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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08:49
지네들은 이미 인상했으니까..
['임대차 3법' 찬성했던 양정숙, 아파트 전세금 48% 올려받아] https://www.yna.co.kr/view/AKR20220331120200001?input=1195m [한편 '임대차 3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임차한 서울 은평구 녹번동 아파트(114.99㎡) 전셋값이 1년 전 3억8천만 원에서 3억2천만 원 급등한 7억 원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발의하신분도 엄청나게 이미 올리셨네요~
22/04/01 09:08
(수정됨)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또 애매하게 지면 계속 저럴건데 참
저법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박주민이도 올렸다가 걸려서 욕먹었는데 정신을 못차리네요 강제적인 법으로 시장가격을 묶는다는 발상은 너무 아마추어적이네요 어떻게든 부작용이 나올수 밖에 없는데
22/04/01 09:14
이러니 우틀않 소리가 나오는거죠.
인수위에서 약화시킨다고하면, 못이기는척 하고 받으면 될텐데 아득바득 강화시킨다 소리하는건 진짜 ;;;
22/04/01 09:23
자기들이 틀린걸 인정하고 있으면 그 부분은 합의를 보더라도 인정하고 보완을 해야되는데 그런 측면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건 매우 아쉽습니다
22/04/01 09:44
그쪽 논리에 따르면 정책은 적절했는데 세계적 추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른 거라고 하는데, 이걸 면피하기 위한 논리라고 생각했는데 본인들은 진지하게 믿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틀않 정도로 볼 일이 아닌 듯
22/04/01 09:34
근데 한 편으로는 법의 보완이 필요하기는 해요.
임대인이 실거주 명목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금액을 크게 올려서 신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법을 우회하는 경우가 워낙 많더라구요. 임대차 보호법인데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04/01 09:43
헛점이 없는 법이 없기는 하죠 ㅎㅎ 임대인의 권리도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할테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 빈틈이 너무 커서 결국 법의 합목적성을 저해하는 수준까지 이르는것 같아요.
22/04/01 09:45
(수정됨) 임대인 입장에선 헬게이트죠. 가뜩이나 세금은 잔뜩 늘어나고 2ㅡ3년 뒤면 그게 2배 3배로 뻥튀기될텐데 본문에서 말하는 강화된 임대차3법 소급입법으로 묶는다...?
그냥 임대인보고 세금 더 내란 소립니다. 특히 임대업하는 다주택자들은 죽어나가겠네요. 이쪽은 처분도 어려운 집들이 대다수고 그렇다고 급처니 뭐니 하자면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거래세를 부담해야하니. 기준이 될 신규계약 등에서 이 악물고 최대한 올리려 할듯. 이미 상가들은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22/04/01 09:50
민주당과 현정부의 정책 방향이 다주택 임대업자들을 갈궈서 집 내놓게 하는 방향인 것 처럼 보이니까요.
개인적으로 1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방향으로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었다면 최소한 법의 제정 목적은 달성했다고 하겠는데 임차인이 보호 받지도 못한것 같아서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것 같아요.
22/04/01 09:55
(수정됨) 문제는 다주택 임대업자들의 집은 절대다수가 오피스텔 빌라 등 처분도 안되는 집들이 절대다수다보니 의미가 없죠...... 실제로 이 집들은 이번 사태 때도 크게 오르지 않았죠.
사실 이 정책들이 도대체 뭘 위한 정책인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차라리 가격상승이 가장 극심한 아파트만 핀포인트로 찝던가...... 임차인 보호라고 포장하긴 했지만 말씀하신대로 애꿎은 임대인만 죽어나가고, 전세값과 집값은 죽어라 오르고 임차인도 같이 죽어나갔으니까요-_-; 독일 등을 룰모델로 삼기는 불가능한데 그걸 따라하려 한건지. 거긴 애초에 땅이 국유지인데...... 하다못해 거래세라도 깎아서 거래라도 원활하게 하던가 그것도 아니고......
22/04/01 10:12
현 임대차 3법을 지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걸 생각하면 폐지가 아니라 보완 쪽으로 가길 희망하는 편입니다.
22/04/01 10:37
제생각에도 이걸 보완해서 될까 싶어요. 하지만 이걸 폐지하면 신규 입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렇게 처맞고 폐지된 법안이 새로 입법이 가능할 까 생각해보면...
22/04/01 10:23
저도 이걸 폐지하는쪽보다는 편법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세입자 보호가 더 좋은 나라라면 유럽일텐데, 그쪽은 그 대가로 그지같은 집이 점점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_-;;
22/04/01 09:51
rent control하는 나라들도 많으니까 백번 양보해서 한다고 쳐도
실거주 명목으로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는 항목을 넣었다면, 어떻게 그걸 입증할건지(N년 이상 전입신고 등), 입증하는 책임자는 누구일건지, 어겼을때는 어떻게 배상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할수 있었지만 1도 고려하지 않았죠. 몰랐으면 진~짜 무능이고 알았으면 공범입니다. 위정자는 무능한것도 범죄니까 그냥 범죄가 맞네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진짜 뇌없이 만든 법이죠. 이걸 믿은 정의당도 바보.
22/04/01 09:57
맞아요. 그런 clause 를 삽입 할거였으면 입증 책임을 지우던지, 아니면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때 처벌을 세게 때리던지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더 좁혀놨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결국 임차인들에게는 실효성이 없어서 환영받지 못하고 임대인들과 반대 진영에게는 물어뜯기기 좋은 약점이 되어버렸죠. 만약 임대차 3법이 본래 목적대로 기능해서 임차인들의 거주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었다면 지금보다 덜 비난 받았을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법의 제정 목적 자체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22/04/01 10:05
저도 선의 좋아하고. 민주당의 선의를 어느정도 믿었기에 은평구 살때 저 박주민을 내손으로 뽑은 바보인데요...
정책을 만들 때, 특히 그게 시장에 반하는 개혁적인 정책일때 선의는 아무 의미없다고 봅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모든 전문가들이 하지말라는걸 했으면, 적어도 결과는 좋아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한테 "착한 마음"으로 소금물을 주면(모두가 소금물을 주면 죽는다고 말려도!), 그건 살인입니다. 근데 그게 수십번 반복됐다? 어후 연쇄살인이죠. 근데 한번 더 한다고 하고 있네요! 이쯤되면 속는 사람이 멍청이입니다.
22/04/01 10:06
연동형 비례대표야 정말 독일처럼 의원수를 늘리더라도 그걸 따라갔어야했는데 허술하게 되버렸죠.
더 웃긴건 지들 급하다고 일방적으로 정의당 뒤통수를 후려갈긴 민주당. 사실 이때부터 민주당이 도덕적 가치를 본격적으로 내다버린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2/04/01 10:07
법을 거지같이 만들었어도, 적어도 자기들이라도 그 "선한 의도"대로 행동했으면
"아 얘네가 바보지만 적어도 진심이긴 했구나" 라고 믿어줬을텐데, 나쁜 짓은 똑같이 다 해요 진짜.
22/04/01 09:38
이건 우틀않의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진짜로 민주당의 정책이 집값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었는데 세계적 추세 때문에 올라버린 거라고 진지하게 믿는 건가? 지지자들한텐 그렇게 선동해도 본인들은 아니란 걸 모르는 건가 윤 정부가 뭔 개소리를 해도 국힘 찍어줘야겠네요
22/04/01 09:41
집값상승 + 최저임금폐지 + 120시간 으로 환장의 콜라보네요.
금리가 오르고 있어 타이밍은 예전보다 좋은 것 같긴한데, 차기정부가 대출규제 풀어버리면 다시 한 번 환장시즌2가 될 것 것 같기두하고 그러네요.
22/04/01 09:42
이미 해당 정책 시행하던 임대사업자들 보고 다주택자 문제라면서 뒤집어씌우더니 아예 대참사를 더 만들려고 하나요(...)
또 소급입법한다면 이젠 이면계약서 쓰거나 뒷돈이 오가겠네요.
22/04/01 09:44
'전세제도 왜 있어야 하나... 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나?
결국 전세를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야 한다. 전세를 적절한 비율만 적용해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 2020년 8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많이 부족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세력들에게는 국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2년 3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2/04/01 11:20
국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무주택자를 더 높아진 전월세로 궁핍하게 만들어, 우리 민주당이 제공하는 복지에 매달리게 하여 확실한 표밭으로 만들겠습니다!! 로 보이네요
22/04/01 09:47
'서민에겐 월세가 낫다.'
'월세 사는 세상이 나쁜 현상은 아니다. 나도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 서울에 2주택을 갖고 있지만, 지역구인 전북정읍시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윤준병 의원
22/04/01 09:56
임대차법 관련해서 편하게 말하시는 분 보면 빨리 주거지옥 한번 빠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자기는 전세 편하게 살고 있거나, 자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애초에 한국에 없는 분도 봤음
22/04/01 09:59
저는 자가거주라서 사실 임대차법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편인데
해당 법 제정 자체는 의의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임차인의 거주권리는 너무 보호받지 못했으니까요. 처음 논의 되고 거의 30년이나 지나서 제정된 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게 아쉬울 뿐이죠.
22/04/01 10:13
에이 그건 아니죠 ㅋㅋ 내세우고 있는 의도는 '세입자 보호'인데 의도는 선하다고 해줄 수 있죠.
실행방안이 엉망진창이라서 그렇지.
22/04/01 11:24
의도는 분명히 선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정말 정의의 사도라서 저 악의 무리 다주택투기꾼과 토건세력과 보수언론과 야당과 적폐세력을 물리치며 불쌍한 세입자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저는 과거 악귀를 쫓는다며 환자를 때리고 피를 뽑아냈던 무당이나 주술가들도 선의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홍수를 막기 위해 처녀를 강물에 빠뜨리던 사람들도 선의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기들이 하는 짓이 올바른 근거에 기반한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바보짓이란걸 몰랐던 거죠 정말 악의니까 28번이나 똑같이 했겠지!! 라는 분들도 있지만.. 한때 민주당 지지자였던 제 기억으로 봐도, 자신들이 정말로 옳다고 믿는 종교적 열정 때문에, '정말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걸 보여주겠어!'하는 마음이 그 28번의 돌진을 만들었을 거라 봐요 이 바보들이 180석이나 차지한게 이 나라의 크나큰 화입니다
22/04/01 10:03
애초에 거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조항자체가 시장 개념을 싸그리 무시하고 있어서
편법으로 임차인을 내쫓거나 전세가를 올리는 등에 특화 되어있는 법인데요... 그냥 법 이름 하나로 제정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하기엔 무주택자에겐 거의 재앙과 같은 법이었습니다 애초에 경제학에서 임대료 규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22/04/01 10:08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지만, 편법으로 임차인을 내쫓기위해 특화되어있는 법이라고 하는건 좀 지나치신거 같아요.
법의제정 목적 자체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이었죠. 다만 큰 구멍이 있어서 편법으로 임차인을 내쫒고 있는 현실이긴 하지만요. 2004년에 민주노동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거의 20년이 지났지만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대로된 법안이 없던 상황에서 임대자 보호 3법은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은 의의만 있는 법이 되고 있는것 같지만요.
22/04/01 11:00
아무거나 대충 지네들끼리 뚝딱거려서 시장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수정하니마니 하는것보다, 천천히 부작용에 대한 검토 및 수정을 하고 나서 진행하는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직원 몇십명있는 회사도 저런식으로 의사결정 안합니다.
22/04/01 11:22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선생님 제가 민주당이 잘했다고 커버를 치는게 아닙니다.
임대차 보호법의 제정 의의가 있다고 말씀 드리는거죠. 선생님도 천천히 부작용에 대한 검토를 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하신거고 저는 천천히 한 30년 가까이 논의가 되다가 이제 겨우 나온 법안이라고 말씀 드린겁니다. 근데 결과가 엉망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싸우자는 소리 밖에 안되지 않겠습니까?
22/04/01 11:28
그래서 저런식으로 하면 제정의의라는건 아무의미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었던겁니다.
수십년간 검토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부작용 언급하니까 그럴리가 없다고 하면서 임대차 3법 그대로 밀어부친게 민주당입니다. 상식적으로 임대시장이 안정되어야 할수있는 법안을, 전혀 임대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것 자체가 검토를 제대로 안했다는겁니다. 죄송한데 저런 검토는 뇌내망상이라고 밖에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22/04/01 11:34
Grateful Days~ 님// 법 제정의 의의가 없지는 않죠. 세입자의 주거에 대한 권리도 보장을 받아야 하니까요.
현재의 문제는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행 방안에 문제가 있는 거지 해당 법안의 제정 의의는 명확합니다.
22/04/01 10:27
저도 조그만 원룸 오피스텔 임대인으로, 이 법 때문에 임차인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말씀하신 부분은 틀린거 같습니다.
애초에 편법으로 임차인 내쫓을 사람은 이 법이 아니어도 쫓아 냈을 거고, 쫓아 내는 걸 더 귀찮게 만들어 놓아서 그 부분에서는 임차인에게 좀더 유리하게 만든건 사실이죠. 다른 부작용 깔것도 많을텐데, 이 부분으로 까는건 설득력이 없어요. 저도 임대차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2/04/01 10:07
묘한게 사실 전세의 존재자체가 임차인에게 가장 큰 혜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공짜로 거주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정도이고 전세의 존재가 월세의 인상을 억제하고 있었죠. 게다가 나중에 자가마련으로 연결 하기에도 좋았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에서는 위에 적은대로 전세를 죽이고 월세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임차인을 위한 길이 아닐뿐더라 그들을 위한 선의인지 의문이 든다는겁니다. 사실 임대차3법으로 기존 전세보증금은 그대로 가면서 월세가 추가된 경우가 많다고 하죠.
22/04/01 10:51
전세제도 존재로 인해 집값을 레버리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집값 보합기 내지는 하락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상승기에는 너도나도 시장에 뛰어들게 하는 과한 레버리지가 되게 되는 점입니다. 애초에 민주당에서 초장에 대출만 조였으면 되는 문제인데 경기침체 걱정으로 그 걸 못했죠.
22/04/01 09:59
(수정됨) 문재인도 이번에 부동산 매각한걸 보니 재미좀 많이 봤더군요. 일반인은 엄두도 못낼 11억 채무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정황만 보면 누가봐도 불법 투기꾼이니 계좌내역도 일반인이 받는 것처럼 조사나 받을 것이지 김정숙 옷값의혹도 그렇고 어두컴컴하죠... 국힘이 정떨어지는 짓을 그렇게나 해도 부동산 하나로 민주당은 답이 없습니다.
22/04/04 17:59
문통이 17억 차익 챙긴건 사실 아닌가요. 그것도 매각지 주변 시세와는 비교도 안되는 가격으로 팔았죠? 위에 제가 언급한 것을 포함해서 다른 의혹들도 많은데 민주당 지지자가 비꼴 상황은 아닌거 같은데요. 부동산으로 사다리 끊기고 분노하는 청년이 저를 비롯해 한둘도 아니고요. 애초에 윤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어요. 국민에 큰 피해를 끼치고 나라 도둑질한 사람들만 철저히 파헤쳐서 공직사회가 조금만 깨끗해져도 만족합니다.
22/04/01 10:03
만우절 뉴스인줄 알았는데 만우절 뉴스가 아닌 진짜 뉴스군요
지들이 불리하면 가짜뉴스라고 우기더니..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은 상식이고 국민의 힘은 비상식이라고 우기는데 이런걸 보면서 민주당은 완전 비상식인데요
22/04/01 10:14
민주당, 스무날 만에 대선 전으로 다시 돌아가부렀네요. 도루묵...
주류가, 친문에서 친명으로 바뀌었달 뿐... 잔인한 4월에 더욱 잔인한 민주당으로 거듭 날 가능성이 보입니다. 우리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슨 잘못이든 깔아뭉개고 덮어도 된다 (왜냐 ? 우리는 절대 잘못이라는 걸 할 수 없는 선민이기 때문) 우리에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조작 선동 내로남불 구라 쇼, 가장 강한 점은 공격받으면 되레 덮어씌우기.
22/04/01 10:22
크크. 양쪽 지지자들 번갈아가면서 나와서 때리는거 재밌네요. 일단 뭐.. 민주당의 행보는 예상대로죠. 이걸 쉽게 인정하고 고친다? 정권을 내줬을리가 없죠. 원래 우틀않이 제일 무서운겁니다.
22/04/01 10:23
많은 국가들이 임대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규제는 반시장주의적이고 경제학자들이 싫어하지만, 그게 옳거나 말거나와 상관 없이 자본주의 사회가 규제없이 돌아가는 경우도 없거든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 망한다 하면서 결국 경제발전 얘기할때는 아직도 강력한 국가주도 성장을 한 싱가폴/한국 들고오는데요... 규제를 풀고 주택을 공금하는것도 하나의 수지만 솔직히 서울에 아파트를 더 채우는게 맞는건가 싶긴 합니다.
22/04/01 10:33
지하주차장도 없어서 지상에 3중주차 해가는 낡은 건물들로 가득한걸 보면.. 가격과 별개로 공급은 이미 해야될 시기를 한번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전기차 보급같은것도 아파트들이 안바뀌면 절대 보급이 늘어날수가 없는 구조고.. 지금 나라에선 1:1 공급도 막아서 노후화가 너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불편하게 살게 하는게 맞나 하는...
22/04/01 10:38
임대료 규제가 되는 국가들의 경우 보통 땅은 국유지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보통 많이 꼽는 독일만 해도 임대주택 절대다수가 국유지 위에 세워진 집들이다보니 그런 정책들이 가능한 것이긴 하죠. 유럽 케이스를 우리나라에 끌고오기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본 전제부터가 다르다보니...
22/04/01 10:40
전세계가 다시 도시로를 외치고 있고, 기업들도 수도권으로 어떻게든 오려고 하는 지금
이게 효율적인건 알겠는데, 그에 대한 부작용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단기적으론 효율화된 메트르폴리스를 가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출산율이 더 떨어져버린다면..?
22/04/01 10:45
전세보증금 급등-> 갱신청구권때문에 시세만큼 올려 받을수 없음-> 기존 세입자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 새로 받아야 함.-> 그럴려면 실거주 해야함 -> 실거주 기간동안 전세매물 1개 사라짐
->전세보증금 급등 ->다시 반복
22/04/03 17:04
월세나 반전세 주고 나오겠죠. 전세를 놓는다고 치더라도 급등한 시세만큼 받을테니 결론은 같구요.
내쫓을때 추가자금 마련이 필요없는 집주인이면 그마저도 안할테고.
22/04/01 10:47
비대위에서 얼마전에 박지현이 부동산 정책 잘못 쓴 사람들 공천시키지 말자. 이랬었는데
바로 비대위원장 윤호중이 임대차3법 강화하겠다. 이러는 거 보면 박지현도 얼굴마담이고, 민주당은 반성할 생각도 없고 그런거죠 뭐. 47%가 지지해주는데 우틀않이죠. 뭐.
22/04/01 11:04
(수정됨) 법은 사라져야죠.
부작용이 그냥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기 떄문에 세입자 보호가 안된다 이거 하나만 있는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묵시적 갱신되었을 집도 무조건 5퍼센트이상 올리게 되어버렸죠. 왜냐 집주인 입장에서 언제든 2년만에 자기 집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집값 올라도 굳이 안 올려받고 2년 더 갱신하는게 심리적 저항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젠 4년을 강제해버리니까 그런 심리적 저항감이 생겨버린겁니다. ["무조건 갱신청구권을 소비하게 만들어야 한다"], ["올려받을 수 있을 때 올려 받지 않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제값 못받겠다"] 이런 심리 때문에 무조건 올려받게 되어있죠. 이건 보완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지금 민주당 말하는 안도 허술하기 그지 없네요. 딱봐도 인근 시세라는걸 누가 정할것이며, 신규라는건 말그대로 집주인이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비교군이 없는데 뭘 기준으로 5퍼센트 제한한다는 소린지? 아니 진짜 뭔가 보호하고 싶으면 그 좋아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복지개념으로 접근해서 더 많이 지어주던가 하시고, 자기 집 정도는 마음대로하게 좀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22/04/01 12:40
당연히 찍죠. 애초에 자가가 있는데요 아 그리고 국외 거주자들도요. 해외 거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민주당을 몰표를 준다죠?
민주당이 선한 의도로 시작한 정책인데 결과가 좀 잘 안 나왔네요.. ^^ 이번 실수를 바탕으로 다음엔 좀 더 제대로 된 정책을 낼 것 같습니다.. ^^ 자기 일 아니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ㅎㅎ
22/04/01 17:23
해외 거주자 중에서 민주당 표가 많은게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생각해 보니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거 같더군요.
1. 아무래도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가 되는데 해외 거주자들 중에 나이많은 층은 이미 시민권을 획득해서 한국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2. 젊은 해외 거주자들은 2000~2010년대 미국으로 간 경우가 많은데 당시에는 민주당 지지가 새롭고 진보적이며 쿨한 것이었죠. 해외로 이주한 후에는 한국의 변하는 정세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계속 습관대로 민주당으로 투표하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해외 거주자들이 한국의 부동산 문제에 영향을 덜 받는 것도 당연히 이번 대선 투표에 민주당이 높은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할 겁니다.
22/04/03 08:43
진여당 지지층의 자기 정당의 실책에 책임지는 가슴 따뜻해지는 포용적 태도 모음집입니다.
일본 식민지 되봐야되 세월호 그만좀 우려먹어라 야 좀비들아 어른들 말좀 들어라 학생들 7~80%는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있다. 젊은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촛불집회에 안 갈 것 맨날 나만 운없어라고 할 수야 있겠습니다만 이러면서 혐오가 아무튼 민주당이 최고라든가 자기들 악마화 하지말라든가 하든가 보면 내로남불 아닌가 싶습니다. 에초에 그 당이 멀쩡했었으면 문재인이 대통령 될 일도 없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냥 서로 지지할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는것일 뿐이죠. 상대를 악마화 하는 거야 본능에 가깝긴 합니다만, 이준석이 고립되고 2년뒤의 공천 못받을지도 모르는게(현재 국힘 공관위는 상습 낙선자에 대한 공천 배제를 의결한 상태입니다) 현주소인 이유부터 진솔하게 소통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4/03 09:53
순간 이해가 안 가서 댓글을 대충 작성했는데..
여튼 제가 적은 건 굉장히 [온건]하고 [나름] 신사적인 [극소수]의 지지자들입니다. 반대쪽의 극단적인 지지층을 나열하시면 뭔가 상대적으로 선녀로 보이실거라 생각하셨나 보군요. 데몬헌터님도 아시잖아요. 저게 절대 평균이 아니라는 걸요. 평소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pgr만 하는 게 아니시라면 모르실 리가 없으신데.. 할배들 다 죽여버리고 싶다느니 경상도만 독립시켜야 한다느니 20대는 대다수가 일베라느니.. 더 가지고 와야하나요? 그리고 설마 제가, 민주당 지지층만 저렇게 악마야! 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저 왜 저렇게 부동산을 개같이 멸망시켜놔도 굳건한 지지를 보이는지 간결하게 쓴 것 뿐입니다만.. 마지막 문단은.. 뭐 그리 됐으면 좋겠다는 데몬헌터님의 희망사항인지, 조롱인지, 진심어린 충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런 얘기를 하셔도 전 별로 관심이 없네요..
22/04/03 10:00
음..사실 극단적 지지층이야 어디나 있고 큰 정치적 갈라치기와 분노의 대상이 되는걸 부정 할 수는 없습니다.
악마화가 아니라니 제가 오해한거 같군요. 사과드립니다. 이준석의 경우는 이준석이 뜬 이유를 봤을때 이준석이 이대로 물러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개선점은 있어보인다가 제 의견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준석으로 인한 좋은점이 나쁜점보다 꽤 많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제한번 이 문제에 관해서 난타를 각오하더라도 한번 정리해서 올려볼까 하는데, 귀차니즘의 압박이 심합니..ㅠㅠ
22/04/03 10:12
답답하다고 비아냥대는 댓글을 달았으니 오해를 받아도 제 탓입니다.
여튼 이준석은.. 지켜볼 생각입니다. 잘해서 국힘을 개조하는데 성공하면 계속 표 주는거고 밀려나거나 하는 짓이 드러우면 지지를 거두는거고..
22/04/01 11:25
임대차 3법은 임대인/임차인/공무원 모두 힘든 그냥 악법입니다. 이건 보완이 불가능한 근본적인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서 철폐하는게 답이에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명백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절대 안하죠.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관리를 정부가 하면 됩니다. 퇴거시 보증금 반환도 정부가 먼저하고 임대인에게 정부가 청구하는 식으로 하면 될 건데 이건 절대 안 하죠. 왜 안하는 것 같아요? 행정력 낭비? 이게 임대차 3법 보다 행정력 훨씬 덜 들어요. 애초에 임대차 3법은 실효성은 갖다 버리고 이미지 정치를 위한 수단이니까 사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임차인을 도와줄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혹은 모르는 척하는) 지지자들만 임차인을 위한 취지가 좋은 법이니 보완을 하자는 소리를 하는 거고요. 렌트 컨트롤 하는 나라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인들이 모를 것 같나요? 임대차 시장 개판되는 건 알 바 아니고 그냥 서민을 위하는 이미지 챙기는 것일 뿐입니다. 이 정책을 국민 입장에서 지지하는 건 바보에요.
22/04/01 11:37
임대차 보증금 관리를 정부에서 하는 순간 전세는 멸망이죠.
시장의 혼란이 장난이 아닌 상황이 오게 됩니다. 지금의 임대차 3법보다 훨씬 더 후폭풍이 클 겁니다.
22/04/01 11:41
임대차 계약시 꼭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더라도 계약 종료시 반환 보증 보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100% 가 불가능하다면 작은 비율에서부터 늘려나갈 수도 있고요. 한 번에 도입은 어렵더라도 임차인 보호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정부에서 보증하는 방법을 찾는게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약 자체의 룰을 개판으로 만드는 건 최악의 방법이죠.
22/04/01 11:55
금액에 대한 보증은 전세보증보험이란 제도로 이미 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간다면 정부의 전세금에 대한 직접적 관리를 의미한다고 보이는데, 이게 이행되면 전세를 할 이유가 급속도로 없어지죠.
22/04/01 14:26
음? 집주인은 받은 전세금으로 건물대금 갚고 하는거 아닌가요? 전세보증금이랑 다른가요? 이 돈을 임대인이 굴려야되는데 나라에 바로 바치면 임대인이 전세를 놔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22/04/01 14:33
나라에 돈을 바치는게 아니라 중간 과장을 나라가 중개/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증금이 임차인에서 임대인으로 가는 것은 변하지 않고요.
22/04/01 14:59
음 전세보증보험이 있긴 한데, 이건 보증한도가 있네요. 임차인의 전세자금을 전부 보증해줘야 한다는건지요?
퇴거시에 정부가 임차인에게 바로 자금을 줄 수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22/04/01 11:28
(수정됨) 주택정책에서 대한민국 진보의 2대 신앙이죠. 임대차 규제와 사회주택. 경제학에서는 시장 개입 대신 취약계층에 '직접지원'하라고 가르치지만(주택 바우처), 이런 '부르주아 주류경제학'의 지시를 따를 수는 없는 노릇이죠.
22/04/01 11:58
(수정됨) 근본적인 문제는 [전세를 임대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훨씬 강력한데도 나름 잘 동작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전세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자자에게 해당 집을 담보로 투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자 대신 해당 집의 사용권을 받는 [대출계약]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은 해당 집의 사용가치보다 투자수요와 대출 금리에 연동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월세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가치 대로 임대료가 매겨지는거죠. 저금리 및 부동산 활황 시대가 되면서 월세 위주의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도 폭등했지만, 해당 부동산의 월세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동산의 사용가치의 변동은 없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서 전세는 이자대신 집의 사용권을 받는거라, 비교대상이 되는 시중 금리가 하락하면 당연히 모수인 전세금은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의 사용가치, 즉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금리 12% 가정하면 적정 전세금은 1억이 되겠지만 6%로 가정하면 2억, 3%로 가정하면 3억으로 적정 전세금이 상승하는거죠. 더구나 예전에는 전세대출이 없어서 전세시장과 금융시장이 어느정도 독자적으로 동작했었는데, 전세대출이 도입되면서 둘 간 커플링 현상이 강해져버렸죠. 전세 세입자들, 즉 투자자들에게 대출해주는 대출자가 은행에서 바로 자금을 조달해서 대출해주니까요. 즉 전세를 임대로 인정하는 순간 임대차 보호법은 [이자제한법]이 되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세입자가 받는 이자를 기존 대비 낮추지 못하게 하는 법이 되는거죠. 따라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하려면 전세를 임대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 간의 대출 계약으로 바꾸는 것부터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여러 제도적, 인식적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22/04/01 12:12
저 진심으로 농담이 아니라 박지현씨 재평가 하려구요. 박지현씨는 일단 말이라도 부동산 정책 책임 있는 사람은 공천주면 안된다고 했거든요. 아무리 박지현씨가 검증 하나 안된 꼴페미에 능력도 전무한 얼굴마담일지언정, 민주당 똥별들보단 나은거 같네요.
22/04/01 12:24
애초에 악의로 시작한 건데도 선의로 시작했다고 끝까지 믿어주고 대선 때도 0.8%밖에 차이 안 나고, 이딴 짓 앞으로 2년 남았는데 맘껏 해 놔야죠.
심지어 이미 결과를 보고서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선의가 통하지 않았을 뿐이야 하고 있는데 뭔... 어디까지 해도 믿어주나 보고 싶...기는 무슨. 가진 나만 빼고 앞으로 부자 될 생각 꿈에도 꾸지 말라는 데 거기 동의하는 분들은 가질 만큼 가지셨나 봅니다. 이 몇 년 동안 법의 의의고 나발이고 실제 시장에서 실행이 어떻게 되는 지를 봤으면서도 끝까지 하자는 거 보면 참 많이 가지셨나 봐요.
22/04/01 12:32
이런거 보면 그냥 민주당이 이기고 갈데까지 가도록 놔뒀어야 하나 싶기도 하네요.
갱신 시기와서 대란 터지면 윤석열탓이라고 뒤집어 씌울게 뻔한데...
22/04/01 13:15
그건 반대도 마찮가지라.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둘다 양아치에요. 집값이 떨어진다 ->봐라 보수가 정권 잡으니까 바로 떨어지잖냐 집값이 안떨어진다 -> 민주당에서 똥 싸아놓은거 치우는중 집값이 올라간다 ->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정책 되돌리긴 힘들어 물론 국힘이 민주당 보다는 덜 양아치라고 생각함.
22/04/01 13:20
이걸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나요? 민주당이 올려놨으니 부동산 이슈에서는 민주당이 남 탓 하면 안 되죠. 국힘은 최소 1-2년은 남탓 해도 될 것 같은데요.
22/04/01 18:31
1~2년운 남탓 해도 되죠.
문제는 이것들은 1~2년이 아니죠. 20년이 지나도 남탓 할놈들이죠.(이것은 민주당 국힘당 가리지 않습니다.) 남탓해야 표가 오니까요.
22/04/01 13:20
부작용 좀 더 이야기 해보자면,
부동산 시세 알아보는것도 짜증납니다. 예전엔 아파트 별로 가격대가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가격대가 둘이죠. 청구권 쓴거랑 아닌거랑. 실거래 기준으로 그렇고 매물시세도 이것때문에 오락가락 합니다. 정말 세입자보호 하고 싶으면 걍 심플하게 3년을 하던가요. 뭔 2+2 같은 지들도 감당못할 법을 만드는지.
22/04/01 15:24
개인적으론 3년으로 그냥 했으면.. 그래도 미래엔 좋은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왜냐면 한국의 중학생/고등학생이 3년... 이고 초등학교도 6년이라 3*2 다보니. 부모들 입장에서 중1 직전에 이사가면 딱 중학교 한 사이클 보장되고 고1 직전에 이사가면 딱 고등학교 한 사이클 보장되고 하는거라서...
22/04/01 17:03
처음 논의될 때 심상정 안이 3+3 안이었던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3년 사이클로 하는게 좋을 것 같구요.
최소한 3년은 안심하고 주거 할 수 있게 해주는게 필요하죠.
22/04/02 02:06
전 그 + 가 별로라는거에요.
갱신청구권 이런게 아마츄어 같고 쓰레기 라는거죠. 뭔놈의 법이 발표하고 한달만에 해석집이 따로 나오나요. 살 집 구하는데 판례 들춰봐야겠습니까..?
22/04/02 14:51
아 네 저도 그냥 3년이면 3년이지 플러스는 별로라는 얘기 한마디 더한것 뿐이고 딱히 무슨 반박으로 이야기한건 아니었습니다.
오해가 있으셨다면 오해푸시길..
22/04/01 16:34
진짜 심플하게 3년이면 차라리 낫죠. 당장 저도 욕하지는 않을겁니다. 세입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더 맞는 방향이고요.
근데 욕좀 덜 먹어보겠다고 이상하게 만든게 2+2라서... 어떻게해도 부작용이 더 큰 악법이 되었죠. 부동산으로는 진짜 백번 까여도 모자란게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우틀않 시전하는건 더더욱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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