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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1/20 10:57:22
Name Leeka
Subject [일반] 세수 예측 실패는 부동산 때문이다?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82&aid=0001137662

9월기준 '30조 오차'
11월 기준 '50조 오차'
최종 결말 '60조 오차'

라는 대한민국이례 최대 오차를 가볍게 갱신하다 못해 로케트를 뚫은 이번 세수 오차 사건 관련해서

11월 기준의 오차가 난 주요 포인트들을 살펴보니 (50조 오차)


양도소득세
예측 : 16조 9,000억 -> 현실 : 34조 4,000억

종합부동산세
예측 : 5조 861억 -> 현실 : 9조 4,999억

상속증여세
예측 : 9조 999억 -> 현실 : 14조 459억


양도소득세는 90%이상이 '부동산
종부세는 100% 부동산
상속증여세도 대부분이 부동산..

이라는걸 생각하면

순수하게 부동산 관련 세금 오차만 25조를 넘기는  '예측에 실패한 50조의 절반' 이 부동산 세수라고 합니다 -.-;
(취득세, 복비에서 먹는 10% 세금등.. 그 외 파생세금은 계산 안하고도..)



놀라운건 '하반기에 '대출규제등을 통해 거래량 자체를 역대급으로 줄여서 떨구는 바람에'  이정도 차이.. 였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었다면 60조는 개뿔 70조 80조를 넘어서는 전설적인 오차를 찍을뻔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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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0 11:00
수정 아이콘
부동산 예측도 역대급으로 실패했으니 맞는 말이군요...
22/01/20 11:02
수정 아이콘
증권거래세도 두배가까이 더 걷혔다는 것도 놀랍네요
뿌엉이
22/01/20 11:03
수정 아이콘
윗분 말대로 부동산에 실패한 정부 답네요
세수 오차가 무려 60조라니
그동안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데이터을 기반으로
나왔는지 반증이 되겠네요
22/01/20 11:04
수정 아이콘
결국 문재인 부동산 정책으로 최고 재미 많이 보는 건 정부였네요.. 무주택자는 지옥이고.
22/01/20 11:06
수정 아이콘
이해가 되면서 뭔가 빡치네요
돌아온탕아
22/01/20 11:09
수정 아이콘
거래 활성화보다 증여상속을 권하는 정부
결혼보다 사실혼,위장이혼을 권하는 정부
내집마련보다 무주택자 권하는 정부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라는 어떤 분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22/01/20 11:18
수정 아이콘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1/10/52JGL7ZOKFHITBLAQ6K7QHBEY4/
전 알고 저지른 범행인 줄 알았는데 이 기사보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매버릭
22/01/20 11:24
수정 아이콘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감 덜덜
데몬헌터
22/01/20 11:32
수정 아이콘
흠많무..
아스날
22/01/20 11:41
수정 아이콘
멍청하고 부지런한...
내 상사일땐 좋은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고 있으니;;
모나크모나크
22/01/20 13:47
수정 아이콘
헉.. 상사로 멍부는 보통 멍게와 최악을 다투지 않나요. 차라리 멍게가 낫다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아스날
22/01/20 14:42
수정 아이콘
아 맞네요...
22/01/20 12:24
수정 아이콘
와..
이쥴레이
22/01/20 11:26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ㅠㅠ

친여당성향이었다가 요즘 중도이기는 한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하루종일 떠들면서 깔수 있습니다. 흑흑..
덕분에 정치 성향이 달랐던 처가댁에서 저를 아주 높이 평가중입니다. 크크
22/01/20 11:10
수정 아이콘
와.. 양도세가 너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걷히네요. 저 정도일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L'OCCITANE
22/01/20 11:23
수정 아이콘
정부는 웃고있다
StayAway
22/01/20 11:34
수정 아이콘
시대보정해도 4대강 따위 1년 양도세만 써도 되는 거였네..
숨고르기
22/01/20 11:52
수정 아이콘
저게 다시 시장에서 주거비용으로 국민들에게 고대로 전가되는건데... 이렇게 서민들 내집마련의 꿈, 중산층의 주거상향 욕구를 한꺼번에 처참히 짓밟으며 가렴주구한 돈으로 이제 권력이 백성에게 선심쓰듯 임대아파트 주고 찔끔 기본소득 푼돈 주고 또 환호받고 ... 우리는 머리를 스스로 깨는 방향으로 착착 나아가고 있군요
어제와오늘의온도
22/01/20 11:55
수정 아이콘
공감 10개입니다.
바람생산공장
22/01/20 11:54
수정 아이콘
올려놓고 뺐는다!!
22/01/20 12:11
수정 아이콘
그 돈 국민한테 걷으면 좋은 나라 만드는데 쓰는거 맞죠? 그쵸?
추대왕
22/01/20 12:12
수정 아이콘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대실패죠

풀린 유동성 탓이다, 세계적인 기조다 이러면서 정신승리하는데 결과는 자기네들 세수도 예상못할 정도로 실패한거죠
22/01/20 12:20
수정 아이콘
정부는 싱글벙글하죠-- 세금잔치
22/01/20 12:52
수정 아이콘
부동산 정책 자체는 진짜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김현미는 진짜 문재인의 대표적인 인사참사 중 하나로 거론될듯..
만수르
22/01/20 13:29
수정 아이콘
양도소득세가 높으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리가 없죠.
사람들이 양도세 낼것까지 고려해서 더 비싸게 내놓거든요.
양도세때문에 매물 잠김까지 있어서 살 사람들은 그 돈 내고 울면서 사야하고요.
결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 악순환.
나스라이
22/01/20 14:07
수정 아이콘
오죽하면 세무사들이 종부세 관련해서는 상담 거부하겠습니까. 지금 이 정권은 지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22/01/20 14:57
수정 아이콘
이런데도 문정부 부동산 실드치는 분들 보면 그저 웃지요
연필깍이
22/01/24 22:21
수정 아이콘
이가 갈립니다 정말.
할수있는 모든 방법으로 시장을 비가역적으로 망쳐놨어요.
공급묶고 대출막고 거래차단하고.
그러면서 홍길동 마냥 행세하면서 조단위의 돈을 국민들에게 뜯어갔어요. 대단합니다. 돈 뜯기면서도 뜯기는지도 모르는 지지자들은 덤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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