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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11:58
진짜 이해가 잘 안되서 그러는데... 하는 목적이 뭔가요?
뭐 시시비비를 떠나서 하는 명분과 목적이란게 정상적으로 있을텐데 그게 당최 이해가 잘 안가네요.
22/01/16 12:10
시·도지사 승인 시 10%를 넘어서는 임대주택 공급 가능
서울 도시경쟁력 제고…투자유치 위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외국인 투자유치가 도시경쟁력 제고 핵심", "정책 초기단계" 기사엔 요렇게 되어있네요
22/01/16 12:37
기사에 보면 " 투자, 연구, 개발 등을 위해 서울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에게" 라고 하는데 저 정책의 실효성이야 잘 모르겠고 서울의 경쟁상대를 부산 대구 인천으로 잡는 게 아니고 뉴욕, 런던, 싱가폴, 홍콩으로 잡는다고 전제한다면야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외국 고급인력들이 얼마나 들어와서 살 유인이 있는가가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냐 못나가느냐를 결정하니까요.
22/01/16 14:50
뉴욕 런던 싱가폴 홍콩과 경쟁할꺼면 사무실 임대사업을 알아봐줘야지 외국인 임대주택을 알아봐 주는 건 말이 안됩니다. 애초에 글로벌 금융허브 경쟁력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22/01/16 15:43
브렉시트 이후 파리와 프랑크푸르트가 대륙의 금융허브 지위를 놓고 경쟁을 벌였는데요.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초기 프랑크푸르트의 우세 전망을 깨고 파리가 우세를 보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유럽중앙은행이 있고, 관련제도도 더 잘되어 있고, 사무실 구하기도 더 싸고 쉬운데요. 파리가 뒤집은 이유로는 보통 1. 런던에 살던 은행가랑 가족들이 프랑크푸르트로 가기 싫어해서 2. 프랑크푸르트보다 파리가 관련대학원 졸업생 등 인력 수급이 훨씬 용이해서 로 분석합니다.
오세훈의 저 정책이 외국인력 유인에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도시는 결국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사람'에 대해 갖는 매력은 중요합니다.
22/01/18 05:50
한국 문화 영향력이 워낙 커지긴 해서, 문화쪽 인력들 모으는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외국인 예체능 가르쳐주고 월세보조금을 주는 나라들도 꽤 되니까요. "투자, 연구, 개발" 용도로는 모르겠네요. 전세계 각지에서 문화 영향력을 따라서 오는 외국인들로 인해 커뮤니티들이 커지면 "투자, 연구, 개발"용도로 한국을 생각하는 분들도 늘어나겠죠.
22/01/16 12:38
기사만 봤을때는 오세훈이 한다는건지 시에서 한다는건지 확실하지가 않네요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114/111249657/2 참고로 현재 서울시는 오세훈하고 기싸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01/16 13:11
기재부랑 민주당이랑 기싸움 심하지만
그렇다고 세수 많이 걷고 제대로 자영업자 보상 못한 책임은 민주당 쪽에 있지요. 서울 시에 대한 건 서울 시장이 일단 책임은 면할 수 없어요.
22/01/16 14:55
어차피 같은 정부이긴 한데
- 초과 세수를 예상 못하고 많이 걷은건 정부 및 기재부 책임 - 자영업자 보상 못한건 정부 및 여당의 책임 (일부 기재부 책임) 이라고 볼 수 있죠. 어차피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초과세수까지 정당이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요.
22/01/16 18:58
기재부말고도 야당도 사사건건 반대하고 먼저 제안한 후에 민주당쪽에서 오케이하면 바로 발뺀거 모르시는에요? 아님 알고도 모른척 하시는거에요?
22/01/16 15:28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를 헷갈리는 건가요? 이건 기본적인 건데요.
오세훈 = 서울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싸움이 붙은 건 오세훈의 서울시와 서울시 의희여요.
22/01/16 12:39
사실 웃긴게 경쟁력 있는 외국인이 임대주택에 들어올려고 할까요?... 결국 국힘쪽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중국인 조선족들이 대부분일텐데..
22/01/16 12:45
정착할 거 아니면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집부터 살 사람은 드물죠. 내국인역차별이라든지 외국인 집단 간 차별문제 등 저 기사로 해결되지 않는 의문점은 별론으로 하고 비자 심사와 연계해서 자격 자체에 제한을 주는 것이야 기술적으로 쉬울 겁니다.
22/01/16 13:02
적어도 그정도 '고급인력'이 오려면 [공공임대주택]에는 만족 못하겠죠.
고급인력으로 키우려고 하는 인재를 데려온다면(대학원생 급이나 박사 초년생급) 차라리 내국인 지원을 늘리는쪽이 낫다고 봅니다.
22/01/16 13:43
자원은 [한정]되어있으니까요.
그 가능한 자원안에서 배분하는 문제라서 결국 어디서 빼서 얹어주냐는 문제는 계속 남을겁니다.
22/01/16 13:45
언제나 자원은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런 말은 안 하느니 못 하구요.
지금 서울대 대학원도 미달나는 상황인데 급감하는 인구수 생각하면 외국인 대학원생들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22/01/16 14:31
한정된 주거 자원을 시민에게 제공하느냐와 외국인 대학원생들에게 제공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기사에서 언급하는 금융허브를 위한 투자유치용이라는 목적에는 맞는지도 모르겠구요.
22/01/16 14:51
서울대에서 외국인 대학원생은 100% 자체기숙사로 수용가능합니다. 다른 대학들도 외국인 대학원생은 우선적으로 방배정받는 걸로 아는데요.
22/01/16 12:55
애초에 건물 자체를 외국인 전용으로, 그리고 임대료를 비싸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거라면 찬성입니다.
투자유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라면 그럴만하고, 외국은 비싼 임대료가 패시브라 그점도 무리가 없죠. 근데 기사 내용만 봐서는 그게 아니라는 뉘앙스가 더 강해보입니다. 위와 같은 공급의 경우에는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국민주택을 외국인 특별공급 물량으로 10% 범위에서 공급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을 이유가 없거든요.
22/01/16 12:58
안철수의 약점이 PC인것과 마찬가지로, 오세훈의 약점이 부동산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애초에 SH공사 사장에 아주 이상한 사람이 들어갔던게 아직까지도 상당히 찜찜합니다. 안철수가 PC물이 덜 빠졌듯 오세훈은 진보쪽 시민단체물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런것일 수 있죠.
22/01/16 12:58
(수정됨) 한국에서 스카우트 할 정도의 인력을 위해서 필요한 임대주택이 일반적인 주거복지 개념으로 가기에는 만족시키기 어려울겁니다.
그정도 급 인재면 국내에서도 억대연봉은 줘야하는 사람들일텐데... 그정도 인력을 위한 주거지원을 해주는게 너무 코스트가 크다고 봐서요. 그냥 일괄적인 주택으로는 이사람들 욕구를 맞춰주기 힘들고 개성도 강한사람들이라 따로 짓는다는게 너무 부담되는거죠. 취향 다 맞춰주는건 어렵고 말이죠. 청량리쪽건은 아마 구청에서 일단 고소한거로 아는데 지역주민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왔고 거기에 시유지에 불법증축이라 고소 주체가 건축법 위반으로 구청쪽에서 건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 일대가 재개발 되면서 이러는것도 있고 여러 사정이 겹쳐있어서 해결이 쉽지 않아보이는 상황이네요. 이건같은 경우 구청장은 민주당쪽 사람이던데 여기서도 고소할수밖에 없을겁니다. 안하면 이것도 문제거든요(불법증축이 확인되었는데 손놓는것도 문제라서요. 주민들이 가만 안있는것도 있고)
22/01/16 13:10
내가 오세훈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왜 여기 답글을 달고 있지 생각해 보니까
어쩌다보니 뉴욕에서 한국사람 집구하는 것도 도와줘 본 적 있고 서울에서 나름 신문기사 날 만큼 유명한 외국인 월세집 찾는 거 도와준 적도 있고 그래서 좀 와닿는 게 있었던 것 같네요. 뉴욕이 당연히 월세는 훨씬 비싸지만 (맨해턴 벗어나면 그것도 아니긴 함..) 한국에서 외국인이 집찾는 것도 월세 외 여러 장벽이 만만치가 않더군요. 막 엄청난 갑부들은 임대주택 같은 거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임대주택 필요한 건 한국인 일자리 뺏는 비숙련 노동자들 아니냐 대충 이런 이분법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한국이 아쉬워서 와달라고 하는 고급인력이라고 해도 막 그렇게 백지수표 끊고 다닐 만큼 다 부자는 아니죠 당연히. 이주 및 적응에 필요한 여러 부대비용들 고려하면 한국 중산층 정도가 서울에서 안락하게 살 정도의 입지좋고 시설 그렇게 노후되지 않은 국민평수 정도 렌트비용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작은 돈은 아니에요.
22/01/16 13:17
일단 공공임대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다른데 중산층이 노릴만한 중형이상의 공공임대는 너무나 부족해서 난리가 날겁니다.
그나마 여유가 있는건 오히려 독신층이 살만한 소형임대정도인데 이거에 만족하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보면 역차별 논란도 있을만 하고말이죠. 이런걸 하려면 20,30평대 공공임대를 대폭 늘리지 않으면 역차별 논란 나올만 하거든요. 그정도급의 국내 고급인력들이 서울에 집없어서 경기도에서 욕하면서 출퇴근 하는걸 생각하면 말이죠.
22/01/16 13:21
역차별 문제 당연히 짚어봐야 하는 대목이고, 소형임대도 단신부임, 신혼커플 또는 석박사유학생들에게 굉장히 어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2/01/18 05:55
소형임대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따라서 한국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하는 10, 20대들에게 크게 다가올겁니다. 나라별 쿼터 만들어서 한국에 관심 있는 예체능계 사람들 불러오는 정책은 괜찮다고 봅니다. 각종 지역/나라별 커뮤니티가 늘어나면 그쪽 외국인 경제, 과학 인재들도 서울엔 우리나라 음식점도 있고, 같은 출신국민들도 산다고 치면 서울을 다시 생각해볼만 하죠.
22/01/16 13:34
밥퍼 목사로 알려진 최일도 목사가 1988년부터 2009년까지는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무료급식을 했는데 2009년부터 무료급식하는 장소를 옮겨서 가건물을 짓고 무료급식을 계속 했는데 그곳이 시유지 그러니까 서울시 소유지였네요
그런데 거기에 무허가로 가건물 짓고 무료급식했군요 그동안 아무말 없던건 동대문구청이 알면서도 좋은 일하니까 눈감아줬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그런데 그 장소에 증축공사를 했는데 이게 무단증축이라는 것이라고 동대문구청이 판단하고 동대문구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말을 안들어서 서울시가 경찰에 고발했다 무료급식하니까 오세훈이 막은거다!는 아닌거네요 투자, 연구, 개발 목적으로 한국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제공하려고 한다는건데 품질 안좋은걸로 안좋은 소리듣는 임대주택이라서 외국인을 임대주택에서 살게 해주면 오우~캄쌰~함니다~라고 할지 아니면 오우~욕 나와요~시장님 나빠요~라고 할지..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외국인 때문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줄어들수있으니 반갑지 않을거 같고요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 사가는거 막지 않으면서 임대주택까지 제공하려고 하냐는 비난이 있을수 있겠네요
22/01/16 14:44
이거 이공계 장기 비자하고 결합하면 될거 같은데요.
정부가 이공계 한정해서 법무부 장관 승인하에 장기 비자 준다고 발표했거든요. 중국몽이라고 다들 공격했는데 이공계 석박사는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국가 출신들이 많고 장기로 거주못하니 자국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많은 점과 자국민보더 싼 고급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22/01/16 14:51
이제는 현장의 고급 기술 인력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출신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군요
기술공들이 한국에 장기간 거주가 안되서 배우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무한체류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외노자라고 해서 월급이 싼 것도 아니더군요 그냥 한국인이 안해서 외노자가 하는 상황인거죠
22/01/16 14:58
외국인 대학원생들이나 연구자들이 있다면 1차적으로 주거는 대학교나 해당 연구자를 고용한 기업들이 알아봐줍니다. 차라리 학생복지 측면에서 대학교와 시가 기숙사 만들거나 기업의 사내기숙사 혹은 사택제공복지를 지원하면 되는 일입니다. 무슨 외국 우수인력을 위해 외국인 10% 임대주택같은 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서울은 국제적으로 살만한 도시고, 외국인들 대상으로 높은 임대료 책정해서 임대사업하는 의도로 저러는 거다 그러는 게 훨씬 이해갈만한 해설입니다.
22/01/16 19:15
서울은 역세권 청년주택 가장 최근에 모집하던 공고가 공급호수 740실, 신청자 35000명 이렇고 행복주택으로 가면 1400:1 이런 경쟁률도 나온다는 걸 밝혀둡니다.
22/01/16 19:16
엥? 오세훈이?
민주당측이었으면 으휴 니네가 그럼그렇지 싶었을텐데 오세훈은 의외네요 왜.....? 그게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까요...?
22/01/16 23:40
돈 아끼면서 큰 거 준비하는 검머외들 위한 내용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일반 임대 아파트에 부자 자식들이 살면서 부모님 외제차 끌고 다니는 것 처럼요.
22/01/17 01:16
(수정됨) 1. 제가 거주하는 곳이 외국인 거주가 꽤 많은 곳인데.....2-3인 가족 기준으로 월세 최하 400-600만원 정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억지로라도 데려오려면 최소한 체류비용이라 생각되는 인재의 가격이라 봅니다.
2. 오시장이 하려는 정책은 보다 친기업적인 정책이라 봅니다. 실력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금액으로 한국 거주 여부를 판단할때 거주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3. 오시장의 정책은 2번 고민을 가진 외국인들을 위한 정책이라 봅니다. 대부분 번 돈을 고향에 보내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아마, 취업해 있는 기업이 보증을 서게 되는 형식으로 이 제도가 완성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4. 위에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이 제도를 찬성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생산, 소비는 이들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수준의 경제가 되었다 봅니다. 다만, 여기서 일하신 분들이 소비를 여기서 더 하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습니다. 5. 이 과정 중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는 여러가지 여건들...국가적 철학이라든지 대중들의 인식 등등...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좋은 철학적/경제적 바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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