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전 군소후보들의 TV토론회를 보면서 허경영후보의 혁띠와 지휘봉이 참 기억에 남았고
형식적으로는 지난 대선 때는 토론을 시키니 교통정리가 전혀 안되고 공약에 대한 언급이 적다고 느꼈는지
공약설명 위주로 만든 느낌입니다.
이제 남은 4명의 후보 중 한 분을 제외하면 저번 대선에 연이어 출마하신 분들인데 그 때와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지난 대선정보와 다른 점은 우리공화당으로 국회선거에 나가셔서 낙선하셨기에
전 의원이란 신분과 집시법으로 벌금 100만원 받으신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씨 수사주체는 윤석열이라며
윤후보와는 선을 그었습니다.

10대 공약으로는

1. [정치, 사법] 붉은적폐 청산 및 악법 폐지
  -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권력분립과 적법절차 등의 헌법원리를 위반하여, 국회·법원·검찰·국정원 등과 같이 독립적인 권한과 기능을 갖는 국가기관들을 정권에 예속시키거나 무력화시켜 국가기관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탈원전 정책 등 주요한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직권남용을 자행하였다. 또 방역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백신 확보와 같은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수많은 직무유기죄를 범하였다.

  -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검찰과 법원을 통제하여, 울산시장선거 개입의혹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 의혹사건, 대장동 특혜 의혹사건 등 수많은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방해하는 사법농단을 자행하였다. 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모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와 기소를 통해 불법적인 정치보복과 인권침해를 자행하였다.

  -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 의해 파괴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자행한 붉은적폐를 청산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붉은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붉은적폐청산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헌법 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실시한다.

  -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하수인이 된 국회는 공수처법, 대북전단금지법, 5·18역사왜곡금지법, 노동3법, 부동산3법, 주52시간근로시간제한 등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악법들을 제정하였다. 또 국가보안법폐지 법률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징벌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등 많은 악법적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북한과 맺은 굴욕적인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 및 중국과 맺은 사대적인 3불합의는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주권을 침해한다.

  - 이러한 악법들과 악법적 법안들은 위헌법률심판 또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무효화한다. 또 북한이나 중국과 맺음 반헌법적 선언이나 합의는 무효선언을 통해 폐기한다.

- 특별법의 제정 또는 긴급명령의 발동 ⇒ <붉은적폐청산위원회> 구성 ⇒ 붉은적폐에 대한 철저한 조사 ⇒ 책임자 처벌 기타 후속조치

2. [경제]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및 성장중심경제정책 추진
  -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해괴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강행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와 재정을 파탄시켰다.

  -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인위적으로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소비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경제정책이다. 이 정책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정상적인 경제성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일방적인 희생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퍼주기 정책)에서 찾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이다. 이 정책은 경제성장을 통해 임금과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소득을 인위적으로 증대시켜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정책으로 <말이 마차를 끄는 것이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끄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다.

  - 대한민국의 경제와 재정을 파탄시킨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의 동력을 회복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패러다임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투자의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성장주도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 4차산업혁명 시대에 유망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산업(IT산업, BT산업, AI산업, 에너지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젊은 인재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

  -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다양한 규제(과다한 최저임금, 주52시간근로시간제, 과도한 세금, 경제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 등)를 철폐하여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다.

  - 스타트업 등 다양한 형태의 창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3. [재정] 국가건전재정법 제정과 포퓰리즘정책의 억제
  -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집권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북지원사업이나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포퓰리즘적 퍼주기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포퓰리즘적 퍼주기정책은 국가의 재정지출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국가채무를 급격하게 증대시킴으로써,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전반적인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 포퓰리즘적 퍼주기정책을 막고 국가재정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 및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용에 관한 일반원칙과 세부기준을 명문화하는 국가건전재정법을 제정한다. 국가건전재정법은 국가(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포퓰리즘적 퍼주기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통제한다.

  - 국가건전재정법에는 1)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2)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며, 3)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한다. 또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는 국가기관·개인·집단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사처벌과 함께 재정손실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국가건전재정법은 정부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을 법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한다. 또 국가건전재정법은 포퓰리즘적 퍼주기정책을 통한 과도한 국가재정지출을 억제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공평하게 재정부담을 분담하게 한다.

4. [보건의료] 방역체계 개혁
  -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초기에 중국인의 입국금지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국내에 코로나가 확산된 이후에도 충분한 의료인력·의료시설·백신 등 의료물자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방역 참사가 벌어졌다.

  -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진자의 수가 적은 것이 K-방역의 성과라는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초기에 확진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국민의 자발적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한 것이라고는 강압적인 통제와 방역실태의 은폐뿐이었다. 즉, K-방역은 허울뿐인 보여주기식의 정치방역이었다. 확진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최근에는 K-방역이 백신패스제 등을 통해 국민을 통제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 이제 강압적이고 기만적인 정치적 방역체계를 폐기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방역정책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감염병의 확산추세에 맞춰 신속하고 적정하게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1) 감염병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집과 분석 및 공개, 2)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치료제의 선제적 확보, 3) 충분한 의료 인력과 의료 시설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특정한 집단·지역·직군을 자의적으로 감염병 확산의 주범으로 규정하는 마녀사냥식 방역정책은 효율적인 방역을 저해하기 때문에 결코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 과학적 근거 없이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나 수용인원을 제한하고, 백신패스제를 실시하는 것은 자영업자들과 일반 국민에게 감염병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회생불가능한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자영업자들과 일반 국민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방역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대출, 세제 지원 등의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통해 부담을 적절하게 분담하도록 한다.

  -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로나방역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역실패의 원인과 피해실태를 철저히 조사한 후, 방역실패의 책임소재를 밝혀 관련자들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한다.

5. [지방자치] 혁신적 국토균형발전정책 추진
  -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수도권은 인구가 너무 많고, 지방은 인구가 너무 적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주택 부족, 집값 폭등, 전·월세 부족,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지방은 기업의 역외 이전, 상권의 붕괴, 일자리 부족, 열악한 교육·문화·의료 인프라 등으로 인해 고사 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다.

  - 이제 지방에서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면서 함께 발전하고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적정한 수준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국토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는 방법, 재정자립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큰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성과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자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민간 차원에서도 지방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지방의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의 세금감면과 각종 규제의 면제와 같은 지원대책을 실시한다. 지방의 대학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 지원, 국가장학금 확대,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지방의 의료기관이나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도록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6. [산업자원] 탈원전정책 폐기 및 원전산업의 육성
  -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망국적인 탈원전정책 내지 원전폐기정책을 강행하였다. 이로 인해 원전산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원전수출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또 원전과 관련된 고급인력이 대규모로 해외로 유출되고, 원전과 관련된 학과가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다. 더욱이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상권과 경제가
황폐화하고 있다.

  - 이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추진한 탈원전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원전산업의 육성은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수출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기요금을 인하하며, 나아가 에너지주권을 확립하고 탄소중립의 실현을 앞당기게 된다.

  - 원자력발전은 석유와 LNG 기타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아주 높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자립을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의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파괴를 최소화하고 탄소중립의 실현이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 일부 환경론자들은 원전의 안전성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엉터리 주장일 뿐이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하여 발전단위당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현저히 낮다. 또 원전에 관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운영체계의 개선은 원전의 안전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7. [노동, 교육] 민노총·전교조 해체
  - 노동조합은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조직이다. 하지만 민노총은 사업장의 범위를 넘어 전국적 단위에서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정치단체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미 노동조합으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하였다. 특히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활동을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민노총의 이러한 활동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 민노총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시대착오적 악습을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의 폭압적인 갑질과 같은 악행들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악습과 악행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여 경제를 침체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

  -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발전과 산업평화, 그리고 청년 일자리의 확보를 실현하기 위해 민노총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 전교조는 교사나 교수의 권익을 증진시킨다는 교원노조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벗어나 학교를 교육의 장이 아니라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시켰다.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능력을 계발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진정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국가적인 이념을 주입하는 좌편향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교조의 활동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다.

  -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존립을 유지하기 위해 전교조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8. [교육] 교육제도 혁신
  -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산업사회의 단계를 넘어 정보사회의 단계로 접어들었고, 융합과 초연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는 국민의 생활양식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 [6-3-3-4]의 4단계로 구성된 현재의 학제는 산업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사회에서는 학교교육의 단계를 줄이면서 각 단계에서 집중적이고 압축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제를 혁신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 현재의 4단계 16년의 학제를 3단계 14년의 학제 [5-5-4]로 개편한다. 초등학교를 6년제에서 5년제로 1년 단축하고, 초등학교의 취학연령을 현재의 만 7세에서 만6세로 낮춘다. 아동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서 충분한 유아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취학연령을 낮추고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동들의 교육성과를 높이는데 더 적합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의 초등교육을 대학의 고등교육으로 연결시키는 중등교육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5년제의 중등학교로 변경함으로써 중등교육의 체계성과 통합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 새로운 학제 하에서는 학생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학업을 완료하여 만20세가 되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으며, 군복무를 마친 경우에도 만24세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 학교를 떠나서도 사회에서 충분한 교육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생들을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학교교육에 묶어둘 필요가 없다.

  - 학제 개편을 통해 학업을 마친 사람들이 조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년시기에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을 늘림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에 대비할 수 있다.

9. [정치] 선거제도 개혁
  -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인 선거는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고, 선거결과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도 정교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현재의 선거제도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과 관련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계수)제이다.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누구나 선거 당일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투표방식 및 투표함 보관·이송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전투표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투표함을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동하고 개표소에서 전자개표(정확하게 말하면 전자계수)를 실시하는 것 역시 참관인들이 투표지의 유효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투표지가 각 후보자에게 올바르게 집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개표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개표의 신속성이 아니라 개표와 집계의 정확성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투표소 현장에서 참관인들이 입회하는 가운데 수개표가 이루어지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선관위가 선거여론조사·언론보도·선거운동·투표과정·개표방식 등 선거의 전반적인 과정과 관련하여 여당에게 유리하고 야당에게 불리한 편파적인 선거관리 혹은 거대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하고 군소정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자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해서는 엄중할 처벌을 가하도록 해야 한다. 선관위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선거관리는 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 검찰과 법원이 선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기소와 소송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도 민주주의 파괴라는 차원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10. [정치] 내각제개헌 및 민주통합정부음모 분쇄
  - 내각제개헌 및 민주통합정부 음모는 국민의힘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붉은적폐청산과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채, 대선에서 승리한 다음 더불어민주당과의 기만적인 야합을 통해 내각제개헌을 실시하고 양당이 중심이 된 민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 내각제개헌 및 민주통합정부 음모가 현실화되면, 좌파세력의 촛불쿠데타가 완성되어 좌파 100년 집권의 문을 열어주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은 김정은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연방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망쳐버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며, 친북주사파세력과 거짓촛불세력들이 자행한 붉은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거짓·사기 탄핵이 합법화되고 정당화됨에 따라, 불법탄핵에 대한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다.

  -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자유정신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애국정신이 부정되고,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찬란한 발전을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짓밟히게 된다.

  - 우리공화당은 좌파세력과 위장 우파세력이 권력구조를 대통령제에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변경하려는 망국적인 내각제개헌 음모와 이 두 세력이 권력을 분점하면서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민주통합정부 음모를 반드시 분쇄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찬란한 역사를 계승하는 길이다.

지난 대선 공약과 같은 점이라면 지방분권화와 중소 스타트업 기업지원 지금의 여당에 대한 스탠스정도겠네요
달라진 점은 지난 대선에는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관계에서 중국에 대한 태도가 변한점과  핵우산이 안 보이는 점이고
교육정책은 그 전 수시폐지와 특목고,외고 축소에서 학제 개편으로 바뀐 점 그리고 정치제도에서는 부총리가 정관을 임명하는 등
부총리 중심 국정운영제가 안 보이는 점이네요
그리고 추가된 문재인 적폐정부 청산 민노총 전교조 해체 정도로 느껴집니다. 선거제개혁이라 적혀있는데 선거제도를
바꾼다란 느낌보단 선거법의 공정성을 더 높이겠다라고 느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