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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6 12:48
검찰이나 수사관련 정책제외하고 누가 만들어준거 같은 공약들 제외하고
당선인이 일반 정책분야 중 순수하게 본인이 뚜렷하고 일관된 주관을 보이던 분야가 노동분야였는데 저 중 상당수가 현실로 오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22/04/06 12:5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801257
[유령단체 벗어난 전경련… 尹 정부서 위상회복 노린다] 2022.03.22. 조선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584712 [전경련 “집무실 이전땐 GDP 3.3조↑”…재계조차 “낯간지러워”] 2022.03.30. 한겨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37&aid=0000030700 [5년 숨죽인 전경련, 재계 맏형 위상 회복할까] 2022.04.05. 주간동아 5년간 존버(...?) 한 전경련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22/04/06 21:21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으로 찌그러졌던 전경련이 다시 나서는 상황은 웃기긴 하죠.
근데 삼성, 현대차, LG, SK 다 탈퇴하지 않았나요? 예전만큼의 파워는 없을겁니다. 뭐, 정권 바뀌고 무게중심이 친기업쪽으로 확 쏠리면 4대 그룹도 다시 복귀할까 싶기도 하고..
22/04/06 12:53
(수정됨) 이렇게 눈치 안 보고 요구할 거면, 대체 왜 노조가 최저임금 만원 이야기할 때 생각없이 요구만 한다고 비판 한거야 크크크크
22/04/06 13:24
그쵸, 노동계도 맨 처음 요구하는거 보면 미친사람들인가 싶은데
처음엔 그냥 막 던지는거고, 저기서 양보? 계속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서로 원하는 수준까지 막판에 가는거죠 흐흐흐 저거 쓰면서도 저대로 될거라 생각하는 사람 없을겁니다 크크크
22/04/06 13:28
사실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문구 하나하나가 주옥같아서 진짜.
링크 가서 첨부문서 보시면 요약본이 있는데 개중 하나를 좀 끄적여보면 - 내부거래규제 개선(공정거래법) ▴사익편취 심사지침 중 일감몰아주기 판단기준 및 제외기준 삭제 또는 완화 ▴규제대상 계열사가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다른 계열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그야말로 이마를 탁 치게 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크크.
22/04/06 13:30
그럼 저성과 임원들과 기업들은 뱉어내야죠?
그리고 기업들 자본 소득과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 세금부터 잘 내시고요? 근로소득자 실효세율만큼은 내야죠?
22/04/06 13:35
저 경영계 요구안 중 '노동시장/노사관계' 해당하는 부분은 간보기용이 아닙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이름으로 2015년 노동계/경영계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해당 합의를 근거로 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해고/취업규칙불이익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지침을 만들어 통용된바 있고, 관련된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탄핵국면이 아니었다면 어떤식으로든 진행될 사안들이었습니다.
2015년 당시 고용복지수석은 현재 인수위에 합류하고, 정책특보로 임명된 김현숙 전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합의안에 대한 이해도 높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노동계와 잦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22/04/06 13:39
그런데 경총에서 원하는거 하나[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만 해줘도 ILO에서 바로 들고 일어날텐데 윤석열은 그걸 감당할 자신이 있을까요?
22/04/06 13:57
거버넌스가 엉망이라도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주식은 상향하죠.
영업이익을 늘리는 법은 매출증대도 있지만 비용을 줄이는 것도 있을거고, 비용중에 제일 줄이기 쉬운게 인건비죠. 그리고 주식이 올라가면 모두가 행복해하면서, 그 안에서 벌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22/04/06 14:06
문제는 영업이익도 편법이나 합법이라는 테두리로 슈킹해서 늘 적정이익만 내고 있죠.
하다하다 지쳐서 지금은 미장만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 없네요.
22/04/06 14:16
아니요. 주가는 이익의 함수라는 명제가 적용되는 경우보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한민국에서는 훨씬 많습니다. 감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뽑아보면 더 참담하고요.
예전엔 그 이유로 무적논리인 북한 리스크가 주로 거론되었지만, 이제는 외국 투자업계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많아 지고 외국인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많아진 시대입니다. 북한 리스크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경영문화, 제도를 가진 나라엔 아무리 실적, 포트폴리오가 좋은 기업이더라도 손이 안 나간다는 사실을 이젠 방구석 개미도 다 알아요.
22/04/06 16:12
영업이익이 늘어나도 주가에 반영되지 않으니 무용지물이죠.
LG 화학 - LG 엔솔사태로 보듯이 각종 물적분할로 기업의 이익이 주주에게 배당으로 환원되거나 주가상승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데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봐야 부슨 소용입니까.
22/04/06 13:56
노동정책의 경우, 윤당선자가 지속적으로 말하던 내용과 일맥상통 하는군요. 많은 부분을 받아들일거라 봅니다.
기본적으로 노조 친화적이지 않은 정당에, 노조 등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대통령이니...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22/04/06 14:04
이익집단이라서, 원래 협상은 그렇게 하는 거라는 식의 논리가 가능하다면... 같은 이익집단인 정당, 노조 등 세상에 수많은 이익집단들의 주장에도 똑같은 입장을 견지했는지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 노조가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할 때도 원래 협상법은 그렇다는 식으로 이해해줬는지도 생각해보고요.
심지어 경총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외교나 무역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는 요구가 적지 않게 보이는데요.
22/04/06 15:09
민주당이/국힘이 개소리할 때 음.. 저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리한 요구부터 시작했나보군...
이라고 생각하기가 엌크크크크 쉽지 않아보입니다 ㅠㅠ
22/04/06 14:15
이익집단이니까요 막 지르는거 제외하고 먼가 있나 싶어서 봤더니....
그냥 다 지르는 거였군요 정책으로 반영이 안된거긴 한데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합의점을 잘 찾아갔음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저럴때 딱히 누구나 만족하는 합의점이라는걸 보기는 참 어려워서서
22/04/06 15:25
국힘을 맹목적으로 싫어하는사람중 그나마 합리적(?)인 축에 속하는사람들이 저놈의 작은정부 부자지향 싫어서 민주당이 내로남불을하든 부동산떡상을 시키든 간에 절대 안뽑는 경우가 있지요..
22/04/06 21:25
근데 그 부자지향 국힘보다도, 지난 5년을 통해 민주당이 서민들에게 훨씬 더 큰 타격을 줬거든요.
저도 그냥 서민인데, 이명박/박근혜 때보다도 벼락거지 파동이 훨씬 뼈아팠습니다.
22/04/06 17:48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스탠스를 반대로 알고 계시는거죠. 오히려 중소기업 일수록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유인이 대기업보다 적습니다. 대체근로자 채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미국식 at-will employment를 도입하자는 것도 아니고 법상으로 명백한 해고사유를 열거해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인사권의 최종결정권은 회사에 있는게 아니라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있는게 현실이며, 어떤 사유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판단받기 전에는 변호사도 노무사도 확언하기 힘든 수준인데, 이러한 불명확한 상황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22/04/06 15:49
파견직 확대나 계약직 기간연장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방법이라고는 해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규직 해고 자체를 쉽게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파견직이나 계약직으로 정규직의 부족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건 노동시장 규칙을 복잡하게 만들고 노동자 내부 갈등을 일으키기 좋은 것 같습니다.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조사하기도 어려워지고요.
22/04/06 17:55
네. 현행 기간제법을 유지해도 기간제는 특별히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규직에 대한 해고완화가 있다면 굳이 파견법을 손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2/04/06 18:12
제 생각인데 계약직 기간연장은 고용유연화에도 딱히 맞는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 정규직보다 월급 덜 받는 또 다른 정규직이 필요하다를 다른 식으로 구현한 것 같아요.
22/04/06 18:32
보통 계약직으로 사람쓰는건 해고제한을 어느정도 극복하기 위한거라 고용유연화와 관련있는 얘기는 맞는거 같습니다.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에 비하여 근로조건을 차등 적용하여 적용시키는건 오히려 기간제법상 차별금지조항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서 요새는 그런 시도는 잘 안하거든요.
22/04/07 15:42
결국 연봉 협상이나 복지 요구 등등에서는 사측이 유리한 계약직으로 쓰고 싶고,
그렇다고 사람을 자르는데 불편함이 있고 싶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용유연화면 노사 양쪽 모두 메리트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오직 사측에만 메리트가 있는 저런 제안은 아니죠.
22/04/06 17:57
해고 시에는 구직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완화, 특정해고사유 발생시에는 해고예고수당 가산지급 등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04/07 13:23
(수정됨) 저는 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라 그런지 지금같은 취업시장은 경쟁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쓰고자 하는 기업이나 일단 취업하면 더 잘맞는 직종이나 포지션을 찾는것보다는 현재 자리에서 버티게 되는 근로자 모두에게 안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쉬운 해고가 잘 돌아가려면 결국 (할일 없어서 하는류의 자영업 말고) 다양한 부문의 시장이 커야할텐데 우리나라가 그게 가능할까요?
22/04/07 14:34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이 이동하기 힘든거 자체가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적인 것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미스매칭을 줄이려면 사실 고용유연화가 필요하기는 하죠.
22/04/07 20:05
네. 저도 그래서 어느정도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실제로 잘 동작하겠냐는 다른 이야기니까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노동의 가치를 낮춰보는 문화도 있었구요. 유럽같은 복지 없이 고용유연화가 잘 동작하는 나라가 미국 말고 얼마나 있으려나요.
22/04/06 16:29
큰 맥락에서 이익집단이 자기 이익을 위해 어떤 요구를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디테일에선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예를 드신 전장연의 예산증액 요구, 구체적으로 탈시설과 활동지원 예산 확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해치지 않는 요구입니다. 가령 탈시설은 장애인 단체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지만, 유럽, 미국과 같은 나라들의 정책 기조와 일치합니다. 다만 예산을 얼마나 확대하느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져보자는 정도로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반면 경총의 요구는 다릅니다. 가령 내부거래 규제 완화의 경우, 오직 오너 집안의 사익을 위해 주주, 회사, 임직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요구에서 어떤 사회 정의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국가에서 우리보다 내부거래 규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약하게 적용하고 판결하는 곳 또한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범죄지만 우리나라에선 마음껏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와 장애인단체의 예산 확대 요구를 비슷하다고 볼 순 없지 않겠습니까.
22/04/06 16:46
세부내역 보시면 예산증액 같은건 진짜 소심한 한마디에 가깝다는걸 아실겁니다.
사실상 내역 중 1/3은 현행법 위반 범죄인걸 풀어달라는 내용입니다.
22/04/06 17:37
상속세는 사실 너무 과해서 편법 증여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커서 완화해줄 필요가 있죠 국민의 배아파리즘 정서를 어떻게 누그러뜨리느냐가 관건이긴 하겠지만..
22/04/06 17:38
딴건몰라도 해고는 자유롭게 해야죠. 무단퇴사후 잠수타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데, 해고는 무조건 1개월전에 요건을 갖춰야 함. 알바자르는 것도 너무 복잡해요.
22/04/06 18:00
가관이죠 진짜. 회사는 내용증명보내고 별 짓 다해야되는데 근로자는 그냥 썡 나가면 끝. 무단퇴사에 대한 리스크가 근로자에게도 존재해야된다고 봅니다.
22/04/06 18:12
(수정됨) 이걸 또 다수당인 민주당이 막아줘라고 나오려나요. 1996년 노동악법 날치기로 비정규직 헬게이트 연 신한국당 세력인 현 국힘당이 어디가려나요.
22/04/06 18:24
진리의 낙수효과 반대하는 좌파들에게 새정부가
뜨거운 일침을 날려주겠죠. 고용유연화로 청년일자리도 늘려야죠. 능력없는 꼰대들 내보내면 능력있는 청년들이 자리를 채워서 30년동안 잘 다닐겁니다.
22/04/06 18:38
고용유연화 해야 되고, 해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업도 고인물에 대한 폐해가 심각한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어떻겠습니까? 점점 경제 활력과 생산성을 잃어가는 나라에서 노동 시장 유연화는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이 노동 시장 유연화와 연금 개혁, 공공기관 개혁만 잘 해내면 김대중 이후 최고의 대통령으로 인정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2/04/06 18:38
(수정됨) 경총이나 보수정권은 한결같이 감세 정책을 비롯한 해고가 쉬운 기업 문화 도입 및 친 기업적인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너무나 한결같아서 정치에 대해서 문외한 사람들도 알 정도구요. 상속세, 보유세, 거래세 모두 반대하고 돈 주는 거 싫어하죠. 왜냐하면 돈 뿌리면 자기들 돈 내야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솔직하고 당연한(?) 이익 집단의 주장입니다. 보수정당이 10년후 20년후에도 주장할 논제입니다. 2050년에도 재건축 재개발 하자고 할거고 양도소득세 깍아달라는게 다 일걸요? 우리나라 보수정당의 문제점이죠. 주장하는것이 너무 뻔하고 한결같아서 새로움이 없어서요. 사회정의, 대의, 발전 이런것보다는 우리 사업, 우리 아파트, 우리 땅 이 최고야 스탠스죠.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이 삽질하면 대안이 보수정당인데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죠. 윤석열 후보도 별 컨텐츠 없잖아요. 문재인이 했던거 반대로 몇개 하다 정권끝날거구요.
22/04/06 21:54
매번 제자리걸음인 국힘 수준도 한심한데.. 그런 국힘을 찍도록 만든 지난 5년간의 실정이 정말 대단할 뿐입니다.
19대 대선때 홍준표가 800만도 못 얻었는데, 20대 대선의 윤석열이 1600만입니다. 당시 안철수가 표를 갈라먹은 걸 정말로 후하게 치더라도, 대략 300~400만표는 늘어난 거죠.
22/04/06 19:55
진지하게 고용문제는 노사정 협의로 한번정도 정리해야한다고 보긴 합니다.
그냥 무조건 해고쉽게/해고하지마라 라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기준내에서 가능하도록 정리가 되야해요. 그리고 국가에서 그걸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있어야할테고요.
22/04/06 20:01
좋은 내용이네요. 다 받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본인도 꾸준히 비슷한 의견을 표출해내었으니 과감하게 드라이브 걸어봤으면 좋겠네요. 결과는 5년 뒤에 받게 되겠죠.
22/04/08 00:48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윤이 당선이어도 내 멘탈이 멀쩡한 이유는 바로 이런거 때문이네요 ,크크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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