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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3/11 23:01:03
Name 아이n
Subject [일반] 원희룡은 영리병원의 선구자인가? (수정됨)
밑에 글에서 댓글을 계속 달다가 너무 길어져서 글을 새로 적어봅니다.

원희룡이 2018년도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조건부 허가한 것 때문에
마치 영리병원 개설의 모든 책임이 원희룡에게 돌아갔었는데
원희룡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왜 원희룡이 이런 억울한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영리병원은 김대중 정부인 2002년에 관련 법령이 최초로 제정되었고
노무현 정부인 2005년 이해찬 총리의 주도하에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박근혜 정부인 2014년에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어
2015년 문제의 녹지재단이 영리병원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소송 일지>
▶️ 2002년 12월: 영리병원 개설 관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2006년 12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신규 핵심 프로젝트로 지정
▶️ 2007년 6월: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부지로 확정
▶️ 2011년 12월: 중국 녹지그룹,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 2012년 7월 12일: 녹지그룹, 제주헬스케어타운 투자유치와 관련한 협약(MOA) 체결
▶️ 2015년 2월 2일 : 녹지그룹,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사전 심사 제주도에 청구
▶️ 2015년 3월 31일: 녹지그룹,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서 제주도 제출
▶️ 2015년 4월 2일: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서 검토 후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 제출
▶️ 2015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 승인 반려
▶️ 2015년 6월 11일: 녹지그룹,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사전 심사 재청구
▶️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 승인]
▶️ 2016년 4월 5일: [녹지국제병원 건축 착공]
▶️ 2017년 7월 28일: 녹지국제병원 건물 준공, 사용승인 완료
▶️ 2017년 8월: 녹지국제병원 운영인력 134명 채용
▶️ 2017년 8월 28일: 녹지그룹,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신청서 제주도에 제출
▶️2017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조례(이하 숙의민주주의 조례)' 공포
▶️ 2018년 1월: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민원처리기한 1월 25일까지 5차례에 걸쳐 연장
▶️ 2018년 2월 1일: 시민단체,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근거해 제주도에 숙의형 정책 개발 청구
▶️ 2018년 2월 23일: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민원처리기한 6차 연장
▶️ 2018년 3월 8일: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심의위원회,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문제를 공론화 절차를 밟아 추진하기로 의결.
▶️ 2018년 3월 13일: 제주도, 공론조사 결정 공문 녹지그룹에 통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민원처리기한 공론조사 결과 도출 때까지 무기한 연기
▶️ 2018년 3월 20일: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구성 계획(안) 수립
▶️ 2018년 4월 17일: 제주도, 법률·시민단체·의료·경제·언론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 9명 위촉
▶️ 2018년 7월 30∼31일: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녹지국제병원 도민 토론회 실시
▶️ 2018년 8월 15일: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여부 공론조사 실시
▶️ 2018년 10월 4일: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권고 결정
▶️ 2018년 10월 8일: 원희룡 제주지사 "공론조사 위원회의 불허 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힘
▶️ 2018년 12월 5일: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외국인 전용 조건부 허용 발표(개원 시한 3월 4일)
▶️ 2018년 12월 15일: 제주 도민과 시민단체, 시청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촛불집회
▶️ 2019년 2월 14일: 녹지제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제기
▶️ 2019년 2월 27일: 녹지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연장 요청
▶️ 2019년 3월 4일: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 돌입
▶️ 2019년 3월 26일: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 실시
▶️ 2019년 4월 17일: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 2019년 5월 17일: 녹지제주, 녹지국제병원 직원에 해고 예고 통보
▶️ 2019년 5월 20일: 녹지제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제기
▶️ 2020년 4월 21일: 제주지방법원,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첫 재판 개시
▶️ 2020년 7월 2일: 녹지제주,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결정취소 소송 취하서 제출
▶️ 2020년 7월 21일: 제주지방법원, 영리병원 소송 변론 종결
▶️ 2020년 10월 12일: 시민단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확정판결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 2020년 10월 15일: 시민단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확정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 법원에 제출
▶️ 2020년 10월 20일: 제주지방법원,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적법 판결

출처 : 아이엠피터뉴스(http://www.impeternews.com)


의료법상 병원의 개설 신고는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법령이 정한 시설 기준을 만족하여야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를 내어줄 수 없게 되어 있으나 녹지재단은 이 예외조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리병원 특성상 관련 법령에 의해 시설 기준을 충족한 것만으로 시도지사가 개설 허가를 낼 수는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계획을 승인해주고 영리병원에서 이를 따라서 병원을 만들어야
최종적으로 시도지사가 병원 개설 허가를 내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녹지재단에 앞서 중국의 싼얼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사업 신청을 했는데 조건 미달로 반려가 되었으나,
녹지재단은 모든 기준을 맞춰 사업 승인을 받게 됩니다.



관련기사 :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35


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정식으로 승인도 받았겠다 녹지재단은 병원 공사를 시작합니다.
토지 매입과 건설비 668억원, 운영비 110억원 등 [총 778억원]이 투입되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 보건복지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이상
[일반 병원이나 영리 병원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최종적인 허가를 받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pgr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영업[신고]와 영업[허가]의 차이가 있긴 한데
신고는 서류를 갖춰서 신고하기만 하면 바로 영업을 시작하고 그 이후에 담당자가 시설점검을 나오고
허가는 담당자가 시설점검을 한 이후에 문제가 없어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고라도 나중에 시설점검을 나왔을 때 서류와 다르면 영업정지 혹은 영업취소 당합니다.

즉, 병원을 개설함에 있어서 볍률적인 기준을 충족을 하지 못했거나 시설적인 결함이 있거나
본래 사업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법류적인 근거가 있는 것 아니면 지자체가 허가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개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지재단은 병원도 설립하고, 인원도 다 뽑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선 시행한 [시설점검]도 모두 통과합니다.
병원을 오픈 할 모든 준비를 마친거죠. 허가만 나오면 당장이라도 진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영리 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가 아주 안좋을 뿐더러
국내 최초 영리 병원이다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제주도로 쏠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제주도는 여섯 차례나 허가를 연기합니다.
그러나 계속 연기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허가를 하든 안하든 결정은 해야했으니
결국 원희룡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숙의형 공론조사는 도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총 3차례에 걸쳐서 조사가 시행되었으나 대략 6:4의 비율로 조사위는 최종적으로 반대 의견을 권고 했습니다.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단지 숙의형 공론조사는 일종의 여론조사로 도지사가 반드시 조사위의 권고를 따라야 하는 강제성이 없으며,
(그러니 표현도 [권고] 입니다.)
도지사가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법률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론은 나빠지죠.

원희룡 지사가 처음에는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겠다고 했다가 2주 만에 말을 바꿔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숙의형이란 멋진 이름이 붙었지만 공론조사는 결국 여론을 모으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의견에 이러이러하니 도지사는 이를 참고하여 정책에 반영하시오 이런 것이죠.
당연하게도 도민들의 의견이 법률과 맞지 않을 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지사가 결정을 해봐야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 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안군에서 염전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일손이 부족하니까 노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론조사를 통해 염전 노예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어 군수에게 권고합니다.
군수가 공론조사를 근거로 하여 염전 노예로 허용한들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면 당연히 패소하겠죠?
이런 맥락입니다.

원희룡 지사도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녹지 측에 비영리병원으로 전환을 권고하기도 했고 녹지병원을 인수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모양이지만
인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녹지재단도 비영리병원 하려고 했으면 사업을 시작하기도 않았겠죠.


관련기사 :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212433

[먼저 녹지측에 비영리병원으로 자체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차례 권유도 했고 논의했지만,
결론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시설점검을 한 결과 녹지병원 시설들은 최고급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피부.성형.건강검진에 특화된 시설들과
장비와 인력으로 모두 구비된 상태여서 이것을 인수해 전환할 때 비용이나 소요되는 여러 자원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전면적인 불허로 가면 어차피 입장을 바꿔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배상하면 제주도와 JDC와 국가간 책임에 대한 우리끼리 공방도 불가피한 상황이 오게 된다.
그 중 얼마가 제주도 책임으로 부과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적으로 제주도가 재정으로 책임져야 한다는게 첫번째 사항이다.
물론 수백억원, 1000억원이 넘어가도 그 이상의 가치를 훼손한다면 가치판단 해야겠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결국 내린 결정이 [꼼수] 였습니다.
외국인 진료만 허용하고 내국인 진료는 불허 하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물어봅니다.

제주도 : 영리 병원에서 외국인만 진료가 가능하게 할 건데 이거 가능함?
복지부 : 내국인 진료금지가 의료법상의 진료거부에 해당하지는 않음.

보건복지부가 문제가 없다고 답신을 해왔지만 안타깝게도..... 법률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제주도가 패소했죠.
이로 인해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도 국회에서 된통 깨졌습니다.

관련기사 :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212732


어쨌든 원희룡이 결정한 조건부 개설 허가는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거리로 뛰쳐나오기도 했고
녹지재단은 바로 소송으로 돌입했으며 결국 올해 1월 승소했죠.


사실 전 이번 일에 대해 알아보면서 원희룡의 답답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거부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었거든요.
개설 허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의료민영화의 초석이니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지
법률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곳이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신문 기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녹지병원을 비판하고 원희룡을 비난만 하지 어떤 [방법]으로 거부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도 병원의 개설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며 한 발 빼고 수수방관만 했죠.


밑에서도 작성한 댓글인데,
삼성이 해외 공장을 건설하려고 외국의 관련 부처와 상의하여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받은 사업계획서대로 공장 설립을 진행하였고 시설 기준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공장의 가동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영업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이 글에서는 의료민영화와 영리 병원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영리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완벽한 불법인 것이 아니라 제정된 법류을 준수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으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리 병원은 잘못된 것이니 설립하지 말아야 한다면 그건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법을 바꾸는 것은 지자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참고로 녹지재단은 녹지국제병원을 다른 비영리병원에 이미 매각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소송에서 올해 1월 제주도가 패소했지만 영리 병원이 진료를 시작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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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1 23:20
수정 아이콘
다 읽어보니 진짜 가불기네요. 허가하면 민영화 한다고 욕먹고 안하면 배상금 토하는 더러운 상황..
이전부터 규제가 하나하나 풀려서 자기 차례에 터진건데 억울해 할만 합니다.
22/03/11 23:46
수정 아이콘
재미없는 글에 첫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제주도가 패소한 것도 법률적인 근거가 부족 했기 때문이죠.
내국인 진료 제한만으로도 패소했는데
개설 허가를 안내준걸로 소송가면 결과는 뻔하죠.
달밝을랑
22/03/12 13: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럼 처음부터 제대로 말 했어야죠 영리병원 막는다고 해서 표를 받은거니깐요 중국자본 카지노는 본인이 모든법을 바꿔가면서 제한시켰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왜 영리병원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답니까 자기에게 권한이 없으면 입을 놀리지 말았어야죠
시민들이 영리병원에 관한 정확한 법령을 알고 있겠습니까 그저 서울대법대 출신의 서울에서 중진까지 한 원희룡이 막는다고 하니깐 믿은거죠
이제와서 제 영역을 벗어난 일이었다는 말로 퉁치기엔 그전에 달콤한 말로 도민을 우롱했던 일이 사라지지는 않죠
주제가 원희룡의 도정이 아니기에 더 말하지 않겠지만 대선역사에서 항상 제주도에서 1등이 당선이었는데 이번에 그 기조가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제주도는 이재명이 확연하게 이겼죠 제주도민이 이재명에 대해서 멀 알겠습니까 원희룡이 미워서 찍은거죠
제주도민에 한해서 원희룡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처참할겁니다
처음 도지사 후보로 왔을때 원희룡은 조직도 운영하지 않았고 선거운동도 별로 안했어요 그런대도 쉽게 당선됐죠 그만큼 제주도민의 자랑이었습니다 제주도가 낳은 천재 서울지역구 국회의원. 할말은 하는 소장파. 근데 원희룡 도정을 겪어본 도민에겐 현재 최악의 정치인일뿐입니다
원희룡이 제 고등학교 선배인데 희룡이 제주도 내려오면 죽인다는 동문들 널렸습니다 적당히 깽판치고 런했어야죠 원희룡 도지사부터 제주도
경기 다 죽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죠 제주도에 인구 엄청 유입되다가 이젠 오히려 유입보다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
당시 지자체 선거를 민주당에서 싹쓸이 했는데 탄핵으로 새누리당이 망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원희룡이 당선됐다는 사실 하나만봐도 도민들은 끝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는거죠 결국 이젠 제주도 말아먹고 서울로 런해버린 정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2/03/11 23:29
수정 아이콘
이런거 다알려줘도 걍 무작정 원희룡까던데 이용하더라구요. 원희룡이 중국자본 제일 열심히 막았는데 중국에 땅 다팔았다고도 선동하고.

아주 그냥 선동의 달인들입니다.
22/03/11 23:48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원희룡도 나름대로 영리병원을 막아보려고 애썼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법의 틈으로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보려고 했지만 결과는 안타깝게도..ㅠㅠ
피노시
22/03/11 23:33
수정 아이콘
글쓴분 덕분에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알려져서 다행이네요
22/03/11 23:51
수정 아이콘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라도 전국에 이름을 알렸으니 마냥 손해는 아닐지도요..? 크크
차단하려고 가입함
22/03/11 23:49
수정 아이콘
대충은 알았는데 자세한 배경은 저도 이 글 읽고 알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글쓴이분으로 하여금 이 글을 쓰게 만드신 그분은 이렇게 긴 글 안읽을 겁니다.

그런 댓글 다시는 분이 피드백 하는거 봤나요. 백이면 백 지 할말만 찍 싸고 댓글 수집하고 튀는걸요. 이런 글 읽을 생각도 없을겁니다.
22/03/11 23:56
수정 아이콘
뭐, 읽기를 기대하고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료민영화나 영리 법인과 관련해서 원희룡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 같네요.
변명의 가격
22/03/11 23:51
수정 아이콘
애초에 신자유주의는 DJ때 세계의 기조였고 노무현도 그게 글로벌 기준이라면 우리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TA도 한 거고요.
신자유주의의 단점이 나와서 바뀌는 중에 보수당이 그 기조를 유지 혹은 확대하려고 해서 문제가 됐지만, 처음 시작은 DJ가 맞습니다.
그나저나 원희룡은 본인이 그렇게 억울한데 이재명 후보가 한전 민영화 한다는 얘기는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22/03/11 23:57
수정 아이콘
원희룡이 억울할 것 같다는 온전히 제 생각이구요, 원희룡 본인이 억울하다 표현한 적은 없는 걸로 압니다. 한전 민영화는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 뭐랄 드릴 말씀이 없네요.
변명의 가격
22/03/12 00:02
수정 아이콘
영리병원 논란...원희룡 제주지사 라디오서 열변, 억울함 드러내...2018년 기사입니다.
억울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했죠.
이재명 후보가 한전 민영화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팩트체크를 달고 한 얘기입니다.
페이스북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22/03/12 00: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억울함을 호소했었군요ㅠㅠ

[“이번 녹지국제병원도 보건복지부의 까다로운 승인 조건을 2015년에 이미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다 지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한 허가 결정을 내리는 거다. 다른 병원들이 만약에 개설이 되려면 보건복지부의 허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등을 다 거쳐야 한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저기에 다 들어가 있네요.
진검승부
22/03/11 23:59
수정 아이콘
저와 댓글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긴 글로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아래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원희룡 지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었음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정말 원 지사가 행정의 신뢰성(법률적 문제 없을 때 정치적으로 허가를 거부하지않는)을 중요시 여겼다면 애초부터 허가/불허를 저울질하고 공청회를 열 필요 없이 법률적 문제없다는 판단에 따라 허가를 내주면 되는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말씀주신 예를 [꼼수]에 적용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허가를 조건부로, 사실상 받아들일수 없는 형태로 내는 것것 또한 신뢰성에 부합하는 모습 같지 않습니다.

같은 비유로 삼성전자가 중국에 공장 다 지어놨더니, 중국인 기술자 아니면 공장에서 일할 수 없도록 허가를 준 격 아닌가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전 원희룡 지사 본인의 의지 또한 이 결정 과정에 분명히 있었고, 다음 달 있을 재판부 판단 결과에 따라 책임 또한 생길수 있다고 여깁니다.

다만 애초에 이 논의의 단초가 된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했다' 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22/03/12 00: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흠.. 밑에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드시네요.
계속 공청회를 말씀하시는데 글에서도 적었지만 공청회는 아무런 강제성도 없습니다.
어차피 허가할거 공청회를 왜 열었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공청회가 원희룡이 주도해서 열었나요?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열린 겁니다.
원희룡이 공청회의 개최를 반대한다? 이거 누가 봐도 녹지재단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비유도 비슷합니다. 말도 안되는 상황 같으시죠?
중국인 기술자만 일하게 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데
공장을 아예 가동하지 못하게 하자는 게 영리 병원을 반대하는 님의 의견과 똑같습니다.
진검승부
22/03/12 00:36
수정 아이콘
아 아뇨 위에 써주신 글처럼 저도 이제 공청회가 권고에 불과하다는 건 이해합니다. 영리병원 자체가 악이라 거부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원희룡의 책임에 관한 말이었어요.

써주셨듯이 공청회 결과를 따를것이라고 섣부르게 말했다가, 그에 반대되는 결정을 하면서 완전한 허가도 아닌 조건부 허가를 내고 - 심지어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어지지 않는 현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있어 원희룡 지사가 마냥 남탓만 할수있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행정 신뢰성 측면에서라두요.

나이브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동의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이럴 바에야 그냥 아예 불허 판정을 내리고 배상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원 지사 본인에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22/03/12 00:48
수정 아이콘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만 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어떤 선택을 하든 폭탄이었으니..
양을쫓는모험
22/03/12 00:36
수정 아이콘
분명 아랫글에서 원희룡 지사를 비판하시던 분들은 원희룡이 영리병원을 유치할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비판하신 걸로 보였는데 이제와선 왜 법대로 영리법원 허가를 내주지 않고 막을 방법을 찾으려 했냐고 비판하시는 건가요? 대체 비판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뭔가요? 영리병원을 유치했다는 게 문제인지, 영리병원을 막으려고 한 게 문제인지, 아니면 어쨌든 원희룡이 잘못했다는건지 당최 이해가 안갑니다.
진검승부
22/03/12 00:41
수정 아이콘
윗 댓글에서 말씀드렸듯 원희룡 의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나이브한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원희룡 지사가 불허 결정을 내리고 소송을 통해 배상하는게 원 지사 본인에게도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원지사가 취한 방법은 영리병원 허가자라는 오명은 오명대로 쓰고 배상은 배상대로 하는 모양새잖아요.
antidote
22/03/12 10:04
수정 아이콘
오히려 욕먹을 일을 책임감 있게 본인의 손에서 끝냈다는 점에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3/12 11:41
수정 아이콘
원희룡이 이건에서 비판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방선거전 당시 도지사이자 재선을 준비하고 있던 원희룡지사가 해당건을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하고
당선후 공론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조건부 허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변명의 가격
22/03/12 00:41
수정 아이콘
이게 나름 역사가 있어요.
2014년 당시 원희룡 후보의 공약이 제주도에 더 이상 카지노 신규 허용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 해 8월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카지노가 8개나 되는데 무슨 신규허가냐? 라고 당당히 말했죠.
그리고 6개월 후 중국 베이징 기자간담회에서 카지노를 2~3개 더 늘리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전국에서 2번째로 큰 카지노 변경허가 승인을 2018년 2월 21일에 합니다.

그리고 다음달 2018년 3월 8일
"영리병원 개원 허가 도민 공론조사로 결정하겠다."
2018년 10월 8일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공론위 권고 최대한 존중하겠다."
2018년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정치적 책임 지겠다."

그런데 역시 홍진호가 삼연벙을 당했듯 제주도민도 세 번 당하고 맙니다.
제주도 제2공항 건설 반대하는 도민들에게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여론조사를 합니다.
2015년에는 70%가 찬성했던 일이기에 찬성이 많을 줄 알았죠.
두 기관에 여조를 돌렸는데 A회사는 7% 반대가 더 높았고 B회사는 3% 반대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수요가 제주도로 몰렸으나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여행 패턴도 바뀌어서 해외로 나갈거고
대한민국의 인구도 감소 추세라 제주도민들이 반대 쪽으로 기운 겁니다.

원희룡은 여기에 불복해서 피해지역인 성산읍민 여론을 들먹였습니다.
물론 황당한 말인 게 성산읍에서 항공소음 피해지역은 4개 마을이고 나머지 10개 마을은 수혜지역이거든요.

도민 여론에 반하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해버렸고 지금은 제주도지사가 아니죠.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탓에 검토 용역 중이고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결정 날 겁니다.

원희룡의 억울한 점에 감정이입도 좋죠. 근데 도민들 의견을 세 번이나 뒤통수 친 역사도 있어서 제주도민이 아이n님처럼
아이고 억울한 원희룡이라고 생각할까요?
22/03/12 00:50
수정 아이콘
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했으니 카지노나 제2공항과는 시기적으로 상관은 없는 것 같네요. 저는 영리 병원 건에서 원희룡이 억울한 면이 있다는 거지 정치인 원희룡이 억울하다는 건 아닙니다만?
변명의 가격
22/03/12 00:55
수정 아이콘
괜히 도민 공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하니 문제가 커진 겁니다. 법적 가불기는 타의지만, 여론 가불기는 스스로 걸어버렸죠.
트루할러데이
22/03/12 01:30
수정 아이콘
전글에서도 제 의견은 밝혔지만 글을 올려주셨으니까 저도 짧게만 덧붙이자면,
원희룡이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했다고 하셨던 분은 좀 멀리 나가신게 맞지만
제주 영리병원 허가건에서 원희룡 전지사의 책임을 면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공론 조사와 숙의과정을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는건
614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으니까요. 그걸 뒤집은것 때문에 도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계시죠.
사실 말씀 하신대로 보건 복지부에서 허가를 내준 이상 문정부에도 영리병원에 대한 비난의 지분이 있는건은 분명합니다만
그렇다고 원희룡지사의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는게 제 생각이에요. 본인의 공약을 스스로 뒤엎은 꼴이 되었으니까요.
22/03/12 01: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 공약이었는지는 몰랐네요. 공약까지 내세운 거면 욕 먹을 만합니다.
2017년 8월에 이미 녹지국제병원이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원희룡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를리가 없을 겁니다.
위에 다른 분이 말씀하신 제2공항도 그렇고 원희룡은 공론조사를
인기몰이 용도로 생각했던 모양이네요.

그런데 좀 찾아보니 2018년 총선 때 영리 병원 공약은 안보이네요.
링크 좀 부탁드립니다.
변명의 가격
22/03/12 01:52
수정 아이콘
22/03/12 01:55
수정 아이콘
이건 2015년 기사네요.
변명의 가격
22/03/12 02:05
수정 아이콘
2014년에는 반대
2018년에는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도민 공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3/12 10:21
수정 아이콘
예 제가 공약이라고 해서 조금 혼동을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공약집에 나와있는 공약은 아니지만, 원희룡 전지사가 18년 지선을 앞두고 공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니까요.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508450005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396

지방 선거가 6월13일이었는데 당시 제주도 지사였던 원희룡이 선거를 3달 앞둔 3월 8일에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도민의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표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 선거에 재선이 되었고 공론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조건부 허용을 했죠.
어떻게 생각해 봐도 공론조사는 선거를 위한 핑계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이를 두고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원희룡 전지사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22/03/12 11:14
수정 아이콘
왜 말을 바꿨느냐고 욕을 먹는 건 이해가 되는데, 원희룡이 아닌 문재인이 도지사였어도 허가를 안내주고 배상을 해주거나 그냥 허가를 내주거나 양자택일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트루할러데이님도 영리 병원 개설을 불허하고 사업비만 770억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트루할러데이
22/03/12 11:34
수정 아이콘
가불기인 상황인건 이해합니다. 단순히 허가를 해줬다고 비판을 하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n님이 적어주신 타임라인을 봐도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은 2015년입니다.
원희룡지사가 공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선거 3개월전'에 발표한건 2018년이구요.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이미 난 상황에서,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본인이 공약한 내용을 선거가 끝나서 뒤집은 것에 대한
비난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현재 원희룡의 영리병원에 대한 비판은 본인이 자초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소송 단위가 1100억 수준이라는 기사를 봤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정부도 의사결정의 책임을 제주도에 떠넘겼죠. 발단은 박근혜정부의 요건 완화부터로 봐야겠지만, 문정부도 영리병원건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본인이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공론조사라는 카드를 꺼내고
그걸 당선 후 뒤집어 버린 원희룡지사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지적하신대로 원희룡지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조건부 허용이라는 나름의 묘수를 뒀지만, 그 묘수는 본인이 강제한 상황이라는 걸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22/03/12 11:4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트루할러데이님은 소송으로 1100억 배상하면서 불허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이건 개인의 가치 판단입니다. 옳고 그른지 아무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지 못합니다.
만약 배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충분히 그 의견을 존중할 수 있으나 더이상의 댓글은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트루할러데이
22/03/12 11:48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해당건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게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죠.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승인을 하고 문정부의 탓으로 돌리는게 원희룡에게는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책임은 문정부에게 돌리고 말이죠.

아이n님 계속해서 어쩔수 없는 일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시는데
제가 반복해서 지적하는건 그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원희룡 본인이 자초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부분은 계속해서 외면하시는데요, 2018년 선거 전에 원희룡은 선택 할 수 있었습니다.
승인을 하던지 거부를 하던지요. 근데 그걸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턴을 넘겼고
당선 후 말을 바꿨다는걸 지적하고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복하시까 무의미한 댓글이 반복되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위에 변명의 가격님이 적어주셨지만, 원희룡이 도지사 시절 말을 바꾼게 한 두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비판이 있는겁니다.
22/03/12 11:59
수정 아이콘
다른 글에서 타 회원에게 의견이 어떤지를 그렇게 묻고 다니시더니 본인은 이렇게 회피하네요.
결국 님 의견은 원희룡이 무조건 원희룡 잘못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승인을 했으면 영리 병원 도입했다고 욕하고
거부를 했으면 배상금 줬다고 욕했겠죠?
댓글 그만 달겠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3/12 12:42
수정 아이콘
?? 갑자기요? 제가 뭘 회피했죠? 제가 제의견을 안적었나요?
저는 차라리 승인하고 문정부에게 책임을 돌리는게 낫다고 적었는데요?
거부하고 배상금을 내는 결과를 선택하지 않았으니 그건 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본인이 원희룡이 선거전에 한 발언을 뒤집은건 애써 외면하시면서 어쩔수 없는 상황만 강조하시는건 생각안하시나요?
약간 어이가 없네요.
22/03/12 12:49
수정 아이콘
트루할러데이 님// 눈에 마가 끼었나 댓글을 완전히 잘못 봤네요. 사죄 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3/12 13:32
수정 아이콘
아이n 님// 아, 아닙니다. 당황하긴 했지만 불쾌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원희룡씨가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다는건 저도 동의합니다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상황을 본인이 자처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었어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antidote
22/03/12 10:06
수정 아이콘
정말 흠집내기도 지긋지긋하군요. 영리병원 들어와도 됩니다.
마중물이 어쩌고 하면서 최배근식 베네수엘라행 직행열차 가느니 그냥 병원비 비싸지고 아파서 죽는게 낫습니다.
어차피 베네수엘라같이 망하면 영리병원이고 공영병원이고 돈내고도 병원 못갑니다.
달밝을랑
22/03/12 13:08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정권잡을때도 베네수엘라 어쩌구 하더나 아직도 그 타령이군요 그래서 현재 한국이 베네수엘라 꼴이 됐나요?
변명의 가격
22/03/12 14:13
수정 아이콘
영리병원 들어와도 됩니다. 다만 녹지국제병원 7개월 전에 싼얼 병원이 먼저 허가 받을 뻔 했습니다.
대표가 사기로 구속 되어서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그렇죠.
할 거면 민영화에 뜨끔하는 도민들을 설득하거나 아님 설립허가 하고 나중에 평가 받으면 됩니다.
녹지국제병원 생긴다고 의료체계에 영향 못 주거든요. 일종의 청계천 같은 거였습니다.
과감하게 했으면 다른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중요 사안마다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해놓고 뒤통수를 3번 치는 바람에
제주의 최고 아웃풋 소리 듣던 사람이 빤스런 할 정도로 신뢰를 잃었죠.
노무현의 한미FTA, 파병 결정이나 MB의 청계천, 버스환승도 반대가 많았지만, 나중에 재평가 받았죠.

문제는 제주도 영리병원의 모델이 방콕처럼 의료관광이라는데 있죠.
주 대상은 중국인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굳이 성형하러 제주도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강남으로 가거든요. 녹지병원이 강남을 이기기 어렵다고 봅니다. 본인들도 그걸 잘 아니까
외국인만 하지 않고 내국인에게도 진료 하겠다고 선언했고 원희룡 지사가 빡쳐서 그건 안된다고 해서
외국인만 진료하라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해주죠.

일단 개설 불가는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고 외국인만 진료하라는 원희룡의 조건부 개설은 재판중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헬스케어타운 프로젝트가 사업성이 떨어져 삼성물산이 포기하면서부터입니다.
제주도는 헬스케어타운 프로젝트라는 치적에 목말랐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워 싼얼병원 허가하려다 대표가 사기로 구속 돼 불가능해졌죠.
그러다 중국 뤼디그룹을 다시 찾았는데(호구왔는가) 2017년 기준 자산수익률이 1.14%인 곳이라
여긴 절대로 외료비를 낮게 받거나 외국인만 진료하지 않을 곳입니다. 원희룡 본인도 고가의 의료비를 책정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밝힌 바 있으니까요.

1. 헬스케어타운 프로젝트에서 삼성물산이 빠졌을 때 그냥 포기하는 게 좋았다.
2. 할 거면 진짜 돈 많은 호구를 물어와야 했다.
3. 제주도는 방콕이 될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은 재판에 이겨서 외국인, 내국인 모두에게 비싼 의료비를 받아도 장기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루뒤그룹이나 제주도나 헛된 꿈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원희룡은 똑똑한 사람이라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고 조건부 개설로 재판장에서 다툴 거리나 하나 더 만들어서 시간 끌다가
대통령 하겠다고 빤스런 했죠. 그리고 윤석열에게 몸을 의탁한 후로 반드시 지방이 아닌 여의도에 있겠다는 마음으로
이재명이 한전을 민영화 하려고 했다, 이중언어 쓰는 사기꾼이다, 대장동 수익금이 대선자금 아닌가 의심된다 등
수 많은 정치공격으로 자신의 입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억울하다고요? 글쎄요. 대선에서 승리했고 앞으로 제주살이 안 해도 되고 여의도에 눌러 앉을 건데 억울이요?
22/03/12 16:22
수정 아이콘
제주살이 하기 전에도 서울에서 국회의원 3선이나 하던 사람인데 그게 무슨 상관인지..?
변명의 가격
22/03/12 16:30
수정 아이콘
반문 하고 싶으신 한 가지만 찾아서 한 줄로 반문하고 나머지는 스킵하시네요.
22/03/12 16: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 바꾼 거는 저도 옹호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 빼고는 삼성물산이니 뤼디그룹이니 하는 건 원희룡과는 상관이 없죠?
누가 보면 원희룡이 영리 병원 유치한 줄 알겠어요.
스킵할만 하니까 스킵하거죠.
그래서 님은 원희룡이 말 바꿨으니까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변명의 가격
22/03/12 16:43
수정 아이콘
그럼 님 글은 이제 스킵해야 겠네요.
22/03/12 16:43
수정 아이콘
아 네 마음대로 하세요. 누가 보면 내가 댓글 달아달라고 한 줄 알겠네 크크
트루할러데이
22/03/12 17:08
수정 아이콘
맞아요 모든 일에는 맥락이있고, 지금 원희룡이 비난 받는 지점에는 삼연통수가 있죠.
다만 영리병원과 관련한 논의에서 원희룡 전 도지사의 행적을 다 이야기 할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냥 영리법원 허가와 관련해서 원희룡은 아무런 얘기를 하면 안되는 사람이죠.
억울하다고 말하면 안됩니다. 본인이 선거는 이기고 싶고, 책임은 지기 싫어서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겠다고 언플하고
당선후 추하게 뒤집었으니까요. 만약 2018년 613 지방선거 전에 승인이던 반려던 어떤 정치행위던간에 했었으면 지금처럼 욕을 먹지는 않았을겁니다.

물론 본인은 2014년도부터 영리법원 도입을 반대해 왔고, 조건부 허용이라는 꼼수를 통해서 사실상 영리병원의 도입을 저지시킨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을 만들었으니 결과적으로는 잘한게 아니냐고 말 할 수 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추한 모습을 보인건 사실이니까요.
어차피 제주도로 돌아갈 생각은 없는것 같지만, 원희룡이 국힘에 있는 이상 앞으로 제주도에서 국힘이 이기기는 쉽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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