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후보는 통진당에서 비례로 국회의원을 하다가 당이 당명이 바뀌면서
진보연합당에서 진보당으로 온 케이스인데 통진당 비례대표 선거 때 다른 후보들이
경선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했고 그로인해 지금의 정의당과 분당이 되었다고 하네요.
전과로는 국보법 및 집시법으로 형1년 집유 2년을 받았고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의정부 시청사무실 직원들에게 명함을 돌리다 선거법위반혐의로 송치된 적이 있습니다.



10대 공약으로는

1. [노동(교육·인적자원)] 땅보다 땀,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
  -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노동중심 자주평등국가’ 명시하는 ‘노동헌법’
  -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일하는 모두를 위한 ‘전국민노동법’
  - 국가가 돌봄, 생태 등 좋은 공공일자리 보장하는 ‘국가고용책임제’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2. [여성(교육·인적자원)] 모두를 위한 성평등한 나라
  - 모든 형태의 혐오와 차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 성범죄 없는 안전한 나라 ‘N번방 방지법’강화·‘파트너폭력 방지법’제정
  -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과 출산을 위한 ‘성·재생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 ‘채용성차별 근절’ 및 ‘성평등임금공시제’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 결혼하지 않아도 살기 좋은 ‘생활동반자법’ 제정
  - 고용단절 방지‘바로복직제도’

3. [농민, 자영업, 노점상(교육·인적자원)]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농업대혁명, 자영업자 생계 전면보장, 노점상도 경제적 주체 인정
  - 농민기본법 제정, 식량자급률 100% 법제화 및 농민에게 농산물가격결정권 보장
  - 농민수당 제정으로 농민수당 ‘월 150만원’도입
  - 3000평 농지 임대 및 맞춤형 행정지원으로 ‘청년농민 30만 명’ 양성
  - 자영업자 생계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손실보상 100% 및 부채탕감
  - 불법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경제적 주체로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 제정

4. [청년, 청소년(교육·인적자원)] 일하는 청소년, 집 없는 청년, 모두를 위한 평등사회
  - 알바도 실업급여, 취업준비생 이직준비급여 받을 수 있도록 ‘청년고용보험’
  - 청년주거문제 해결 ‘청년월세 10만원 상한제’, 공공주택 ‘집사용권’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노동보호 ‘청소년 노동보호법’‘고졸노동자 지원센터’
  -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모두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인권법’ 제정
  - 청년의 정신건강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년스트레스 센터’설립

5. [주거·부동산(산업자원·건설교통)]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하고 제2의 토지개혁 실현
  -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전면 추진
  - 20평 1억대 30평 2억대 건설원가아파트 연간 10만호 공급
  -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 및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 주거안정을 위해 지역별 ‘장기공공임대주택 20% 의무화’
  - 임차인 보호 ‘평생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임대료 제한하는‘공정임대료’도입  

6. [기후·에너지(보건의료·환경)] 기후위기, 지금이 아니면 안됩니다
  - 탈석탄/탈원전/탈내연으로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 2029년 석탄발전소 퇴출 및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 법제화
  - 신공항 건설중단 및 KTX- SRT철도 통합을 통해 ‘공항 대신 철도’로 기후위기 대응
  - 녹색성장이 아닌 노동중심 산업전환 ‘기후정의기본법’, ‘공동결정제도’ 도입

7. [교육, 의료, 장애인(교육·인적자원)(보건의료·환경)] 모두가 차별없이 함께사는 세상, 무상교육·무상의료·무상돌봄
  - 장애인의 차별 없는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로드맵 실행과 장애인 이동권·노동권·교육권·건강권 ·주거권·정보통신권 전면보장
  - 대학무상교육 실현과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영유아교육 국가책임제’ 도입
  - 110만 돌봄노동자 국가직접고용 및 아동부터 노인까지 돌봄국가책임제 실현
  -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인력 확대와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 동물권·채식권 전면 보장

8. [경제·조세(재정·경제·복지)] 부자에게 세금을! 재벌해체로 경제민주화 실현
  - 상위 0.1% 자산 100억 이상 자산가(슈퍼리치)에게 ‘부유세’ 부과로 불평등 해소 재원 마련  
  -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및 산업은행 개혁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방지와 독점규제
  - 경제 양극화해소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와 ‘납품단가 연동제’도입
  - 재벌 사내유보금 사회적 환수

9. [정치(정치·행정·사업)]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직접민주주의,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개혁 실현
  - 국회의원 ‘수당 최저임금 3배 이하, 3선 연임 제한, 1가구 1주택 의무화’로 특권 폐지
  -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 3대 직접민주주의 제도 강화
  - 위성정당 방지 추가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재보선 원인 제공 정당 후보 공천 금지
  - 광역의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기초의회는 3~5인 중선거구로 확대
  - 선거권 피선거권 16세 하향, 청년 기탁금 하향, 청년추천보조금 신설로 청년정치 참여 확대

10. [평화통일(국방·통일·외교통상)] 한반도 평화번영통일 시대
  - 한미연합훈련 중단 및 국가보안법 폐지
  -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으로 전환
  - 9급 공무원 초봉 급여로 2024년까지 모병제 전환
  - 병력 20만으로 군축과 국방비 축소로 복지예산 확대
  -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전면 재개 및 우주분야까지 남북과학기술협력시대 개막

이분이 지난 대선에서는 나오지는 않으셨지만 그전의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와 비교하면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고 느꼅니다. 그리고 공항대신 철도로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데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철도가 달리는 에너지는 친환경으로 감당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설국열차의 그것인지
구분이 안 가 재미있었던 포인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