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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3/02 09:00:12
Name Leeka
Subject [일반] 李 공보물 검사사칭 허위소명 논란..선관위, 도마 올린다 (수정됨)
https://news.v.daum.net/v/20220302050017749?x_trkm=t


이재명 후보가 공보물에서 보냈던
2003년 무고 및 공무원(검사) 자격 사칭 혐의로 받은 전과 관련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 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했다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

>> 이라고 소명했으나

이 소명 내용이 허위소명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오늘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서 현재 분위기로는 작년 서울시장 선거처럼, 인용시
대선 투표소에 '거짓 해명' 이라는 내용이 모두 붙는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금요일이 사전투표 시작이다보니, 오늘이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조치 이후 공문서 만들고 뭐 돌리고 투표소에 배포하고 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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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2 09:04
수정 아이콘
 1. "대법원은 이 후보가 방송 PD와 공모하여 공무원인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며 "판결에 따르면 공모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위법행위를 실행하자는 합의'로, 이 후보가 소명한 '도운 것' 즉, 방조와는 전혀 다른 사실 관계"

2. 이 후보와 검사 사칭을 공모·실행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최철호 KBS PD도 지난달 24일 기자 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판결문에 나온 대로 실제로 검사 사칭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후보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과 같이있던 PD의 증언인가보네요. 그럼뭐 거의 빼박같은데요.
NoGainNoPain
22/03/02 09:05
수정 아이콘
이게 바로 가불기입니다.
선관위에서 이의를 인정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이재명 악재, 인정 안한다면 노년 보수층 분노의 결집이죠.
초현실
22/03/02 09:05
수정 아이콘
왠지 안해줄듯...
눕이애오
22/03/02 09:07
수정 아이콘
제가 검색해도 잘 못 찾겠어서 질문드리는데 작년 서울시장 선거때 투표소에 '거짓해명'이라고 붙는 사건이 있었나요??
22/03/02 09:18
수정 아이콘
당장 본문 링크된 기사에 그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듯 하네요. 저도 선거때 그런게 투표소에 붙어있던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가 들어와 확인한 결과, 오세훈 후보가 배우자의 최근 5년 납세액으로 1억천여만 원을 신고했지만, 실제 납세액은 이보다 30만 원 정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눕이애오
22/03/02 10:4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케이스는 생각보다 중대한 건은 아니네요. 헤프닝느낌
22/03/02 09:27
수정 아이콘
거짓해명으로 붙은게 아닌..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지만 선관위 신고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으로 30만여원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오 후보가) 납부·체납 실적을 누락함

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이 모든 투표소에 붙었습니다. (1억 1967만과 1억 1997만.. 겨우 30만원 차이인데 이걸 납세액 누락이라며...)
22/03/02 09:30
수정 아이콘
세금 더 낸걸 누락했다고 이의제기한 민주당도 쪼잔하고 세금 더낸것인데 자세히 안보면 세금 누락한것 처럼 보이게 공고한 선관위도 쪼잔했지요.
절대불멸마수
22/03/02 10:05
수정 아이콘
납세액의 규모를 (=재산/경제활동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 작게 보고할 유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금 규모만으로는 얼마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죠. 정당한 부담액이 얼마인지는 알수없고, 납부한 금액만 고시하는겁니다.
22/03/02 15:51
수정 아이콘
그런데 1억1967만원과 1억 1997만원. 30만원에 재산 규모가 얼마나 차이가 나지요? 2억 세금을 1억9999만원으로 신고했으면 농담삼아 쇼핑몰 할인하듯 2억 상품을 1억대에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것 처럼 줄였다고 눈에 확연히 보이는 차이가 나는데 저 금액은 그건 아닐 듯 하니까요.
22/03/02 09:08
수정 아이콘
오세훈 때

 "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지만 선관위 신고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으로 30만여원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오 후보가) 납부·체납 실적을 누락함'이란 표현이 들어간 공고문을 투표소마다 붙이도록 조치했었죠.

30만원 더 낸걸 가지고 30여만원 누락됐다고 온 투표소에 붙이게한게 대선 때 핵폭탄이 되서 돌아온거죠. 솔직히 오세훈 일만 아니었아도 붙이든 말든 다들 신경도 안썼을텐데 이미 자기들이 선례를 만들었으니 지켜야죠
22/03/02 09:26
수정 아이콘
그때 선거소 가서 보고 세금 누락 보고 좀 놀랐는데 뒤에 세부사항에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로 기재해야함이라고 세심히 봐야 더낸거구나 알아볼 수 있게 되어있긴 했지요. 그 것보고 참 쪼잔하다 생각했습니다.
뿌엉이
22/03/02 09:10
수정 아이콘
해명도 거짓이라니 참 대단한 사람
인민 프로듀서
22/03/02 09:11
수정 아이콘
하루만 버티면 되는데, 선관위가 그냥 뭉게고 갈겁니다.
아스날
22/03/02 09:14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도 쉴드치던데 고작 이정도 가지고 지지율에 변화없을겁니다..
Lord of Cinder
22/03/02 09:22
수정 아이콘
어차피 누구 말마따나 보수정당에서 세종대왕이 대선에 나와도 안 찍을 거고, 반대로 절대악인 사람이 대선에 나와도 우리 편이면 찍을 사람들이 수두룩할텐데 이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선관위가 도마에 이 건을 올리는 게 아니라, 선관위가 얼마나 일을 제대로 하는지 또는 선례와 비교해서 공정하게 하는지가 도마에 올라간 거죠.
블리츠크랭크
22/03/02 09:23
수정 아이콘
앞으로 선거홍보물은 대거짓말 시대가 도래하겠네요.
매버릭
22/03/02 09:39
수정 아이콘
설마 이걸 고지 안 하겠어요? 오세훈 때도 저랬다는데? 만약 안 하면 뭔가 커넥션이 있다고 봐야죠.
루카쿠
22/03/02 09:40
수정 아이콘
이재명 논리대로면 그냥 전과 한 번도 없었다고 우기고 뭉개도 된다는 거네요. 자기소개하는 선거공보부터가 거짓말이면 그냥 이 인간이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력 속이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서 이런 류들은 정말 인간 이하라 생각합니다.
Boy Pablo
22/03/02 09:53
수정 아이콘
이래도 그 40은 불변이라는게
이부키
22/03/02 09:59
수정 아이콘
투표의 기본은 이익투표죠.
오렌지망고
22/03/02 10:04
수정 아이콘
저도 제가 자가있는 40대였으면 민주당 찍었을거 같아요. 52시간은 어지간하면 다들 혜택을 봤고 부동산 폭등으로 노후자금까지 든든하게 챙겨줬으니까요.

그래서 이익투표 하는건 당연히 이해가는데 집도 일자리도 없는 2030이 민주당 안찍는다고 하면 적폐로 몰아가면서 도덕적 우월감 느끼는게 역할뿐이죠.
이부키
22/03/02 10:12
수정 아이콘
아직도 그런 2030이 많아요? 신기하네요
22/03/02 11:04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시가 15억 언저리 보다 낮은 1주택 자가인 경우에만 입니다
그 이상의 고가 주택은 민주당 정권이 계속 되면 보유세가 꽤 부담이 되게 될 겁니다
2주택 이상은 국민으로 안 보는건 잘 아실테고
Boy Pablo
22/03/02 10:07
수정 아이콘
네. 맞죠. 이익이나 보고 찍는거길 바래봅니다
매버릭
22/03/02 10:0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다른 민주 쪽 지지자들도 그렇게 대해준다면 참 좋을텐데..
트루할러데이
22/03/02 16:08
수정 아이콘
이렇게 세대를 갈라치기 하는 것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대깨같은 프레이밍웤을 하려는게 아니라면 40대를 저격하실 이유는 별로 없어보이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윤후보를 지지한다고 20대 xxx론이나 언에듀케이티드 같은 선긋기도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oy Pablo
22/03/02 16:16
수정 아이콘
40% 얘기한건데 뭐요
트루할러데이
22/03/02 16:28
수정 아이콘
앗 40퍼 였어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괜한 오해를 해서 불편하게 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호철
22/03/02 10:03
수정 아이콘
https://i.imgur.com/JqLaWzh.jpg
이재명의 전과는 문제 없답니다
으잌
Alan_Baxter
22/03/02 10:04
수정 아이콘
그 전과 문제 여부 떠나서, 김건희 씨에 관한 내용이 완전 여성비하라 충격적인거 같아요....
오렌지망고
22/03/02 10:05
수정 아이콘
저거 통매음으로 형사처벌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 아직도 쥴리같은 소리나 하고있네
Lahmpard
22/03/02 10:26
수정 아이콘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챙기고]

법카로 초밥 시켜드시던 그 분은...?

아니 정말 쪽팔리지도 않나...
피잘모모
22/03/02 10:30
수정 아이콘
2012년 19대 총선이 아른거린다…….
이호철
22/03/02 10:34
수정 아이콘
당시 나꼼수 추천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기억이 나는군요
1절만해야지
22/03/02 10:36
수정 아이콘
진짜 갈데까지 가는구나 참나...
톰슨가젤연탄구이
22/03/02 12:09
수정 아이콘
매번 느끼는 민주당의 문제가 이겁니다.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잘못한게 아니도록 만들고, 되려 지적하는사람에게 역정을 내요
만수르
22/03/02 14:13
수정 아이콘
무슨 말을 해도 동조하고 지지하니까요. 전과 4범보다 전과 0범이 더 무섭다면서 222 333 붙이는 사람들입니다. 크크크
호날두
22/03/02 16:50
수정 아이콘
성상납 어쩌고 하는 부분은 진짜 역겹네요
모나크모나크
22/03/02 17:38
수정 아이콘
이제 읽어봤는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
괴물군
22/03/02 10:14
수정 아이콘
지지자들에게는 별거아닌 문제긴 하겠죠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은 동일한 잣대로 일 하는지 보겠습니다.
Alan_Baxter
22/03/02 10:31
수정 아이콘
저는 부정선거는 아예 배척을 넘어, 부정선거론 자체에 대해 혐오하는 사람이고,
현수막 이중잣대 논란 때도 선관위에 대해서 이해했던 사람인데,

엄연히, 확정 판결문이라는 '팩트'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미온적으로 나오거나
뭉갠다면 편파적인 선거사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밀크공장
22/03/02 11:29
수정 아이콘
그냥 뻔뻔하게 MB처럼 전과없음으로 하지 크크크
22/03/02 11:31
수정 아이콘
약 20년 전, 대법원까지 확장 판결받은 껀을, `부정`한다...?
거기다 거짓말까지...??
오히려 판만 키우는 꼴인데, 대체 이재명은 무슨 생각일까요.

`거짓말의 일상화`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무조건 아니라 우기고 변명하고 뭉개면, 다아 넘어가더라를, 터득해서일까요.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는 유권자들이 많은데,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야차> 같달까요.
이처럼 위험하고 또 무서운 대통령 후보가 있었던가...
22/03/02 12:06
수정 아이콘
지지자들은 아무 상관 안하니까요. 거짓말 하면 안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22/03/02 11:32
수정 아이콘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
살려는드림
22/03/02 12:51
수정 아이콘
입만 열면 거짓말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모나크모나크
22/03/02 12:52
수정 아이콘
이 건은 국힘에서 왜 이렇게 늦게 대응한걸까요? 하루 남았다는데;;
22/03/02 15:33
수정 아이콘
어차피 선관위의 맨 위쪽 분들이 전부 다 진보적이셔서 민주당이 하면 다 옳으시답니다.
양을쫓는모험
22/03/02 15:58
수정 아이콘
애초에 눈이 없는 게 아니라면 선관위가 대통령 공보물에 대해서 알아서 당연히 처리했어야 했으니까?
모나크모나크
22/03/02 17:37
수정 아이콘
이걸 선관위에서 유야무야 넘어가면 최소한 무슨 징계라도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명백한 건을.
22/03/02 13:11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이런거 가지고 지지 거둘거면 진작에 거두었겠죠. 예전에 나라 팔아먹어도 한나라당이야 하신 일반인 아주머니 조리돌림하던 분들이 자기들이 콘크리트라고 욕하던 사람들 이상으로 극단적 지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겠죠?
물꽃놀이
22/03/02 13:34
수정 아이콘
얘네들 버르장머리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 인가
22/03/02 13:52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말 그대로 나라팔아먹어도 민주당 찍으실 분들이라서 뭐...
율리우스 카이사르
22/03/02 19:26
수정 아이콘
아 오세훈 때 선거날 아침에 그거 붙이느라 고생한 공무원들 불쌍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카미트리아
22/03/03 18:54
수정 아이콘
논의한다더니 내일부터 사전 투표인데 결과가 안나오네요
걍 짬시킬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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