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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0 16:42
여성징병제 적극 찬성합니다마는
정치인들에게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그 자체겠지요. 절체절명의 순간까지는 제대로 된 여성징병제 공약이나 정책이 안 나오리라 봅니다. 어느 분 말씀마따나 도로 남성징병기간을 늘릴 듯...... ㅠㅠ
22/01/20 16:48
여성징병 통일포기 정도 이슈는 어떤 정치인이 이슈로 내밀어도 정치자산 다까먹고 관짝 들어가야할거라 현실성이 없다 싶네요
전성기 박근혜 기준으로 국정농단보다 더 파괴력 있을걸요
22/01/20 17:33
박용진 의원은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겠다며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https://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91472.html 박용진 이번 대선 공약입니다. 여성징병제는 아니긴한데 어느정도는 비슷하지 않나요? 크크
22/01/20 18:48
박용진 싫어하는 분은 아니지만
아직 이만한 주제에 걸만큼의 정치자산을 갖춘 사람은 아닙니다 안 허 심의 공약이 유의미하게 검토되지 않는 이유죠
22/01/20 18:54
여성징병은 정치권이 뭐라고 하든 간에 국방부에서 반대하는 사안이라서 손대기 힘든 건수입니다.
패미때문에 여성징병제 언급 못한다고 그러는 몇몇의 주장이 보이던데. 남성만 징병하는게 합법이라고 판결 내린 과거의 헌재나 국방부는 페미랑은 아주 동떨어진 존재들이었죠
22/01/20 16:48
이미 군대를 가야한다는 그 자체로 인생에 있어서 몇 억 또는 그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기회비용인건데
고용주로서 당연히 해야할 상해보험 가입에 헤벌레 해야한다니 참으로 편한 관점이군요... 십수년전까지만 해도 군대가서 노예 취급받는건 "당연"한거고 노예목줄 좀 느슨하게 해주면 감지덕지해야지 이런 생각이 통했겠지만 이제는 전혀 통하지 않죠
22/01/20 16:49
그런 부류까지 다 껴안을수는 없는거죠.
이재명은 이재명의 철학과 가치관이 있는데 표얻자고 실현도 불가능한 이야기를 마구 할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대남이라는게 어떤 부류를 대표하는 말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겐 윤석열이 딱인것 같습니다.
22/01/20 17:51
여성징병하면 여자들만 반발할까요
여성을 자식으로 둔 가족들도 반발합니다. 저도 군대갔다왔고 2년 2개월이란 시간이 돌이켜보면 억울하긴했지만 그래도 내 여친 동생 내 자식이 군대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으음 글쎄요. 이건 진짜 공약 발표하는 순간 엄청난 반발이 있을겁니다.
22/01/20 16:45
(수정됨) 방향에는 동의합니다만.. 이건 현행법을 더 보강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험의 주체가 누가 될진 모르겠는데. 이 정책을 시행할 경우 병사들의 군생활에 대한 위험도나 보험 요율이 어느정도 수준으로 측정될지 궁금하군요.
22/01/20 16:51
말씀 듣고 궁금해져서
군인재해보상법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 2조부터 이미 나가리네요.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라 한다)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3. 군간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 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은 제외한다. 현행법을 기본으로 깔고 가려면 아예 다 뜯어고쳐야 하는 거고, 이재명 후보의 안은 민간 보험사에 일종의 아웃소싱을 하는 개념이라 이쪽이 여러모로 더 간편하고 효율적일 거라 보입니다.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이 법에 명문화되어 있어도 그것조차 못 받는 수많은 당사자와 유가족들의 사연들을 다시 찾아보기도 싫네요.
22/01/20 16:51
당연한거고 여가부 폐지보다는 후순위(......)라서 별 효과 없을 겁니다
군대 가 있는 사람은 기껏해봐야 한줌이고, 군대 갈 사람과 군대 갔다 온 사람은 피부에 와닿는게 페미 문제보다 덜 하니까요 그러니 여가부 폐지 아니면 뭐...... 할지 안 할지는 차치하더라도 말이죠 이게 그쪽에서 공약으로 나온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지만 어차피 선거때는 무슨 말이든 공약이니까 안 지켜도 상관 없지 않습니까
22/01/20 16:55
말씀하신 바에
뭐 하나 태클 걸 게 없어서 더 안타깝네요. ㅠ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군에 관심을 끊는 게 한편으로는 당연하다 싶으면서도 저로서는 너무 슬픕니다. 별 소구력 없을 걸 알면서도 제 마음에는 들어서 소식 전했습니다.
22/01/20 16:54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장내 노동자 사망사고 1건이상 발생시 사업주도 처벌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군통수권자 또한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아니 최소 정치적으로라도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22/01/20 16:57
22
2022년 7월 1일부터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며, 성범죄를 비롯한 일부 군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맡을 예정이다 라고는 하네요.
22/01/20 16:58
페미 문제는 이미 감정 싸움이라 표에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책 자체는 실질적으로 바로 군인들에게 도움이 될거라 상당히 좋네요.
22/01/20 17:07
정책 자체는 나쁘지 않고,
저렇게 라도 시작하는게 더 낫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왜 저걸 민간 보험으로 커버할려고 하느냐가 불만이긴 합니다. 저건 정부에서 감당해야 할 일인데... (안하는 것 보다는 100배 낫겠지만요..)
22/01/20 17:11
동의합니다.
지금은 민간이 맡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국가가 운영하면서 더 저렴하고 더 혜택 많게 발전했으면 하네요. 근데 사실 보험-_- 이 아니라 배상이든 보상이든 이 쪽으로 되어야 하는데 현행 헌법(제29조 제2항)에 위배되어서 저렇게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22/01/20 17:19
(수정됨) 급여 2백만원 보다 먼저 최우선으로 해야될 정책이죠
솔직히 2백만원 너무 오버같네요 지금에서 몇십퍼센트씩 꾸준하게 올려가야죠 지금 70만원 좀 안되니까 다음 정권에서는 120만원정도 하면 적당하다도 봅니다
22/01/20 17:24
병사 월급 200만원으로 현재 간부나 부사관의 월급이 적다는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은 나쁘지 않죠
요새 군대에서 경찰이나 소방쪽으로 빠지는게 생각보다 크죠 특히 해군은 배 탄다고 가정하면 해경 순경보다 해군 소령이 페이가 더 적어요
22/01/20 17:29
저는 반대입니다.
굳이 우선순위 따질 필요 있나 싶어요. 본문에도 나오듯이 이 공약은 100억 원밖에 안 되는 이슈입니다. 병사 봉급을 최저시급도 안 줬던 이유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오랜 세월 동안 2등 국민 노예제를 당연시했을 뿐, 그 이유 하나죠. 시일 따질 것 없이 빨리 정상화해야 합니다. 5.1조 재원 마련을 구체화하는 게 이슈일 뿐 지금처럼 공감대 형성되었을 때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첫 사회생활을 최저시급 미만의 강제 노예로 시작하는 건 단순한 급여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관념 형성 및 국가 헌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22/01/20 17:19
이미 여가부폐지라는 이대남들의 큰 이슈는 저쪽이 선점해버렸지만 이런식으로라도 조금씩 만회해보려는 움직임은 나쁘지 않게 보입니다. 닷페이스 따위 출연할 시간에 이런 공약이나 하나 더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드네요.
22/01/20 17:33
(수정됨)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현재 부사관이나 장교 초반 단계에서 지불하는 페이가 적다라는 공감대가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공약이죠
초급 간부를 200만원 언더로 부려먹는 것도 적당히 해야죠 단순 금액 못 올리면 수당 리미트 해제 정책이 더 효과적일겁니다 물론 거짓말 치다가 걸리면 바로 허위로 먹은 돈 뱉고 해직으로...
22/01/20 17:40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말씀대로의 공감대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당직부관, 위병조장 하면서 부사관들 수당 관련 기록들 가라로 처리해줄 때마다 자괴감 엄청 들었던 생각 나네요. 사단 본부에 찌르려고 증거내용 모아서 편지까지 썼다가 차마 못 붙였던 기억도 있습니다 크크크
22/01/20 17:41
좋은 공약이긴 합니다만 표에는 별 도움이 안될겁니다. 이번정권에서 보수정권일 때에 비해 군인복지가 상당히 개선됬음에도 지지를 보내지 않았죠.
지금 2030 남성들은 미래의 비전을 원하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푼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22/01/20 17:49
와 정책 좋네요. 별다른 절차 없이 가입된다는 점도 좋구요.
이게 별 도움이 안된다는게 신기하네요. 이대남이면 군대 가야하는거 아니에요?
22/01/20 17:54
아 갔다와서 별 관심이 없을 수 는 있겠네요. 생각해보니 이건 저처럼 자녀가생긴 기성세대가 더 좋아할 것 같은 정책 일 수 있겠네요.
자녀가 안전하게 군복무를 하기를 대부분의 부모가 바랄테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어쩔여가부 같은 반응은 너무 유치한거 같아요.
22/01/20 18:10
진영이 어디든 간에 좋은건 좋다, 나쁜건 나쁘다 얘기하는게 뭐 그렇게 어려운일 처럼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합리적인 척 하시던 분들이 정치 얘기에는 전혀 딴판이라 정치가 참 대단한 일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무튼 정보 감사드립니다.
22/01/20 18:24
? 제가 잘 이해한건지 모르겠는데 윤 후보는 관련 정책이 없지 않나요?
병사 월급 인상은 두 후보 모두 추진하고 있고, 이후보에게는 추가적인 정책이 더해져서 좋다고 적었는데 맑음님이 확정 200만원 정책과 동 정책을 1:1로 비교하셔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신 말씀을 돌려드리면 10%가챠가 0% 보다는 낫지 않아요?
22/01/20 18:38
(수정됨) 현실적으로 라는 단어가 붙으면 경찰/해경/소방처럼 수당 리미트 해제가 맞겠죠
그러면 최전방에서 개고생하는 인원은 200근처 혹은 이상은 나오겠죠 이건 병이든 간부든 인재풀 유지를 할려면 해야되는거고요
22/01/20 19:38
월 200 줘도 군대 다시가고싶은 마음 없으시죠? 1020도 200줘도 별로 안가고 싶은건 다들 똑같거든요.
숫자로 계산때리면 2천원을 주건 200만원을 주건 병역이행 값어치를 못하는건 매한가지고, 그래서 돈 이외의 가치를 날려먹은 원죄를 돈으로는 못갚는거죠.
22/01/20 19:42
죄송한데 제가 맥락을 이해 못한거 같은데요, 저는 200을 주는 걸 좋다고 한게 아니라 군대에서 입은 상해를 커버하는 정책이 좋은것 같다고 적은건데요?? 돈 이외의 가치를 날려먹은 원죄는 갑자기 왜나오는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누가 돈으로 갚는다고 한사람이 있나요?
22/01/20 20:10
200 받고 상해보험 되면 군대 또 가실 의향 있으세요? 안 가실 거잖아요? 금전적 지원으로 메꿀 수 없는 실책을 저질렀다는데 애써 무시하시네요.
22/01/20 20:15
아니 무슨 얘기에요 자꾸. 제가 군대를 가건 안가건 정책을 평가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금전적 지원으로 메꿀수 없는 실책 뭐를 말씀하시는건데요? 무슨 실책을 해서 금전적으로 메운다는거에요. 지금 장병이 상해를 입으면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 얘기 하는거에요.
22/01/20 20:20
(수정됨) 트루님이 이정도 정책 가지고 다시 재입대 할 마음이 없듯이 병역 대상자들도 이정도 정책으로 만족하는게 애초에 불가능하단 얘기입니다. 미군조차도 금전적 대우에 만족을 못해서 하류층들이 주로 입대하는데 돈주는걸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메꿀 수 없는 실책이 뭐냐고요? 여성들 억지 쓰는거 받아들여줘서 공공연하게 국방의 의무 수행하는거 자체를 비웃는 시대가 온거요.
'민주당이' 상해보험 연 3만원 어치 해줘봐야 의미가 없다고요. 애초에 상해를 남자만 입는 상황인게 불만인데 상해보험 연 3만원 들어준다는게 퍽이나 와닿겠습니다.
22/01/20 20:52
메꿀 수 없는 실책이 뭐냐고요?
여성들 억지 쓰는거 받아들여줘서 공공연하게 국방의 의무 수행하는거 자체를 비웃는 시대가 온거요. -> 여기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공감하고요, 저만 해도 멀리 혜화역 시위까지 갈 것도 없이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그 [심한욕] 양평원 때려치우고 양평원장 해임하라는 국민청원도 했었죠. 최근 그 편지에서 현수막까지 이어지는 생쇼들을 보면서 분에 못 이겨 욕을 x2 하다 보니 제 모습에 제가 질려서 스스로 좀 진정하자고 타이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공약으로 민주당을 저버린 젊은 남성들의 표를 도로 민주당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담론들이 양쪽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계속 나오고, 정책이 구체화되면 대선에서 최종 승리자가 누구든지간에 장병 복지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의 희망이 제가 이 글을 올린 뜻의 전부입니다.
22/01/20 22:27
모든 문제가 성대결로 귀결되는게 아닌 이상에야
현재 병역의 의무가 분명히 존재하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다 상해를 입은 국민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얘기하는데 민주당의 젠더문제대한 평가가 왜나옵니까? 이걸 젠더 문제에 대한 면피용으로 받아들이시는게 아니라면 장병 복지 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젠더문제를 꺼내시는 저의를 모르겠네요.
22/01/20 18:52
저게 공무중사고를 당했을때 지금 보상해주는 금액이나 범위가 적으니 보험 형태로
보상을 해준다는거겠죠 그런데 저게 현실성이 있는건지 의문이네요. 부족하지만 군의료시스템이 있고 입대해서 공상을 받을정도면 심하게 다친거일건데 차라리 지금 법으로 해주는 범위를 늘리고 군의료시스템을 지역병원을 통한 외주화, 응급 환자발생시 큰병원으로 빠르게 이동할수 있는 호송시스템 구축(군헬기이용)
22/01/20 18:59
군대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지금으로 선 이게 맞죠.
군대에 징병된 사람에 대한 처우와 부조리를 개선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22/01/20 19:01
이미 확고한 지지자들에겐 전혀 의미가 없겠죠. 뭘해도 안찍어요. 민주당은 원죄가 너무 커서 이걸 다시 되돌리기엔 너무 어려울 것 같네요. 비토층이 다시 돌아서기엔 반대쪽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몇년 걸릴 것 같습니다
22/01/20 19:16
이미 갔다 온 사람이 더 많아서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딱 그 논리 그대로의 이유 때문에 여성 징병제도 논의가 의미 없겠죠. 크크크크 이미 갔다 와서 관심 없다는데 4급, 5급 받아야 할 남성이 현역 가든 여성이 현역 가든 뭔 상관이랍니까 난 갔다 왔는데
22/01/20 19:56
한창
한쪽은 1일 1망언 스택 쌓이고 한쪽은 도박에 성매매에 이슈 터질 때 재미있었는데... ㅠㅠ 어차피 이런 글이 이재명 1표 더 받게 하리라고는 별 기대도 안 합니다.
22/01/20 19:45
저는 요즘 참 이상하다고 느끼는게요,
윤후보가 20대의 목소리를 들어줬다고 지지하는 20대가 본인의 이득을 따라 스마트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요 이런 민주당의 장병 처우 개선과 같은 정책을 좋다고 평가하고 지지하는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거 아닐까요? 아 뭘해도 안찍어요. 민주당의 원죄가 있어서 무조건 안찍음. 이게 어떻게 스마트한 무브가 되는거죠? 심지어 배척하는 대상이 집권여당인데... 여가부 같은 정책은 까고 이런 정책은 환호하고 그래야 본인의 이익을 따라서 지지하는 스마트한 20대가 되는거 아닐까요?
22/01/20 19:46
자신들은 군대를 갔다 왔으니 별 감흥이 없다는데 그런 논리 대로면 사실 이미 취업한 사람들도 채용시 여성 할당제 같은 거 별 감흥 없어야겠죠....승진한 사람들은 여성 간부 몇 프로 이런 거에 별 감흥 없어야 할 테고....크크
22/01/20 19:53
그냥 드라이하게 정책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는게 어떤 방향인지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22/01/20 19:51
엌 드럼통 크크크
저는 이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보인 세대간, 젠더간 갈등에 대한 고민을 해주었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리천장이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20대내에서의 역차별이 있는것도 사실이고 이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앞으로 갈등이 더 심화될 테니까요.
22/01/20 19:56
이대남들 태반이 불과 몇년전에 민주당 찍었던 사람들인데 무조건 안찍는다?
그동안 보고들은게 있는데 이런걸로 쌓아놓은 스택 까기 부족한거죠. 여성들은 윤석열이 임산부 산후우울증 치료 지원해준다는데 왜 환호안한답니까
22/01/20 19:58
이대남 태반이 민주당 찍었던 사람이다는 근거는요?
여태까지 잘못한 당이더라도 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걸 무시해서 얻을 수있는 이득은요? 임산부 산후우울중 지원해준다고 좋아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22/01/20 20:09
1. 지난 대선 총선 보고오면 됨
2. 사람다루기 참 쉽네요 유리한 정책 하나 던져주고 이런데도 지지안하다니 말이됨? 이러고 있으니.. 개선의 노력이 계속되고 그게 진정으로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신경쓰기 시작한다는 인식이 생기기 위해서는 정책 하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많은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오죽 정반대의 길을 꾸준히 가왔으면 20대가 보수정당 지지세가 더 쎈 현상이 있는지 3. 본인이 이대남들이 뭘해도 이재명 안찍는다고 주장하는 근거부터 말하세요. 지지율 추이 보고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커뮤니티 눈팅하고 말하는 건가요. 어느 근거든 동일하게 돌려드립니다.
22/01/20 20:13
지난 총선에서 20대가 민주당을 찍었다는 근거가 어디있는데요?
제가 정당을 지지하랬습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랬습니까? 좋은 정책이고 이득이되면 정책을 지지하랬지. 곡해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제가 뭘해도 이대남이 지지안한다고 어디 적었나요? 요즘 게시글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적었는데 왜 맘대로 곡해하시는거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표한다면 이런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 나오면 좋게 평가하는게 맞다는거에요. 윤후보 지지 철회하고 이후보로 오라는게 아니라.
22/01/21 03:35
총선이 아니라 대선과 비교해야죠. 지난 대선에서도 20대 남성은 60대이상과 함께 가장 낮은 민주당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구요. 37%가 태반일까요...?
22/01/20 21:09
그야 기회비용을 모르는 사람들과 달리
20대는 생각을 할 줄 아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윤석열이 오픈한 카드는 여가부폐지인데 이재명의 화답이 군인상해보험이라면 딱 봐도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윤이 강남구 30평 아파트를 준다고 딜했는데 이가 청송군 30평짜리 밭을 준다고 딜하면서 밭이 얼마나 좋은데를 외치는 상황인거죠 그런데 밭 좋은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저 아파트가 훨씬 좋을 뿐이지
22/01/20 22:00
오우....기회비용 같은 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꼰대들과 다르게 20대는 학부에서 배운 지식을 잘 사용한다는 거로군요 새로운 관점이네요
22/01/20 22:28
껄껄껄 과연 정말로 몰라서일까요?
뭐 각설하고 본론만 들어가면 판에 끼고 싶으면 판돈은 맞춰야한다는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여가부가 없던 세상의 20대 남성의 인권과 여가부 하에 상해보험 받은 20대 남성의 인권 어느것이 더 낫냐는 거니까요 여기서 여가부의 가치야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긴한데 상해보험의 가치는 대충 명확하게 계산이 되거든요 20대 남성이 대충 이백만명은 있을건데 여기에 연 백억짜리 혜택이라고 해봤자 백만명당 오십억 십만명당 오억 만명당 오천만 천명당 오백만 백명당 오십만 열명당 오만원 으음 이황선생님 한분이시군요
22/01/20 22:32
아니 뉴캐슬님 강남구 30평 아파트도 받고 청송군 30평짜리 밭도 받으면 좋은거 아닐까요?
제가 이재명이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자는게 아니라, 장병 복지에 대한 정책이 좋다는거고, 이게 좋으면 200만원 공약같이 윤후보가 따라할 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20대 남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죠. 단순히 이후보는 좋으니까 이후보가 내는 정책은 다 좋고, 저 후보는 싫으니까 그 후보가 내는 정책은 다 싫고 하지말고 각 후보의 정책에서 본인들에게 좋고 이득이 되는 정책을 지지하고 비판하고 해야 한다는거죠. 이대남들이 스마트하게 그런거 잘한다고 하던데요. 저야 기회비용도 모르는 기성세대니까 그런가보다 하지만, 생각을 할 줄 아는 20대라면 정책의 옳고 그름을 알고 그에 대해서 호응을 해야 윤이 되던 이가 되던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20대를 쳐다볼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뭘 하던 20대가 윤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윤이 왜 챙깁니까? 당장 지금 지지율 오른것도 20대 안쳐다봤다가 쳐맞고 20대가 원하는 이준석이랑 손잡고 오른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윤이 20대를 쳐다볼 수 있도록 행동을 해야죠.
22/01/20 22:33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니까요
이가 강남구 30평 아파트 받고 청성군 30평 밭 더를 외쳤으면 미스터 리 만만세죠 지금은 강남구 30평 아파트 대신 청송군 30평 밭을 외쳤으니 사람들이 시큰둥한거구요
22/01/20 22:38
그게 왜 기회 비용인가요.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야 기회 비용 아니에요? 계속 강남구 외치고, 청송군도 받으려는 마음이 있고 주면 갈수도 있다는 액션을 취하면 윤쪽에서 청송군도 줄 수 있는거 잖아요? 근데 난 청송군은 안받아 하고 잘라버리면 청송군은 영영 못 받을 수 도 있는데 그거야 말로 기회비용이죠.
22/01/20 22:57
백억짜리 보험 좋은 정책입니다
당연히 좋은 정책이니 공짜로 준다면 마다하지 않죠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시큰둥한건 이걸 여가부 대체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정책을 윤이 던져줬으면 감사 하고 받을걸요 심지어 대선 사이즈의 정책도 아닌지라 윤이 내일 당장 이거 받아도 놀랍지도 않을겁니다 트루할러데이님이 적어주신것처럼 저 역시 이번일에 의의가 있으려면 윤이 따라 받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2/01/20 23:04
그러니까요. 제가 20대라면 이런 정책을 적극 지지해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도 이건에 관심을 갖게끔 하고 싶을거 같아요.
그런게 정치고 그런게 대의 민주주의겠죠. 피같이 귀한 20대의2년을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건데 사실 사설 보험이 아니라 국가가 전액 보상하고 이중보상 금지 조항도 철폐하고 해야 한다고 봐요.
22/01/21 01:07
(수정됨) 집단적으로 보았을때, 남성인권 관련 이대남들은 딱히 피해의식이 과장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병역피해자라서 그냥 피해의식이 있는 것 뿐.
오히려 젊은 여성들 절반가량이 피해의식이 과장되어있고요.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 성평등에서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 둘다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치안은 인류역사상 현재 한국이 제일 좋은 상태이며, 애초에 제도적으로 명문화된 병역불평등보다 큰 성평등 사항은 없어서요. 상대적으로는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으며, 절대적으로 봐도 기준이 엄청나게 높은거죠. 물론 이 원인은 혐오 및 공포 장사로 명줄 늘리고 있는 페미니즘이고요. 페미니즘의 해악은 출산율 고려하면 현재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문제에 필적할 정도입니다. (물론 1등 하나만 뽑으라면 경제문제 맞습니다만) 이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심상정이나 남인순 등 의원들이 허경영보다 더 큰 해악을 미치고 있는 거구요. (개인적으로 심상정의 페미원툴 이전까지 인생은 존중하고 존경까지 합니다만) 체감이 안되신다면 그냥 이쪽 부분은 팔자가 좋았구나 보시면 됩니다.
22/01/21 11:30
근데 생각해 보면 저도 20대때는 그렇게 생각 했던것 같습니다 흐흐.
실제로는 제 전세대들은 저보다 더 엄혹한 시절을 겪었지만 그때는 우리만 끼인 세대고, 우리만 IMF를 겪었고 우리만 소외되고 그런 울분이 있었죠. 어느 세대나 피해의식의 과잉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봐요.
22/01/21 23:17
스타크래프트로 이 곳에 가입한 (그러니까 15~20년 되신분들) 분들은 40대고(30대후반 포함),
롤때문에 이 곳에 가입한 (최근 10년사이 회원) 분들은 2035이 많죠. 전자가 주류이던 시절에는 하나같이 보수정당을 까는 분위기였으니 별 문제가 없었는데, 후자가 점점 유입되면서 일종의 세대갈등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gr은 독특해요. 이렇게 사이트 유저들이 엄대엄으로 정치성향이 갈려서 피튀기는 싸움벌어지는 곳 얼마 없는데..
22/01/20 19:56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먼저 공약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윤석열이 베꼈듯, 경쟁적으로 윤석열도 비슷하게 장병처우 개선 공약을 더 내놓으면 좋겠네요. 누가 되든 장병 처우 개선은 더 많이 해야죠.
22/01/20 20:05
아직도 거대양당 후보들이 기대가 안 되지만 이런 정책을 내놓는건 좋습니다.
경쟁을 하다보니 나오는 공약과 정책들이 좋은 결과물로 발전되길 기대해봅니다.
22/01/20 21:41
이번선거가 역대급으로 캐릭빨 못받..아니 인망없는 후보분들의 대결이라 그런지 역으로 적극적인 공약들이 여럿 나오는거같아 재미있네요.
22/01/20 21:54
(수정됨) 저는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만들고 있는 각종 상해보험의 연장선인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경기도 2020년 예산안 자료에 2019년 기준 예산은 25억인데 실제 보험금을 타간 금액은 12.5억원에 불과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혜율이 약 50% 수준인데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걸 전국으로 확대해서 예산 100억대로 집행하면 보험사는 좋아할 것 같네요.
군 복무 중 상해는 군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 병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 군 병원의 역량을 높히고, 몸이 안 좋은 사람은 부담감 없이 열외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22/01/20 22:19
(수정됨) 이런 현실적인 데이터 기반 지적이
공약의 완성도를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해봐야... 싶긴 합니다마는 ^^;) 1. 군 복무 중 상해는 군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에 마냥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군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의 질이 민간병원의 그것과 비교하여 매우 낮다는 것이 제 경험입니다. 본문에 제 사례도 그렇고, 현직으로 군에서 일하는 제 가족의 썰을 들어봐도 그렇고, 친한 친구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들려준 이야기들을 종합해봐도 그렇습니다. 군 병원의 역량을 높이는 이슈에 대해 말하자면 군의관의 처우 이슈가 핵심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물론 논의가 필요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지만 병사 상해 보험같이 원포인트로 당장 추진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논의가 확대되어 궁극적으로 현역, 전역 장병의 복지 혜택이 늘어나는 것에는 무엇이든 대찬성입니다. 2. 보험에 대한 제 지식이 얕습니다만, 보험 예산 책정과 실제 보험금 수령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제 얕은 생각으로는 보험이라는 상품이 원래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수혜율이 적절치 않다면, 그리고 보험사가 가져가는 이득이 너무 크다면 적절한 설계 및 조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갈수록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추세고 그에 따라 경계 근무 등 병사들의 업무 부담은 과중화되고 있어서 환자가 마음 편하게 열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안타깝습니다.
22/01/20 23:02
1. 저도 전역자로서 군 병원에 대해 크게 신뢰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군 병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2. 보험사가 손해보는 계약을 하지는 않겠죠. 쉽게 생각해서 20대가 보험을 들면 보험료는 싸집니다. 나이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 군인이라는 조건을 붙이면 보험료에 할증이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혜율을 조정하려고 하면 보험사도 계약조건을 조정하려고 하거나 심사를 더더욱 까다롭게 하겠죠.
22/01/20 23:09
두 가지 말씀에 사실 큰 이견이 없습니다.
할증 이슈는 여전히 설계와 조정의 이슈라고 생각하기는 한데 사실 보험 자체를 잘 몰라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다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위 본문의 공약처럼 적은 비용으로 당장 장병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은 남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그렇지만 특히 정치에서는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늘 생각합니다.
22/01/20 23:25
결국 예산 활용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수혜율 50%인 제도를 확대하는 것보다 군에서 직접 보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22/01/21 15:33
보험상품은 보험업법에 따라 산출되어서 말씀하신대로 마음대로 못늘립니다.
손해보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이미 실비보험은 무조건 손해중입니다.
22/01/20 22:31
(수정됨) 효과로 따지면 국군병원의 역량을 높이는게 더 초초초고난도의 과제입니다. [국군병원의 역량을 높여야 겠지만] 진짜 그건 이상이구요 현실은 몸에 큰 이상이 있으면 보통 휴가때 민간병원에서 진료나 수술하려고 하죠.
국군병원은 민간의 상급병원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보험이 나름 안전장치가 되는 효과가 있을겁니다.
22/01/20 22:35
전역자로서 군 복무중 상해는 군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도저히 그냥 지나칠수가 없네요.
20대 여려분 가급적 다치지 마시고 몸사려서 군생활 하시고, 다치시거든 마편이던 전화찬스던 뭐든지 써서 꼭 사제병원 가서 치료 받으십쇼. 꼭입니다 꼭. 특히 무릎이나 관절, 이빨, 뼈 같은 부분은 절대 군 병원가지 마세요. 꼭입니다 꼭
22/01/20 23:11
저도 전역자로서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일반적인 감기 등 질환이 아닌 근골격계의 큰 통증이나 기타 평소와 다른 뭔가 심각한 것 같은 것이 느껴진다면 외부로 진료를 받는걸 추천합니다. 다만 군 병원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외부진료를 받는 것도 심리적 장벽이 낮아지겠죠.
22/01/20 23:30
전역자라니까 아시겠지만,, 그건 안될거에요 아마., 군병원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상황도 말이 안되는거 같지만
군병원이 제대로 기능하는것도 그렇잖아요..
22/01/21 08:39
군 병원에서 사랑니 3개를 동시에 뺀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미친 짓.... 군병원은 구조상 좋은 진료가 불가능하죠...
22/01/21 20:04
저도 선임에게 입술을 얻어맞고 퉁퉁 부을 정도로 염증이 심해서 군병원 갔다가 조직 절제 수술하는 도중에
뭔가 끊어지는 느낌 나면서 어? 이건 정상조직인데 라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수술했는데 경과가 더 악화되는 마법...
22/01/20 22:50
[어차피 군 복무 중 상해는 군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4431_34936.html [군에서 수술 받고 손가락 영구 장애…군의관은 '나몰라라'] 2021-08-1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2407010522499 ["코로나로 병원 못가게 해 장애인 됐다"…예비역의 호소] 2021-05-2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321729 [軍병원서 수술 뒤 영구 장애..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2019.11.05 무료로 치료받은 군 병원에서의 결과가...?
22/01/20 23:24
그렇기 때문에 군 병원의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병원도 자원대비 너무 환자가 많고, 역량이 부족하니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민간병원과 연계하는 제도적인 개선도 가능하겠죠. 지금 외부병원에 가려면 휴가나 외출을 승인 받아야만 하니까 병원 못나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병원 진료 목적이면 병가로 민간병원을 갈 수 있도록 한다던지 제도개선은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험이 아닌 직접 보상 제도를 같이 돌리는게 더 효율적일겁니다.
22/01/21 10:30
수혜율이 50%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일단 무슨 이유로 수혜율이 적었는지는 추후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구요.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는 초반에는 보험의 형태가 좋은 점이 worst case에 대한 보장이 된다는 점입니다. 진짜 무슨 큰 사고가 나서 수만명을 보상할 일이 생겨도 최초에 설정한 예산으로 모두 커버가 된다는 게 큰 장점이죠. 정부가 100% 자부담할 경우, 한 해 예산이 중도에 모두 사용되었을 때 상당히 난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책 초기에는 이 사업에 돈이 얼마나 들지 예측이 비교적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가 적은 쪽을 택하다가 백데이터가 쌓이면 직접 사업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좀 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22/01/21 20:05
정작 국방부에서는 실손보험 추진하다 계속된 유찰로 좌초되고 직접 보상으로 선회했습니다.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보험 형태를 취한 것은 지자체가 보험업무에 대한 역량이 없기 때문으로 보이고, 해당 제도를 전 국민에게 적용시킨다면 국방부에서 직접 보상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위 공약이 실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검토과정에서 직접 보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2/01/20 21:58
군인에 관해 억지로 끌고 왔으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긴 해야죠..보험이든 뭐든..이런건 그냥 기본적이었어야 했던거..따지고보면..
여태 안해준게 진짜 노답수준이죠 사실..
22/01/21 00:39
근데 어차피 관심없다, 그래도 안바뀐다는 말도 소용이 없는게 애초에 안바뀔 사람 노리고 한 정책은 아닌거 같습니다. 바뀔만한 사람들을 노리고 하는 정책이죠.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도 마찬가지로 여가부 지지자들을 노린게 아니라 페미는 싫지만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무당층인 사람들을 노린 것이듯이요.
22/01/21 01:14
고작이 아니고 그게 제일 큰겁니다. 압도적으로요. 이거보다 큰건 여성징병 공약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덮으려면 현재 물가기준 월 400은 넘겨야 솔깃할걸요? 사실 아시면서 일부러 그 표현을 고르신거겠지만요 아 물론 저는 400줘도 안갑니다. 저는 2000부터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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