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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4 11:19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21666097
윤 후보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는 제 핵심 공약이 맞다. 저는 지난 13일 공식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가부 폐지가 포함된 대선 10대 공약을 제출했다"며 ["가정에 배포되는 선거 공보물에 해당 공약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는 홍보 수단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국민의힘 측에서는 해명자료를 내놓았습니다.
22/02/24 11:23
"저는 지난 일요일(13일) 공식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가부 폐지가 포함된 '대선 10대 공약'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가정에 배포되는 선거 공보물에 위 공약이 빠졌다고 지적했으나, 이는 홍보 수단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일 뿐"이라고 했다. 윤석열 말고 국힘당에서도 질의 들어올때마다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폐지하긴 어려울꺼라고 보는데요. (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 공약에서 빠진건 아닐꺼예요.
22/02/24 13:04
저는 이 해명이 너무 이상해요. 홍보수단에 따른 맞춤 전략이다.
'핵심 가치'를 홍보 수단에 따라 다르게 나간다는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에 친숙한 젊은 층들을 위해서 sns 에서는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데 일반 대중에게 배포하는 공보물에는 해당 내용을 뺀다는 건 결국 그 핵심 가치라는게 청자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다는 소리니까요.
22/02/24 15:46
(수정됨) 여가부 폐지 자체가 핵심 가치는 아니지 않을까요.
핵심 가치는 공정과 제대로된 성평등일테고... 여가부 폐지는 그걸 이루기 위한 방법중 하나죠. 꽤 핵심적이고 중요한 방법 공약이긴 합니다만... 홍보물과 대상따라 어필할 포인트가 다를테고, 유리한 부분은 광고하고 불리한 부분은 숨기고 싶을테니까... 세부 내용은 다를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용이 서로 앞뒤가 안맞거나 아예 달라지면 좀 문제가 될테구요.
22/02/24 16:03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2/2022/02/15/NR57T5GN5RFX3CUPTD5XFZL2EE/
당장 이 공보물 논란에 관해서 윤후보는 <span class="bd">[윤석열 “여가부 폐지는 핵심 공약...공정한 사회 만들어 내겠다”]</span> 라면서 인터뷰 했었습니다. 여가부 폐지가 핵심공약이 맞을거에요. 그걸로 지지율 역전을 이끌어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여가부폐지가 불리한 부분이고 숨기고 싶은 부분이 된다는 해석이 되거든요.
22/02/24 16:07
공약 하고 가치 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이야기예요.
광주가서야 광주에서 더 먹힐만한 이야기를 하는거고, 부산가서야 부산에서 더 먹힐만한 공약을 이야기 하는거죠. 그냥 그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핵심 가치가 변했다 라고 하려면... 가령 여기서는 공정한 성평등이 더 중요하다... 하고 저기서는 그동안 피해본 여성 우대가 당연하다... 하고 하면 곤란하겠죠.
22/02/24 16:14
핵심공약하고 핵심 가치는 또 다르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핵심 공약이라면 공보물에서 빠졌으면 안됐죠. 먹힐만한 이야기를 한게 아니라 가리고 싶은 이야기를 아예 빼버린거니까요. 이부분은 충분히 비판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보물에는 양성평등이라던가, 여성 우대정책 위주의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는 워딩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해당 내용을 뺐다고 밖에 볼수가 없거든요. 중앙 선관위 상 10 대 공약 중 여가부 관련 공약을 보면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를 폐지,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설립]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부분의 결기를 칭찬하는 의견들을 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성표를 잃을 수도 있는 공약인데, 확실하게 남성을 틀어잡기로 했구나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공보물에서는 해당 구절이 아예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구요.
22/02/24 16:22
음 비판받을만 할까요? 그럴수도 있겠네요.
모든걸 숨김없이 빠짐없이 충실히 다 알려주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네요. 다만 공보물 하나에 모두 다 담기에는 어차피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정도까지는 그냥 제가 기대감이 없나봅니다 ^^:;
22/02/24 16:37
흐흐 제가 관심이 지나친걸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가부 폐지'에 대한 스키마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스노우볼이 어디로 굴러갈지 매우 관심이 있거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2/02/24 11:26
https://policy.nec.go.kr/
여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윤석열후보의 10대 공략은 다음과 같고, 세부 내역도 첨부합니다. 1. [재정·경제·복지]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공약 내용 펼치기 2. [재정·경제·복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공약 내용 펼치기 3. [재정·경제·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공약 내용 펼치기 4. [정치·행정·사법]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공약 내용 펼치기 5.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선도국가로공약 내용 펼치기 6. [재정·경제·복지]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공약 내용 펼치기 7. [사법 ·행정교육]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공약 내용 펼치기 8. [국방·통일·외교]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공약 내용 펼치기 9. [환경·산업]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공약 내용 펼치기 10. [교육·문화]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7. [사법 ·행정교육]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공약 내용 펼치기 ○ 목 표 ·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적 소명이 다한 여성가족부를 폐지] ·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며, 부모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 · 사회 전반의 부조리 해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 ○ 이행방법 · 여성가족부 폐지 -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를 폐지,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설립] · 공정한 입시 및 취업환경 조성 -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채용시험의 투명한 관리, 노조고용세습 및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 차단 ·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등 성범죄 흉악범 처벌 강화 - 무고죄 처벌 강화로 고의적인 거짓말범죄 근절 ·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부정 방지(‘윤미향 방지법’ 추진) ·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 · 주취감경 처벌 현실화,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 · 공정한 출발선 제공(빚의 대물림 차단) -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등 ·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22/02/24 11:09
물론 글에도 적었듯이 대북정책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뱉은 말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핵포기 안했을때 지원해줄거냐고 민주당을 공격하기도 했구요. 공약 관련 내용을 그런 말들을 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바꿉니까? 그게 문제인거죠. 저래서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22/02/24 11:15
[재난 긴급구호와 영유아 임산부 영양지원, 보건의료지원 등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나아가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해결, 억류자 송환, 탈북자 보호 및 성공적 정착 지원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북한이 하게 해줄리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문화 방송 교류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구요.
22/02/24 11:28
윤석열 후보의 10대 공약중
8. [국방·통일·외교]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목 표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시 평화협정 체결 ·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결속을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 ○ 이행방법 ·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 유지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하여) 대북 경제지원 가능 ·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 - 한미 공조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 -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 주도 ·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3자간 대화 채널 상설화 ·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 · 한미간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정상 시행 · 한미 AI 과학기술동맹 강화 · 한국형 3축체계 - 킬체인(Kill-chain)·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 복원 · 사드(THAAD) 추가 배치
22/02/24 11:33
어차피 기존 시스템과 비슷하게 가겠다는거죠.
윤석열씨가 대통령되면 여가부도 이수정씨가 있는한, 이름바꾸고 얼굴에 점만 찍어 유지되거나 강화되리라 봅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21684857
22/02/24 11:47
여가부보다 훨씬 강한 '女보호시스템' 마련
"정책위원 자리 유지하며 尹 도와왔어" "여가부 폐지 찬성, 변함없이 尹 지지" "폐지한 뒤 여성범죄 등 전담기구 설치" "피해자 중심 법 집행 이뤄지도록 했다" 맙소사;;;;; 게다가 이수정씨 완전히 윤 후보에게서 떠난게 아니었네요??
22/02/24 12:34
22/02/24 12:43
(수정됨) 차악 뽑는게 대선이라
전 민주당 여성들 남인숙이나 윤미향 같은 사람들 보다 이수정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이수정이 있든 말든 신경이 안쓰기로 했습니다 이수정 같은 사람이 있긴 있어야 여성표도 받을테니 툭하면 이수정 이수정 말하는데 여성정책 싫다고 이수정있다고 윤석열 안뽑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정있다고 윤석열 안뽑을거면 대체 어딜 뽑아야 이수정보다 훨씬 심한 절대악인 민주당 여성들이 사라질까요
22/02/24 11:49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권교체 되었다고 천지개벽하지 않았듯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교체 되어도 대한민국은 별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다 그렇죠 뭐. 말만 그럴듯...
22/02/24 12:01
인도적 지원이라게 말그대로 정말 정치상관없이 구호활동이나 의료지원 같은거니 해줄수도 있다고봅니다. 북한이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저도 비핵화전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북한에 직접적인 돈줄 주는 지원까지 주는거면 갸우뚱 하긴할 것 같네요.
22/02/24 12:44
재밌는 분들 많으시네요. 저 기사 머릿말에 [선비핵화·후지원→북한 인도적 지원 전환]는 기자가 팩트체크 없이 주관적으로 썼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작년 9월 기사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647588?sid=100 [윤석열 "판문점 南北美 연락소 설치, 인도적 대북지원 '조건없이] 올해 1월 24일 기사입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24_0001735079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다면은 원칙에 따라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남북 대화의 창구는 늘 열어놓고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지원은 지속해 나가야 될 것"]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꾸준히 이야기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 서울경제의 기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북한의 실질적 핵 폐기가 없어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공약한다. 기존에 밝힌 ‘선 비핵화·후 지원’의 대북 로드맵을 일부 수정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여지를 열어둔 공약으로 해석된다.] 라고 팩트체크 없이 적어놨죠. 글쓴분이나 기타 댓글 다신 분들은 윤석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상식적인 멘트조차도 비뚤어지게 받아들이는, 본인에 대한 반성부터 필요하지 싶습니다.
22/02/24 13:14
일단 기사에서는 단독 입수한 대선 공약집의 내용이라고 하니까 사실 관계는 조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해당 기사가 사실이라는 전제를 하면 기존의 입장과 조금은 다른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중앙 선관위에 올라온 윤후보의 외교 안보 공약 중 대북 제제와 비핵화에 관한 입장을 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 유지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하여) 대북 경제지원 가능 이라는 선 비핵화 후 지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해당 기사는 실질적 비핵화라는 전제 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니까요. 물론 말씀 하신대로 기자의 근거없는 주장일 수 도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받은 공보에는 해당 내용이 없던데 기자가 주장하는 대선 공약집은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22/02/24 13:39
제가 드릴 말은 같습니다. 첨언하자면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권차원에서의 인도적 지원과 비핵화에 발맞춰 진행되는 대북 경제지원을 같이 두고 계시네요.
저 기자의 근거없는 주장일 수 있는게 아니라 팩트체크 없는 뇌피셜입니다. 본인께서 사실관계를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Q3wic4kvfU
22/02/24 13:45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요? codk 님이 어떤 근거로 뇌피셜이라고 단정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기사상 첫 머리에 서울경제에서 단독으로 입수한 대선 공약집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근거를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 드리는건 '저 기사가 무조건 사실이다' 가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다' 이니까요. 말씀해 주신 외교 안보공약 발표가 기사에 나온 대선 공약집을 설명하는게 아니라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가 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하신 인도적 지원과 경제 지원은 또 다른 층위로 볼 수도 있으니까 기존의 입장과 변경된 것은 없다 라고 말씀하셔도 또 그럴만 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부분은 대선공약집이 발표되면 확인 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2/02/24 12:57
북한 주민들이 죽어나갈 정도의 상황에서의 인도적 지원은 대통령이 누구든 당연히 제의할만한 일이죠. 물론 그걸 북한이 수용해야 할테고요.
심지어 전두환도 북한에 쌀을 보냈죠.
22/02/24 13:16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올바른 결정이라고 지지해주고 싶습니다.
기존의 대북 관련 정책은 지나치게 강성일변도 였으니까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있는 외교를 펼치기 위한 대전제는 한반도 내의 평화무드라고 생각하고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인도적 대북 지원은 어쩔 수 없이 치뤄야 하는 세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우리가 받을 피해가 꽤 크니까요. 해당 기사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여론과 대세 에 따라 또 실리에 따라 입장을 변경할 수 있는 포용성에는 가산점을 좀 주고 싶습니다.
22/02/24 14:39
갠적으로는 오히려 저걸 공약으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윤석열 후보 쪽에 더 마음이 가네요. 이제는 보수 측에서도 북한에 대해 강경하게 나갈지언정 선을 넘지는 않겠다는 느낌이어서.
22/02/24 15:23
저런 공약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문재인 정부도 못하고 있는걸 이재명이나 윤석열이 당선된다고 가능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확고해서 단기간에 변하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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