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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2 14:59
최소한 중수청을 설치하고 없애자는것도 아니고,
일단 없애고 보자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거 보면, 이재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수가 없네요.
22/04/12 15:07
(수정됨) 저도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 검찰 수사권 폐지는 문재인 정부 출범때부터 논의되어 왔기에 진행하는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타이밍이 최악입니다. 대선 직전 자영업자 코로나지원금 법안 통과시킬 정도에만 진행했어도 이렇게 반감을 사진 않을거에요. 결국 타이밍상 이재명 지키기위함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22/04/12 15:16
문 정권 출범할 때, 검찰 수사권이 가장 강화되었고,
그때 검찰 수사 잔뜩하라고, 중앙지검 특수부서에 사람들도 많이 충원하고, 비대화시켰죠. 검찰 수사권 폐지가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건, 조국 수사때부터입니다. 저 타임라인을 되짚어 보면, '검찰 수사권 폐지'라는 구호는 결국, '민주당 수사 금지'라는 실체를 가리기 위한 위장막이죠.
22/04/12 20:53
뭔 길게는 70년인지? 70년전이면 대한민국 설립초인가요? 그때 검찰개혁이야기가 있었나요?
20년전에 무슨 검수완박입니까? 처음 검찰 관련이야기 나온게 노무현대통령시절이었지요. 그리고 그때 민주당 인사들이 해당일로 검찰에 이를 갈은건 다 아는 이야기구요. 이번에 검찰 개혁을 할꺼면 임기초에 칼질을 할게 아니라, 시작했어야합니다. 검찰의 칼날이 상대당이 아닌 자신들에게도 휘둘러질수있다는 사실을 안뒤에 자기들 보신목적으로 진행되면, 이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자신들 수사피하려는 시도지요. 이번에도 대선 이겼으면 검수완박 이야긴 시작도 안했을겁니다. 칼날이 자기들에게 휘둘러질까봐 이제서야 검찰개혁명분으로 검찰수사권 폐지하고, 경찰들 수사야 우습고, 공수처야 처장임기전까지는 자기들 편이고.. 3개월도 웃긴게, 선거는 피해가려는 굳은 의지가 보입니다. 참.. 역대 최악의 정권입니다..
22/04/12 15:04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윤석열이 되었어야 했고 당선되어 다행입니다. 교과서에 실릴만한 성군이 나오기 전 까지는 무지성으로 5년씩 갈아 치워야 해요.
정치인들은 여야를 떠나 '선'이 아님은 분명하고, 그나마 민생이나 서민 입장에서는 5년마다 바꿔가며 당끼리도 견제, 국민에게도 견제 받는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22/04/12 15:16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처럼 4년에 재선이 가능한 선거방식도 괜찮아 보입니다. 잘하는 것같으면 계속 뽑힐 것이고 아니면 갈아치우게요.
22/04/12 15:21
교과서에 실릴만한 성군이 나오기 전 까지는 무지성으로 5년씩 갈아 치워야 해요.
-> 교과서에 실릴만한 성군.. 일 필요까진 없다고 보지만, 아무튼 무지성으로 5년씩 갈아 치우는 것도 최악은 피하는 방법 같습니다.
22/04/12 15:27
교과서에 실릴만한 성군이고 나발이고 계속 갈아야 하고 국민이 계속 감시하고 견제해야죠
문제는 정치인을 선으로 보고 정치인을 섬겨야할 대상으로 보면서 민주시민의 주권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거지만요 얼마전 대선 끝나고서 지지자들이 이런 현수막을 걸었더군요 이재명, 당신의 시민이라서 행복했어요 기껏해야 임시직인 정치인을 섬기는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관념은 뭐하다가 나왔는지 궁금해집니다
22/04/13 10:44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지만 무지성으로 5년마다 갈아치우는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쁜 시그널을 주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어차피 다음에 바뀌고 한 텀 쉬고 다시 정권 잡을 수 있다면 눈치 안보고 그 5년동안 해먹을거 다 해먹으려 들테니까요.
22/04/13 11:19
최악은 콘크리트층 지지에 의해서 고이고 썩어버리는 것 입니다.
그리움 그 뒤 님이 걱정 하시는 부분은 정말 기계적으로 5년마다 딱딱 정권 교체가 되고 수 십년 충분히 데이터가 쌓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해 질 때나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최소 20년 이상의 데이터는 쌓여야 그런 배짱 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퐁당퐁당 세번 정도 5년 마다 바뀐다고 해서 '5년 간만 해 먹고 5년 양보하고 5년 뒤 또 해먹어야지' 하지는 않을 거라 장담합니다. 오히려 힘의 균형이 무너져서 한 정권이 15년 집권하는게 더 해 먹으면 더 해먹죠..
22/04/13 11:28
뭐가 더 최악인지 결정짓는 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습니다.
둘 다 최악인건 분명하니까요. 중요한건 정치인들이 최대한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하는 거겠죠. 정권 연장이 되든, 정권 교체가 되든.
22/04/13 11:42
최악의 방법이라고 먼저 위에 쓰시면서 논지를 펼치시다가.. 갑자기 최악인지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인들이 최대한 국민들 눈치 보게 하는 방법이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고.. 지금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5:5 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성군이 나타나기 전까지 라구요. 정말 본보기가 될 만한 정치인 나오면 당연히 밀어줘야죠.
22/04/13 12:04
최악이 반드시 하나일 필요도 없고, 최악을 수사적 표현으로 쓴거지 무조건 최상위 악의 의미로 쓴게 아니니까 혼란스러울 필요까지야...
수천 년을 정치 전문가들이 연구해도 아직도 모르는 더 좋은 방법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22/04/12 15:05
저도 수사권/기소권 분리의 대의에 대해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검찰의 독립성 만큼이나 독선에 대한 견제도 중요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서두르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건 너무나도 속보이는 짓거리이고, 꼴불견이고, 뻔뻔함이 도를 넘었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이 제 마음을 잘 대변해주더라구요. 이소영 개인에 대한 불호는 제법 많을겁니다. 소위 초선5적으로 친문/친명 강경파 쪽에서도 미워할테고, 반대로 국민의힘/윤석열 지지자 측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 있겠죠. 방송 토론에서의 소위 딸 변호사 논란도 그렇고.. 저도 탐탁치 않게 생각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발언은 제법 읽어볼만 합니다. (원래 이걸로 글 쓸까 했는데 먼저 발제해주셔서 댓글로 답니다) ==========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844838 [이소영 비상대책위원: ] 우리 당은 최근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다양한 대안과 문제점을 치열하게 토론하며 의견을 좁혀 가는 중입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정보, 수사, 기소, 재판 이렇게 네 가지 국가작용은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한 기관이 둘 이상의 기능을 보유하게 될 경우 권한 집중으로 인한 남용의 위험은 커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여러 선진국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때에만 우리의 개혁은 실제 사회변화와 제도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검찰개혁의 전제가 되어야 할 두 가지 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당과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 년 동안 검찰개혁을 최우선적 과제로 논의해 왔습니다. 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공수처 설치 등 의미 있는 진전들이 있었지만, 추진 초기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우리의 검찰개혁은 점점 국민들의 공감을 잃어 갔습니다. 어느새 인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우리는 진영 전체가 한 검사 개인과 대립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직무정지와 징계를 단행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달 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방향,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후회와 반성 위에서 이번 검찰개혁의 방향과 절차를 설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사 기소 분리’의 목표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수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제시하는 검찰개혁의 내용은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제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경찰이 담당할 경우 경찰로의 권한 집중과 그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전보다 어떻게 더 낫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당의 대안과 입장이 반드시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대안 없는 정책 추진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아 결국 개혁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우려했던 대로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수위에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예산 편성, 수사권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SNS에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오랫동안 대리해 온 인권변호사 김예원씨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검경 파워게임으로 둔갑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형사사법체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더 망가뜨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빠진 개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22/04/12 15:06
보나마나 내로남불이죠 전정권 털때는 주변에 그리 만류를 해도 특수부 엄청 강화해서 수도 늘리고 찰지게 패더니
본인들이 두들겨 맞는 입장이 되자 선출권력 어쩌고 하면서 온갖 힘빼기에 참 재미난 지침까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도 제대로 안되어서 경찰쪽에서도 혼란이 생기는데 그거 제대로 정착된 다음에 해도 됩니다. 그리고 검찰 견제기구로 공수처도 좀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 두구요 황모 의원 편지돌린거 처럼 일단 뺏고나서 생각합시다라는 글을 보면 지금 강성으로 검찰 없애자라고 하는 쪽들이 무슨 생각 가지고 추진하는지 잘 알듯 합니다. 저런거 두려워 하는 쪽들이 일반적으로 제발 저린 쪽들이 많거든요 자기네들 이익이 되는 입법에는 밀어붙이기 효용가치가 없어 보이고 시간끄는게 유리한 쪽에는 협치 어쩌고 저쩌고 역겹습니다. 개인적으로
22/04/12 15:06
저는 검수완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한민국 형사체계의 문화대혁명] 농부가 대학교수를 하고 대학교수가 농부를 하는 문화대혁명이 2020년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줄이야... 20년 장기플랜으로 바꾸어도 부작용이 있을 일을 지금부터 논의 시작해서 5월10일 정권 바뀌기 전에 법안 통과 시킨다니. 가장 선한 법도 이렇게 만들어 통과시키면 악법이 됩니다. 더구나 악법을 이렇게 하면 ..
22/04/12 15:28
이미 정권초 제일 힘쌜때 추진한 탈원전에서도 그랬죠. 에너지 전문가는 없고 환경단체, 체육선수 등 모아 놓고 이사라고 완장 달아서 처리.
경제도 부동산도 탈원전도 다 전문가를 멸시하고 운동권 마음에 드는 사람들, 즉 당성이 훌륭한 사람들로 충성경쟁시키며 당이 하라면 우리는 한다 사람들만 줄세운 게 지난 5년입니다
22/04/12 15:06
이제 검찰 왕국 되어서 민주당 측 사람들 없는 죄 뒤집어 씌우는 독재 공포정을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운동권 왕국보다는 검찰 왕국이 그래도 괜찮을 거 같아요
22/04/12 15:41
민주당 국회의원 대다수가 걸려있는것도 아니고 제가 볼적엔 이재명을 비롯한 몇몇 소수인데...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 짓거리를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냥 이재명 하나만 버리면 되는데 다 같이 죽는다구요?
22/04/12 15:43
이재명을 지키는게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을 지켜야만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재명이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강성 지지층을 쓸어가 버렸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나중에 민주당에게 큰 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4/12 15:46
노게인노페인님 해석이 옳은거 같고요
자유한국당에선, 다 망한 박근혜는 왜 몇년간 붙들고 있었을까요? 국회의원들은 표를 우선시하지만, 그들이 늘 올바른 판단을 하는건 아닐 겁니다 임대차3법만 해도 자기들 딴엔 의로운 일을 한다 생각했겠죠. 적폐야당과 투기꾼들을 징벌하며 불쌍한 세입자들을 위한 훌륭한 법이야! 하면서 독주했을 텐데 결과는 시궁창입니다. 이번 검수완박도, 민주당식 세계관에선 검찰은 절대 악이기에 다시 쓸 수 없는 흉악한 놈들입니다. 힘을 쥐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악랄한 놈들이라서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정작 문재인 정권 전반기 동안 검찰 힘 특히 특수부를 잔뜩 키운건 자기들인데 말이죠)
22/04/12 15:48
그분들 논리에 따르면 그 때는 괜찮았지만 윤석열이 총장이 된 이후로는 주인을 물려 들었으니 주인을 문 개는 도살해야 한다 그러더군요. 뭐 큰 의미에서는 통하는 논리일 겁니다
22/04/12 15:09
주변에 형사 변호사 하는 사람있으면 한번 물어보십쇼.
수사권 조정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진짜 현실이 심각합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수사권 조정해서 범죄 피해자들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권 조정, 공수처도 자리잡지 못했는데... 이번엔 검수완박....?
22/04/12 15:10
180석 잡고 분위기 좋을때는 신경 하나도 안 쓰다가
정권교체가 다가오니 졸속으로 통과시키려는거 보고 이게 대체 뭔짓 하는건가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22/04/12 15:12
김현정의 뉴스쇼.
앵커 : 5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한달 남았는데 왜하냐? 윤호중 비대위원장 : 동문서답.. (몰랐으니까!!!! 대선 질지 몰랐으니까..)
22/04/12 15:13
5년 동안 고심해서 만들어도 모자랄만큼 중요한 법을, 입법 콘테스트 제출하듯 1달만에 만들어서 통과시킨다니....!
대~~단 합니다!
22/04/12 15:13
명분과 힘, 둘다 가지고 검찰개혁 제대로 못해냈죠. 조국으로 찌르고 들어온걸 칼같이 손절했어야 했는데 그걸 무리하게 방어하려다 보니 검찰총장 출신 정치초보 대통령을 탄생시켰어요. 검찰도 역겹고 민주당의 무능도 역겹습니다.
22/04/12 21:08
간단하게 빌미(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왜 똑같은 범죄도 민주당이 하면 그럴수 있지로 넘기고, 국힘이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건지요. 죄가 경중을 따지는건 형량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범죄가 처벌받는건 동일합니다. 그 공식이 민주당 인사들한테는 달라지는지요?
22/04/12 15:14
개인적으로는 현재 검찰이 정상이냐??? 하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데로 하고 지내왔죠. 모 어느 기득권이 안 그러겠냐 하겠지만 모 제 생각은 어떤 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방법은 물음표 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껀데?? 대안은?? 이런 디테일이 하나도 없는거 같습니다. 모랄까~ 기존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감정으로 호소하는 그런 느낌??? 이라고 할까요??? 그런 디테일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뜬구름 정치 방식으로 호되게 당한게 민주당인데 여전히 이러고 있으니~ 참 한결같다고 할까요??? 좀 디테일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22/04/12 15:18
진짜 지난 5년간 뭘했는지 묻고 싶네요. 왜 지금 정권교체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난리인지 모를 일입니다. 지난 5년간 놀기만 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네요.
22/04/12 15:23
5년간 뭐했는데 (0)
부끄러움을 모르고 (0) 그래서 평생 이당은 안쳐다봄 (자발적 콘크리트행을 선택하시면 나중에 그당 지지자처럼 이상한 소리 하시게 됩니다. 뭔 얘기가 나와도 그자찍 그민찍이나 읊조리게 될 텐데 콘크리트 선언은 거둬주시는것이.. 흐흐)
22/04/12 15:31
행정부, 지자체, 입법부, 사법부 모두 다 틀어쥐고 대체 뭘한걸까요
거기다 연예인이 '문재인씨'라고만 거론해도 양념질로 틀어막을 홍위병식 양념부대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 SNL 보세요. 박근혜 때 이런저런 탄압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문재인 내내 걍 폐지했다가 끝날 때 가서야 겨우 프로그램 부활했네요
22/04/12 15:39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일당독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권력이었습니다.
그 2년간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하겠느니 마느니 하는 꼬라지 보면 진짜......
22/04/12 15:41
그렇게 역대급 권력을 몰아 쥐고도, 잘한건 선동과 남탓뿐이었습니다
그 전에 박근혜가 해괴한 짓을 해서 그 반작용으로 집권한 거면, 친박들 분탕치며 망가져 K180을 얻었다면, 그걸로 얻은 자기들 능력을 잘 보여줘야 하는데 그냥 말아 먹었죠
22/04/12 15:39
검수완박이 타이밍 상 문제가 있다는건 공감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께 살짝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경찰 수사가 정권의 개가 되기 쉽다면 윤석열 정권의 멍멍이가 하는 수사가 어떻게 문재인 이재명의 방탄 수사가 되는지 의문이네요 인사도 휙휙 해버릴 수 있는 조직인데요
22/04/12 15:46
경찰이 수사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특수부 수사 영역으로 가면 차이는 더더욱 벌어지구요. 수사능력 없는 경찰보고 수사를 시키면 자연스레 방탄이 되는 거지요.
22/04/12 15:48
그러면 특수부 기소 사건의 유죄율은 일반 형사 기소 사건의 유죄율을 극히 상회하겠군요 잘하는 애들이 잘하는거니까요
힘내라 검사들 부패한 정치인들을 여야할거 없이 영혼까지 박살내줘
22/04/12 17:34
일반고 상위 10명 내신 수학평균점수가 과학고 상위 10등 국제올림피아드 평균점수보다 높으면 과학고 애들 수학 안 하는 겁니까? 동네 사기꾼 잡는 거랑 법률자문 다 받고 횡령하는 애들 잡는 거 유죄판결율 그대로 비교하는 게 맞아요?
22/04/12 17:56
기소율이 아니라 유죄판결 말하는거잖아요
재판까지 올렸는데 무죄가 많이 나오는거면 억지로 기소한걸까요 무능한걸까요? 기소 사건은 검사끼리 비교하는거잖아요
22/04/12 18:54
그냥 원하는대로 갖다붙이는거 아닌가요?
꼭 부서끼리 비교해야 되나요? 민주당의원이랑 국힘의원이랑 유죄받는 비율은 어떤가요? 뭐가 높고 낮은지에 관계 없이 "누구는 청렴해서 무죄가 많구나" / "누구는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유죄가 많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누구는 힘없어서 억울하게 유죄판결받는구나"/"누구는 백잇어서 무죄받는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진실은 그냥 사건별로 케이스가 다른거고 생각하는거는 갖다붙이기 나름이라는게 아닐까요? 원하시는 답변이 정해진 상태로 갖다붙일 명목을 원하시는거 같아 말씀드립니다
22/04/12 19:01
숫자가 말하는 경향이라는건 분석하기에 따라서 의미를 갖죠 그게 통계니까요
물론 특수부와 다른 부서간 업무량 난이도 집중도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만 잘하는 애들 사이에서 특히 잘하는 애들을 뽑아서 기한없이 자원을 밀어주면서 하고싶은대로 하도록 밀어주는데 숫자가 애매하면 판단도 애매해지는거죠
22/04/13 13:07
아무거나 수사하는게 아니고, 혐의점을 확인해야 수사에 들어가는거잖아요?
일반 형사사건이야, 지나가다 차에 부딪혔을때도 형사 사건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만? 수사 시작의 요건이 다른데, 비교할 꺼리가 될까요?
22/04/12 15:47
유능한 놈에게 털리기 vs 무능한 놈에게 털리기
물론 경찰도 시간이 한참 지나면 경험이 쌓이며 더 나아질 수 있겠죠. 어쨌든 당장 이재명 문재인 결사옹위에는 검찰 힘 빼는 것만큼 급한게 없습니다
22/04/12 15:54
공수처를 보면 됩니다.
수사할 능력이 없는 허수아비 기관을 세우고, 권력을 부여하니, 짠~ 걸리는 고위공직자가 안 나오게 되었네요. 공수처로 수사첩보가 모이고, 기록이 공전되는 동안, 증거가 인멸되고, 수사는 헛발질만 하게 되었죠.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10/112786231/2 위 기사에서 황운하가 실토했듯이, 경찰은 소위 6대 범죄, 공직자, 부패 범죄 등을 수사할 능력이 없어, 이 분야에 대한 수사를 못하는, 황운하 표현에 의하면 '증발'되어 사라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수사를 막는 방탄이 되는 겁니다.
22/04/12 15:59
검수완박을 해서, 이재명 문재인도 별탈 없이 지나가고, 계곡 살인 이은해도 별탈 없이 지나가고
그런게 민주당이 원하는 세상인 거죠
22/04/12 16:04
그래서 이건 완벽한 면피라기보다는 그냥 시간벌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피해보는 쪽은 일반 형사사건 피해자들이에요. 정치권놈들이야 시간좀 걸리더라도 조질수 있지만 일반 형사사건들은 수사가 미비해 무죄받거나 기소조차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수밖에 없어요
22/04/12 17:14
하긴 권한을 빼앗기 보다는 견제책을 붙이는게 나을텐데요
기소유예 건에 대하여 전건 외부 심사 승인 검찰청 감사 감찰기능에 검사 완전 배제 검찰총장 감찰권 배제 감찰 요구권 신설 검찰권 남용에 대해 관련기관(법원 경찰 등)의 징계요구권 신설 및 형사처벌 규정 신설 이 쪽이 훨씬 나을거 같은데 말이죠
22/04/12 15:42
이재명 검수완박 필요한가?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93050 아주 오모시로이 한 작년 기사군요 껄껄
22/04/12 15:47
4년11개월 간 뭐하다가.. 1달남겨놓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본질은 검찰개혁입니다 이거 유행할때 같이하시지않고.
그리고 1달밖에 안남았는데 어서 빨리 세월호도 결말지어주세요 사실 정권잡은 이유의 70퍼는 세월호때문인 것 같은데 제발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22/04/12 15:50
이것도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이라는데 도대체 세월호에 진상 규명할 게 뭐가 있으며, 세월호 추모는 왜 8년째 특별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면서까지 추모해야하는지 의문이에요. 뭘 더 해야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진상을 더 규명해야하는 겁니까?
22/04/12 15:53
제가 보기에는 대놓고 말은 안하고 있지만 속으로 바라는건 결국 그걸겁니다
박근혜 공개 사형 그 안에는 박근혜를 포함해서 자기들을 괴롭혔던 박정희 일파들 완전 제거도 있을수있겠고요
22/04/12 16:12
아마 본인들도 박근혜 때 수사한 거 이상으로 나올 것이 없단 거 알았을 거예요.
중요한 건 박근혜가 진상을 감췄을 거라고 믿게 하는 거였죠. 진짜 시체팔이는 누가 한 건 지야 뭐 이젠 명백하죠
22/04/12 15:53
세월호는 그냥 이용만 한거죠.
박근혜나 국정원이나 미군잠수함이 몰래 나쁜 의도를 가지고 침몰시켰다 그런 시나리오를 바라는게 아닌 이상 답은 진작에 정해졌습니다 연안해운의 운임은 너무 싸고, 안전에 대한 비용은 지출하지 않은 와중에 선적사는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불법개조를 해도 안전장치를 대충 해도 거기 대한 감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하필 정말 어려운 해류가 흐르는 구간에 하필 경험 적은 항해사가 지휘하고 하필 선장은 자릴 비우고 사고가 난 거죠 이런 구조에 대한 경험도 없는데 언론에선 전원 구조 같은 오보나 내보내고, 대통령이란 자는 무능하게 대처하고 여기에 무슨 음모론과 무슨 진실이 더 필요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기가 끝나고 정권이 교체된 후에, 다시 또 '세월호의 진실을!' 하며 난리칠 자들이 있을것 같습니다. 정말 있을수 없을것 같은데 말이죠 선거마다 써 먹고 그만큼 이용해 먹었으면, 정말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저렇게 입꾹닫해선 안됩니다
22/04/12 16:42
(이용해 먹어서) 미안하다
(선거때마다) 고맙다 이런 비아냥 안 받으려면, 5년간 정권 잡고 모든걸 다 갖고 있을 때 뭔가 보여줬어야죠 탈탈 털어도 지들이 주장해온 '진실'같은건 없다면, 그런건 없다고 밝히고요 이런게 없고 선거만 이용해 먹고 쓱 나몰라라 하니 저런 비아냥 들어도 할말 없을 겁니다
22/04/12 18:55
세월호 특검은 민주당 집권 이후에도 '또' 출범시켜서 몇 차인지 한 손으로 세기도 힘들 정도로 다시 조사했는 데 뭘 원하는 건지 궁금하군요. 무슨 결말을 원합니까? 특검가지고 부족해서 특별법이라도 원하는 지. 아 이미 있군요.
22/04/12 19:32
오늘도 진상규명토론회가 국회서 열린것같은데 이제 그만 매듭을 지어달란 이야기죠
진상규명할게 더이상없는지 있다면 발표해주던지 아직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국회서하면 행정력낭비아닙니까 5년간 무능력을 보여주는것이고요. 유족들 미련을 인질삼는행위라고 생각하고요 더이상 추모행사말고 다른 뉴스는 안봤으면합니다
22/04/12 19:37
세월호 특검하겠다고 해서 특검한 것인데 뭘 더 바라는 건 지 모르겠군요. 아예 세월호는 다신 조사할 필요 없을만큼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발표하라는 겁니까?
22/04/12 15:5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669066
조응천은 지금 해도 5월 9일 이전 국무회의를 통과하는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냥 눈치 안보고 대놓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민심 폭망하겠죠.
22/04/12 18:49
민심이 과연 폭망 할까요?
이미 이 시점까지 왔을 때는 진짜 골수밖에 안 남은 거 같고, 그런 골수들이 이 걸 싫어하기는 커녕 이거 격렬히 찬성할 텐데요? 그분들이 정권 빼앗긴 이유를 뭐라 생각하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문 정권의 정책이 잘못 되어서가 아니라 언론, 검찰을 더 강하게 탄압하지 않아서 시워니즘에 빠진 우민들이 지루해 하던 찰나에 혐오 선동에 넘어간 탓이니 더더욱 강하게 탄압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22/04/12 19:19
골수들만 가지고는 선거 못이깁니다. 중도층을 얼마만큼 끌어들일 수 있느냐가 핵심이죠.
저는 그런 골수들이 자기 자신들의 현실을 깨닫고 전향할 거라는 기대는 하질 않습니다.
22/04/13 08:46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는 이 번 지선은 관심밖 일겁니다.
어차피 윤석렬 수준 파악끝냈고, 다음 선거까지 삽질할 걸 다 계산하고 하는 짓이죠.
22/04/12 15:57
병력은 인구수 180이나 채웠는데 5년간 캐던 미네랄이 떨어져 갑니다.
저쪽은 병력은 없지만 자원은 이제 캐기 시작합니다. 5년간 캘 수 있다네요. 뭔가 비유가 다 틀린것 같지만 조급한 마음만 표현한다면 대충 맞을거 같아요 조급해지는게 당연하고, 정상적 판단을 못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22/04/12 15:57
이건 민주당지지자분들도 실드 못치죠.
이정도로 썩었습니다.현 민주당은. 검찰수사권 없으면 피해는 일반시민들이 봅니다. 이은해는 무죄로 지금 잘 살고있어요. 이득 보는건 누굴까요?
22/04/12 16:02
아뇨, 검찰이 민주당을 노무현처럼 누명 씌워서 다 죽일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적폐라고 하던데요?
그분들 세계관에서 실드 못 치는 건 없어요. 실드를 안 치죠. 실드 칠 일도 아니고 그저 옳은 일이니까요
22/04/12 18:08
여러 차례 설득하려 해봤지만..
무슨 사건이 터지던 언론의 침소봉대, 공고한 검찰 사법 카르텔 이거 둘이면 게임 끝입니다. 이제 남는 건 냉소 뿐이죠.
22/04/12 18:39
이 쯤 되면 그분들한테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걸 깨달을 법도 한데 깨닫지 못한 건지 아니면 그래도 아직도 "사람이라면" 식으로 믿는 것인지.
하기사 홍진호도 "설마 사람이라면 세 번 연속으로 벙커링을 할까?"라고 순진하게 믿긴 했는데 그것도 세 번이니 웃어 넘기는 거지 지금 쯤이면 못해도 서른 번은 넘긴 거 같은데
22/04/12 18:13
위에서도 여봐란 듯이 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정의라고 하던 분들 여기에 댓글을 안 쓸 뿐이고요. 아, 밑에도 나왔네요. 되게 진심이시네요.
22/04/13 09:40
그분들이 쉴드 못 치는 건 단언컨대 없습니다. 나라 팔아먹어도 한나라당이라는 분들과 같은 레벨이니까요. 민주당은 무슨 뻘짓과 악행을 해도 '아 의도는 좋았다니까?' '저쪽은 블라블라해서 더해' '그나마 민주당이니까 이 정도지 국짐이면 블라블라' 여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질 않아요.
22/04/12 16:25
지금도 정신 차린 거 아니예요. 단지 민주당의 악랄함 내지는 정신줄 놓은 상태의 해악이 당시 자한당이든 지금 국힘당의 해악보다 아득하게 심각할 뿐입니다
22/04/12 16:36
지금도 정신 차린게 아닌건 맞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에 비하면 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 나아진게 그나마 이 정도인 거죠 이렇게 부족한 집단이, 이제 문재인이 5년간 망친 토대 위에서 정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솔직히 힘들것 같습니다
22/04/12 16:48
그게 참 슬픕니다...
오늘 윤석열이 박근혜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꼬라지를 보니 에효... 진짜... 이딴 것들한테 기대를 거는게 맞나 싶다가도 더불어민주당 짓거리 보면 어쩔수 없는 선택이고...
22/04/12 17:57
박근혜는 이미 퇴물이라, 걍 '니 잡아 가둬서 미안~'하고 땡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이조차 안했으면 좋겠지만 이미 엎지른 물이라ㅠㅠ). 여기서 더 무슨 권력을 박근혜나 박근혜 옹위세력에게 줄건 아니니까요.
사실 윤석열은 조국을 처음 잡을 때에도 '그래도 인간적으로 안 그러고 싶었다'는 멘트를 하는 등, 뭔가 자기가 잡아 족치면서도 미안함을 느끼는 타입일지도요. 이재명 문재인을 잡을 때에도 미안해 해도 좋으니 철저히 잘 잡았으면 합니다.
22/04/12 16:20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정권 초반에는 박근혜 털려고 검찰에 힘 잔뜩 올리다가 조국 털리니까 공수처 떡밥 밀어올렸고, 그때 프로파간다로 나온게 검수완박이던걸로 아는데...
사실 대선에서 이기든 지든 검수완박을 미는게 민주당에게 유리했던건데 미적미적거리다가 이제와서 저러는지 참 모르겠네요.
22/04/12 16:25
그동안 한 건 뭐며... 그렇게 하고도 맘에 안드는 부분이 추가로 생긴 거라면 왜인지... 저런 말 한 당사자나 관련 기관 관계자들은 되돌아보며 생각한 적 있을까 싶어지네요.
22/04/12 16:30
이제와서? 크크크 목적이 하나일텐데 좀 더 솔직해지자...근데 오늘만 사는것도 아니고 2년뒤 총선은 두렵지 않은지...무엇을 위한 180석인지 답 좀 해주세요 180석으로 생각나는건 임대3법 밖에 없는데
22/04/12 16:30
(수정됨) 공동 비대원장 박지현 "질서있게 철수하자"
나이가 어리니 굴러온돌 이니 해도 상식적이네요 민주당에서 제일 정상인으로 보일 지경
22/04/12 19:19
저도 오늘 의원총회 발언 보고 다시 봤습니다
청년, 여성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운 보여주기 인사라고 생각했었는데 최소한 저들 중에서는 제일 상식선의 얘기를 하더군요
22/04/12 16:57
그냥 `우리 편`은 수사하지 말자는 내용을, 법안에 넣는 게 더 솔직해 보이죠.
연산군의 사헌부 폐지와 다를 바가 뭐란 말인가. 단두대에 올라서야 할 무리들의, 최후의 발악이라고나 할까요.
22/04/12 17:01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지금은 아니죠. 하는짓이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민정계열이랑 다를게 없네요
22/04/12 17:51
꼭 해야 하는 거면 진작에 했어야죠
친정부 성향 검사들로 검찰 장악해서 현 정부 수사 뭉갤때는 꼭 해야 하는 게 아니었다가 정권 바뀌니까 이제는 꼭 해야 하는 게 되어버린 건 너무 추하잖아요
22/04/12 17:53
그러니까요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내정자가 적극적으로 하자고 했을때
같이 밀어버렸어야 했는데... 눈치보고 못하다가 그이후 99만원 기소세트가 나오고 검찰들 이런 저런 비리 넘어간거 메스컴에 뜨고나서야 진행하는게 영 맘에 안듭니다.
22/04/12 17:37
(수정됨) 이딴 거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 거 보면 그저 우리편 하는 일이면 무조건 끄덕이고 볼 정도로 뇌가 절여진 사람들이 많은가 싶네요. 주변에 형사사건 하는 변호사 있으면 한 번 물어보세요. 이미 개판나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더 개판으로 만들겠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국힘이 다수당 되어도 이거는 안 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 막아버리면 민주당만 이득보는 게 아니죠. 송영길이 흘린 말이 걔네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따위 말같지도 않은 제도가 여태까지 안 만들어진 거는 그나마 마지막 양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 마지노선이 6대 중대범죄는 검찰이 계속 수사하기로 하는 현 제도였어요.
게다가 공수처랑 아무 상관없는 재벌들은 이제 아예 수사 못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삼성 오너가가 어쩌고 한국은 재벌이 어쩌고 하면서 이딴 법안 지지합니다 댓글 다는 사람들은 저지능이거나 모 로스쿨 교수처럼 인터넷 할 때 인격이 둘이 되는 사람인 거 인증하는 거죠
22/04/12 17:42
(수정됨) 정말 한심합니다.
대안이라는 국힘당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쨌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가 이런거죠. 지지자 분들도 이런거는 제발 좀 아니라고 합시다. 민주당 지지하고 문재인 정권 출범하면서 기대했던 세상이... 지지했던 이유가... 이런거 보자는건 아니잖아요.
22/04/12 18:04
(속보) 민주당, ‘검찰개혁·언론개혁 법안’ 표결 끝에 당론 채택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4121759001 갑자기 웬 언론개혁? 그놈의 마이너리티 피해의식 좀 지겹네요.
22/04/12 18:05
검수완박 할거 였으면 미리부터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같은 준비를 했어야지 이제와서 대통령 임기 한달남은 시점에서
일단 수사권날리고 봅시다 이러는데 솔직히 제정신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22/04/12 18:1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3109473&isYeonhapFlash=Y&rc=N
[민주, '검수완박' 4월 국회서 강행키로…당론 채택] 2022.04.12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할 생각인가? 크크크
22/04/12 18:45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서 공수처가 아닌 경찰, 검찰 등에 의해서라도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는 진행된 게 있습니까.
결국 비리 공화국 만들자는 거죠.
22/04/12 19:23
사법체계를 그냥 지네들 하고싶은대로 그냥 난도질하네요 크크크크
형사소송법 개정에 무수한 연구와 고민을 해서 몇십년만에 바꾸고 그래도 개판쳐놔서 부작용이 심각한데 그냥 지네들 권력 잃었다고 그냥 막 바꿔 하는 몇몇 국회의원들이 어마어마한 짓을 저질러도 자기들이 옳다는 신념에 피해는 국민들만 보는군요 180석 쥐어줘서 대한민국이 난도질 당하네요 애초에 권력 자체를 잡으면 안되는 인간들인데 진짜 이게 무슨 짓인지
22/04/12 19:25
진중권 :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전에 흉가체험같은거 다녀왔나요? 뭔가 집단적으로 다들 씌인것 같아서요.. ..(...)
진짜 동감하는 말이었습니다. 단체로 왜저러는지 원;;
22/04/12 19:25
윤석열이 개똥볼 차고 있어서 지선은 어떤 당 찍을지 고민 중인데 그놈의 민생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검찰공화국에 계속 운운하는거보면 민주당 한 동안은 안 찍어야할듯. 진짜 털릴게 많긴한가봅니다. 일반 시민이 검찰이랑 엮이는 일은 보이스피싱 말고 없는데 검찰공화국 무새하면 대체 누가 알아줘요.
국짐은 민생 신경 쓰는 척이라도 조금은 해주는데 민주당은 5년 내내 검찰개혁, 언론개혁. 독재국가면 조용히 진행할 짓거리들을 당당하게 외쳐주면 투표해줄거라고 생각하는건지?
22/04/12 19:38
검찰이 맛간 짓거리를 많이 하는거는 맞는데 기본적으로 수사권도 그렇고 권력 자체가 나뉘어져야지 어디 한군데 묶이면 위험하죠.
심지어 정의당조차 반대할정도면 정의당을 매도하는게 아니라 자기들이 제정신 아니라는거부터 알아야할텐데
22/04/12 19:42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는 구호에 취해 스스로 집단최면에 빠진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라해도 결국 검찰은 범죄수사 최고전문가집단이고 앞으로 중수청을 만들건 특검을 하건 결국 나중에는 검찰 출신의 인적자원에 다시 기대게 되어있습니다... 당장의 검찰 수사만 피하겠다고 자기들 무덤을 깊게 파는 느낌입니다.
22/04/12 20:39
(수정됨) 검찰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대전제입니다. 그 때문에 김기춘, 우병우로 대표되는 정치 검찰의 만행이 극에 달한 지난 정권 이후, 19대 대선에서 중요한 화두는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출마한 대부분 후보들의 공약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죠. 아래는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 당시의 기사들입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수사는 경찰이 하고 이제 검찰은 수사 지휘 그리고 기소권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심상정 후보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MYH20170410005200038 유일하게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 후보가 홍준표인데 그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공약에 더해서 경찰에게 영장청구권까지 주자는 가장 파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423055900001 유승민은 공수처뿐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수사청까지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2982442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논의는 일이년 된 논의가 아니라 수십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의 타이밍이 적절했는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부작용은 상세히 검토했는지,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과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비판하는건 충분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비판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무려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와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전격적으로 추진하느냐는 비판은 정당하죠.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아무리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다만 공수처 신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민주당의 보호를 위해서라고 주장하는건 위에 링크해 드린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전혀 논리가 안 맞습니다. 또한 현 정권이 임명한 임창룡 경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에 끝나고 곧 윤석열 정권의 경찰총장이 들어섭니다. 심지어 윤석열 당선인은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걸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 장관급으로 격상된 새로운 경찰총장이 곧 당선인에 의해 임명되는데,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당이 기소권과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해 경찰의 힘을 키운다 주장하는건 앞뒤 상황과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황당한 얘기입니다. 우리편 아니면 적으로 나뉘는 아동용 만화의 세계관처럼 검찰은 국민의힘편, 경찰은 민주당편 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네요. 검찰 개혁의 취지는 지나치게 비대한 검찰 권력을 나눠 검경이 서로 견제하게 만듦으로써 일각의 독주를 막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경찰 집단이 검찰보다 수사 능력이 뛰어나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공수처 때도 대통령이 퇴임 후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공수처를 신설했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걸 많이 봤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란 책이 2011년 11월에 발간 됐습니다. 예전에 전자책으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책의 내용을 보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정계에 들어와 대통령 출마 선언도 하기 훨씬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때부터 훗날 박근혜가 탄핵 당하고 문재인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걸 예견한 뒤, 대통령 퇴임 후 자신의 안전 보장 장치까지 고려하여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책을 썼다는 얘기인데, 이쯤 되면 문재인은 대통령보다 사실상 노스트라다무스에 가깝습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정당한 비판을 해야지 타임라인과 기본적인 상황부터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설득력만 떨어집니다.
22/04/12 20:47
이에 대해서는 과문해서 읽고만 있었는데 상세한 댓글로 보아 딕시님은 그래도 저보다는 잘 아실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권을 박탈하기 전에 우선 그것을 수사할 기관이나 역량을 만들어 놓고 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제가 몰라서 이러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민주당 태도를 보면 무조건 수사권을 박탈하고 나서 수사기관이나 역량은 천천히 생각해보자인 것 같은데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일단 경찰에게 맡긴 다음 한국형 FBI를 만든다 어쩐다 하는데 오히려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22/04/12 20:58
[ 이에 대해 이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의 타이밍이 적절했는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부작용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과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비판하는건 충분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비판입니다. ]
라고 이미 써 놓으신 것 같습니다.
22/04/12 20:58
(수정됨) 위 댓글을 쓴 이유는 돌돌이엄마님처럼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라 상황도 논리도 사실관계도 전혀 안 맞는 이상한 주장들이 게시판의 정론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게 당연하고 저 역시 동의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취지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완전한 박탈에 대한 우려가 있고, 되지도 않을걸 갑자기 질러보는 느낌이라 저도 딱히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22/04/12 21:14
공수처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민주당의 보호를 위해서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특수부처럼 정치 권력층의 범죄를 파낼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능력있는 검찰을 놔둔 채 능력없는 경찰에게만 수사를 하라고 시킨다면 검찰의 수사 회피 목적이란 말 나오는게 당연한 겁니다. 몇십년간의 기간을 사용해가면서 특수부 노하우를 쌓아왔는게 검찰인데, 경찰이 맨땅에서 이정도의 능력을 갖추려면 얼마 걸릴까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만으로는 모자랄걸요. 그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아니다라는 보장도 없구요.
22/04/12 22:46
민주당 지키려고 검찰개혁 운운한다는 게 근거가 없다고 보기도 힘들죠. 정권 초에 검사들 굴려서 수사할 때와 조국 수사 이후 "검찰개혁" 에 대한 목소리 크기 차이를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한결같았나요?
22/04/12 23:45
세상에 목소리의 크기가 한결 같은 이슈가 존재하긴 하나요? 그런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이미 이뤘거나 좌절됐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흐지부지됐다가 이를 촉발시키는 이슈가 터지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더구나 수십 년 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논의고 이미 모든 후보들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최근 몇 개의 정치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며 왜 목소리의 크기가 그때 그때 다르냐고 반문하는건 상당히 이상한 얘기죠.
검찰개혁은 민주당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원댓글에 말씀 드린 근거들을 넘어서지 못 합니다. 또한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의원을 대표로 2019년 3월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이미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딱 '완박' 부분만 다르죠. 민주당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개혁을 한다는 주장은 이미 말씀 드렸던 것처럼 타임라인부터 전혀 안 맞고 논리적으로도 모순입니다. 지난 대선후보들의 공약에서부터 국힘 의원들 법안 발의까지 모두 민주당을 지키려는 눈물 겨운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실게 아니라면요. 겸경 수사권 조정이 민주당을 위한 개혁이라는 주장은 으레 야당에서 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니 그냥 그런가보다 해야지, 본인들의 행적과 정반대의 행보라 명분도 논리도 전혀 없는 정치 공세를 진정으로 믿고 이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22/04/12 23:5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4/326286/
권성동이 2019년 3월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반박을 했는지는 한번 읽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2/04/13 00:13
(수정됨) - 큰 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인가?
- 검경 수사권 조정의 디테일인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 필수적인가?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다른 별개의 쟁점입니다. 가져오신 기사는 이미 예전에 읽었으며 그 기사 역시 고려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위에 돌돌이엄마님의 대댓에 저도 완전한 박탈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씀 드렸을 뿐 아니라, L'OCCITANE 님의 대댓에도 권성동 의원의 개정안 중 완박 부분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서로 다른 쟁점들을 억지로 엮어 주장하면서 타인에게 기사를 읽어보라고 권유하기 전에 최소한 제가 쓴 댓글은 제대로 읽고나서 답글을 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여부가 지금 대화 중인 쟁점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만약 혹시라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 되고, '제한'하면 그렇지 않다는 식의 주장을 하실거라면 그냥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고 따로 답변 안 하겠습니다.
22/04/13 00:22
그 '완박' 부분이 핵심인데, 그걸 퉁쳐서 단어 하나로만 표현해 버리면 안됩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아예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 빼앗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박' 표현을 쓰는거죠. 반면 권성동의 법안은 주요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 검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법안 정도의 수준만 되어도 이 난리가 안났습니다. 완전히 수사권을 뺏어버리겠다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권성동 법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고등검찰청 소재지 6곳(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만 특별수사부를 설치하도록 하여 위 취지에 맞게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의 인력과 조직을 운영함(안 제26조의2 신설).] 주요 광역시에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를 설치한데는 건데, 민주당 법안에 이런 게 있습니까? 권성동 법안처럼 특별수사부 설치하자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못받겠다고 난리칠 건데, 어떻게 두 법안을 동일 선상에 놓으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2/04/13 01:07
제가 처음 댓글을 쓴건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옹호가 목적이 아닙니다. 검수완박은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의 목적으로 쓴 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번 밝혔습니다. 제가 두 법안을 언제 동일 선상으로 놓았나요? 민주당 법안과 권성동 법안이 완전히 같다고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다른지 제가 위의 댓글에 이미 설명했습니다. 디테일이 다를 뿐 검찰 개혁의 취지와 중대성, 심각성에는 양당이 오래 전부터 동의 했었는데, 법안의 세부 사항을 가지고 다툴 수는 있어도 이제와서 법안의 목적 자체가 방탄 입법인 것처럼 얘기하는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법안의 취지와 목적, 디테일은 구별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주제와 별로 상관 없는 논점을 계속 섞어서 말씀하시니 같은 얘기가 반복될게 뻔해서 댓글은 여기까지 달겠습니다.
22/04/13 02:07
검수완박이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은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님이 안받아 들일 뿐이죠.
민주당의 '완박' 은 검찰로부터 수사를 완전하게 뺏는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특수부의 수사권도 날아가겠죠? 6대범죄 포함 안해도 경찰이 지금 수사 제대로 못한다고 현장에서는 난리인데, 특수부 수사권까지 넘기면 그게 더 나아질까요? 특수부가 다뤄야 할 사건들을 수사할 능력도 없는 경찰에게 넘기는 건 특수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나 진배없습니다. 그리고 그 특수부가 다뤄야 할 건들에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같이 이재명과 얽혀진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 말은 안해도 민주당의 목적이 뻔히 보여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님은 민주당이 그런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 한 적 없다고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네요. 그게 바로 눈가리고 아웅이란 겁니다. [또한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의원을 대표로 2019년 3월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이미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딱 '완박' 부분만 다르죠.] 권성동 안과 민주당 안의 가장 큰 차이는 '완박' 부분인데, 님 문장을 보면 마치 그게 별거 아닌 듯 보여서요. 딱 '완박' 부분만 다르다는 게 아니라, '완박' 부분 때문에 권성동과 민주당의 안은 완전하게 갈라서는 겁니다. 권성동은 '완박' 을 주장한 적이 없고, 민주당은 '완박' 주장을 하는 게 본질적 차이거든요. 양당이 검찰개혁에 동의했다고 하시는데, 민주당은 권성동 안을 받을 일이 없고 권성동은 민주당 안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정말 동의했다면 서로가 서로의 안을 받을 수 있어야죠.
22/04/12 21:03
(수정됨) 여나 야나 검찰은 눈에 가시죠.
둘다 검찰에게 엿먹은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보니깐요. 검찰이 스스로 문제를 짬바 시키면서 보호할수 있는 권한은 문제긴 하더라도 전두환부터 시작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검찰에게 엿먹을 놈들은 엿먹을만 해서 먹은게 사실인데 말입니다. 결국 자기들 헤드까지 따버리는 놈들이다보니 진영을 가리지 않는 선동전에 집단적 피해망상을 장착시키면서 시간을 끄는데 성공했지만 결국 시간이 흐른뒤에는 검찰개혁이라는게 우리 저놈들한테 엿먹기 싫어 징징징으로 귀결되는게 국민들에게도 걸려버렸고 열라게 금과옥조로 포장해봤자 최초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탄생에 민주당 방탄용 검수완박 (검수완박 해봤자 갈놈은 갑니다. 언발에 오줌쏘기급임.)이라는 느그들식 검찰 개혁이 처절한 실패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거죠.
22/04/12 22:11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그리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었다면 문재인 정권 초반에 중수부에 힘 실어줄땐 왜 다들 가만히 있었답니까? 무엇보다 평소에 그리도 검찰개혁을 부르짖으시던 문재인씨는 그때 왜 그러셨던 걸까요?
22/04/12 22:48
(수정됨) 문재인씨는 역시나 이거는 침묵하고있죠?
이 인간이 이것에 대해 침묵한다는건 자기 역시 원하는 방향이지만 이미지 깎아먹기 싫다는거죠. 자기 맘에 안 들면 진작에 국무회의 소집해서 난리쳤을겁니다 어휴 임기내내 출산율 같은 불리한 이슈에는 입꾹닫하고 숟가락 올릴자리에는 누구보다 빨리나서서 자화자찬. 이 짓을 임기끝까지 하네여
22/04/13 09:39
우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보다 고시 패스한 공무원들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전엔 몰랐습니다. 무능의 끝을 보여준 그들 덕분에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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