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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4 10:47
[위증과 흑색선전, 토론에서의 거짓말 등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팩트체크를 하고 국민에게 알리고]
이건 방송에서 지원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검색 조금만 하면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인이어 끼고 토론 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혼자 하는게 아니잖아요. + 밑에 따로 글 썼지만 그래서 이번 선관위의 공보물 해석은 두고두고 여파가 나올꺼라 봅니다. 너무 나쁜 시그널을 줘버렸습니다.
22/03/04 10:48
1번과 2번은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반대되는 이야기지요. 민주주의란 것이 한명의 왕이나 독재자 또는 소수집단의 권력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그러니까 국민에게 나누어 준 것이잖아요. 지방자치란 것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에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정부로 분산시키려는 것이고 이론상으로는 아주 훌륭하죠.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의 부작용이 또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데 참 어렵네요.
22/03/04 10:55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 약간 기형적으로 토착세력들이 자라나면서 오히려 중앙당의 통제를 받는 지점이 있지 않나 마 그런…
어려운 문제여요..
22/03/04 10:53
(수정됨) 너무 작은 곳들은 임명직으로 가자는 것이지요….
제가 정봉주를 요새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가 나꼼수시절 자주했던말인..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기초단체장과 의회를 선거로 뽑으면서 어떤 당의 지지가 고착화되어있으면서 외부인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은.. 절대부패하게 된다고 봅니다.
22/03/04 11:04
잘 이해가 안가는데.. 애초에 그지역에 비연고인 사람을 중앙에서 꽂아버리는데 왜 토착세력이 되죠? ;;;
뭐 제가 깜냥이 안되기때문에 말이 안되는 의견일 수는 있겠지만… 뭐 제 취지는 과거 역사에서 호족세력 견제하기 위해 중앙관을 파견하는 뭐 그런쪽에 가깝습니다.
22/03/04 10:55
전두환 시대에 호남에서 민정당 국회의원이 나왔던것과 또한 중대선거구제 실시시기에 실제로 당시 여당이 지역구에서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했던걸 고려하면 중대선거구제는 나쁘지 않습니다.
22/03/04 10:56
(수정됨) 1. 동의합니다.
2.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저는 지방자치제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토호들이 생겨나는 문제와, 지방이 중앙에 종속되는 문제... 둘 중 경중을 따진다면 후자쪽이 좀 더 무겁다고 봐요. 전자는 선거를 통해 지역 정치 세력을 물갈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후자는 답도 기회도 없습니다. 3. 거짓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알 권리 충족.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흑, 백보다는 회색 지대가 더 넓으니까요. 전 오히려 제3당이 대두하게 되는, 다당제 지향의 흐름이 더더욱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번 대선을 보면서 더더욱 느끼고 있어요. 너 투표 안 하는 건 민주당(혹은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것과 똑같아! 뭐 이딴 소리도 더이상 듣기 싫고... 다당제가 되면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체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전 그게 사회 혼란이 아니라 사회 다양성의 증가라고 봅니다. 부동층이 두터운 나라가 되려면, 당이 더 다양해져야 한다고 봐요.
22/03/04 11:00
저도 님처럼 비슷하게 갱각하고 있었는데.. 정의당과 바미당 , 국민의당 ..등의 제3정당들을 보면서 다당제보다는 양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편이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2/03/04 11:21
당 내에서 계파들끼리 싸우고 협력하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아예 다른 당들끼리 협력하고 싸우고 경쟁하는 쪽이... 밖에서 보기엔 좀 더 투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당내에서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는 건 밖에서 잘 안 보이니까요.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해도, 한계가 명확할 것 같습니다.
22/03/04 11:48
그나마 제3당에 가장 가까웠던 인물이... 하필 안철수였다는게 좋지 못한 선례가 되는군요. 에라이...
선거제도가 먼저 바뀌어야 그럴듯한 정당들이 좀 더 생겨나고, 그 다음에 싸우고 경쟁하고 하겠죠. 지금 구도에서는 뭐...
22/03/04 10:57
저는 이 나라가 느리지만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어떻게든 가고있는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예전 박근혜때도 느꼈고 이번에도 그러합니다 점점 느리더라도 괜찮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22/03/04 10:57
1. 당이 다소간 타격을 받아도 당내 반발을 누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당 내 민주주의 강화는 그걸 막을 겁니다.
초당적인 협치는 소수의 권한을 가진 이가 그냥 에라모르겠다 휘둘러야 발생합니다. 지금도 원내대표가 힘이 없어서 협치를 하고도 의총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죠. 비민주적인 의사 결정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제도가 선이고 악이고가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맞는 게 뭐냐가 중요하죠. 그냥 요리사가 칼을 고르는 마음으로 고르면 됩니다. 2. 기초단체장을 순환시키면 일 잘하는 기초단체장을 원하는 시민의 요구를 묵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3. 이재명이 한 거짓말은 반대 진영에서 팩트체크를 훌륭하게 해줍니다. 너무 스트레지 받지 마시길. 반대로 윤석열이 한 거짓말은 스트레스 없잖아요. 고발사주 논란에서 제보자에게 했던 막말이나 김건희 학위 논란도 가짜뉴스라고 일갈했으나 거기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요?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윤석열이 될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윤석열보다 이재명을 먼저 때리려 한다." 딴 소리였고요. 거짓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누구도 정할 수 없고 제도로 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텔테일 게임즈 당신들은 옳았어.]
22/03/04 11:02
뭐 저도 제가 이상론이라는거 잘알고..
윤석열이 한 거짓말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받긴합니다, 다만 (제기준에서는) 더 거짓말을 양과 질에서 심각하게 한 이재명이 적반하장으로 이야기하는게 스트레스긴 하죠..
22/03/04 11:04
진정으로 제 3정당을 부각시키고 싶다면 의원내각제 하는 게 맞습니다.
공동정부 구성을 통해서 각 당에서 비율대로 내각에 입각시켜야지만 제 3당에서도 정책 펼치고 평가도 받고 그 중에서 뛰어난 인물도 부각되는거죠. 지금 상황은 그냥 여당에서 내각인원 다 가지고 가는 거라서 야당이 국정 펼쳐볼 일말의 여지도 없고 인물도 부각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의원내각제 했다가 완전 잘못되면 일본 자민당 꼴 날 거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민의는 변함 없는데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 같은걸로 이걸 뒤틀어 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2/03/04 11:06
의원내각제 와 중대선거구제등은..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안맞는게 아닌가.. .. 그들을 알아서 짬짜미하게 두면 더 시민과 유리될거 같아서요…
22/03/04 11:07
국민이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니 양당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국 상황에서 대통령제랑 영향력있는 제 3당을 동시에 원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거지요.
22/03/04 11:25
전 2번에 동의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참여 대상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방의회 레벨에서 그러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것이 존재하나요? 아마도 100의 국민들 중 90은, 아니 98-99는 자기 지역구 구의원 이름이나 당적도 모를테고 어떤 일을 하는지,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선거기간 아주 일시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전부일 겁니다. 자기 이익이 달려있어서 철저하게 지역구에 관심을 가지는 소수에 의해 이슈가 끌려다닐 가능성이, 민의가 왜곡된 형태로 적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당장 지나가는 누군가를 붙잡고 물어봐도 전혀 면면조차 알지 못하는 지자체 의회나 의원들 신뢰하기보다는 차라리 중앙에서 부패정치인이라고 욕 딥따 먹고 있는 그런 이들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최소한 후자는 언론이건 상대 당파건 간에 견제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22/03/04 11:29
어제 100분토론에서 유시민-원희룡이 둘다 동감하는 부분이, 거대 양당이 망할지경이 오지 않는 이상 정치개혁은 거의 불가능 ㅠㅠ
22/03/04 12:05
양당제와 다당제 논의는 어떤 정치를 지향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만간 글을 하나 쓰려고 합니다만 여기서 간략히 댓글을 달자면…양당제는 정당의 책임 정치를, 다당제는 정당의 합의 정치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들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거기에 더해 선거제도(비례대표제 또는 중대선거구제) 논의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를 바라는지 논의하고 그것이 제도까지 이어졌으면 합니다. 이외 별개로 정당 내 민주주의는 시의적절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여전히 그렇네요.
22/03/04 16:20
정당 내 민주주의라는게 참 애매한 것이 이준석 [당대표]의 말을 개똥으로 듣고 ‘당내 민주주의’ 외친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정당 내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때는 투명하고 민주적 과정에 따라 토론하고, 정당의 입장이 결정 됐으면 거기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제대로 된 당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에서 정해진 프로세스로 대선후보를 선출했으면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 선거운동은 같이 해야죠. 선거운동 안할거면 당내 주요 당직은 버리시고 평당원으로 돌아가시던지 당을 나가는게 맞고요. 물론 계파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계파가 아예 ‘당내 당’처럼 행동하는 것을 ‘당내 민주주의’라 포장하는 행태는 문제라고 봅니다. 요약하면 [토론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행동은 정당 결정에 따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22/03/04 16:24
양당제는 주요 국가 중에 현실에서 이렇게까지 장기간 유지되는 곳이 한국과 미국 외에 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당제에 대해서는 많은 정치인들이 이야기했듯이 야당이 국정에 협조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치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당제의 경우에도 거대 정당이 있긴 있지만 한 정당이 단독 과반수를 먹는 일이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등보다는 협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점이 양당제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대 양당이 의석의 90%를 점유하는 이런 식의 정치는 이미 수십년 했으면 충분히 해먹을 만큼 해먹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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