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즈음의 정치 지형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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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수원옆집입니다. 이 글은 제가 이전에 올린 '심상정 아니 정의당은 어디로'를 읽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도 이 글만 읽으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글을 읽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글들과 다르게 단락별로 끊어서 서술해보는데 가독성이 좀 떨어질까 겁나긴 하네요.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중위투표자 이론: 득표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중위투표자(가장 많은 사람)에 가까운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게 좋음
포괄정당: 거대 정당들은 이슈들을 쫙쫙 빨아들여서 종합선물셋트같은 정당이 됨


# 진영대결
이해찬은 선거 천재입니다. 김종인도 이준석도 아픈 패배의 기억이 있지만 이해찬은 그야말로 전승입니다. 그 이해찬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어차피 진영 대결이다. 우리가 이긴다."입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결과적으로 틀린 말이 되었지만 "어차피 진영 대결이다."는 소름돋을 정도로 투표결과로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테마를 두고 '정권교체', '정치개혁' 등등 말이 나왔고 중도하차하기는 했지만 김종인은 '공정한 경제'쪽으로 구도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는 그냥 양당제에서 나타나는 영혼의 한타, 진영 대결로 끝났습니다. 이해찬이 또 옳았습니다.

이해찬이 했던 흥미로운 말을 몇마디 덧붙입니다. 이해찬은 민주당의 20년 집권을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 이해찬은 민주당을 '중도 우파'정당이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우리나라 특성상 좌파쪽으로 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지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진보정당이라고 생각되었던 민주당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민주당을 '중도 우파'로 생각했다는 게? 이해찬은 알았던 겁니다. 중위투표자들이 위치한 곳이 중도라고 가정하면, 민주당은 오른쪽으로 갈 수록 더 많은 표를 점유합니다. 왼쪽 끝에 정의당이 있기는 하지만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양당제의 극한 대결에서 정의당의 포지션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은 중도우파의 위치를 점유할 때 득표가 극대화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 힘이 중도 좌파 내지는 중도 우파쪽으로 움직이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드실텐데, 태극기부대 같은 극우 때문에 그게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패배했던 겁니다.

# 정당일체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해찬이 말했던 '진영 대결'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들었던 재밌는 말들을 덧붙여 봅니다.

"저는 1번이요."
"왜?"
"저는 원래 이쪽이에요."

"저는 2번이요."
"왜?"
"태생이 2번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들은 모두 최상위권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에 딱히 이성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감정은 이성이나 학력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라를 팔아먹어도 한나라당'이라는 말을 했던 시장상인이나, '세종대왕이 나와도 국민의 힘은 안찍는다'는 제게는 슬픈 한 지성인을 생각하면 투표라고 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공약을 분석해서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당 일체감'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치인은 도구라 생각하고, 정당 일체감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저 같은 무심한 사람들보다는 정당에 대해 일체감을 가진 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양당제 영혼의 한타 때는 이들이 선거를 지배합니다.


# 정당일체감을 지배하는 기억들
호남이 국힘을 배척하는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때 벌어진 참극때문이죠. 기억은 일생을 지배합니다. 운동권들은 국민의 힘을 지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김문수나 하태경, 이명박 같은 개개인의 전향은 있지만 세대의 전향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혹함이 없다는 40대가 되면 그 이전의 정치경험에 의한 지지패턴, 정당일체감이 고착화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전에  어떤 기억을 갖고 있었는지가 정당일체감을 결정하는 핵심이지요.

최근 정치사에서 벌어진 일들은 국민의 힘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세월호 참사, 촛불시위를 통한 탄핵 등등... 이때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울고 웃었던 이들에게 국민의 힘은 이준석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집도를 하더라도 세상의 진보를 방해하고 국난을 가져온 나쁜 사람들로 기억되기 십상입니다. 현재 4050이 저 일들이 벌어질때 2030이었고, 이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기억들과 별개로, 젊을 때는 진보적이었다가 나이가 들면 보수적으로 변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 20년 집권 구상이 가능했던 이유, 세대교체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4050과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6070이 대립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이 진보적인 스탠스, 친민주당의 입장을 보여주게 되면 민주당은 20304050 vs 6070의 구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죽음을 고려하면 점점 더 민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20년 집권 구상은 바로 여기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 20년 집권의 균열, 세대포위 아니 2030의 보수화
그런데 20년 집권 구상이 이번에 망가졌습니다. 바로 2030이 과거보다 국민의 힘을 많이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준석이 생각했던 세대포위론이었습니다. 4050 vs 6070 의 순간에서 2030을 국민의 힘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든든한 6070이 모루가 되고 2030이 망치가 되어서 4050까지 지지를 퍼뜨린다는 구상이었던 것 같습니다(편의상 호남공략은 생략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2030이 진보적이기보다 보수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30대는 특히 촛불을 들고 탄핵을 부르짖었던 세대인데, 이들까지 보수화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 삶의 팍팍함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2030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기본적인 틀이 깨졌기 때문에 20년 집권 구상이 끊어진 것입니다.


# 사실 그래도 이길 뻔 했다
그런데 정의당 2%까지 규합해서 영혼의 한타를 했으면 이기는 결과임이 드러났습니다. 이해찬이 괜히 이긴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극기부대로 대표되는 미래통합당의 방황은 2030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고, 탄핵의 기억이 있는 30대는 아직 확고한 정당일체감을 갖지 못했지만 그래도 국민의 힘을 지지하기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세대포위는 사실 포위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아직도 민주당에게 유리한 정치구도임이 방증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사망을 고려하면, 그리고 2030이 4050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것을 생각하면 사실 민주당의 20년 집권 구상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애당초 의회와 대통령 모두 국민으로부터 대의된 정통성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 자리만 내줬지 아직도 국민을 많이 대표하는 것은 민주당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102030세대들이 보수화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기억'입니다. 이들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을 놀이삼기도 하고, 실제로 정책에 의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해보았습니다. 이들이 간혹 커뮤니티에서 '내 인생에 민주당 찍을 일은 이제 절대 없다 크크'하는 게 생각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현재의 4050이 5060쯤 되었을때 정말 포위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 페미니즘을 통한 좌클릭, 과연 괜찮을까?
상술했듯, 이해찬은 민주당은 중도우파에 가까운 정당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 인사들은 이준석을 비판하기 위해 이준석이 2030 남녀를 갈라치기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의 사실여부를 떠나,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20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정치세력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정의당이 아니라 민주당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고(이전에도 이미 몇몇 있었지만), 이들이 주류가 된다면 중위투표자보다 왼쪽의 위치에 민주당이 서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국민의 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중위투표자 상 더 많은 표를 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한 걸음만 더 갈 수 있으면 더 유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페미니즘 이슈는 다른 이슈랑 쉽게 결합되고 다른 이슈를 지배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여성이 참여했는지, 여성을 우대했는지, 여성이 소외되지 않았는지 등등 무언가를 집행하고 수혜받는 이들의 성별을 토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국방, 외교, 안보, 복지 등 여러 이슈들과 너무 쉽게 엉겨붙습니다. 이럴때 페미니즘에 한해서만 왼쪽으로 한걸음 가는게 가능할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는 생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르지요. 85년생이 당대표가 되어서 대선을 승리하고, 검찰총장이 뛰쳐나와 1년만에 대선에서 승리를 하는 진기한 풍경이 벌어진 것을 보면, 이러한 구도는 언제든 쉽게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우리나라 정치의 역동성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이상 제 작은 생각을 주저리주저리 읊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요약
20대 대선을 통해 양당제 진영대결이 다시 드러났고, 국민의 힘이 이겼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다만 102030들이 보수화되면 민주당 역시 현재의 4050이 5060이 되었을때 세대포위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이들이 보수화되었던 기억들을 치유하는게 민주당의 포위돌파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페미니즘을 통해 한걸음 왼쪽으로 가게 되면,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