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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6 10:14
열람- 이의신청기간이 있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이렇게 박탈되는게 있는걸 확인하긴 힘들더군요. 제도 자체가 본인이 인터넷으로라도 직접 시청이나 구청 군청 가서 확인해야하는데...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알아도 설마 빠졌겠나 하고 확인 안하는게 대부분이죠.
22/03/06 10:22
국가에서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을 좀 홍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올라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이제 와서 내 이름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황당할 것 같네요.
22/03/06 10:15
진짜 진지하게 이번 선거에서 유독 여러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생각하면 역시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일선 지방직 공무원이 해야할 업무가 너무 늘어나서, 선거업무에 있어서 펑크가 많았던거 같습니다.
언론 보면 지방직 공무원들도 선거 사무 투입에 매우 빡쳐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아무리봐도 개선해야 할거 같습니다.
22/03/06 10:16
예 저도 사실 이쪽같아요... 지치니까 실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선거사무에서도 실수가 많아지죠.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보니 선관위 교육으로 뺄 시간이 없어서 알아서 하라로 간것 같기도 하고요. 투표소 사무를 집체교육으로 해서 어떻게 하라고 적어도 투표소당 2명정도는 빼서 하루 이틀 교육시켜야하는데 그정도 인력여유가 없을거에요. 그래도 확진자 투표 아니면 하던대로 하니까 문제가 안생기는데 이번에 특별히 해야했던 확진자투표는 정리가 하나도 안된것 같더라고요.
22/03/06 10:35
인력으로 갈아넣을 일이아니고 그런방법을 선호하다보면 꼭 펑크가 날수밖에 없죠. 시스템을 만들고 인간의 오류를 최소화할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하는게 고위직, 상위관리직들이 비싼 월급받으며 있는건데, 어느조직이던 가장 하위 현직들 갈아넣고 문제생기면 화살돌리는건 쌍팔년도 군대식 습성을 현대에도 계속 쓰며 자리보전만 생각하기에 생기는 일입니다
22/03/06 11:12
1. 전산망에 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선거권 없는 자'로 잘못 분류
2. 범죄 이력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전산망에 입력 이 내용이 사실이면 해당 공무원이 잘 못 한거 맞잖아요? 뭔 남탓을 합니까? 일을 개떡같이 했으면 개떡이 되게 맞아야죠 이 글의 껀은 아래의 내용과는 다른 문젭니다 확진자 사전투표건은 매뉴얼을 개떡같이 짜서 일을 매뉴얼대로 할 수가 없도록 만들었으니 책임 추궁 대상이 다르죠
22/03/07 11:33
정원도 같이 늘려야 일이 줄죠..
요새 돈 더 준다고 일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일하는데 한계가 있지 한계치를 넘겨서까지 일시켜놓고 돈줄게하면 .. 물론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죠
22/03/06 10:56
기사에 따르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수십 ~ 수백 정도 배상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투표권의 가치는 대략 백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크크
22/03/06 11:10
전형적인 대한민국식 책임이죠
인력을 갈아 넣는 시스템을 만들고 문제가 되면 개인의 문제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필요한 법안이고 이런 사소한 문제는 말단 공무원의 문제죠
22/03/06 12:01
담당 공무원의 실수가 맞고 그에 따른 징벌을 받을 겁니다.
다만 요새 공무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밀려서 과중한 업무량을 소화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22/03/06 12:19
무책임한 정부에 어울리는 무책임한 선관위네요
하지만 일이 이지경이 되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하는데... 그것까지 회피할수 있을까요?
22/03/06 13:59
사람의 실수로 누락시킨거야 어쩔 수 없는 휴먼에러라고 봐도
선거인명부를 우편으로 보내고 확인 후 이의제기하는 건 디지털로 개선할 여지가 많죠 선거인명부에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동통신회사에 의뢰해 문자메세지를 보내도 되구요. 모든 선거권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면 스팸이 되지만 선거권이 없어진 사람들에게만 문자메세지를 보내주면 이의제기하기 쉽잖아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게 어렵다면 담당공무원에게만 먼저 알려서 이 사람들 한번 더 체크해 보라고 할 수도 있구요. 오류를 사전 체크해서 알림을 주는게 디지털 세상의 관리기법이잖아요.
22/03/06 15:23
매 선거마다 발생하긴 하는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백만건이상을 사람 손으로 직접 입력하다보니 제아무리 열심히 관리해도 몇십건은 에러가 나올수밖에 없죠. 게다가 일선행정이 지금 코로나랑 선거랑 이것저것 다겹쳐가지고 일손부족이 절정에 달한 상태로 알고있어서...
이번 선거가 워낙에 떠들썩해서 이슈가 몰린것같네요. 그냥 절차대로 징계&배상하면 될 문제같습니다.
22/03/06 16:47
물론 절차대로 징계가 되긴 하겠지만 담당공무원 입장은 좀 안타깝네요. 결과는 국민의 투표권 박탈이라는 큰 건이지만 절차는 수백,수천건의 데이터 입력 중 일부 오류라는 단순 실수거든요. 그걸 검증하기 위한 절차가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제기인데 모르는 국민이 많고. 저 공무원이 아마 저 업무만 하는것도 아닐겁니다. 요즘 시국에는 본인의 평소업무+코로나 관련 업무에 선거 관련까지 추가로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과중한 업무에 꼼꼼한 처리까지는 힘들었겠죠. 억울하게 투표권 박탈당한 분들께는 국가에서 정당한 배상을 하되 담당공무원은 업무량 등을 파악해서 정상참작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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