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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1 10:35
직원들 입장에선 가기 싫은 게 당연하죠 싫은 사람들 설득하고 나름의 보상을 주고 잡음 안 나오게 하는 것도 이전을 원하는 당선인의 역할 아닌가요 때려 치우라니 크크
22/03/21 10:36
그렇죠. 솔직히 제왕적인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겠다고 이러는 건데, 너희들 이동하기 싫으면 때려쳐! 라고 말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이지 않을까 싶네요.
오히려 괜히 된서리 맞은 국방부를 달래줘야죠.
22/03/21 12:01
그럼 때려치워야죠... 지금도 많은 공무원들이 가기싫은 오지에 발령나고 거기 가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더 보상해주고 뭐고 하진않고 이럴때 제왕적이니 뭐니하는 소린 안하잖습니까?
22/03/21 13:04
공뭔들 특히 코로나 방역 때문에 더 불합리한 일도 묵묵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옮기기 싫다고 반대한다는 건 핑계가 안되요.
22/03/21 10:35
솔직히 전 이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 국방부 입장에선 뜬금없이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거였죠.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거기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귀찮고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렇다고 정부가 꼭 용산의 국방부를 밀어내야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 입장에서 진짜 할 이유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어차피 2달 남았으니 그냥 대통령이라 부르겠습니다.)의 의지로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봐요. 뭐, 이동하는 게 안보에 크게 위협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동시에 옮긴다고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툭 까놓고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정으로 자기들이 힘들고 귀찮은 일 하게 생겼는데, 불만이 안 나오면 사람이 아니겠죠. 더 좋은 곳, 더 나은 설비, 더 나은 대우를 위해 이동 한다면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지만요.
22/03/21 10:38
자꾸 전시상황에서의 이동과 평시 이사를 동일하게 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해당 댓글에도 달았던 내용이지만 불났을 때와 이사갈 때의 이동을 똑같다고 보는건지…
22/03/21 10:41
사실 뭐 시간 들여서 부작용 없게만 이전한다면 못 옮길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그와 별개로... 서울에 외국 외교공관들이 있으니.. 외교부는 어쩔 수 없지만.. 외교부 말고 다른 정부부처는 세종시로 보내는 게 맞지 싶어요. 굳이 왜 서울에? 국방부도 세종시로 가든 아니면 계룡으로 가든 하는 게 맞는 듯 하고요. 연합사, 수방사만 서울에 있어도 충분하지 않나요. ** 이제까지 정부조직법에 해당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방부 등을 서울에 남긴다는 근거는 다른 법률이군요. 아리까리 해서 찾아봤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법률 이름 참 길기도 하네요. 이 법 제16조 제2항 개정해서 보내면 되지 싶습니다.
22/03/21 12:15
전시에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지휘를 하지만,
그 지휘를 직접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국방 부문 총책임자/최고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야 합니다. (국방부장관-합참의장 관계는 법무장관-검찰총장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근거리, 최소한 서울에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2/03/21 10:56
경향도 기본적으로 반대(라기보다는 우려?) 입장이긴 합니다.
본문에 링크된 기사는 '윤석열 당선인의 계획도 졸속이지만, 국방부 니네도 좀 별로다.' 식의 기사라서...
22/03/21 14:14
한 번 더 꼬아서 본다면, 이번 이사가 결국 까일 건수의 단초가 된다고 어렴풋한 위기 의식(어떤 정권이던 지지율 떨어지는 시점이 오고 그 대표적인 건수 중의 하나가 될거라는 경험에 의한 무의식적인 위기감 또는 찜찜함)이 들었고, 그래서 보수언론은 말리고 진보언론은 판을 더 키워놓자는 계산이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22/03/21 20:40
나름 뉴데일리, 조선일보 이런 데서도 반대 혹은 우려의 메시지 나왔죠. 무려 조갑제 같은 사람조차도 강한 표현 써가며 말리고 있고.
22/03/21 10:46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 말로는 국방부 이전 시에 벙커 건설이 필수라고 하던데요. (합참이 옮겨가기 때문에)
청와대 자체가 국방부 건물로 들어오는 이사 비용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가 새로 터를 잡아서 나가야 하는 비용도 계산해야 하는데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기존 국방부의 예산 낭비 예시를 제시했지만, 전형적인 논리적 오류로 보입니다. 그 때 국방부가 예산을 낭비했던 적이 있다고 해서, 이번 국방부 건물로의 청와대 이전이 정당성을 획득하게 될 리가 없죠. 안보전문인 박성진 기자가 꾸준히 국방부 자리로의 이전을 밀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22/03/21 10:53
합참이 지금 국방부 터에 함께 있어서, 그 합참이 지금 터가 아닌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 장소에 벙커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2/03/21 10:58
상시 가동되는 공간이 아닌 전시 대비 시설이기에 시설이 다소 협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평시 합참 근무 인원까지 수용하려면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 소식통은 “단기적으론 B1 벙커 등을 활용해도 장기적으론 합참 청사를 신축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개·보수 기간 등을 고려하면 합참의 수방사 이전 완결에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라고 하네요. 국방부 자리로 사용되려면 상당한 비용 추가가 불가피한 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2/03/21 11:05
(수정됨) [장기적]이 몇 년인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도 모르는 비용까지 생각하는 게 그리 합리적이진 않네요.
김은혜 대변인 말로는 합참이 남태령으로 신축 이전시 예상비용은 1200억 정도 된다고 밝혔네요.
22/03/21 12:06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이, 오히려 `안보면`에서 신의 한 수라 봅니다만....
국방부 지하에 작전회의실과 상황실과 벙커가 있고, 그 작전회의실과 상황실이 합참 건물 지하와 연결되어있음. 합참은, 국방부와 불과 50m 거리를 두고 있는데, 연합사령부가 평택으로 내려가서 현재 비어있는 상태. 그래서 합참은 현재 널널한(합참의장실이 국방장관실의 3배)고로.. 국방부 이전 비용은 그다지 크지 않을 듯...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청와대보다 국방부가 안보면에서 더 적합한 장소임은 자명해 보입니다. 차후 김정은의 도발이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22/03/21 10:49
무려 40분을 그냥 생방으로 기자회견을 해 버리네요. 이렇게 소통의 의지가 강하니, 청와대 구중궁궐 속에서도 잘할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박근혜가 최순실로 망하고, 문재인이 윤석열 독대 거부하며 불통하는걸 지켜본 입장에서, 자기는 그렇게 안 되어야 겠다는 굳은 다짐을 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박근혜, 문재인과 같은 불통의 역사는, (구)조선총독 관저 위치에서 끝내고, 이제 백악관, 엘리제궁, 다우닝가10번지처럼 소통 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빕니다 빨리 예전 청와대에서 산책하고, 용산공원에서 산책하다 윤석열과 손 흔드는 때가 오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추진력 쩌네요.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국방부 직원들을 잘 달래는 것까지도 새 대통령의 역할일 겁니다. 다만 지금은 당선인 신분이라 그럴 위치가 아닐 뿐이죠.
22/03/21 10:52
그 기자회견에서 당선인 본인은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장소가 한 데 모여 있으면 국가안보의 심각한 취약점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선거 과정에서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안 좋으면 수렴해서 철회할 계획도 있나."라는 질문에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공약을 말씀드렸고 많은 국민께서 지지를 보내셨다. 이 부분을 여론조사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국민 여론보다 본인 철학이 중요하다면 기자들이랑 3박 4일간 기자회견을 해도 그게 무슨 소통인가 싶은데요.
22/03/21 11:04
근데 여론만 쫒아다니면 콩가루 정부가 되긴 하죠...
어느정도는 뚝심있게 밀고 나가는 것도 있어야... 이번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저도 그냥 청와대를 개조해서 쓰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긴 하지만
22/03/21 11:05
사실 언제나 어려운 문제인게 여론이 꼭 정답은 아니고 대통령 본인의 신념에 따라 결국 밀어붙이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니 이러다보면 불통하게 보일 수 밖에 없죠. 듣나 안듣나 어차피 반영이 안되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민주화된 이후에도 모든 대통령이 자유롭지 못하죠
22/03/21 11:11
국민 여론 중요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국민은 당연하게도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이 큰 변화를 가져오면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선택하죠. 한미 FTA가 대표적입니다. 시위가 얼마나 많았고 선동이 얼마나 난무했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한미 FTA 이후 대미무역수지가 엄청 개선되었습니다. 만약 국민 여론만 고려해서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큰 일 날 뻔했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 여론에만 휘둘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22/03/21 11:48
(수정됨) 한미 FTA의 경우 여론은 반대해도 전문가들은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전의 건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는 커녕 그 흔한 여론조사, 공청회, 예비타당성조사 하나 안하고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네요. 진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역대 합참의장 11명은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고요. 이게 전문가와의 난상 토론을 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태도입니까? 권위주의 타파를 외치면서 누구보다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이전을 고집하는데요.
22/03/21 11:57
글쎄요. 직접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을 해주는 것 보면 저는 전혀 권위주의적 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도 광화문 이전 계획할 때 여론조사, 공청회, 예비타당성조사 다 했었나요? 이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22/03/21 13:04
김관진 같이 군 인사 중에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전문가 누가누가 반대했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반영하면 됩니다 가령, 시민 불편이 엄청 크고 벙커도 새로 짓고 등등 안 좋다.. 하니까 광화문을 포기하듯이요 이제 윤석열은 곧 책임여당이 됩니다. 문재인처럼 부동산 말아먹고 남탓만 하는게 아니라, 자기가 주도해서 밀어붙인 것의 부작용은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즉 이번 청와대 이전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선, 그 공과를 윤석열이 책임지게 됩니다 이사 중에 정말 국방 공백이 생겨서, 이 때 마침 북이 장사정포를 서울에 막 쐈는데 지도부가 이사에 정신 팔려 대응을 못해서 피해를 입었다, 이러면 당연히 윤석열 책임입니다. 그 와중에 공백이 안 생기게 하는 거까지가 마땅한 윤석열의 책임일 겁니다
22/03/21 17:03
맞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는 것은, 타 선진국에서 평시에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만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군 인사중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군 관련 전문가들의 침착하게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반영하면 됩니다. 비용에 관해서도 여러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는 KDI와 같은 전문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 용역을 맡겨 나오는 결과를 보고 과연 정확히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냐를 보고 시작하는 것이 각계각층의 의견이 정확히 정해지는 데 좋다는 겁니다. 저는 당장 다음 대통령 때부터도 걱정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용산에 더 이상 살기 싫다고 하면 집무실 다시 옮길 건가요. 이런 고비용 고위험 정책은 전례가 남기 때문에 충분한 숙고가 필요합니다. 왜 다른 선진국들은 부족한 게 있어도 대통령 집무실을 함부로 안 옮겼을까요. 다우닝가10번지 같은 건물이 모든 게 완벽해서 그랬을까요? 한 번 시작한 정책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신중하게 시작하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는 게 좋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보수주의의 기본 이념 중 하나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현재 모습은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우려했던 정확히 바로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진력은 양날의 검입니다. 좋게 쓰일 때야 사이다지만 나쁜 정책을 밀어붙이면 국민을 베는 칼이 됩니다. 전문가와의 숙의를 거쳐서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현재 모습은 괴리가 너무 커 많이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22/03/21 17:50
저도 충분한 논의가 거쳐지지 않은 점에 대해선 우려스럽고, 좀 더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수의 야당 인사들 의견대로 1년 정도 뒤를 목표로 해서 준비해 나가도 사실 충분할 겁니다.
다만 윤석열 입장에선 자기가 직접 수사했던 박근혜, 자기가 독대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고 불통한 문재인을 바라보며, 자기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아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생긴거 아닐까 싶습니다. 청계천도 버스중앙차로도 과도하고 추진한다고 당시에 걱정이 많았지만, 좌파들이 모두 저주하며 반대해 댔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매우 성공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근무지 이전도 마찬가지로 후세에 평가되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윤석열에게 있을 겁니다.
22/03/21 13:01
국민 여론보다 본인 철학이 중요하다면
- 탈원전, 부동산에서 많이 봐온 문재인씨의 똥고집보다 낫네요. 당장 광화문이 불편하다는 보고가 오니까 바로 용산으로 틀자나요 기자들이랑 3박 4일간 기자회견을 해도 그게 무슨 소통 - 이조차 안한 문재인보단 낫죠 뭐. 성공한 후에는 분명 청계천 같은 성공의 상징물이 될 것이니, 좌파 측에선 기를 쓰고 막고 싶을 거긴 합니다
22/03/21 10:53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072832
현재 통수권자 문프의 지시사항이라 이전은 확정인듯..
22/03/21 10:59
사실 진지하게, 막고싶어도 못막습니다.
이거 대놓고 태클걸면, 나중에 정권교체 될때도 대놓고 태클걸릴 각오 해야하는거라서요. 거기다 인수위 단계부터 태클걸면 나중에 국정운영 전반의 책임론으로 돌아오기때문에 쉽지 않죠. 괜히 인수위-취임직후가 권한이 제일 강력하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22/03/21 11:07
뭐, 청와대 내부에서도 불만 많다는 뉴스가 몇번 뜨긴 했었죠..
대놓고는 이유가 없는데, 감정적으로는 사실 이유가 많을겁니다. 표현할수가 없을뿐...
22/03/21 13:08
불만이라기보다 ..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 청와대 반환이 주는 `정치적 효과`를 두려워할지도 모르죠.
5.10 청와대 개방 후 3주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윤당선인 탈권위 이미지 선점. 청와대와 북악산, 새로운 등산 답사 코스도 될 수 있을 듯... 때는 바야흐로 춘삼월... MB 청계천 완공 후 상황과 비슷해질 수도 있다는 것...
22/03/22 08:31
지금도 청와대 구경 못하는거 아니고 미국 백악관도 대통령이 집무 다 하는데 관광객이 근처 구경도 가능합니다. 고작 답사코스 하나 만드려고 이난리 치는 대통령이 나올줄은 몰랐네요
22/03/21 11:57
(수정됨) 이 기자가 일설에 의하면 청와대의 국방부 이전을 제안했다는 그 기자군요
내용이 지나치게 편향됐다 생각했더니 어쩐지... https://news.v.daum.net/v/20220317210844936 이전에도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을 이야기하긴 했네요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12070300045
22/03/21 12:30
올려주신 해당 기자가 작성했다는 기사를 보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국방부와 합참 청사의 이전은 대선 후보들의 ‘안보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 도심 한복판에 국방부와 합참이 있는 것은 안보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주변 고층 건물에서 국방부와 합참에서 근무하는 군 수뇌부의 움직임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보안이 뻥 뚫린 구조도 문제지만, 유사시 장사정포 등 적의 기습 공격에도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흠... 국방부는 보안과 기습 공격에 취약해서 안되고 청와대는 괜찮은 거군요. 크크크
22/03/21 12:04
서울에 있고싶은 국방부 공무원들 입장은 이해가 가고, 갑자기 지방으로 가게 되는분들에 대한 주거대책등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언플을할 상대가 따로있지 차기 대통령 공약을 대상으로 비용 뻥튀기하며 언플 하는건 좀... 현역 군인중에선 별 못 달 사람 이번에 좀 생겼을듯.
22/03/21 12:06
국방부 공무원들이 이사하기 싫은 마음이야 이해가지만 현직, 차기 대통령이 협의한거라면 계룡대에라도 가라고하면 조용히 가야죠. 군인들이야 원래 여기저기 옮기는게 일상일텐데 공채로 들어온 늘공이라고 버틸순 없는거고..
22/03/21 12:07
(저 공무원 아닙니다....)
1. 공무원들의 지방이전 걱정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되게 현실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천/남태령/기타 서울지역 이전이면 불평은 해도 결사적으로 막을 일은 못된다고 봅니다. 2. 그런데 합참이 옮기면 편한데 왜 국방부가 옮기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공무원이 군인을 방패막이 삼는다]하고 써놓으신 부분은 좀 억측이십니다. - 합참은 군부대입니다. 진짜로 전쟁을 위한 시설이 많이 있어서 통째 이전하려면 시설이 많이 갖춰져야 합니다. 업무를 못합니다. 따라서 합참은 남태령으로는 가도 국방부로는 못 가는 겁니다. - 사석에서 군인이 공무원 흉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고 군인이고 간에 당연히 나라가 먼저입니다. 그런 마음 없이 일하는 국방부 공무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걸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3. 안보시설/전략시설은 국방부보다 합참이 더 많을 겁니다. 대충 따져봐도 팩트입니다. 하지만 국방부에도 그런 시설, 자산, 전용통신망, 전용인트라넷이 있습니다. 최소한 외교부 행안부 여가부보다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냥 결정이 되었으면 이 모든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2/03/21 12:19
뭐 남태령 정도면 몰라 갑자기 계룡대 같은곳으로 가면 당연히 불만 있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본인 멀쩡히 서울에서 회사다니다가 갑자기 대전으로 발령나면 기겁하실 분들 많을텐데
22/03/21 12:21
갈라치기 싫어서 윤석열 뽑으셨다는분도 많으신거 같은데... 이거 전형적인 갈라치기 기사 아닌가요?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두달만에 내 직장위치가 바뀌는건데 이걸 그냥 강압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열받는게 맞죠.. 이분들도 피해자잖아요.
22/03/21 12:25
죄송한대 제가 문해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여태껏 필요할때 그만두던 말던 다 시키다가 지금 와서 이러는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다 시켰다고 말씀하시는건지 주어가 없어서 이해가 잘 안되네요. 죄송합니다 ㅠㅠ 다시한번 풀어서 댓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03/21 12:32
오지에 배치할때 필요하면 걍 보내는거고 뭐 긴급한 일 있으면 사정이 있든 말든 불러서 쓰지않습니까. 여태 공무원은 그렇게 쓰여왔는데 이제와서 이러는건 이해가 안되는데요. 갈라치기인게 아니라 공무원이 상황에 따라 여기에 갈 수 있고 저기에도 갈 수 있고 그런거죠. 입직해서 있다가 오지로 가라고 발령낸다고 피해자라고 하진 않잖습니까? 본인이 그만두던 말던 선택하는거죠
22/03/21 12:52
우선 첫번쨰로 공무원이 국가가 필요하면 그렇게 쓰여왔었고 그렇게 하라고 공무원이 된거기 떄문에 순응해야한다는 말씀은 동의힙니다. 다만 그럴떄는 항상 국가 비상상황이었죠. 제가 공무원체계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무실이 옮겨갈정도의 일이 이렇게 국가비상상황처럼 급박하게 움직여야하는건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갖을수도 있다고 생각한거고요. 다만, 이부분은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보니 논의의 대상일것 같고...
제가 말하는 갈라치기라는것은 결국 메세지가 불안정하니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국방부 옮기는거 자체의 문제를 크게 안보문제와 비용문제를 통해 공론화가 되어왔는데, 갑자기 그걸 지적한 사람들에게 "사실 너네 사무실 뺴기 싫어서 그런거 아니야"라고 비판하는 의견이 생긴다?? 이런게 전형적인 갈라치기라는거죠. 메신저를 공격하는게 정치적으로 너무 흔한 일이긴하지만 어쩃든 그거 자체가 갈라치기 잖아요. 옳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22/03/21 12:56
국가비상상황 아니라도 필요하면 다 그렇게 쓰여왔습니다. 오지발령하는게 비상상황에만 하는건 또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이게 갈라치기가 아니고 사무실 빼기 싫어서 그런거 아니냐는 소리가 생기는건 본인들 추산 비용이 터무니 없이 컸으니까 그렇죠. 그게 왜 문제에요. 본인들이 억지 써서 욕먹는건데요. 국방부 추산을 보면 나온게 마치 에어프라이어로 고구마 구워먹는데 매번 에어프라이어 가격 포함시키는 짓을 해둔거랑 같잖습니까... 이건 갈라치기가 아니라 일 이런식으로 하면 어디든 욕먹죠
22/03/21 13:57
국방부 이전 추산비용은 출처는 여러군대에서 나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발로만 많이 나오는게 아니죠.
그리고 안보공백에 관해서는 깔끔하게 설명못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국힘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했다면 정말 나라팔아먹을놈들이라고 크게 문제됐을거라고 장담합니다.
22/03/21 12:31
옆 건물로 이동하는 것도 피해자라고 봐야하나요..?
불편함은 당연히 있겠지만 피해자 운운하는 건 좀.. 누가 보면 저기 깡촌이라도 보내는 줄..
22/03/21 12:53
윗댓글에도 썼지만 단순히 옮기고 말고의 문제로 시선을 돌리는거 자체가 갈라치기 하는거라고 봅니다.
애초에 메세지는 옮길떄 국방부의 안보문제, 비용문제였는데 그것을 말한 메신저들을 공격함으로써 지금 갈라치기 할라고 하는게 너무 눈에 보이는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22/03/21 12:57
저 기사 이전에 국방부 내부사진이라도 볼까 해서 나무위키 찾아봤는데 의외로 국방부 성비가 정부 부처 평균보다 높습니다. 평균이 7대3인데 국방부는 6대4에요, 국방부가 여성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처라는데 선호이유중에 하나가 정부부처나 공기업 이런곳들 지방으로 많이들 이전하는데, 국방부는 서울에 무조건 있을것이다가 꽤 크다고 하네요. 어디까지나 나무위키발이긴 하지만 국방부 이전소식에 좀 많이 불안해할거란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22/03/21 13:12
(수정됨)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2016590000341?did=DA
①발언1 “합참 청사 같이 사용해도 문제 없다” [여유 공간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 [일각에선 벌써부터 국방부 일부 부서가 합참으로 이사올 경우 합참 일부 조직의 외부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②발언2 “옆 건물로 이전해 이전비용 최소화” [분산돼야 하는 나머지 70%의 이전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부대 건물들의 연쇄 이동과 통신ㆍ방호시설 설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③발언3 “6월 미군기지 반환 즉시 시민공원 개방” [환경오염 정화 협의를 거치고, 정화를 시행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모든 이전 절차가 끝난다.] [군 관계자는 “시민공원 개방은 사실 과도한 희망이 섞인 것”이라며 “조감도대로라면 지금 있는 건물 몇 개는 철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④발언4 “군부대 이사한다고 국방 공백, 납득 어려워” [당장 내달 국방부와 합참 지하벙커에서 각각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차질이 불 보듯 뻔하다.] [북한의 해킹 위협을 막으려 복잡하게 설계된 내부 전산망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보안 사고’ 가능성도 상존한다.] 여러 문제점을 잘 지적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이전하는 거까진 좋아요. 그런데 꼭 유사시까지 언급할 정도로 급하게,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하며 취임 첫 출근에 맞춰야할 정도의 사안인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2/03/21 13:14
전시에 국방부는 반드시 옮겨야 하는 부처인데
훈련 차원에서라도 주기적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밑에 일선부대들조차 예비대와 교환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대 이전 상황을 훈련하는데, 국방부가 두달걸리네 어쩌네 징징대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참에 전시대비 이전 체계 확립하고 실행도 해봐야죠.
22/03/21 13:17
국방부만한 규모의 부대 이전 상황 훈련이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2주만에 계획수립->실행까지 이뤄지나요?
전시대비 이전 체계 확립과 실행을 2주만에 해야할 이유가 있고요? 제대로 이뤄지긴 할까요?
22/03/21 14:51
훈련 차원에서 이전하면서 캐비넷, 책상 등 온갖 가구, 비품등을 다 갖고 가나요?
평시 청사 이전이랑 전시대비 이전이랑 대체 무슨 관계가 있죠?
22/03/21 14:58
(수정됨) 음...전시대비 이전 계획은 어지간한 기관은 다 있습니다.
그 계획의 주요 부분이, "반드시 파기할 것" 목록 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사람과 극비자산만 가지고 피난/철수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방부의 건물 이동과는 맞지 않습니다.) 국방부가 주기적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씀은 그냥 농담으로 듣겠습니다. 국방부 업무를 주기적으로 옮겨다니면서 한다고 하면 국방부 직원들 전부 "신난다!" 할겁니다. 일을 못 해도 이전 때문에 못한다고 이유를 댈 수 있거든요. 그니까 전시 계획은 피난 계획입니다. 이렇게 옮기는 것은 이전 계획입니다. 면밀한 계획/집행을 통해 실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22/03/21 13:22
[ 창문틀을 빼내고, 사다리차를 세울 수 있도록 경사진 진입로를 조정하면
사다리차 작업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국방부 건물이 미닫이창이 아니어서 안된다는 보고는 핑계로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방부는 유사시 단계적으로 청사를 떠나 이동하게 돼 있다. 그때도 사다리차가 없어 이동이 어렵다는 말을 할 것인가.] 이게 웃긴게 전시에 중요한 하드디스크나 문서 등을 가지고 대피하지..책상 등 비품 다 들고 대피하나요? 당연히 청사 이사하는거랑 전시 대피하는거랑은 차원이 다른데 저 두개를 비교하는게 말이 되나요?
22/03/21 13:37
안보 운운하는 이래서 웃긴거 거든요, 필요할때만 안보 내세우는거죠. 평상시에 안보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다고...
22/03/21 13:41
이전은 반드시 할일도, 반드시 하면 안될 일도 아니라고 보는 입장에서 선출직 당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추진하겠다 하면 그정도는 재량의 범주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2달 후 가는게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흐름으로 보면 청와대 입주 후 1~2년 후를 보고 이전추진한다고 하면 추진기간 내내 불필요한 혈세낭비라거나 안보가 우선인데 짓밟혔다거나 하는 사운드가 계속 나올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로젝트성 딜을 추진할 때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검토해 준비하고 진행한다는건 좀 현실성이 없는 담론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런 류 프로젝트 추진은 달성해야할 목표와 이에 따른 (안보에 대한 영향과 이전준비 시간등을 포함한) 비용과 효익을 검토해 이익이 비용을 상회한다는 판단이 나오면 시도해야지 이상적으로 만전의 준비를 갖춰서 한다는건 그냥 하지말자는 거랑 크게 멀지 않은 이야기 같아서요. 단 하나의 이의 없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때 까지 준비해서 만려일실도 없을 때 하겠다는건 의사결정에 따르는 시간에 대한 cost가 적절히 고려되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22/03/21 15:05
(수정됨) '완벽'이라는 단어는 의도를 곡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완벽같은건 없는걸요.
'비용과 효익을 검토해 이익이 비용을 상회한다는 판단이 나오면 ' 여기 100% 동의하구요. 그래서 그걸 검토를 제대로 하라는거죠. 날림으로 하지 말고. 이미 해명이라고 한 Q&A만 봐도 20일이니 500억이니, 애초에 문제제기한 시스템 이전 등은 하나도 고려안했잖아요. 시스템 이전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국방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당사자와는 협의를 해야죠. 기사 나오는거 보면 인수위 계획대로 즉시 밀어붙이면 당장 계획되어 있는 한미 연합 훈련부터 차질빚게 생겼던데 너무 구체적이라 어딘가에서 거짓말한 것 같지 않던데 말이죠.
22/03/21 16:13
날림이라는 표현 자체에 이미 비용 효익 분석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짧은 검토기간 및 준비기간도 결국 고려해야할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날림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려면 비용이 효익보다 크다는 입증이 필요할 듯 하네요. 당선인 측은 짧은 기간 및 이로인해 발생가능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감안해 이전을 추진중이라고 하니 일단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보는거죠. 일부 전문가 그룹의 반대(전직 합참의장 11명 그룹) 의견 역시 감안해야하나 기본적으로 군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검토하고 결정했다는 당선인 입장도 수용할 수 있는거죠. 나름의 타당한 분석으로 효익이 더 크다면 2달이 아니라 2주라도 가능하다 보는데, 정말 날림이라면 이에 대해 의사결정자가 최종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 지게 되지 않을까요?
22/03/21 13:4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3062393
이전하는 비용 496억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딱 청와대 및 국방부 이사 비용만 넣은거고 그 뒤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이동에 대한 비용은 전혀 안 넣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계산인가요?
22/03/21 14:38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다 넣으면 몇천억 되겠지만, 이번 "이전 자체"로 지출되는 비용에는 아마 포함이 안될겁니다.
그러나 10년 뒤에 그 일로 얼마나 더 들었어? 라고 묻는다면 496억으로 끝날 리는 없는 거죠... 이런 설명이 빠진건 아쉽습니다.
22/03/21 14:50
민주당이나 국방부 등에서 이전비용 1조 얘기할때 '응 그거 아님..이전 비용 496억임' 라고 얘기했으면 당연히 연쇄적인 비용 다 넣은걸로 생각하죠
민주당도 1조를 이번 이전시 바로 발생한다고 발표한거겠습니까.. 이건 아쉬운게 아니고 기만행위입니다.
22/03/21 14:17
국방부는 우선 어딘가로 치우고 당선인 첫 출근일에 용산 신청사로 출근하는 그림을 만드는게 가장 중요한 일 처럼 보이잖아요..
국방부가 어디로가고, 합참이 또 연쇄적으로 이동하고 이런건 그림을 만드는 것보다 다 낮은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 처럼 보이니까 비판을 하는거죠. 공약을 지키는 것도 좋고, 청와대 나오는 것도 좋아요. 광화문 공약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용산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모든것이 첫 출근을 신청사로 하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된 평가나 고민할 시간도 없이 밀어 부치는것 처럼 보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거 아닐까요? 기자들하고 소통하고 질답하고 또 그걸 방송으로 라이브로 틀고 하는것도 좋지만 용산으로 청와대를 옮기고 또 국방부를 이전하고 그에 맞춰 합참을 보내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그림' 만 포기하면 그래서 일단 청와대 들어가서 국방부 부지 제대로 마련해서 이전하고 하면 비난의 목소리는 지금보다 훨씬 적고 또 힘을 받기 어려울 거에요.
22/03/21 14:30
이전할거면 빨리 해야죠 완벽한 대비라는게 말이쉽지 3년이 걸릴지 임기내에 할수 있기나할까요 한다고 한들 욕안먹을까요 다른 중요한 국정현안들이 있는데 몇년씩 계속 붙들수도 없겠죠 신중 신중 신중한거 좋은데 신중만 따져서는 될일도 안됩니다.
22/03/21 14:37
일반적인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사업의 "GO"가 이미 결정이 난 경우라고 하면요. 6개월~1년 : 사업계획서(3자 전문기관) 작성. 큰 시설이면 선행연구. 6개월~1년 : 예비타당성 조사 (KDI 나 기타 국가시설/건축 전문기관...여러 사업이 많아서 1년 정도 걸립니다.) 6개월~1년 : 사업예산 기재부 승인 2년~3년 : 설계/시공/이사 짧게 3.5년 길게 6년입니다. 임기 내 업적으로 만들거면 5년 내로 뭐 땡기면 할 수 있겠죠. 이게 늘린게 아닙니다. 이게 세금을 투입해서 건립하는 국가 시설 관련된 표준 프로세스입니다...
22/03/21 14:55
결국 6년이 걸려야 할일을 2달로 땡겼다는건가요? 저도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그정도라는 생각은 안드네요 상황이 달라 제대로 된 비교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무리한 졸속으로 탈이나면 표나 지지율로 심판 받을겁니다. 결과를 지켜봐아죠
22/03/21 15:03
만약 국방부 / 합참을 각각 서울 타지 / 과천으로 옮기겠다고 공약에서 얘기했으면 여러가지로 난리가 났을겁니다.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표에도 영향을 미쳤을거고요. 그러나 그런 공론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타당한 안으로 정리가 되었을겁니다. 제가 위에 쓴 댓글은 "그렇게 모든 의사결정이 확고해졌으니 이제 옮겨봅시다"의 일반 테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국방부와 합참의 신축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6년->2달" 이것과 아주 정확한 매칭은 아닙니다. (이번 집무실 이전에는 신축 건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당장 신축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청와대가 용산으로 확고하게 이전할거라면, 합참/국방부는 새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최소한 지금 하던 일들을 똑같이 하려면요. 그러면 제가 저 위에서 설명드린 "이전 계획 및 공사"가 앞으로 3~6년간 일어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2/03/21 15:10
그럼 연쇄적인 이동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봐아겠네요 이런 우려되는 점은 계속 애기해서 답변을 요구해야겠죠
22/03/21 15:16
연쇄 이동에 대한 계획과 예산은,
"어떤 기자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수위에는 그런 것에 대해 지식이 있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답해봤자 욕먹고 못옮겨 소리 들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정치가들은 정치적인 고려를 계속 해야 하니까요. 이해는 합니다. 제 솔직한 심정은 "아 결국 옮기나보다.. 옮기는 건 아무튼 해야 하는 거고 해야하는 거면 잘 해야겠지만... 제발... 임시 건물 이동 이후의 계획은 제대로 1년 이상 기간 주고 예산 충분히 타주고 생각을 좀 가지고 했으면"... 입니다...
22/03/21 17:21
사실 통신설비만 하더라도 두달은 말도 안되긴 해요; 설치 자체는 정말 금방이긴 한데 각종 보안 요구사항들 설계/검토 하고 설치 이후에도 보안측정까지 포함하면 vip지시사항 버프가 달려있어도 날림처리로 국감에서 개털릴 각오는 하고 하는거죠.
최대한 기존시설 이용방안을 따져보고 필요하면 조직개편까지 포함해서 건물에 조직을 끼워맞추는 시술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인수위에서도 다 고려하고 추진할거라 믿고있지만 군인들은 까라면 까는 조직이라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취합 고려될지는 의문이긴 하네요. 어찌됐든 충분히 고려할 시간이 없는건 기정사실이니 차라리 빠르게 추진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그래야 실무진들이 해답을 쥐어짜낼 시간이 조금이라도 확보되겠죠.
22/03/21 17:45
통신 설비도 요새는 반도체 대란으로 장비 조달부터 문제이고, 통신 케이블 공사 같은 것이 있어서 설치 자체도 금방은 안될 거 같습니다.
기존 통신사 망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일반 기업과 같은 환경이면 구내통신 케이블 공사만 해도 되겠지만, 군 통신은 물리적으로 케이블까지 완전히 분리되어있을 거라 그거 관로공사부터 해야하는 상황이면 물리적 공사 기간도 무시못하죠. 거기에 위에 언급했던 반도체 대란으로 요새 NW 장비 딜리버리가 몇달은 기본입니다. 주변에서도 난리에요.
22/03/21 15:07
그런데 너무 눈가리고 아웅이 눈에 보여서.
당장 합참 이전 비용이 1200억인데 이건 청와대 이전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는 의견을 들으니 헛웃음이 나더군요. 고양이나 기타 지역으로 흩어지는 부속기관들에 대한 예산도 하나도 설명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22/03/21 15:20
당선인이 하겠다는데 어쩔 수 있나요. 1년 쯤 지나면 재평가 되겠죠.(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때되면 500억원 기준이 이랬다저랬다 서로 말이달라서 싸우겠지만요. 대통령 이후 즉시 시행하겠다는 자영업자 보상문제랑 군인월급 2백만원 이슈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22/03/21 16:31
총선도 아니고 취임 한달도 안되서 진행되는 역대급 허니문기간에 하는 선거인데...이번 지선은 성적표가 아니라 잘해봐라 하고 여당 밀어주는거 확정난 선거라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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