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주로 여성이 이용하고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데 아빠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다. 눈치가 보여서”


육아휴직을 주로 엄마측에서만 쓰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엄마만 키우는 게 아니고 원래 부모가 같이 키우는 것"이어야하니 공평하게 육아부담을 해야한다는거죠.
일단 말 자체는 얼핏보면 옳아 보입니다.


“네덜란드 어딘가는 강제로 한다고 한다" 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데가 있는 모양이고, 그에 따르면 아빠가 육아휴직 이용을 하지 않으면 뭔가 패널티가 붙는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는 “저는 사실 정책으로 그걸 시행해볼 생각” 이라고 말합니다.
기자는 '일부 민간기업이 그런걸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하고 물었던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그에 대해 그걸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민간기업은 대표적으로 롯데 그룹같은 곳을 얘기하는거겠죠.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686

최근에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실시한 남성 육아휴직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5 정도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추측컨데 무슨 선거 여론조사하듯이 실시한건 아닌걸로 짐작됩니다. 무작위로 했다면 아마도 3~40대 응답자가 많았겠죠.

1/5 밖에 안되니 더 높이는게 옳지 않느냐. 그에 대해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대충 옳다고 칠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 옳은 일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까요.
이재명 후보는 정책 차원에서 강제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거죠.


육아휴직을 더 많은 남성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용이 권리로써 일어날때만 좋은 일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는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러 여건들이 남성에게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여건을 개선할 생각을 하는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를 한쪽 성별에게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한편으로 이는 그 권리 행사 대신 더 큰 가치를 가진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을 억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층적으로도 역차별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일단 특정 계층(대체로 대기업, 공기업)에게만 그 결실을 일방적으로 안겨주는 일입니다. 그 권리가 실제 권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특정 계층에게만 해당되죠.

또한 근본적 여건 개선을 도외시한채 정책적 강제만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그러한 변화가 하층으로 확산되는데 별 도움이 안됩니다. 도움이 안되기만 하면 다행인데, 실제로는 가장 최하층에서부터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여건이 안되는 상태에서의 의무 강제는 필요없는 비용 증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여건을 만드는게 정부의 역할 중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중 임금에 상승압력이라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그 여건 위에서 나와야 부작용없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육아휴직 여건 또한 정책적 강제 이전에 '그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라는게 사회에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확산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경우에는 강제 자체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상태라는건 상당수의 남성들이 실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너무 황당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셔서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말이 안되도 한참 안되는걸 너무 태연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참 황당한 일이구요.


사실 이는 이재명 후보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저런 말도 안되는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너무 만연해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