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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0 15:41
권한이야 온건히 가지고있고 그걸 드라이브하는지 마는지는 당선인께서 결정하실 문제지요.
확실한건 선거운동중에 기업쪽 관련 발언은 많이했다는 것이고 그 일부들이 120시간,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등등입니다.
22/03/10 15:51
저는 못 한 다고 생각합니다.
22대 총선이 2024년 4월 10일입니다. 윤석열 당선자 취임일 예정일이 2022년 5월 10일이니 본격적인 국정평가가 들어갈 무렵 총선이 시작되는 셈이죠. 안그래도 여소야대 정국인데, 52시간 건드렸다가 여소야대 시즌 2 되면 그때부터 레임덕 시작입니다. 1% 미만 득표수 차이로 신승했고, 역대급 네가티브 선거전이라 자기에게 표를 준 사람도 모두 국민의 힘 지지층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52시간 건드려서 직장인 표가 우수수 날아가면 그때부터는 암울해지는 거죠.
22/03/10 16:09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다음 총선 조지면 국정운영 끝난거고 그럼 차기는 민주당이겠죠.
왜 국민들이 바꿨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겁니다. 국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싫어서인거죠. 지금 2번 찍은 분들 상당수는 민주당이 잘하면 "하면 잘하는 놈들이~" 하고 이동할 스텐스에요.
22/03/10 16:17
대통령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현 근로기준법 적용을 미룰순 있겠지만..
그런짓 하면 다음 총선은 몰?루 되는거죠. 총선에서 대승을 한 이후에 근로기준법을 바꾼다면 가능해보입니다.
22/03/10 16:36
아예 싹 다 때려부신다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소야대 전에 52시간 경험해본 직장인 분들이 바로 지선부터 뚜까패는거 보여줄텐데 그 꼴 보고 싶다는 국민의힘 사람 0명일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2/03/10 19:34
본인 말을 맥락 무관하게 편집한 것도 아니고 맥락 그대로 언급한 건데 네거티브라...
하긴 이 나라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도 있긴 했죠.
22/03/10 22:34
무작정 네거티브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신것 같아요.
사람들이어떤 부분에서 우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쯤 생각해 보시는게 좋겠네요.
22/03/10 23:19
민주당이 하면 뭐든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는 분이 참 비판적인 척 잘하시네요
1. 25만표 차이 0.8%로 간신히 이기고 본인이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할 때마다 지지율 폭락하던거 보고도 윤석열은 이상한 짓을 할 사람이다 +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 막을 사람들 밖에 없다. 2. 거대야당이 될 민주당은 자기들의 치적인 52시간을 대통령 마음대로 하시라고 할만큼 멍청한 정당이다 3. 아무리 잘해도 국회의원 선거 가서 이번 민주당처럼 거대여당이 될 수 없는 국민의힘은 최대 절반쯤 먹는 여당이 되도 그 다음 선거인 대통령 선거를 지고 싶어서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저 논리를 마음대로 하시라고 통과시킬 정당이다. 이 세개가 다 모두 다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망상력이 어마어마하시다는 겁니다.
22/03/10 23:30
아니 A1님 도데체 제 무슨 발언을 보시고 계속 소설 쓰시는거에요?
이 앞전에도 그렇고 왜 자꾸 급발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안한 말을 가지고 자꾸 저한테 얘기하고 그러세요. 윤당선인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소신을 밝힌 적이 여러번이고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걸 무조건 네거티브라고 하시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거잖아요? 제가 윤당선인이 무조건 120시간 한다고 했어요? 52시간을 철폐한다고 했어요? 지지하던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왜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22/03/10 23:49
민주당이 뭐만 하면 그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정중한 척 반박 기사 찾아와서 거품물던 인간이 우려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우려요? 웃기지도 않네요 여러 발언들 찾으면 점차 안 그러겠다 발언하는 사람한테 넌 그럴 사람이야 계속 프레임 씌우니까 네거티브라고 하는겁니다. 밑에 댓글들에 기사도 퍼오고 열심히 다 퍼와 주셨네요. 아. 진짜 웃긴건 그거네요. 52시간 해서 지키기는 해요? 지금도 출퇴근 시간만 52시간 맞추고 야근수당이나 뺏어가던데. 친기업적이면 노동자 다 후드려 까고 다닐 기업 만들게 해줄거라 상상하는 그 망상력의 원천이 참 기가 막히네요.
22/03/11 00:07
저랑 이전에 논쟁한 적 있으세요? 제기억에 A1 님하고 논쟁한적은 없는거 같은데 저한테 뭔가 맺히신게 있는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성을 내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A1님이 윤석열 본인이 아니시라면요. 반박기사를 가져오는건 정중한거죠. 정중한 척이 아니라. 거품물던 인간 같은 워딩은 너무 센척하시는거 아니에요? 점차 안그러겠다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과 '시장'에 대한 스탠스 자체는 거의 동일했다고 봐요.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려면 그런 근거를 '정중한척' 이라도 하시면서 제시하고 주장하셔야겠죠? 근데 다시 생각해봐도 A1님이랑 전에 부딪힌적이 없는거 같은데 왜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제 무슨 발언이 트리거가 되었나요. 좀 궁금하네요.
22/03/10 16:46
저는 뭐가됐든 모션을 보여줄거라고 보긴합니다. 쫌 융통성이 많이 없어보여서..한다했으면해야지 뭐 이런 마인드일수도있고 본인이 진짜로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도있어요. n인이하/이상 사업장에 대한 52시간 처벌유예 뭐 이런식으로 제한적으로 풀어서 갈라치지만 않으면 좋겠네요.
22/03/10 16:59
애초에 52시간 규제가 생긴 이유가 ILO 협약때문입니다.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을 때려칠 생각이 아니라면 취소할 수는 없죠.
22/03/10 19:19
그동안 비준안하고 존버 꽤 오래했던 거 생각하면 그정돈 아닐 거 같긴 한데 이미 비준한 걸 파기하는 건 또 다를 수도 있겠네요
22/03/10 17:58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 케이스를 늘리는 거면 모를까.. 52시간 폐지하고 120시간 한다고 한 적도 없고, 대선도 끝났으니 여당이 선거 때 쓰던 프레임은 두고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22/03/10 18:59
근데 120시간은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요???
근거없는 네거티브라면 정말 지긋지긋하고 역겹습니다. 하루에 17.5 시간 정도를 일해야 하는데 말이죠. 출퇴근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하루에 순수한 수면시간 조차도 4시간 인데;
22/03/10 19:12
(수정됨) 어디 스타트업 행사 가서 들었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했던 발언입니다.
기사화된 발언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발언 [게임 같은거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은 정말 한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진짜 24 곱하기 7하면 얼마야, 168 이잖아. 주에 한 120시간은 일해야 한다는거야. 그리고 한 2주 바짝하고 그 다음에 노는거지.] 실제 의도는 전체 노동시간을 늘려야한다는게 아니라 총량은 맞추되 몇 개월 단위로 적용해서, 중간중간 바쁜 시즌에는 52시간 넘겨서 일하고 그 후에 많이 쉬게 하는 방식으로 기업 사정에 따라 탄력적인 적용을 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가깝긴합니다. 당시 발언이 비판받았던 이유는 1) 아무리 그래도 주 80시간도 아니고 '120시간'이라는 비유가 너무 말도 안된다는 것, 2) 현행 법에도 어느정도 탄력근무제를 실시할수있는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르고있는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고 해서 노동시간 제한이 완전히 철폐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겠지만, 윤통이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해 꾸준히 발언했던 스탠스로 미루어 짐작할때 어느정도 기업친화적인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정부개정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22/03/10 19:37
(수정됨) ['주 120시간을 원하지 않음에도 강제로 일해야 하는 시대, 그러면서도 150만원을 받아야 하는 시대']
이런 짤이나 만화등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믿을수가 없었구요. 유료도로당님이 적어주신걸로는 스타트업 청년들이 '~~ 하게 해달라', 윤석열 왈 '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120시간'으로 표현 한것 같구요. 이게 잘못 되었다곤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업 친화적인 법안등을 마련해주겠다는거지, 현재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자기가 나서서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 더 많이 일하도록 만들겠다.' 이럴꺼라곤 생각되지 않네요. 그럴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도 하구요.
22/03/10 19:50
그걸 만들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안돼서 그 어떤 업종도, 기업의 상황이나 시기를 막론하고 절대로 XX 해서는 안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노동자라면 주에 한 40시간정도가 적당하다 생각듭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그러한것들이 지켜지도록 세부적인 법안등을 개선해 나가야지. ( 의지와 노력, 또 비용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천편일률적으로 그 누구도 XX시간을 넘을수없다' 법안이 아니라면 지켜질수 없는거라곤 생각되지 않아요.
22/03/10 20:00
많은 경우에 결국엔 '노동자'는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도록 개선되어야겠죠. 그들이 곧 우리이니까요.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켜주는 법안을 세부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되 기업의 경쟁력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고, 이 또한 (노동자들이 곧 우리 였듯이) 결국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가 남들한테 대우 받는 기준이자 평가이니까요. 못사는 나라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지옥같이 살아가잖아요. 잘사는 양놈들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게 된게 정말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전 그게 K-POP 이니 무슨 영화니, 유명스포츠인이나 금메달 따위가 아니라 경제력이라 생각합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부터, 저러한 여러가지 문화의 수준이 올라갈수 있는 바탕이 된거기도 하고. [반대로 얘기해서 못사는 나라가, 어떤 예술이나 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나라 국민이 받는 대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2/03/10 20:36
기업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노동자가 희생해 온 시간이 수십년이지요. OECD 기준 최고에 근접한 노동시간+비효율을 감수하면서요.
근 몇년전부터 간신히 워라밸이 정착되고 저녁이있는 삶으로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52시간 근무제한의 강력한 시행에 따란 결과물이고요. 당선인의 노동관은 여태 나온 많은 발언을 볼때 매우 친사업주적인데, 이게 보수정당 방향성과 맞물려 급격한 물살을 타게 될 것 같다는게 우려점입니다. 그나마 좀 누리기 시작한 일과 여가의 균형이 도로 주저앉게 될까 걱정되요.
22/03/10 22:17
워라벨이 상승하고 있는건, 사실 계속해서 였죠.
그러나 이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에 큰 의미는없고. 제 생각엔..노무현 대통령이후 부터가 급격히 상승했던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변화에 큰 시발점을 땡겼고, 그 때가 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랐던 시기인것 같아요 그 이전도 그랬고, 그 이후도 조금씩이나마 좋아지고 있었던것 같아요. 그러나 52시간 제대로 딱히 좋아진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산직 같은걸 저도 잠시 했던적이 있는데, 52시간을 넘길려면 주말 근무든, 잔업이든 저의 선택이었던걸로 기억하거든요. 특정 직업인 직군등을 예로 들어주시면 저한테 이해가 잘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 어떤 정책이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오는건 맞지만, 그게 유의미하게 탄력을 받을려면, 결국엔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후진국일 경우에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든, 그렇지 않든 어떠한 경우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과거로 돌아가서 주변 모든나라들도 동일하게 못살거나, 혹은 옆에 잘사는 나라기 았다고 해도 서로 통신이나 교통이 막혀있는게 아니라면 말이지요.)
22/03/10 22:07
노동자나 노동시간을 희생하자는것도,
그걸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자는것도 아니죠. 단지, 누군가는 혹은 특정 기업은 상황에 따라서 탄력 근무가 필요하다고 하니( 윤석열이 예로 들었듯이) 그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할 필요도 있지 않냐는 것이었죠.
22/03/10 22:30
(수정됨) 말씀하시는 집중기간에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늘리는 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제 등을 통해 이미 시행중인 부분입니다.
아마 윤석열은 그 부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되구요. 현재 제도하에서도 3개월간은 최대 주당 64시간이 가능한데 이것도 부족한 걸까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시도가 사용자측에서 계속되고 있고 이를 잇는것이 국힘 쪽의 스탠스이지요. 약자인 노동자의 희생없이 기업이 근무시간을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일까요?
22/03/10 22:54
(수정됨) 악튜러스 님// 저도 그렇고 윤석열이 얼마만큼 제대를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하자면 52시간이든, 최대 3개월 64시간이든 결국엔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단지, 전 그 누구도 '노동자를 더 희생시키고 쥐어짜자' 이런 의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 측면에서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즉 강제로 노동을 하게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총 근무시간에 대한 한계의 설정보다. 1. 근무시간에 대한 노동자측에 충분한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부여하고. 2. 법적으로 연장근무, 초과근무에 대한 칼같은 가이드라인의 설정 3. 무엇보다 그에 대한 보상, 무엇보다 [보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노동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억지로 일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의 재분배가 낮은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노동시간이 길다면, 그건 강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만,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자진해서 일하지만, 어찌보면 반은 타의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22/03/10 23:47
Aneurysm 님//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노동자의 자유의지와 선택권 : 사용자측과의 힘의 불균형으로 불가 탄력근무제를 윤석렬의 예시처럼 현재 기준을 없앤다고 해보면 주당 100시간도 충분히 나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게임업계에서 크런치 모드니 뭐니해서 근로자들 그렇게 잡았죠. 그걸 노동자가 자유의지로 선택한다? 일부 근로자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2. 가이드라인 설정 : 그게 지금 주당52시간제와 각종 관련 근로제 규제입니다. 사용자측과 국힘은 그 규제를 느슨하게 풀고자 함이 목적이지요. 3. 보상 : 맞습니다. 이게 첫번째입니다. 그 출발이 포괄임금제 문제이지요. 포괄임금제 폐지하고 연장근로는 무조건 수당 추가 지급하는 걸로 바뀌면 사용자도 더 근무 시키고 싶지 않을겁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 하나도 언급 없는데 52시간제를 손 보겠다는 건 무조건 후퇴죠. 포괄임금제를 쓰면서 연장근로에 대해 협의하겠다라는 말을 노동자가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22/03/10 19:14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72017130000165
본인이 인터뷰 중 한 발언입니다. 물론 늘 120시간 일해야한다는 건 아니고 일이 많을때 120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푹 쉴 수 있어야한다는 식의 말이긴 했지만, 그 발언의 임팩트가 꽤 컸고 그 뒤로도 52시간제나 최저임금 등의 노동 이슈에 대해 일관적으로 사용자쪽에 가까운 스텐스를 취해왔죠.
22/03/10 19:47
도저히 믿을수가 없어서, 섣불리 얘기한점은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링크해주신 기사와 윤석열의 발언을 보고 나니 더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맥락상을 고려하면, 윤석열이 무슨말을 하고자 하는지,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이 당선되면 [주 120시간을 억지로 일해야하고, 150만원 따위정도 밖에 못받는다.] 이런것들이 읽기 쉽고 퍼지기 쉬운 '만화'등으로 제작되어서 여기저기 끝도없이 날라지는게 참 그러네요.
22/03/10 18:54
못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180석이니까요. 2년 뒤를 바라본다고 해도 그때 52시간 철폐 들고나오면 위쪽 분 말대로 여소야대 어게인이라 못 할 것 같습니다.
22/03/10 18:58
대선 압승했으면 민주당이 아무리 180석이어도 못 거스르는 상황이 나왔을텐데 지금 정도면 오히려 민주당입장에서 윤이 52시간 철폐 들고나오면 그거야말로 발목잡기 딱 좋은 패일 거 같습니다
22/03/10 19:02
완전히 예전같이 돌리지 못해도 52시간제를 상당수 무력화할 방법들은 몇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2시간을 일정기간의 평균을 맞추면 되게 하고 그 일정기간을 길게하면, 비수기/휴가철과 엮어서 성수기 때 더 많이 근무하게 하는 식으로 실질 근무시간을 늘릴 수도 있죠. 그리고 52시간제는 법이 바뀐거지만 그 외 근로기준법은 거의 바뀐 것이 없는데, 저희 회사는 이번 정부 들어서 사람 압력줘서 짜르고 그러는 일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덕분에 작년 말에는 제가 입사해서 한번도 구경해보지 못했던 정년퇴임하는 선배를 보기도 했었죠. 결국 그 법을 운영하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 실제로 체감하고 있죠. 대기업이라 정부 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런 걸수도 있지만요. 여하튼 정권 말기라 사내에 다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정권 교체가 되었으니 아마 소문대로 실행이 될 거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군요.
22/03/11 07:14
말씀하신 건 정부의 의지도 중요했겠습니다만, 법이 바뀐 게 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정년 60세를 법으로 강제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개정은 2013년이에요. 준비기간을 줘야 하는 제도라서 시행을 2016~17년으로 정했고, 그래서 효과가 늦게 나타난거죠.
22/03/11 09:15
네 그런데 예전에는 회사에서 정년을 채우는 사람을 본적이 없고, 저도 회사에서 정년을 채울꺼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의례적으로 짤라오던 것이 싹 끊기니 정년을 채우는 분들, 임금 피크제에 돌입하시는 분들이 생긴거죠.
22/03/11 13:59
물론 지구돌기님 회사는 그전부터 60세일 가능성도 있었겠습니다만...
위 법조항이 개정되기 전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55~57세 가량을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정년퇴직자 자체도 3~5년 지나야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종전 제도로 정년 걸릴만한 분들은 그전에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나가는 게 보통이었으니, 새로운 제도 하에서 정년퇴직하는 분들은 법이 개정된 후에도 8~10년쯤 지나야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효과들도 이미 해당 법조항을 넣는 과정에서 다 입법연구가 되어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22/03/10 19:06
여기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었는데…
주 120시간 근무 공약은 상당히 왜곡된 프레임이고, 주 52시간제가 근본적으로 바뀔일은 없을겁니다
22/03/10 19:10
대기업, 중견기업은 52시간 유지되고, 중소기업쪽은 52시간 개정이나 5인미만 적용은 유예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또 대기업 중소기업 차별 논란 발생하죠.
22/03/10 19:21
윤통이 그렇게 복잡한걸 하려고도 안할 것 같긴해요.
다만 52시간 이상 근무를 원하는 생산직 등의 업종에 한해서 완화조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2/03/10 19:32
이거야말로 진짜 과대포장한 경우가 아닌가 싶네요. IT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IT 전문종사자가 적어서 인력은 모자란데, 주 52시간제 근무 제한 때문에 프로젝트를 빨리 끝내지 못하는걸 듣고 탄력 근무제 측면으로 예를 들어 말한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IT 업계에서는 크런치 모드라고 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왔고요. 탄력적 근무제와 같은 예외 조항 같은걸 넣을 순 있어도 절대 총량 제한 풀지는 않을 겁니다.
22/03/10 19:32
120 시간 푸는 순간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도박수는 안할 겁니다. 누구처럼 황소 고집에 말도 안듣고 자기 갈길만 가는 인간이 아닌 이상 말이죠.
22/03/10 19:34
윤석열이 앞도적으로 승리한것도 그렇다고 인기 많은것도 아니라서 52시간 같은 경우는 건들기가 상당히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완화나 협의정도 하나 추가 할거 같기는 하네요. 각 기업 노사 합의로 하면 52시간 제한 수정할수 있게라든지... 그런데 솔직히 을 입장인 회사에서 노조라도 없는 상태라면 아니 아에 노조가 있는 회사들이 얼마나 되고 5인 이하 사업장들도 뭐... 그냥 좀 눈치좀 보고 뜯어고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22/03/10 19:35
(수정됨) 진지하게 저는 주 120시간이 좋습니다... 이 말하면 좀 미친 놈 취급받긴 하는데...
어차피 52시간을 하건, 주 4일제를 하건 이 회사가 일을 줄이거나 사람을 더 뽑을 의지는 죽어도 없어보이거든요. 정부도 사실상 공무원 직종은 근로자 취급 안하면서 합법적으로 노예처럼 굴리고 있는게 현실이고, 전문직들 52시간 넘기는건 애써 모른척 하고 있잖아요? 매번 52시간 넘기고 휴게시간 달아가면서 합법 아닌 합법 공짜 노동할 바에야 그냥 일하는 만큼 돈은 받으면서 살고 싶네요. 일단 윤이 이야기한 것 자체는 크런치 타임에 대해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는 업무를 처리하고, 아닌 시기에는 적절히 휴식을 취하는, 말그대로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이야기하는 듯 한데 사실 현실성은 없죠.
22/03/10 19:40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회사에 다니시나보네요.
포괄임금제 폐지하면 말씀하신대로 돈이라도 제대로 챙겨받을 수 있죠... 다만 포괄임금제 이야기는 절대 안했다는...
22/03/10 19:57
포괄폐지는 얘기 꺼내는순간 재계가 52시간은 장난으로 보일정도로 눈 뒤집고 달려들겠죠 이거 덕분에 꼼수로 인건비절감하는 곳이 한둘이 아니고 그 규모도 어마어마해서
22/03/10 19:52
유세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일하고 싶은사람도 많다고
최저임금 잘못됬다고 직접 말을 했는데 무슨말씀하시는거죠? 52시간도 다른분들도 말했듯이 정부에서 사업주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면 꼼수로 할수있는 방법많죠.
22/03/10 19:59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한 겁니다. 즉 정부 비판 하면서 나온 얘기고
최저임금 후퇴 불가능, 52시간 철폐 못한다, 정치인은 노동자 편이다, 노동 이사제 찬성 등등도 다 본인 발언입니다. 윤석열이 52시간 철폐, 최저임금 폐지, 친 기업 정책에 강한 의지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딱히 국힘 출신도 아니고 그냥 검사 하던 사람이 노동 쪽에 무슨 강한 신념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사용자표 노동자표 다 받아보려고 두루두루 좋게 말한 걸로 보이고.. 노동자나 자영업자 편드는 발언도 많이 했는데 말이죠.
22/03/10 20:06
강한 신념이 없으니까 국민의힘이 원하는데로 하겠죠. 자기 의견이 없으니까요.
52시간 철폐 안하겠죠. 꼼수로 무력화 시키겠죠. 최저임금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우회로로 적게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 말리지 않겠다는걸로봐선 전 사실상 무력화시킬꺼라생각합니다.
22/03/10 21:34
당선인이 꼼수로 무력화하겠다고 말씀했나요?
차라리 개선이 어떤 의미일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하세요.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지 말고
22/03/10 21:35
꼼수로 무력화 시키겠죠는 제 생각이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다 문제 많다. 주 52시간 문제 많다 전부 당선인이 직접한이야기인데요. 친기업적 정책을 펼친다고 이야기했는데 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그대로 둔다고 생각하시는건 정말 너무 자기 좋을대로만 생각하시는거 아닌가요?
22/03/10 21:41
두지모 님// 이 댓글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선인이 '친기업적'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도 '노동이사제' 같은 건 도입하려 합니다. 친기업적이라는 말이, 반노동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0시간은 꽤나 작위적인 프레임임은 많은 댓글들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은 중소기업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이슈이니, '개선'은 아마 그 부분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사회 전반적인 '무력화' '사실상의 철폐'가 된다면 그때 비판하는 게 타당하겠죠. 아무 것도 없고 모르는 지금이 아니라요.
22/03/10 21:29
당장 오늘 "개선"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후퇴나 철폐는 못하더라도 뭔가 변경은 가능하겠죠.
사람에 따라 꼭 변경되는게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구요.
22/03/10 19:46
당선소감에서 가장 처음에 이미 기조 말한 것 같은데요. 다시 자유시장경제에 민간 친기업적으로 돌아선다고 했으니 친노동자 정책을 동시에 펼치기는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자유를 유난히 강조하며 외치는 이유가 모든 분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기업과 자본가들이 경제적 자유를 펼치기 좋은 나라 양극화를 자유롭게 진행시킬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한 계략이라고 보는 편이라서요. 노동자를 노동시간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52시간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노동자 보호막등은 당연히 없애려 시도할거라고 봅니다. 120시간은 상징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을거다. 중산층 많아지게 하겠다 등등의 낙수효과때 써먹었던 것들을 다른말로 돌려서 포장하고 다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쪽으로 방향 돌리겠죠. 거기에서 떨어져나오는 큰 권력과 이권은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카르텔 공고히 하려 바쁠테고 조금씩 용돈꺼내주고 콩고물 떨어질거라고 희망고문 돌리면서 양극화만 다시 심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22/03/10 20:30
52시간은 실제 철폐하지 않아도 몇가지 애매모호한 예외 규정만 추가하면 즉시 무력화됩니다.
1. 근로자 동의하에 라던가. 2. 업무상 긴급을 요할때 한시적으로 라던가. 3. 기타 참작할 만한 사용자의 이유가 있을때 라던가.
22/03/10 21:50
주 120시간은 몰라도 72시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한국인들 너무 놀고 먹으면서 돈 벌려고해요 게임도 해야하고 취미도 해야하겠으니 일은 안하겠다 그런데 월급은 올려줘라? 웃기지도 않는 소리죠
22/03/10 22:04
주5일 기준 72시간이면 하루에 14시간씩 근무해야하고 휴게시간 2시간 포함하면 16시간 회사에 있어야 하네요. 아침 8시 출근 12시 퇴근
22/03/10 22:24
출퇴근 시간을 총 2시간 고려하면 집에서 있는 시간은 6시간입니다. 쪽잠만 자고 나와야죠.
벌써 경제지 필두로 52시간 제도 개선(?)한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네요.
22/03/10 22:32
동감합니다. 인간적으로 휴일도 너무 많고 (특히 구정+추석 연휴는 환상이더군요), 점점 바라는게 많아지더군요. 120시간은 좀 오버인건 알지만 5.5일제나 아니면 최소 60-72시간까지는 늘려줬음 좋겠습니다. 당선도 되었으니 과감하게 밀어붙였음 하네요.
22/03/10 22:33
1주일은 168시간이고, 이 중에 8시간의 수면과 주말 이틀을 빼면 총 80시간입니다.
지금 수면과 식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지 않으면 놀고 먹으면서 돈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겁니다.
22/03/10 22:50
아이고 사장님. 그래도 직원들 쉴시간은 주셔야죠.
52시간도 이미 짧지 않은 노동시간입니다요. 사장님도 라떼시절 만큼만 가져가실거 아니시면 직원들도 바뀐 세태에 맞게 일하고 거기에 맞게 받아가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22/03/10 22:53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세태가 바뀌지는 않은것 같은데요? 아직은 말이죠.
그래도 윤석열 당선인은 사장님들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으니 우선은 좀 기다려 보시죠.
22/03/10 22:28
52시간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싶으면 포괄임금제도 같이 폐지해야죠. 포괄임금제 내버려두고 52시간 제도 폐지한다는 얘기는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이건 국회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두 개를 세트로 올려야 됩니다. '근로자 동의' '긴급상황시에'라는 말은 한국 기업 풍토에서는 '근로자 동의 없이' '긴급상황이 아니더라도'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부정하는 사람은 그냥 사회생활 안 해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 도입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3개월이든 1년이든 어쨌든 1년에 근무하는 시간의 총량은 제한을 둬야할겁니다. 전 사업장의 근무 시간을 분 단위로 관리하고 1분이라도 넘어설 경우 처벌은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되고요. 솔직히 지금까지 사용자측이 지난 수십년간 너무 꿀빨았어요.
22/03/10 22:40
주 5일에 아침 9시에 출근 저녁 9시에 퇴근을 하면 휴식 시간 2시간 제외하고 주 50 시간입니다. 지금도 3개월 단위로, 급한 프로젝트 있으면 몇 주 60시간하고 몇 주 40 시간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 1년 단위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는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22/03/10 23:00
지금도 가능한지 모르시거나 더 완화해야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공약들도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 공약들도 많구요.
22/03/10 23:28
1년 단위로 바꾸면 휴가철과도 연동이 가능하고, 연차 강제소진 시켜서 시간 맞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수기 6개월 빡세게 굴리는 것도 가능해지니 여러모로 사업주들에겐 좋겠지요.
22/03/10 22:54
여러분이 감단근로자가 아닌 이상 포괄임금제로 52시간 이상시키는거 다 불법이에요. 뭔 포괄방패를 심심하면 꺼내는지 모르겠네요.
22/03/10 23:12
어차피 52시간 못 넘어가게 다 제외시간 넣어서 알아서 다 맞춥니다. 신고는 감히 못 하고요.
그럴 바에야 그냥 40시간 넘으면 그냥 돈 받는게 낫죠.
22/03/10 23:17
포괄임금제 폐지하는게 친기업 성향 유권자나 노동자나 다 윈윈하는 거 같은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네요.
친기업 성향 유권자들 생각은 대부분 '일 한대로 능력껏 받아간다'이고 노동자는 '일 한 만큼 받아간다'인데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딱 '40시간 넘어가면 1분 단위로 돈 준다' 이거 아닌가요? 그냥 돈 벌기 싫고 40시간만 일하고 땡 치면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돈 더 벌고 싶으면 야근비 받아가면서 일하면 되죠. 회사야 돈 주기 싫으면 지들이 퇴근하라고 닦달하면 되고. 돈 더 주더라도 일 더 시키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건데. 지금 포괄임금제는 그냥 푼돈 더 던져주고 12시간 더 부려먹겠다는 얘기죠. 거기서 더 부려먹고 싶으면 무언의 압박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제외시간 넣으라고 하는거고. 큰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일한만큼 돈 달라는건데.....
22/03/10 23:41
본인이 워커홀릭이기도하고, 국힘 자체가 근로자보다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라 어떻게든 국민눈치보면서 그쪽 방향으로 이끌려는 시도는 할 것 같네요. 어느정도 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타협하는지는 아무도 모를일이죠.
갠적으로 피지알에서 매번 얘기나오는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한 시급 단순화 문제는 꼭 처리했으면 합니다. 보수정권 아니면 다루기 힘든 주제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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