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3369

지난 1월 19일에 정부는 보유세 완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완화 대상은 세가지입니다. 종중주택, 상속주택, 1가구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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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월 22일에는 종중주택, 상속주택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옵니다.


종중 주택은 '가문 명의로 된 주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pgr유저들 입장에서는 보통 부모 세대들이 시골에 가진 땅들이 이에 해당되겠죠.
시골 땅이랑 집이래봐야 보통은 얼마 안됩니다. 팔아서 형제들끼리 나눠봐야 한 사람당 돈 천만원이나 나오면 다행이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규모가 아주 큰 정도가 되면 명의 자체가 개인이 아니라 따로 종중으로 둘 정도라는 모양이고, 그게 지금은 법인 종부세율이 적용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 세율을 좀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1월에는 종중 주택 얘기만 나왔다가 이번에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종중이랑 같이 묶여서 방안에 포함되었습니다.

1주택자가 상속을 받으면 본의 아니게 2주택 이상이 되는데, 그걸 2~3년 동안은 좀 봐주자는 겁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것이 45~60세 사이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 50대가 상속을 집중적으로 받기 시작할 시기에 이르렀고, 45~50세도 수년후면 상속을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제 상속을 집단적으로, 집중적으로 받기 시작했으니 그 사람들을 신경써주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예정주택은 종부세를 아예 비과세합니다.
멸실예정이라는게 철거까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남은걸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인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1가구 1주택에 관한 구체적인 완화 방안은 아직 없고, 지난달에도 정부가 3월에 나올 것으로 밝혔으니 아마도 3월 9일 이전에는 나올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1가구 1주택 보유세 완화가 과연 필요한 일인지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3주택 이상에서의 대폭 완화가 시급하지, 1주택은 제가 볼때 그다지 강한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필요가 없다는건 아닙니다만, 아주 사소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아무리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1가구 1주택에서는 그래봐야 심각하게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한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수입이 적거나 없는 60세 이상의 1주택자가 졸지에 세금을 내게 될 경우, 그게 비록 많지 않아 보이더라도 수입이 적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날벼락 맞은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건 좀 해결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꾸준히 상승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되는 공산품들과 달리 식품이나 에너지(및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교통비 등), 부동산 등은 화폐의 증가가 장기적으로는 직접적으로 가격에 작용합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은 많이 오르는 편입니다. 식품에서는 육류가 그에 비할만할 정도로,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상품들 중 많이 오르는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종부세 과세표준은 너무도 느리게 상승합니다. 이를 좀 정상적인 속도로 맞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가구 1주택 종부세의 절대 금액 자체가 많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인건 분명합니다.
너무 높아서 난리나는 수준은 아니니, 위와 같이 제한적인 조치가 필요한 대상일뿐이죠. 3월에 나을 방안 또한 살짝 경감해주는 정도겠구요.


문제는 1주택은 선하고, 3주택 이상은 악하다는 이상한 사고방식입니다.

3주택 이상이 악하다는건 임대주택 공급이 악하다는 것과 정확히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건 정상인의 합리적 언어가 아닙니다. 대단히 종교적인 이념에서 나오는, 사상이라고 하기도 뭐한 그야말로 극단적 교리 수준의 과도한 종교적 레토릭입니다.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45475

현재 한국의 종부세율은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할 엄두를 못내게 만드는 수준입니다.
악한 것을 징벌하는 것과도 같은 양상이고, 그렇게 임대공급을 징벌할 대상으로 보면 결국 그 피해는 임대주택 수요자들이 보게됩니다.

돈을 아주 많이 가진 분들이 다수의 집을 사서 세금 낼거 다 내고 그럭저럭 정상적인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어야 그런 분들이 집을 대량으로 취득하는 행동을 실제 실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건 곧 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을 뜻합니다.
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은 곧 대량의 신축 건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사람들이 가진 소비력을 감안했을때 어느 정도까지의 실제 소비가 가능한지가 실제 생산에 어느정도 반영되고, 때로는 너무 과도한 생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너무 과도하면 재고 소진에 필요한 기간(경기침체기)이 너무 길어지고, 그렇게 과도해진 생산력, 즉 인력과 설비 등이 갑자기 다 놀게되어 심각한 경제위기의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생각할 일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거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취득세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사지마'라고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공급을 절대 하지말라고 노골적으로 강요하는거죠.
그걸 무릅쓰고 취득을 할 수나 있으면 다행인데, 해봐야 임대수익이 거의 안나거나 손익분기점도 못넘기니 아예 꿈도 못꾸죠.

그렇게 노골적으로 막을거면 퇴로를 만들어주기라도 해야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때에 양도세 중과의 부과 유예라든가 이런 근간을 흔드는 제도의 도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22.01.19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겁니다.
생산과 거래 침체형 가격 상승 구조 그 자체(주택시장 한정 스태그플레이션)를 추구하는 기조를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의 최후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정말 특이한 광경입니다.

이에 관해 아주 많은 분들이 저마다 정부 및 여권의 실제 의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지난 여러 글에서도 말했지만, 저의 경우는 '충전'이 실제 의도(중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보는 편입니다. 2020년대 중반~후반에 에너지를 크게 방출하기 위해 그 전까지 열심히 충전해놓은 형국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