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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8 09:46
어떻게 말을 바꿀지 기대되는 공약들이네요. 크크
별로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MB사면은 정말 필요 없는 일 같고 청와대 이전은 바로 진행 가능한 가장 쉬운 공약이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추진할 것 같습니다.
22/03/18 11:38
5년 전에 국힘 지지자들도 비슷하게 말했었죠
요즘 민주당 지지자 및 국힘 지지자들 하는 행동 보고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거 같습니다 포지션은 양 끝단이고 얘기하는건 서로 반대인데, 하는 어법과 행동은 유사할 때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22/03/19 13:54
미러링이 아니라 걍 각 지지자들이 야당 되면 항상 하는 소리죠... 다른 시대엔 협치가 잘되서 누구때문이다 소리 안나온게 아니니까요
22/03/18 09:5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3058355&isYeonhapFlash=Y&rc=N
[尹당선인측 "봄꽃 지기전 靑 돌려드리겠다…이전 컨센서스 필요"] 2022.03.18. 특히 [대국민 소통 강화 방침을 재확인하며 "외교부 청사든 국방부 청사든 기자실은 대통령이 집무하는 그 건물 안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향후 일정에 대해 ["윤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만큼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며 "오늘 답사해보고 여러 의견을 모아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전부터 광화문청사 힘들다고 여론이 많았는데도 무조건 청와대 나간다고 할수있다고 하고 이제와서 [3월15일] 에 용산간다는 식으로 검토 시작해놓고 [컨센서스]가 필요...? 주말까지 잘 좀 파악해서 3월말까지 국방부 비워라 이런것만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22/03/18 09:53
개인적으로 문&윤의 만남이 불발된 이유로 이걸로 보고 있네요.
민주당입장에서는 무조건 지방선거전에 손실보상금 지급되는걸 막아야합니다. 그러나 대놓고 반대할수는 없으니 다른 이유를 대고 만남을 취소시킨거죠.
22/03/18 10:45
먼저, 소상공인 보상은 개인적으로 진짜 필요하고 지원해야될 정책이라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잘못했으니 욕먹고 선거패배했고, 국힘이 잘못하면 욕먹고 국민의 선택을 못받을 겁니다. 이전 정권의 잘못이 윤석열정부의 면죄부가 될 순 없어요. 취임이후에 잘못하면 비판받을 텐데 그때도 아 민주당이 잘못했으니 우린 괜찮아라고 자위하실 건가요? 이전 정권보다 잘하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거고 못하면 민주당처럼 버림받겠죠. 못하는데도 원인제공자 타령이니 하는건 이전 정권이 하던 내로남불입니다.
22/03/18 10:43
(수정됨) 개인적으로 민주당처럼 추잡하게 금권선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래서 국힘이 금권선거 하는 것도 똑같이 비판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대놓고 금권선거를 연거푸 3년에 걸쳐 해 놓고도 반대편이 따라하니 공격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정말 양심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금권선거 아니라고, 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칭찬했던 민주당 스피커들과 친민주당 네티즌들도 비판할 자유 없습니다 ---------- 그리고 제 생각엔, 모든 사람에게 돈 뿌리는 재난지원금 이런게 금권선거고요 소상공인은 마땅히 가장 큰 피해를 온 몸으로 받아 냈으니 당연히 구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의견 갈리듯이, 코로나 상황에 대한 대처도 다를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수는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이라 혐오하고, 선택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를 몰아주는 것을 선호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대처도 거기서 차이가 날 겁니다
22/03/18 10:49
"그리고 제 생각엔, 모든 사람에게 돈 뿌리는 재난지원금 이런게 금권선거고요
소상공인은 마땅히 가장 큰 피해를 온 몸으로 받아 냈으니 당연히 구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공감합니다 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국힘이 하려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성격이 다르죠
22/03/18 11:03
(수정됨) 전국민 지원금 2년동안 2번에 인당 합계 50만원. 그것도 소득에 따라 못받은 사람있구요. 꼴랑 2번입니다.
그리고, 전국민 지원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전국민 지원금받은뒤 안경점같은 곳은 매출이 엄청 늘었죠. 지원금 받은게 소상공인으로 선순환되었는 형태라 결국은 소상공인 들에게 도움이 됐구요. 소상공인 지원금은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형태로 일년에 몇차례로 지원했지만, 부족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적었는데, 전국민 지원금도 소상공인 지원도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고, 국힘은 소상공원금이라는데 뭔가 잘 모르시는거 같네요.
22/03/18 11:06
미국 일본은 우리와 경제 체급이 다르고, 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다릅니다. 기축통화국이죠.
우린 이재명의 주장과 달리 기축통화국에 속할 가능성이 없는 나라고요. 그들과 비교하는건 그래서 불가합니다.
22/03/18 11:12
네 경제체급이 다르다고 국민지원금 꼴랑 50만원 줬습니다.
꼴랑 50만원에 통화 신뢰니, 기축통화니 좀 웃깁니다. 진짜 몇백 받았으면 나라 망할까 걱정되겠네요.
22/03/19 15:07
여수낮바다 님// 이보세요 여수낮바다님 다른 나라사세요?
님 말대로 딱 2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막 써대는게 어떤 재정투입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정투입이 12조정도고, 그중 국채발행은 3.4조정도고 나머진 지출구조정했습니다.
22/03/18 12:38
네 저는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렇게 지원금으로 소상공인한테 선순환시키는게 목적이었으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소상공인한테 안가고 안경도 안써서 재난지원금 안주고 갈라치기 하는건지 그리고 뜬금없이 전국민 전화요금 기본료 지원은 왜 해준건지 참 모르겠네요 의문입니다 정말
22/03/18 11:05
순수한 진보적인 입장에서, 보편복지, 보편적 돈뿌리기가 더 선이라고 진심으로 믿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의 입장은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도 가능할 거고 뭐가 더 나은지 따져볼 여지도 있지요
하지만 민주당은 코로나 이후 모든 선거마다 다 금권선거를 해 왔습니다. 이제와 심지어 선택적 지원을 약속한 윤석열을 비판한다면 정말 염치 없고, 내로남불이지만, 사실 그게 원래 민주당스러운 거기도 하죠
22/03/19 07:42
전 선별하는게 더 선이라고 믿지만 누구에게 억울하지 않도록 선별하는게
코로나처럼 빠른 시일 안에 지원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시간과 업무 로드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 보고 지원금액이 적은게 잘못된거죠.
22/03/18 10:55
저도 민주당과 금권선거가 아니라고 커버쳤던 네티즌들 모두 비판할 자유가 없다는거에 동의하고, 금권선거냐 아니냐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보상 모두 금권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여서 그때도 딱히 비난할 생각은 없었고, 지금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당시 금권선거라고 비판하셨던 야당지지자분들이 과연 이번에도 비판을 할수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을뿐입니다 크크.. 슈카방송에서 슈카가 사람들중에 정치인 A가 하는건 모두 맞다고 말하고 정치인 B가 하는건 모두 틀리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굉장히 공감했었거든요.
22/03/18 11:09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옳다! 정상
소상공인지원이 옳다! 정상 전 여기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은 나쁘고 소상공인집중지원이 좋다!'는 입장입니다. 2020년부터 전 줄기차게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저와 입장이 다르신 분들은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 변함 없는 제 기준 하에선 전국민재난지원금을 한 민주당은 금권선거가 되고, 소상공인만 콕 찝어 지원하는 윤석열은 금권선거가 아닙니다 물론 둘다 금권선거다! 둘다 가능하다! 주장하는 것도 맞을 거고요 하지만 전국민재난지원금은 마땅한 지원책이지만 소상공인만 집중지원하는건 금권선거다! 하는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민주당이 아마 곧 이 포지션을 취할 것이라 생각됩니다(제 예상이 틀리길 빕니다)
22/03/18 11:44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의 만남이 불발된건 왜 민주당이랑 엮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부분의 미디어가 한은 총재인선건과 mb 사면건을 파토의 원인으로 꼽던데요.
22/03/18 12:35
에초에 한은총재자리 협조하겠다고 하겟다고 하고는 며칠새 말을 바꿨으니깐요.
물론 오보일 가능서도 있지만 지금 아예 하마평도 안나오는거보면 인선에 대해 생각도 안하고 봐야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366&aid=0000799695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달 31일 임기를 마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자 지명에도 윤 당선인 측이 정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도 전날(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윤 당선인과의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리고 MB차면이야 말그대로 여야합의라는 목적때문에 문재인에게 요청한거지 풀어줄려면 취임후 해도 되고 정치적인 부담이라면 박근혜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큰 이슈라고 보기 힘들죠. 마지막으로 이번 회동의 주요 목적중 하나가 추경의 예산편성과 국회협조였죠. 민주당이나 문재인측으로서는 해주기는 싫지만 대놓고 반대못하는 안입니다.
22/03/19 13:29
대부분의 미디어가 이 두건을 파토의 이유로 들고 있는데, 추경 편성건이 이유라고 하셔서 소스가 있으신 줄 알았습니다.
두 건이 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군요.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22/03/18 09:57
이번 대선 후보들 중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윤석열이지만
치열한 선거기간동안 급하게 내건 공약은 좀 더 검토해보고 실행했으면 하네요 공약이라고 무조건 서두르는것 보다는...신중한 편을 선호합니다
22/03/18 10:02
병사월급이야 복지에 해당하는 거라 당장 하지 않아도 집권 내에만 하면 큰 문제 없겠지만
코로나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은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죠.
22/03/18 10:45
병사월급은 임기 내에만 달성해도 공약 이행이 맞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올랐어야 하는 거고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문제네요 그런데;; 이건 정말 타이밍이 중요해서;; 자기들 선거때마다 수십조씩 뿌리던 민주당이, 그 단맛을 알 텐데 협조해줄리 없을 거고요 전 개인적으론 금권선거에 반대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야지, 다 뿌리는 식의 재난지원금은 표 받을려고 하는 수작이죠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잘 전달된다면 그건 금권선거가 아니라 마땅히 필요한 구제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반대할 텐데요;
22/03/18 10:52
반대하면 하는대로 정치적 부담을 지는거죠.
국가가 의도와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걸 다 금권선거라고 할 수는 없죠. 민주당 때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만 그거 10만원 준다고 매표다 하는 사람들도 노 이해.. 사실 윤 정부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해주는게 더 좋죠. 부담도 줄이고 책임도 떠넘기고, 근데 그거 떠나서 소상공인 지원은 그냥 대승적인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됬으면 좋겠습니다.
22/03/18 11:51
후보시절 공약이 '취임즉시' 였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해온 일입니다.
물론 임기내에만 이행한다면 매우 칭찬할 예정입니다만 우선 본인이 취임즉시라고 공약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지가 궁금하네요. 2차 추경은 민주당도 동의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 이후 아직 메시지는 없지만 어떻게 반응할 지 지켜보시죠.
22/03/18 10:04
어차피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중 되면 지금 이시국에? , 나라꼴 드립치면서 무슨 이전이냐 하면서 어떻게든 꼬투리 잡습니다. 제2의 광우병 노리면서 1일1선동 하는판인데 거기에 또 당하면 바보죠.
22/03/18 10:14
전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 경제쪽에서 오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해보면 문민정부이후 모든 보수정권에서 큰 사건이 있었는데, 김영삼정부-IMF/이명박정부-미국발금융위기/박근혜정부-탄핵 사실 박근혜정부말고는 큰 경제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 국가빚은 늘어난상태이고, 코로나 및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도 있을거 같고 금리도 급격히 오르는 중인데, 어떤 임팩트있는게 다가올지 예측이 안되네요. 이런 상황에서 나라빚을 늘리는게 불안하긴 한대, 또 공약을 지키는 그런 신뢰를 쌓는것도 중요한거 같아서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22/03/18 10:15
어느쪽이 당선되었어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현실성 없는 공약들을 실행 세부방안도 없이 냅다 던져댔었는데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22/03/18 10:23
국가부채가 문재인 정부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저 공약 지킨다고 국채 발행해서 재정적자 감수한다고 하면 더민주에서는 뭐라고 할려나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크크크크 국힘이 문재인정부 재정적자 비판했으니 내로남불이라고 하려나 아니면 금권선거한다고 비판하려나 크크크크
22/03/18 12:39
애초에 코로나 이전부터 급속도로 부채가 늘어나서 그걸 변명으로 하기도 좀 그렇죠. 뭐랄까 원래 급속도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걸 코로나로 가릴 수 있게됫다에 가깝죠
22/03/19 13:36
코로나 이전 부터 급속도로 부채가 늘었다는건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 통합 재정수지 표를 확인 하시면 17년 18년은 양수이고 19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니까요. 관리 재정수지도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보면 집권초기는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04
22/03/18 12:29
빚 많이 늘은게 코로나 영향이 큰데 다른 나라 코로나 때 빚는거에 비해선 우리나라가 많진 않죠.
기축 통화국이 아니라 늘리는데 한계도 있고요.
22/03/19 13:29
오히려 반대죠. 문재인은 자신의 명예를 1순위로 생각하기에 다른 나라들보다 빚을 많이 늘리지 않은 겁니다.
돈은 더 풀었어야 합니다. 대출규제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죄여선 안 됐고요.
22/03/20 11:21
아무 근거도 없고, 원인 분석도 없고, 다른 나라랑 비교도 없고..
그저 뒤집어 씌우기에 바쁘군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빚은 제일 적게 늘었습니다.
22/03/18 10:42
음. 그냥 둘 다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게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도 않을 테고.
까놓고 말해서 윤석열 공약이 좋아서 뽑은 사람보다 민주당, 문재인 미워서 뽑은 사람들이 더 많을 테고. 그게 아닌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두 공약 못 지켰다고 크게 뭐라 하지는 않을 테고
22/03/18 10:46
사실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공약 비슷하다는 이야기 많았죠.
병사월급 200은 이재명도 똑같았던거 같고... 이런거랑 주택 대규모 공급하겠다는것들이랑, 포퓰리즘성 공약들... 그래서 저도 이런 공약은 하든 안하든 직접 대상자 말고는 별로 신경 안쓸거 같긴 합니다...
22/03/18 10:56
사실상 무 경력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거랑 마찬가지라.
회사로 치면 아는 거 없는 사장이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런 느낌인데. 개인적으로 자기 분야에 아는 거 많은 사장이 운영해야 회사가 잘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은 사람만 잘 쓰면 된다는데 그것도 뭘 알아야 사람을 잘 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딸랑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관건 같습니다. 앞선 대통령들 박근혜 문재인이 다 실패해서 오히려 반전으로 무 경력자인 윤석열이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3~4년 뒤가 궁금하네요. 그때 쯤이면 결과가 나와 있을테니.
22/03/19 15:20
솔직히 정치경력이 중요하다고 보진않아요
그러면 박근혜 문재인 둘다 엄청 잘했어야죠 경력으로만 보면 후덜덜힌사람들인데 근데 현실은 폭망이였죠
22/03/18 11:12
원래 윤석열은 아무것도 안할 것 같아서 뽑아준 것 같던데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 뭐든 다하려고 하는게 문제같네요 공약이 그만큼 디테일하지도 않았으니까요
22/03/18 11:55
원래 개소리 그냥 뱉고 가짜뉴스 선동은 쉽지만
그에대한 반박은 자료를 찾아서 이해를 시켜야하는데 그럴만한 가치가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22/03/18 11:59
4성장군이 발표한 자료고, 전략자산 이동과 기밀관 관련된 2천여명의 이동이 있는 엄청난 사업인데
충분히 1조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사실 뒷단의 비용까지 합하여 더 나갈 수도 있을듯
22/03/19 11:13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hr/2022/03/18/20220318000199_0.jpg
세부내역 보시면 검토도 제대로 안해서 청와대 경호부대 이전이 두개나 들어가있고 금액도 2000억 50억 이렇게 씌여있는 자료라서 저는 저 계산이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건가 싶습니다.
22/03/18 11:18
병사 200은 현실적으로 가면 수당 리미트 해제가 현실적이죠
과장해서 해군 대위/소령보다 해경 순경이 수당때문에 배타면 더 많이 받는 이야기가 있던데 전방 GOP 같은거나 위험수당에 대해서 더 쳐주는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보상은 민주당이 해줄까요? 왠만하면 (6월 1일 이전에) 안 해준다고 봅니다.
22/03/18 11:36
민주당이 해주고 안해주고를 떠나서 일단 공약대로 취임즉시 손실보상을 하려면 추경논의를 지금 시작해도 늦다는 걸 말씀 드린겁니다.
22/03/18 11:37
그래도 200 준다고 다시 가라고 하시면 안가시지 않겠습니까? 크크 저는 10만원대로 받았던거 같지만 병사들 급여는 꼭 최저임금 수준으로라도 올려주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2/03/18 11:37
우선이고 나발이고, 지금 무엇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사태... 머쟎아 전 국민이 걸릴 판인데, 정부는 손을 놓고 기모란인지 뭔지 하는 여자는 뭐 하는 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개판이어도, 그나마 이 나라를 근근이 버티게 한 기업들은, 지금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동개혁 연금개혁 로드맵도 짜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안을 뒤적이며 지출경쟁안도 짜야 합니다. 이 와중에 김정은이는 ICBM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옮길 때 옮기더라도, 지금 집무실 문제로 시끄러울 때인가 말입니다.
22/03/18 12:00
그래도 우선순위라는게 있으니까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경우 시의성이 중요하고, '취임즉시'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이상 지금 부터 준비 해야 합니다. 새정부 출범까지 제대로된 준비 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핑계 대면서 시간을 끌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죠.
22/03/19 11:04
아무리 준비해봐야 180석 민주당이 발목잡으면 못하는거라서요.
발목잡는다는 핑계 듣기 싫으면 한 50명쯤 국힘으로 넘어오면 되는데 말이죠.
22/03/19 13:43
인수위 발족이 어제니 이제 인수위에서 논의할테고. 무엇보다 나중에 민주당이 발목잡기 시작할 때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계신 분들이 어디 가계실지 모르니 얘기할 수 있는 곳에선 얘기해 놔야겠죠.
22/03/19 17:55
나중에 민주당이 발목잡기 시작할 때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계신 분들이 어디 가계실지 모르니 얘기할 수 있는 곳에선 얘기해 놔야겠죠.
22/03/19 23:41
오미크론은 감기나 마찬가지라고 방역풀라고 주장하고 자기는 추임즉시 코로나 방역관련 사적모임 영업시간 풀겠다고 한게 윤석열 아닌가요?
22/03/18 12:29
그래서 공약 지킨다고 하는 청와대 이전 공약 수행부터 엄청난 태클이 걸리는데 이건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아직 결정된건 아무것도 없는데 국방부 확정난것 처럼 말하고 이전비용 1조원이니 뭐니 하는 되도않는 소리 하는것부터 멈췄으면 좋겠군요
22/03/18 12:57
저도 민주당처럼 선거에서 졌다고 바로 부동산 정책 말 바꾸는 치졸한 모습은 안봤으면 좋겠네요.
선거 끝나자마자 말 바꿀 거 뭐하러 공약으로 내세웠는지..
22/03/19 10:59
한편으로는 지키라고 하면서 한편에선 발목잡고
그래도 예전 내로남불은 시간 텀이라도 좀 있었는데 요즘 내로남불은 동시에 이뤄지는 느낌? 무슨 자웅동체도 아니고 말이죠.
22/03/18 12:24
이거 지방선거앞두고 민주당에서 절대로 통과안시킬겁니다...
지들도 돈맛을 알아버렸으니 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알텐데... 민주당에서 통과시킬일이 없는거죠..
22/03/18 12:28
당장 하이퍼인플레이션, 금리인상, 코로나 보상 등으로 현안 경제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쿼드가입까지 하면 중국발 리스크로 경제 위기 쌔게 오겠네요.
22/03/19 20:10
약간 어이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이 알아서 조절해줄 수도 있죠(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3/252198/). 애초에 상의하고 공약에 넣은 게 아닐 테니까요.
22/03/18 12:39
20년도 더 지난 기억이지만, 그 한창 때 군대에서 날린 26개월은 지금도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이라도 병사들이 제대로 사람 대접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나저나, 한방에 올리지는 못할텐데, 부대 별 인사계원들 당분간 피곤하겠네요. 제가 인사계원 출신이었어서 그런지 그 생각부터 드네요 허허허 아, 요즘은 시스템에서 다 해주나...??
22/03/18 12:43
공약으로 보면 이재명은 27년 까지 상승시켜서 200만원을 맞춘다는거였고 윤석열은 취임 즉시 200만원을 맞추겠다고 했죠. 과연 될 지 궁금하네요. 그것도 추경으로 가능한건지는 모르겠네요.
22/03/19 13:30
맞습니다. 현역 병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야 말로 양성평등을 위한 기본적인 안이 되어야 할텐데 막상 이부부은 논의가 안되는거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현정부의 현역병사 처우 개선 노력은 좀 더 리스펙트 되어야 한다고 봐요.
22/03/18 12:46
그런데 2020년부터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올랐군요. 코로나 시기랑 겹치는 무슨 이슈가 있었던 건지. 구글을 찾아봐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밖에 없던데...
22/03/18 12:57
벌써 2년전이니 깜빡할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한게 2020년1월부터고, 2월부터 전세계가 대충격에 빠졌었습니다.
경제충격으로 인한 기업지원/민간지원/재난지원금 등등 돈나갈일이 많았죠. 그리고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구요.
22/03/19 05:42
그게... 양적완화니깐요..
https://namu.wiki/w/%EC%96%91%EC%A0%81%EC%99%84%ED%99%94 양적완화 자체가 국채와 공채를 대량발행하고 그걸 중앙은행이 구매해서 시중에 돈, 즉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무의 질'이 다르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테이퍼링하면 어느 정도 줄어든다는 거죠.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0528.html 극단적으로는 아예 대차대조표에서 지우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없는 빚이라고 하면 없어진다는 거죠.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213 (물론 반대쪽에서는 빚은 빚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22/03/19 09:38
2번 링크에 대하여 :
단기부채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10년 이후 장기적인 국가부채가 문제가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인구절벽 고령화시대는 필연이니까요. 개인도 노인이 되기를 앞두고 재산을 축적합니다. 빚을 늘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기부채가 적다는 걸 가지고 채무의 질을 운운해봐야 의미없는 소리라 생각합니다. 국채를 우리나라 사람이 보유한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일본과 비교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일본의 국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위험하다 생각된다면, 한국도 마찬가지라 봐야 할 것입니다. 3번 링크에 대하여 : 시사저널의 최준영씨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그의 경력을 보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공학박사로 국회입법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없는 빚이라고 하면 빚이 없어진다' 이런 황당한 소리가 어디서 나온 건지, 다른 출처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 출처여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국채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이제 딴소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정권일 때에는 문제없다고 주장하던 언론인들이, 보수정권이 되면 국채가 큰 문제라 주장할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채란 것은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투자가 되는 거라면 빚을 내서라도 하면 될 것이고, 장기적인 이득이 될 것입니다. 좋은 투자는 아니라면 부채와 이자를 뛰어넘는 경제적 이익으로 미래에 환원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일이 축적되면 큰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진보가 투자의 결정권을 가질 때, 보수는 불안하니 반대하고 국채가 많다고 주장하게 되고, 보수가 투자의 결정권을 가질 때, 진보는 불안하니 반대하고 국채가 많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불안은 두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투자와 빚더미로 인해 나라가 망할까봐 불안할 수 있고, 혹시라도 잘 되어서 돈 잘 쓴 것에 대해 공을 차지하게 될까봐 불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22/03/19 12:03
저도 큰 그림에서 동의합니다.
이건 뚜껑 따봐야,(즉 빚을 줄이기 시작해봐야)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아마 이제부터 다들 금리 올리고 테이퍼링 시작 할텐데, 결과는 두고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비관적입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2/03/13/H3IXUDB57VCCFFAGRLEQRZLR4I/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3/14/XX2UFRMS5FBJTFUCVX65FU7HZM/ 그런데 태세전환은 조선일보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능.... 역시 조선일보....
22/03/19 11:12
사실, 원화 빚은 미국이 하는 것처럼 한국은행이 찍어서 갚아버리면 되긴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원화 가치가 급전직하하겠죠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요 지금처럼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시점에서 원화가치가 급전직하하면...지옥이겠죠
22/03/19 13:38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04
사실 집권 초기에는 경제 상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17-18년의 관리 재정수지는 이전 정부 집권말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죠. 다만 19년부터 파멸적인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22/03/19 14:13
문재인 정부는 17년부터고 17-18년도의 재정 수지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19년부터 재정수지가 안좋아졌는데 20년도 총선을 염두에 둔 확대 재정이라는 분석과 18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세수 여건으로 인해 적자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22/03/19 17:58
근거 제공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는 20년 초부터 시작했고 19년부터 재정수지가 안좋아졌으니 코로나 이전부터 그냥 펑펑 써제낀 게 맞습니다.
22/03/19 09:25
즉시(卽時)가 여자적으로는 두 시간(= 한 시진)입니다.
물론 막중 국사를 그리 처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즉각(卽刻)은 십오 분입니다.
22/03/19 10:19
코로나 전후로 놓고 봐서 빚이 안늘어난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는 없을껍니다. 보수진보를 거르고 세금 안늘어난다는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네요.
22/03/19 13:22
(수정됨)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2738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22일 TV토론에서 "(국가채무비율이) 50~60%가 넘어가면 비 기축통화국은 어렵다"면서 "스웨덴은 40%가 넘어가면서 이자율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했다.] 윤석열 스스로 가불기를 걸어버려서 이미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었는데 단순계산해서 앞으로 215조만 더 써도 국가채무비율 60%를 넘게 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손실 보상금 약속한 것만 수십조원에 앞으로 손실보상 제대로 하겠다고 했으니 더 들어갈거고 병사봉급 200만원하려면 매년 5조원에 간부군인들 봉급도 안올려줄수 없으니 이것만 30조가 넘겠네요 딱 2개만 했는데도요
22/03/19 13:38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채무비율 60% 넘기려면 아직 200조보다도 더 남았죠.
어차피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야 일회성 지출이고 병사월급 200만원씩 올려도 5년간 국채비율 60%까지 150조 가까이 남는 겁니다. 거기다 문재인 정부가 정체불명의 일자리 정책에 50조원 쓴 것과 비교하면 쓰임새도 확실하고 꼭 필요한 돈이죠.
22/03/19 14:21
글쓰신분이 올려주신 기사를 보면 공약 2개에 100조원(70조+30조)이니까 나머지 공약에 115조원 쓸수 있겠네요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인터뷰와 공약집을 통해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취임 10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도 약속했다. 이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은 약 50조원 규모로 추정했다. 추경 규모는 50조원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손실 보상 및 대출 지원 공약과는 별도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도 6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
22/03/19 15:12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중간에서 빼먹지 않고 직접 필요한 곳에 두 번씩 줘도 100조원인데
일자리 50조원은 어디로 사라진건지 정말 미스테리하네요. 4대강 4년 25조원은 이제 어디가서 얘기도 못꺼낼 수준이고.
22/03/19 13:42
윤석열이 문재인 똥 치우려니 고생하겠네요. 그나저나 이재명은 이 상황에서 기본 소득까지 주장했으니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더욱 끔찍했을듯;
22/03/19 13:44
근데 예전부터 궁금하던게..(아마 철수형도 한마디 했었죠??)
군인월급 바로 200올려버리면 공무원이나 부사관들 연봉은 어찌될까요?? 이것도 같이 올려야되지 않나 싶은데..
22/03/19 13:53
최저임금 오른다고 직장인들 봉급이 오르는 게 아니라서 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기분은 안좋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지금도 9급 1호봉 공무원과 최저임금 받는 일용직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치면 후자가 더 많이 받아요.
22/03/19 17:53
민간 혹은 다른 공무직으로 이직 가능한 군별 같은 경우에는 임금 올리긴 해야됩니다
해군 항해직별은 해경가면 같은 고생하고 수당 리미트가 없어서 실수령 차이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최소한 수당 리미트 해제는 하긴 해야죠
22/03/19 14:42
뭐 공약이야 역대 정권들을 따져봐도 대통령 공약을 50프로 이상 지킨 적이 없다고 하니 그러려니하고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공약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납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3/19 16:44
어차피 당선 되었으면 욕이야 5년 동안 반대 쪽에서 지겹도록 먹을테고,
선동질도 엄청 당할테니, 검찰에서 버텨온 것 처럼 꿋꿋하게 밀고 갔음 좋겠네요. 뭘해도 최소 문재인, 박근혜 보단 잘 할꺼라 믿고, 100% 완벽할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하지도 않구요. 적폐청산 제대로 해서 나쁜 놈들 처벌 해주고, 유세할 때 항상 말했던 말들 민주주의 강화 등에 집중해서 잘 운영했음 좋겠습니다.
22/03/19 18:05
애초에 징병으로 끌려와서 24시간 복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다고 문제가 된다는 게 이상한거죠. 그리고 출퇴근하는 공익이 그만큼 받는 게 문제가 된다면 공익을 줄이거나 없애는 쪽을 선택해야 할거고요. 무엇보다 그걸 가지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싸우고 또 싸워야죠. 남자가 째째하다고, 그런 거 가지고 싸우냐고 하다가 군가산점도 결국 되살리지 못하고, 군인 취급도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저희 세대야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어린 세대들에게까지 그런 희생을 요구해서야 안되겠죠.
22/03/19 19:42
하고 싶으면 하는데 졸속으로 해서 부작용 생기게만 안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우려하는거 아닌가요? 국방 공백 생길까봐, 돈 너무 많이 쓰게될까봐 뭐 그런 것들
22/03/20 01:37
(수정됨) 청와대 이전을 세종시로 한다거나 그런문제면 시작부터 이슈를 쌓아가며 할만하겠지만 서울에서 서울옮기는거면 지지계층이나 중도에서도 이걸 꼭 우선으로 해야되나? 싶은 정책인데 이런걸 하기전에 여가부폐지같이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지지층을 다질수 있을법한것을 먼저 구두로라도 상세안을 확정지어놓아서 지지층에게 기대를 만들어논 다음 청와대 견적봐도 안늦을텐데 이걸 먼저하고 있으니 이번 5년도 불안불안하네요.
22/03/20 09:14
공약을 지킨다는 건 나쁜 제스쳐는 아닙니다만.. 당초에 청와대에서 서울 근처 다른 곳의 이전이 딱히 큰 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될 때도 청와대 옮기니 마니 했을때도 굳이..? 라고 생각했던 입장이라, 안 옮겨진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옮기는걸 추진한다니 좀 그렇습니다. 군사적인 문제니 뭐니 그런건 차치하고서라도, 개인적으로는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랄까요. 뭐 아예 수도를 이전하는 거라면 모를까(이건 반대의 의미에서 엄청난 파장이 일 지도 모르겠지만) 대통령 집무실 하나 옮기니 마니 하는 건 그냥 보여주기식 밖에 안 되어 보여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사 월급 올려주는건 좋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올릴 수 있을지 걱정 되는 것도 사실이구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차근차근 추진했으면 합니다. 문재인의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공약도, 다른 후보들도 거의 다 같이 주장했던 부분임에도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끝내 임기 내에 이루어지지 못했듯, 최대한 현실적 문제를 검토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움직였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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