난 5년동안 뭐하고 이제와서....민주당은 욕먹어도 싸죠
22/04/13 13:58
수사와 기소분리를 반대 하는게 아니라 그 분리시킨 수사권을 어떻게 할것인가가 핵심인데
무슨 준비를 20년을 했네 어쩌네. 아니 그러면 자기들 180석에 지지율 높을땐 뭐하고 이제와서 추하게 저러는지가 솔직히 뻔히 보이잖아요.
22/04/13 14:02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거보면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도 알고 있는거죠 감옥가는 걸
피의자들이 검찰수사권 박탈에 앞장인 이상한 나라 당장 지선 선거사범부터 노났네요
22/04/13 14:26
아무리 172석이 있다 한들, 아무리 민주당이 공산당 버금가는 당이라한들, 그래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한들,
문통 임기 내 법안 공표가 과연 가능하긴 할까요. 황운하 김용민 이수진이 만든 `조잡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그 과정, 결코 녹록치 않죠. 법사위 본회의 필리버스터..그리고 정의당의 반대(공수처 때 속았는데 또 속냐), 무엇보다 검찰의 이유있고 분명한 완강한 저항.
22/04/13 15:32
그리고 중요한 건 민주당 내에서도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자살행위인 거 압니다.
경찰이야말로 더 권력종속적인데 그 "무한한 권력"을 경찰한테 줘버리고 경찰이 국힘의 수족이 되면 그 때야말로 정말 어찌 해볼 수도 없는 파멸이거든요. 차마 분위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지
22/04/13 23:01
지난 5년간 뭐하시다가 ㅠㅠ 뭘 그렇게 바쁘게 일하시느라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놓치셨는지.
평범한 사람에게는 검찰공화국보다 경찰공화국이 그야말로 확 가깝게 느껴지는데, 요즘 댓글 창 보면 다들 그리 검찰 만날 일들이 많으셨나 싶어서 다른 세상에 살고있나 생각듭니다.
22/04/14 10:03
나중에 경찰이 권력의 충실한 개가 되면 그땐 뭐라고 할건가요?? 경찰 장악은 더 쉬울텐데??
미래에 다 되돌려 받을게 뻔히 보이는데... 이딴걸 개혁이라고 말하면 안되죠. 진짜 당장 검찰 수사만 피하면 미래는 상관없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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