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에 앞서 저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본의 코로나 대응 상황을 기반으로 느낀점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이글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 견해임을 밝힙니다. 정치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이것은 현재 여당, 야당에 대한 판단이 아닌 시대를 초월해 민주 주의에 바라는 제 개인적 견해라 생각해 자유게시판에 씁니다. 혹시 문제가 된다면 운영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대응체계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추어 조금씩 수정해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2년간 하루하루 확진자수 숫자세기가 습관이 되어버린 언론이나 국민 여론이 순식간에 변화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런점에서 한일 모두 제로코로나의 망령에서 아직 벗어나지못하고 있다고 느껴지며 위드 코로나로 가는 정책판단에 있어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대담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두 국가의 공통점으로 보여 집니다.

코로나 초기만 하여도, 방역의 기본 원칙은 검사, 추적, 격리치료였고 한국은 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일본은 그러지 못하였고요. 이때만 하여도 한국의 K방역은 충분히 칭찬받을만 했죠.

그러나 작년말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사태는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확산 속도가 거의 겨울 감기급 이었고, 백신, 마스크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것이 백신이 무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증환자를 막는데있어서는 아직도 유효하고, 그런점에서 백신은 꾸준히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코로나 환자를 검사하는 것,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를 격리하는 것에 의료 인프라가 따라가질 못하게 됩니다. 일본이 현재 그 상황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뉴스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한 것이 みなし感染者미나시 확진자라는 제도의 등장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PCR검사 없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고, 증상이 의사가 볼때 코로나 같으면 그냥 확진자로 처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검사체제가 확진자수를 따라갈 수 없게 되자 (현재 일본의 경우 증상이 있어도 검사까지 수일, 결과가 나오기 까지 수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상한 제도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웃을 일만은 아닌 거 같은게, 사실 우리가 계절 감기를 진단할때도 이와 같은 진단을 한다는 것이죠.
의사들이 일일히 검사 키트로 감기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증상을 보고 감기니깐 약드시고 푹 쉬세요 이러한 진단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오랫동안 해온 전통적 진단에 해당합니다. 요상한 것은 아니죠.

다만 이 진단방법이 격리치료 및 밀접접촉자 격리와 맞물리게 되면 상당한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절감기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증상이 없는 주변 사람들도 모두가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진단을 한 의사나 간호사들도 증상이 없다면 병원 문을 닫고 검사받거나 자가격리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다르죠. 현재 한국은 증상이 없는 접촉자까지 격리시키는 것은 폐지한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때가지는 사회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황입니다.
또한 병원의 코로나 환자의 분리 진료로 인해, 코로나외의 통상적인 의료 행위까지 막대한 지장(때로는 위급환자에 대한 생명의 위협까지도) 생기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오미크론이란 놈이 대체 얼마나 무서운 놈이길래, 이렇게 까지 하며 사회적 기능을 현저히 마비시켜야만 하는 걸까요? 일본에서 어제 처음으로 모처럼 통계 다운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후생노동성의 회의에서 나온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델타가 유행했던 작년 7-10월과, 오미크론이 유행한 올해 1월의 중증화율을 비교해본 결과
60세 이상의 중증화율은 5.0% 에서 1.45%로
60세 미만의 중증화율은 0.56% 에서 0.04%로 변화하였고,
치사율의 경우
60세 이상은 2.5%에서 0.96%로
60세 미만은 0.08%에서 0%로 변화하였다는 겁니다.
60세 미만의 치사율이 0%라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출처기사:https://news.yahoo.co.jp/articles/7fe5ee363d75247ffbdf96fb3fa3590dda62bb7f

이걸 보고 나니,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검사, 격리를 계속해서 진행하여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마치 코로나가 사회를 마비시키는 것이 아닌, 어느새 인간이 만들어놓은 정책들이 사회 기능을 전복시키고 있는 인재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0세 이상에서 치사율은 아직 인플루엔자 정도로 높다. 어떠한 변이가 또 나올지 모르는 일이다. 뭐 의료진 분들이 이러한 보수적인 견해를 보이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생명을 살리는게 그분들의 일이니깐요.

다만 제가 정말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은 정치인들의 판단입니다.
결국 인간사회의 모든 것은 밸런스 입니다. 수많은 가치중에 밸런스를 잡아가는 가치판단의 연속입니다.
생명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죠.
그러나 자유도 중요합니다. 재산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교육 기회도 중요합니다.

계절성 독감이 유행할 때,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 우리는 사회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초기엔 치사율이 워낙 높았기에,
가치판단의 문제에서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코로나 대응에게 모든 가치판단의 우선 순위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가치판단을 새로 다시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해야만 하는 것이 정책을 만들고 바꾸는 정치인들이라고 봅니다.
언제까지고 의료진이나 전문가에게 스피커를  맡기고 뒤로 물러나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선악이 분명하지 않을때, 정답이 확실치 않을때, 가치가 상호 충동할 때, 민주주의로 판단을 하게 만들어놓은 것이 우리사회이고, 그 민주주의의 권한을 맡긴것이 정치인 들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