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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7 11:00
원 본부장은 이날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권거래세 폐지공약은 2023년부터 양도세 도입 전제로 폐지(를 공약)한 것”이라며 “양도세를 전면 폐지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거래세는 현행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과세 방지 공약에서 양도세 폐지, 거래세 현황유지로 변경했다고 하네요.
22/01/28 09:56
원희룡씨도 고생이 참 많네요..근데 이거 이후보 입을 통한내용이 아니라서 나중에 바뀔수도 있겠는데요.
하긴 생각해보면 처음 sns에 올린 것도 본인입을 통한게 아니긴 하죠.
22/01/27 10:35
사실 양도세나 거레세 둘 중에 하나는 폐지하는게 맞는거라서
어느쪽으로 가느냐는 두번째 문제이긴 하죠. 개인적으로는 양도세 폐지는 좀 너무 나가지 않았나 싶긴한데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나, 차등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미국이랑 다르게 양도세 폐지하는 것도 논리적일 수 있겠다 싶긴 합니다. 근데 그보다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대주주 의제배당을 좀 없애줬으면 하는데... 테크니컬해서 섹시하지 않은 주제인지라 공약으로 나오긴 어렵겠네요.
22/01/27 10:38
(수정됨) 국장만 하는 개미인데 좋은거같은데요. 5천만원 이상만 적용이라해도 거기에 해당하는 큰손들이 양도세 부담스러워서 미장으로 떠나면 시장전체에 악재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도 이대남을 위한 공약같아요. 사다리중 하나인 주식시장이 양도세도입때문에 침체될까 걱정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윤석열은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다고 하던데 이것도 주위참모들 생각이겠죠. 이대로 쭉 꼭두각시 역만 해주면 더할나위없겠네요. 공약하나하나가 다 맘에 들어요.
22/01/27 10:39
거래세냐 양도세냐 하나만 선택해야죠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수급이 꼬인건 계속 된 문제였고
외국으로 안가게 하려면 하나만 걷어야 됩니다
22/01/27 10:42
주식쟁이로서 좀 끌리는 공약이긴 하네요.. 내년부터 양도세 도입된다고 해서 은근히 걱정하고 있었거든요..이것도 이준석 아이디어겠죠? 윤석열은 저번에 삼프로 나왔을때 보니 진짜 주식은 아무것도 모르던데..
민주당도 이런건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네요. 주식쟁이들 표를 얻고 싶으면 그들이 원하는걸 줘야하는건데 그걸 모르니..
22/01/27 10:46
https://www.facebook.com/sukyeol.yoon/posts/229233036077304
[윤석열 페이스북]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4년 연속 수십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정부 시작 당시 600조였던 나라빚은 1천조 원을 넘겼지만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후퇴했습니다. 부채 총량의 증가와 함께 너무나 빠른 부채의 증가 속도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상태를 방치해 우리 자녀와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한국형 재정준칙’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습니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3%와 60%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의 채무 비율이 2023년에는 61%, 2026년에는 69.7%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준칙을 시행하자마자 심각한 재정긴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경기조절 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는 일은 지출의 유연성과 재정 준칙의 일관성이 모두 요구되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경제 성장의 연속성을 위협하게 됩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미래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재정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됩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내,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관리하겠습니다. 정확한 경제전망, 재정운용의 책임성, 재정 통계의 투명성으로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부채가 심각하다고 하고 해결책은 딱히 없는 글을 올리고, 오늘 [주식양도세 폐지] 라고 7글자만 올린거네요. 7글자 이슈 선점은 이준석 대표 작품일 확률이 높겠죠? 크크 이건 참 잘하고 있는듯
22/01/27 16:47
횡보하는 건 별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얘기하는 거라 갈지자랑은 정반대인 것 같고, 갈지자로 왔다갔다하는 윤석열 캠프의 [행보] 가 우려되시는 듯 합니다.
사실 정권교체 원툴이라 지지자분들이나 윤석열 찍겠다는 분들조차도 운영을 잘 할거라는 기대 자체는 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 보여준다고 실망해서 표가 떨어질 일은 없는 반면에 저게 사이다가 될 수 있는 분들한테는 또 좋은 이미지가 될 수도 있겠죠.
22/01/27 10:49
좋다고 봅니다. 결국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둘중 하나는 제대로 활성화 해야하거든요.
부동산은 약보합 내지 약간의 하방만 열어두는 식으로 하고. 금융 쪽을 확실히 발달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제 개인이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시대가 가고 있으니까요.
22/01/27 10:50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양도세 확 줄이고 보유세 강화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했고,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심해서 조치가 필요하긴 했는데, 음.. 잘 모르겠네요. 보유세 강화와 같이 간다면 찬성입니다.
근데 다른 걸 떠나서 여당 지지자 분께서 [과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공약에 대해,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건 좀 비양심 아닌가요? 말 바꾸기는 이재명 후보가 제일 심한데...
22/01/27 10:56
뭐 캠프가 처음부터 정리되어 있던 후보와 캠프 정리가 안되어 있던 후보를 같은 선상에 높는 것 부터가 거시기 하긴 한데...
아무튼 수고하십시오. 여당에 도움이 되려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역효과만 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지적조차도 이렇게 반응하시면 더더욱 답 없다 봅니다. 저는 대통령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지지자들을 포함해서 주변사람들이 민심 좀 모일라치면 표 다 깍아 먹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하신다면 계속 활동 열심히 하십시오 ~
22/01/27 10:59
님이야 말로 지난번 글부터 계속 [수고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계속 비아냥 대고 계시네요.
댓글로 반박을 제대로 못하시면 그런 반응 하시는 건 잘 이해하겠습니다.
22/01/27 12:00
양도세/보유세 는 어느 자본주의 국가에나 있는 것이고, 그 밸런스는 차후 양도세 줄이고 보유세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공산주의냐고 급발진하실 이유가 없고, 저 같은 시장주의자에 가까운 사람한테는 더더욱 황당한 지적입니다.
22/01/27 12:04
부동산이야 유한한 자원이니 보유세가 있어야 하지만 주식,예금 같은 것에도 보유세가 왜 필요해요.
소득에만 발생하면 되는 것이지. 뭐 가지고 있는게 죄인가요?
22/01/27 12:11
아무리 시장 만능주의자라도 재분배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건 대부분 공감할 텐데요...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인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자본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과 마찬가지라서 밸런싱이 필요한 겁니다. 시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잘 작동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필요한 세금들이 있고, 과거에는 양도세가 그 역할을 했는데, 양도세의 단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양도세를 줄이면서 필연적으로 재산세로 밸런싱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22/01/27 12:16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같은 양도세의 성격이 강한 것들을 줄이고 보유세, 재산세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22/01/27 15:02
(수정됨) 저는 부동산은 보유 자체로 향유하는 점이 있고 한정된 재화인데다가 또 해당 부동산의 가격에는 항상 사회적 맥락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보유세가 인정될 만하다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인지, 주식이나 예금에 대해서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상하게 느껴지는군요. 개인이 예금이나 주식을 지속적으로 보유함을 통해서 향유하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22/01/27 15:07
예금만 해놓아도 이자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자산에 대해서 향유하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자산규모로 대출 등 여러가지 금융 이득도 존재 하고요. 향유하는 것이 없다는 게 더 이상합니다. 그리고 꼭 한정적인 측면을 가져야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만 보유세가 합리화된다는 근거로 말씀하신 것들이 오히려 끼워맞추기 같아 보입니다. 노동 수입과 자산 수입의 불균형을 매칭하는 목적을 달성할 때, 양도세를 줄인다고 가정하면 다른 대안이 있나요?
22/01/27 15:30
(수정됨) 설명 감사합니다.
자본소득 발생을 향유라고 하시니, 아마 향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향유는 자본소득이나 차익발생과 같은 금전적 이득이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거주 등 <직접적 사용>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예금이나 주식은 처분을 통해 원금과 추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소유를 포기하기 이전에는 그러한 것들을 누릴 여지가 없다는 뜻이었구요. 한정성은 그로 인해 부동산 소유를 통해 향유할 기회를 얻기가 더 쉽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보유세의 전제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제가 오해할만하게 써두었군요. 저는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는 입장이라서, 양도세를 줄인다고 가정했을 때 대안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식이나 예금에 대한 보유세는 별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저라면 현재 장기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처분하고 주가 변동에 따라 단기투자를 하고 싶어질 것 같긴 하군요.
22/01/27 15:40
현시점에서 자본에 대한 세금으로 보유세 대신에 양도세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이유는 '세금을 매기기 쉽기 때문' 인 것이 크다고 봅니다. 이전에는 어려웠던 개개인 자산 추적이 전산으로 점점 쉽게 가능해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양도세에서 보유세로 천천히 옮겨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22/01/27 15:50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답글을 읽고 좀 더 생각해 보니 아마 전제가 되는 생각에 차이가 있어서 의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듯 하네요. 제가 가진 전제를 말씀 드리자면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거든요. 부동산의 경우는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위에 제 나름대로 설명드린 <향유>를 통해 보유 자체로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과 예금은 이익실현이 되기 전에는 이익을 보았다고 볼 수 없다는 관점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식에 대해서는 보유를 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관점인 것이지요. 이 전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 점에 대해서 견해의 일치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
22/01/27 10:56
주식에 보유세는 장기투자에 해가 될 뿐이기에 가뜩이나 단타인 국장에서는 권할만한 것은 아니죠.
양도세와 거래세 중에 하나를 폐지해야하거나 축소해야한다면 양도세보다는 거래세가 맞아 보입니다.
22/01/27 10:58
주식만 대상으로 한 보유세 보다는 부동산/주식/예금 등을 묶어서 자산에 대한 보유세 (재산세라고 해야 되나요?) 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예금이나 부동산에 있는 자금을 주식으로 옮겼다고 자산이 늘어나지는 않으니 주식 투자 억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22/01/27 10:51
이 부분은 반대네요.
한쪽을 폐지한다면 거래세 폐지 쪽이 답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다른 자산들과의 상황과 엮여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주식이 활성화된다고 좋아한다는 것은 자영업 살리겠다고 법카 제한 폐지해달라는 상황같네요.
22/01/27 10:52
오 좋은 정책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000만원 이상 소득 과세도 극혐이고,10억 들고 있다고 대주주인 것 자체가 말도 안되죠. 윤석열을 뽑을 수밖에 없겠네요.
22/01/27 10:58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무슨 정책을 한줄로 sns에서 발표하고 그걸 또 지지하는 촌극을 봐야합니까.
19시간 전에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올렸는데 오늘 올린 공약이랑 부합하는 건가요? 윤후보가 새시대의 대의고 정권교체의 열망의 집합체라면 좋습니다. 시대가 변한다면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최소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준비도 안되보이는 후보를 들이밀면서 이게 대의니까 따르라는 건 솔직히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준석 대표든, 하다못해 유승민의원이 대선 주자였다면 깨끗이 승복할텐데 지금 상황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네요. 최소한 본인이 집권을 했을 때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 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습니다.
22/01/27 10:58
거래세 완전폐지는 찬성하는데 양도세까지 다 없애는건 일반 개미들에게 딱히 좋을리가 없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범위랑 기존의 너무 협소한 대주주 규정을 손봐야죠. 무엇보다 소득에는 세금이 따른다는 조세정책의 대전제에 위배되는 것도 있구요.
22/01/27 11:02
원 본부장은 이날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권거래세 폐지공약은 2023년부터 양도세 도입 전제로 폐지(를 공약)한 것”이라며 “양도세를 전면 폐지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거래세는 현행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과세 방지 공약에서 양도세 폐지, 거래세 현황유지로 변경했다고 하는군요.
22/01/27 10:58
양도세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매물 발생과 같은 쓸데없는 혼란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바꾸기는 하면 할수록 좋은거죠. 그리고 이런 말바꾸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나라운영을 잘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윤석열이 뭐만하면 반사적으로 무조건 비판만 하는건 별로 보기 좋지 않네요. 그리고 부자감세니 뭐니 갈라치기하는 것도 이제 제발좀 그만했으면 좋겠구요.
22/01/27 11:01
윤석열보고 말바꾼다고 뭐라고 하는게 웃긴거 같아요. 이준석과 다시 손잡고 지지율 오른 이유가 이준석이 잘못됐던것을 바로잡을거라고 기대했기때문이잖아요. 잘못 뱉은 말은 바꾸면 좋죠. 이준석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고 있네요.
22/01/27 11:00
좋네요. 주식 상속 시 65%까지 세금 가산 하는 것도 완화해야 됩니다. 거의 국가에서 강탈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양도세 폐지하고 주주 환원 정책을 기업들이 하게 끔 장려 해주면 좋겠네요.
22/01/27 11:03
굉장히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완전 폐지는 세수 측면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 세율만 완화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현재 22~27.5%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위에 드신 카카오 대주주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 물리는 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는 거겠죠.
22/01/27 11:09
(수정됨) 지방세 10% 별도라 최소세율 22% 인데 정부 발표할땐 무조건 20%라고만 언급하는것도 코메디 크크
10%는 조상님이 대신 내주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22/01/27 11:04
그 자체만으로도 환영할만하긴 하지만, 결국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소액주주 보호 정책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22/01/27 11:05
대주주라는 용어는 지분율이 높을때 칭하는 표현이어야 하는데, 어느샌가 이상한 용법을 도입했죠. 세상에 무슨 10억 가진 사람을 대주주라고 하나요.
그리고 한국은 참 희한한 것이, 세계 각국마다 세율이 높은 사례만 찾아다가 하나하나 도입합니다. 반대하면 '저 나라도 하지 않느냐'고 하죠. 그렇게 여기저기서 짤라다가 누더기처럼 붙여놓으니 나라꼴이 엉망이 되고, 낮은 출산율도 결국 그렇게 만들어진거죠.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22/01/27 11:30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를 손을 봐야한다는 의견이 기존에 많았습니다.
그것도 고려한 발표가 아닐까 싶네요. 디테일은 원희룡 본부장의 추가 인터뷰로 확인해봐야 할듯...
22/01/27 11:28
완전 폐지까진 안가더라도 부동산 시장만큼이나 주식 시장도 세제 개편 좀 해야죠.
현행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말도 안되고, 현 정부에서 내년부터 도입하려고하는 양도세 개편안도 어이가 없죠. 반기 원천징수라니..; 장기적으로 배당소득세도 손봐야합니다. 세율이 문제가 아니라 일정 구간 넘어가면 소득세랑 함께 과세표준을 잡는 방식이 배당성향을 위축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보유 공제도 없고. 최근 카카오 계열사들 같은 도덕적 해이는 그것대로 막아야할 부분이지 양도세랑은 관련 없죠. 뭐 지금 양도세가 없어서 매도 날름 했습니까... 낼 거 뻔히 알지만 사업부 분할 상장으로 펌핑시켜서 IPO 장사 해먹은 상황인 거죠.
22/01/27 11:41
전세계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트랜드이고 미국조차 자본이득세 인상을 추진하는데,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라...
이건 상장 주식만 해당되는 걸까요? 전면 폐지이니 비상장 주식까지 해당되는걸까요? 비상장 주식도 포함된다면 벼라별 꼼수가 가능하겠군요. 당장 부동산 법인을 만든 후에, 해당 법인 주식으로 팔면 세금 전액 면제군요. 크크
22/01/27 11:46
(수정됨) https://taxsummaries.pwc.com/quick-charts/capital-gains-tax-cgt-rates
말씀하신대로 조세회피처가 아닌 선진국들은 대부분 자본이득을 과세하고 있죠.
22/01/27 11:46
아니 윤후보는 너무 좋을거 같은데요? 한줄만 올리면 나머지는 알아서 좋은쪽으로 해석해주고 지지하니까요.
굳이 디테일한 정책과 실천방안이나 대안 같은거 낼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만 해도 되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올린 지지율이기도 하고;;
22/01/27 12:05
이후보님이라고 다를 게 있나요? 애매한 부분은 선해하고 오해는 축소하고 항상 게시판에 전달해주고 댓글로 해명해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더 받아들여지냐 차이일뿐.
22/01/27 12:09
네 다릅니다. 이재명이랑 윤석열만이 아니라 윤석열을 제외한 거의 모든 후보는 윤석열이랑은 다르죠. 안철수도, 이재명도 뭐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정말 최소한의 프로세스는 말했습니다. 애초에 그냥 거의 모든 후보가 그랬고요. 그냥 7글자 던질테니 디테일은 너네가 알아서 좋게 해석하고 받아들여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방식이 맞잖아요? 그게 또 잘 먹히고 있고
22/01/27 21:47
굳이 장황하게 말해도 시장에 반하는 메커니즘이라 별 의미없는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한 줄짜리랑 다를바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마침 따라하셨네요. '부자 감세 반대' 최대한 좋게 해석해서 지지해주세요.
22/01/27 22:51
DPNI 님 한 줄 공약은 그냥 디테일이 없는거에요. 그걸 채울만한 내용을 아직 준비하지 못한 거 다 알지만 대의가 있으니까 다들 눈감아 주는거죠.
그리고 누가 이후보를 좋게 해석해서 지지해 준다고 한 사람이 있나요? 왜 좋게 해석해서 지지해 줘야 하죠? 제가 윤후보 지지자들의 행태를 따라 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요? 상대방 공약 리액션과 정책 어젠다 발표를 동일하게 받아들이신다면 그건 제가 피드백 할 영역의 밖이구요.
22/01/27 13:16
지지자들이 선해하는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아무런 디테일이 없는데도 선해하는 경우는 이번 대선 후보들 중에 윤후보의 경우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없었던것 같습니다.
22/01/27 12:02
(수정됨) 굳이 디테일 말할 필요 있나요 한줄 띡 올려주면 알아서 행복회로 max로 가동해서 다 끼워맞춰주는데 크크크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쭉 하면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당선까지는 지장 없겠네요.
근데 좀 진지하게 말하면 이건 민식이법 같은 거랑 차원이 다른 온갖 사고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범위와 방식을 진짜 철저히 하지 않으면 진짜 온갖 기상천외한 방식의 무상증여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걸요....이것 역시 결국 의도는 좋았다 꼴 나지 않으려면 엄청난 고찰과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22/01/27 12:04
공약을 바꿀 순 있죠. 잘못된 방향이라 수정한다면 오히려 칭찬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 방향이 대다수 개미들에게 유익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사실상 현 정부가 개편안을 내기 전 상태에서 대주주 양도세만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변하는 건데요. 예전부터 문제로 지적되던 천하제일단타대회 현상은 전혀 개선할 수 없고, 극소수 대주주 양도세 대상자들과 여의도 전현직들이 반길 방향이네요. 기존 시장 참여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투자 행태 정착을 위해서 세금을 손질한다면 양도세 폐지가 아니라, 미국처럼 단기 이익에는 오히려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40% 수준의 강한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려야죠. 장기 보유에 대한 배당소득세 혜택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22/01/27 12:18
와 저걸 보자마자 입에서 욕이 나왔네요. 겨우겨우 이제서야 거래세 폐지하고 양도세 물리는 방향으로 왔는데 그걸 완전 폐지라니.... 손해를 봐도 무조건 세금으로 뜯어가는 거래세와 손실을 모두 합산해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양도세 둘 중 어느 쪽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지는 두 말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죠. 다른 선진국들은 다 거래세는 없고 양도세를 물리는데 이걸 거꾸로 가겠다니.
게다가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점점 도 압도하는 상황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없앤다? 부의 재분배는 완전히 포기한다는 얘기죠. 사실 그 동안 제대로 세금을 안 물려왔던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해야 마땅한데 말입니다.
22/01/27 12:27
사실 요새 사회 전반적인 기조는 공정하게 판만 깔아주면 굳이 부의 재분배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전 그래서 진짜 다음 정권 되면 여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그냥 앞으로 5년 동안 쭉 동결하고 주 52시간제도 대폭 손봐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근무시간 더 늘려주고 교육이랑 취업 이런 건 다 100%시험으로 깔아버리고 고소득자 세금은 낮춰주고 저소득자라고 면제하지 말고 다 공평하게 걷고...대신 판 까는 건 진짜 공정하게 해서 반칙 같은 건 철저히 잡아내고 말이죠. 솔직히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22/01/27 13:00
저도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어떤 꼴 나나 겪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단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론 아마 정권교체돼도 정말 여론이 원하는정도로는 못 할 겁니다. 정치적인 책임이 생기면 양극화를 외면할 수 없으니까요. 불평등 해소에 대한 도전적인 접근은 그 놈의 베네수엘라 얘기하며 질색하고, 제도권 정치는 여론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담아낼 수가 없으니 결국 불만은 누적되고 그러다가 결국 코리안 트럼프 느낌으로 아웃사이더 정권 겪고 가야겠죠.
22/01/27 13:09
문제는 저게 절대로 공정한게 아니라는 점이죠.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매달 월급날마다 꼬박꼬박 그것도 선불로 세금을 뜯어가면서 주식으로 100억을 번 사람한테는 허구헌날 물려서 손해보는 개미들한테도 똑같이 뜯어가는 거래세 말고는 세금이 0원이라는 얘기잖습니까. 공평하게 하려면 근로 소득세도 없애든가 해야죠.
22/01/28 02:08
(수정됨) 그럼 그냥 인외마경 되는거죠. 역사상 기회평등 정책만으로 불평등을 줄인 경우가 있긴 한가요. 가족 배경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아무리 공정한 규칙을 가져다놔도 불평등을 재생산할 뿐이죠.
근데 실제 서베이들만 봐도 말씀하신대로 해가 지날수록 한국인들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원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인데 뭐 어쩌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나마 정치 엘리트들이 목소리 큰 사람들의 부당한 요구를 전부 다는 들어주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이정도까지 온 건데, 이젠 진정한 포퓰리스트들이 등장하고 있구나 싶네요.
22/01/28 16:16
이 사이트가 특히 그런 경향이 강하지 않나 싶어요.
그 이유는 고소득 근로소득자가 많아서 내는 돈이 받은 돈보다 많은 회원들이 많아서인가 싶구요.
22/01/27 12:20
윤석열이 잘 할거라고 보지 않아서 굳이 투표는 안 할 예정이지만 윤석열이 된다한들 우리 훌륭한 180석 야당(진) 께서 잘 억제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투표권 생긴이래 쭉 민주당만 찍어왔는데 돌아켜보니 민주당은 야당일 때 유능하거든요.
이 건도 국회에서 막으면 될 거 같습니다.
22/01/27 12:42
믹던지는건 공공주택 311만호 던지는 이재명공약 같은게 막던지는거죠. 여당지지자들 문재인 정권내내 반대만 한다고 부르짖더니 진짜로 문재인정부가 다 말아먹었죠. 탁현민 같은 인간이 아직까지도 성공했다고 자위하는 꼴 보면 국민들은 속에 천불이 나는데 입원한 군인한테 "짜장면 같은거 먹고 싶지않냐고 묻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공감수준보면 이재명은 더하면 더할듯... 어제도 네거티브 안한다고 하더니 반나절도 안 지났는데 네거티브하는 만진당 수준..
22/01/27 20:10
윤석열의 정책을 논하는데 이 뜬금포는 머죠? 주식 양도세를 논하는 자리에서 탁현민 문재인보면 이재명은 더 할거라는 아주 논리적이고 근거가 명확한 아주 과학적인 주장이시네요 크킄
22/01/27 12:50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게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기본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양도세를 얼마나 많이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정치적 이념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 반대로 생각하시니, 제가 가진 상식이 틀린 것인가 반성해 봐야겠네요.
22/01/27 13:28
정치적 지향과 무관하게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거래는 자유롭게 차익에는 과세, 이 틀이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봐도 맞는겁니다. 거래세 폐지 양도세 도입으로 가는게 맞는거구요. 대주주 요건 완화는 별도의 문제이고.. 양도세 폐지는 공매도 폐지 처럼 '이러면 유권자들이 좋아하겠지?' 수준의 공약입니다. 양도세 완화 정도라면 모를까.. 거래세 유지에 양도세 폐지는 국내 증시에 별로 도움이 될 공약은 아니라고 봅니다.
22/01/27 13:45
던지는게 이재명후보는 본인이 확신에 찬채로 막 던지는 느낌이고 윤석열은 그냥 이렇게 외치면 좋답니다 후보님 듣고 걍 막 던지는 느낌이라 양쪽 다 어질어질하네요.
22/01/27 14:23
크크
기대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시대 / 이재명 대통령시대 어떤게 오던간에 둘 다 지지자들보다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행복해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똥싸는걸 보는것보다, 내가 반대했던 사람이 똥싸는걸 보는게 그나마 마음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누가 되건 똥을 푸짐하게 싸지를건 예상이 되니.
22/01/27 14:34
거래세랑 양도세를 둘다 없애면 그냥 세금은 포기하겠다는 건가요? 둘중 하나는 있는게 맞지 않을까요? 주린이로서 세금이 없어지면 좋기야 하지만 근로소득이랑 형평성이 너무 안맞지 않나요?
22/01/27 14:41
양도세구간이 5000만원 이익부터 시작하는게 사실 말이 안되긴 했는데 구간을 밑으로 확 낮추고 세율을 낮추던지 해야지 5000만원이라는 숫자자체가 개인이라면 회피할려면 충분히 회피할수 있어서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폐지 해버린다고요? 양도세가 폐지되면 개인들이 딱히 이득보는거 없을텐데요.
22/01/27 14:44
이건 너무 나간것 같은데요...
양도세를 없애면 작전세력들이 장난치기도 너무 쉬워질거라 브레이크 하나쯤은 넣는게 나을것 같아서요. 거래세는 없애더라도 양도세는 남기는게 나을것 같아요. 손해봐도 세금내야한다는것보다는 돈 벌어야 세금내는게 낫지 않나 싶어요
22/01/27 15:56
이런 걸 너무 과하게 지르면 여가부 폐지도 진심 맞나 의문 제기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죠.
1절의 성공에 너무 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2/01/27 16:28
삼프로 영상 공개 후 나라를 구했느니 난리들 치던거에 비하면 분위기가 많이 변한거 같아요
사람들 지지도가 바뀐건지, 지지 후보에 따라서 목소리들이 나왔다가 사라지는건지...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양도세 없어진다고 해소될지는 의문이네요.
22/01/27 16:40
여가부폐지 하나로 대동단결 했다고 봅니다. 뭐, 다른 부분에서 못난 부분이 있어도 여가부만 페지해주면 오케이라는 분들도 많으셔서.
이것도 현 정권의 원죄이기도 하니, 민주당이 짊어질 업보긴 하죠.
22/01/27 16:58
한국 4강 일본 우승보다는 한국 16강 일본 광탈을 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과 비슷한 것 아닐까요? 삼프로가 뭘 어쨌든간에 윤석열이 뭔 소리를 하든간에 그건 별 알 바 아니고 암튼 이재명이나 민주당이나 문재인이 훨씬 싫고 걔네는 안되겠다는 게 기본 바탕이 아닌가 합니다. 윗분 말대로 업보 같네요.
22/01/27 17:10
애초에 민주당 문재인 죽이려고 투표한다는 분들인데 저쪽에서 무슨 똥을 싸건 상관 있습니까
윤이 말한 나쁜건 고쳐질거고 좋은건 실행될거지만 이재명은 베네주엘라가 확정이란다 하는데 크크 거 필리핀이나 한사군 같은 미래는 없답니까?
22/01/28 10:48
https://news.v.daum.net/v/20220128060317800
요즘 선게에 댓글/글을 잘 안쓰려고 하는데 이건 너무 황당하네요.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고있는 윤창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주식 양도세 폐지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개편한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종합과세가 실시되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내게 되는거니까 양도세가 폐지되는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진짜 국민을 우롱하는거 아닌지... '주식 양도세 폐지' 7자만 쓰면 끝인가 싶네요.
22/01/28 13:42
아니 2023년 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양도세 역할을 하는건데.. 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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