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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0 19:10
스티븐 유는 국방 의무 회피 시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반면교사를 보여줬으니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죠 크크
연예병사 100명분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21/04/10 19:05
그럼 여성의 출산이 국방의 의무에 준하게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은 건강진단이 의무화되며,
진단 후 가임 여성은 1회출산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여성에게 출산을 의무화한다는 부분에서 진짜 헛소리죠. 전 개인적으로 저런 말장난을 정말 싫어합니다.
21/04/10 19:08
2017년 인터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곤란한 질문을 말장난으로 잘 빠져나갔다고 생각할 순 있을 거라고 봤는데 2020년 본인 유튜브에 또 저런 영상을 올렸다는 게 기가 찹니다.
21/04/12 10:11
그냥 패미코인 빤거에요. 어차피 유투브는 자기 구독자 성향에 맞는 콘텐츠를 올리는거니.. .. 요게 이렇게 화제가 되서 자기 안티를 생산해낼줄은 본인도 몰랐을듯.
21/04/10 19:06
(수정됨) 박주민의 말장난이 심하네요
1. 병역을 국방 의무의 '일부'라 폄하하기엔 그 비중이 너무나도 높죠.. 적게 잡아도 85프로? 2. 그러면 방역, 물자생산 등 그 외의 국방 의무는 여자가 전담하나요? 남자들도 다 똑같이 하죠
21/04/10 19:14
(수정됨) 그렇죠 병역특례업체에 저렴한 보수로 일해주는 전문요원들도 전부 남자니까요
세금 중 일부가 국방비로 쓰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만 남자 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21/04/10 19:07
말장난이죠 지금 남성들이 저런걸 이론적으로 따져보자고 여성 국방의무 얘기를 하는게 아닌데 아직도 저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민주당이 당분간 10-20대 남성 표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죠
21/04/10 19:14
그래서 이번 재보궐 끝나고 똑같은 질문을 받으면 어떤 말을 할지가 궁금합니다. 대선, 당 대표 선거, 서울시장 큰 선거마다 출마 결심하고 불출마하고 계시던데 까딱 잘못하면 저분이 큰일 하실 수도 있을 거 같아서 더더욱 궁금해요.
21/04/10 19:07
일부같은 소리하고 있네 크크크크 저기 말하는 의무 중에서 여성들에게 교육이라도 하는게 있긴합니까? 현역이랑 예비군을 떠나서 민방위 교육도 안하는데 무슨 일부같은 개소리를 짖고있는지 어이가 없는수준이네요
21/04/10 19:14
솔직히 여성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신체능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남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라도 갖게 해야죠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앞서서 저따위로 선동을 해대니 사회가 퍽이나 잘 돌아가겠습니다
21/04/10 19:15
여성이 병역은 안 하는 건 그렇다 치고 방역이나 물자 생산을 하나요? 그냥 경제 활동 하는 것도 다 포함인가?
그러면 한국에서 일 하는 군대 안 간 외국인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크크크크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 = 여성 수준인가요??
21/04/10 19:22
맞아요... 기본적으로 저기서 방역이니 물자생산이니 기타등등 죄다 전시나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수있다는 근거로 쓰이는거지 평시엔 걍 국방의 의무 = 병역의 의무라고 봐도 다를게 없죠...
21/04/10 19:16
설거지, 청소,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빨래 널기, 빨래 개기, 아기 밥주기, 재우기, 씻기기 아내가 다하고
남편은 세탁기만 돌려도 같이 육아하는거니까 너는 앞으로 독박육아라는 말쓰면 죽탱이 돌린다.
21/04/10 19:17
정치인이라는 놈이 이런 말장난이나 하고 있으니 그모양 그꼬라지이지..
이런 자에겐 뭘 찬찬히 반론해줄 가치조차 없죠 몰라서 저런면 어차피 알아들을 이해력이 없을거고 알아서 저러면 어차피 귓구멍을 닫아놓고 모르쇠 할테니 말이죠.. 일단 투표로 쳐맞아 봐야 하는 자인데 유감스럽게도 선거가 너무 멀리 있군요
21/04/10 19:32
(수정됨) 이건 박주민 개인 의견이 아니라 한국정부 공식 입장입니다.
독박징병 제도는 박주민이 만든게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해왔거든요. 욕먹을까봐 말도 못꺼내는 다른 비겁한 정치인들보다 솔직하게 입장표명이라도 해준 박주민이 더 좋은 정치인입니다.
21/04/10 20:18
(수정됨) 박주민 개인이 욕먹을수록 앞으로 정치인들은 [저런 논리의] 병역 관련 얘기는 꺼내지도 않을것이고
이게 정확한거겠죠. 병역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박주민을 욕하면 안된다니 정말 참신한 실드 논리이십니다. 그리고 저런 뻔뻔한 소리를 지껄이려면 최소한의 미안한 태도는 가지고 말해야 하는겁니다. 마치 난 틀린거 없고 너희들이 틀렸다는 식으로 지껄이면 손톱만큼도 봐줄 필요가 없죠. 누가 쟤가 하는 소리 몰라서 이런 주장들을 합니까? 그거야말로 사람들을 바보로 아는거죠. 모든 국민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 그리고 여자들도 [아주 조금, 극히 일부 정도는 나눠서] 지고 있다. 이건 압니다. 근데 그게 정말 충분한겁니까? 그게 공정한겁니까? 좀더 많이 나눠서 질 방법이 정말 없는겁니까? 이게 질문 아닙니까? 저거야말로 질문을 곡해해서 남자들을 바보로 만드는거죠. 박주민에 대해 그리 나쁜 감정은 없었는데... 말하는 싸가지를 보니까 저 사람도 어지간한 고집불통같군요. 크게 될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1/04/10 19:33
여성은 출산을 한다. 여자가 군인이 되는 건 국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뭐 이런 거까진 그래도 상식 선의 반박인데 여자도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 이건 정말 어썸 하네요.
21/04/10 20:10
어릴때부터 많이 들어온 소리긴 한데, 남자는 군대가? 여자는 애낳잖아! 같은거요.
솔직히 여자가 20세부터 강제로 애 낳도록 해서 애 안낳으면 다른 사회봉사등의 일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감옥에 쑤셔넣는 제도가 있지 않는이상(물론 이런건 완전 미친 일이고 절대로 있어선 안 되겠죠) 군대랑 1:1로 비교하는건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21/04/10 19:56
개소리를 논문쓰듯 얼기설기 엮어서 자료로 만든다?
이런 것들 전부 박제시켜서 두고두고 널리널리 알려야함 이 따위 소리하면서 uneducated 라고 하니 10대 20대 성별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거죠. 대선을 떠나서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네요
21/04/10 20:04
미혼인 나도 세금으로 임산부들을 지원하고 있으니 출산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 여자는 애 낳잖아요 같은 개소리 하지 말고 군대나 가자.
21/04/10 20:05
민주당이 젊은 남자를 전략적으로 버리는게 장기적으로 손해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글에 담겨 있죠
몇년 전끼지는 인터넷 여론이 별로 의미가 없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요즘 신혼부부들 TV는 혼수로 아예 안사는 사람도 많지만 다들 유투브만큼은 봐요. 남녀노소 가릴거 없이 스마트폰만 하루 몇시간을 쳐다보는 시대입니다. 인터넷 상의 여론, 밈 메이킹이 아주 중요한 시대에요. 그걸 젊은 남성들이 주도합니다. 꼰대들은 밈이랍시고 윤짜장 이딴 거나 미니까 흥행이 안되구요 노땅 정치인이 무슨 연설을 하고 자기를 홍보하는 것보다, 저런 개소리가 박제되서 각종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게 여론, 이미지에 훨씬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남자들 사이에서는 저 짤로 박주민=병신 되어 버렸죠.
21/04/10 20:18
요 며칠 친여권 커뮤니티 보니까 선거 패배 원인을
처음에는 얼추 제대로 보는 것 같더니만 어느샌가 집값 상승을 바라는 서울/부산 유권자들의 욕심과 102030 남성들의 반사회적 페미에 대한 실체없는 분노라고 평가하더군요. 박주민이 차기 유력한 당대표로 언급하고 있고요. 물론 사과 따윈 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는군요..크크크 참 끔찍합니다. 이렇게 가면 대선도 무난하게 야당이 먹겠네요...
21/04/10 20:32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니 그럼 김정은도 지금 한국 군인들과 동등하게 한국의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겠네요
예전엔 이런건 당연히 여성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점수를 따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샌 진짜 그냥 순전히 남자를 꼴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저러는거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최소한의 립서비스조차 없이 집요하고 철저하게 남자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약올리는듯한 발언만 골라서 할리가
21/04/10 20:37
(수정됨) 이 글에 대한 반응이 참 말로 형용하기 어렵군요.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16632&eventNo=2006%ED%97%8C%EB%A7%88328&pubFlag=0&cId=010200&selectFont= 안 그래도 본글 및 대다수 댓글과 같은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께서,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2006헌마328) 위 링크는 그 결정문이고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기각의견 6명(응 니네 주장 틀렸어), 각하의견 1명(애초에 적법한 청구가 아니니 살필 이유 없음), 위헌의견 2인(니네말 맞음)입니다. 즉, 박주민 의원의 위 짤방은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입니다. 애초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페미 표팔이하려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을 읊은 겁니다. 이해하기 쉽도록요. 헌법재판관들의 법정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 법원을 거쳐 병역법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시거나, 위 사건처럼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해보심이 어떨지요. 뭐 시간 지나면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이 바뀌기도 하니 말입니다.
21/04/10 20:45
헌재에서는 병역법에 남성만 징병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했지, 병역법에 여성도 징병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때 위헌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었으니까요. 여성[도] 징병하는 것은 헌법의 영역이 아니라 입법의 영역입니다.
21/04/10 20:50
입법기관에 속하는 국회의원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쳐두고 헌재 핑계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니 페미 표팔이 운운하는 반응이 나오는 거겠죠.
21/04/10 20:55
말씀대로면 페미당인 여당을 제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나네요. 사람 고쳐 써보려고 하는데 굳이 찍지 말라고 하시니... 어쨌든 의견 감사합니다.
21/04/10 20:53
아참, 모르시는 건지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는 제가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본 논란은 [여성도 병역의무를 지게 해야 한다]에 대한 박주민 의원 답변의 연장선상입니다. https://youtu.be/pxn0zHqdGdg
21/04/10 20:56
여성도 -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 - 병역의무를 지게할지의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는 있지만, 병역의 의무를 여성에게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죠. 왜 병역자원이 절망적일 정도로 부족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서는, 징병제 국가들은 여성을 징집하지 않고 있을까요? 정말 몰라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가 위에 링크 건 헌재 결정문을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04/10 21:00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게 해 달라는 의견에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답변은 그냥 논점 일탈에 동문서답 하는 답변이죠. 또 헌재로 물타기를 하시네요.
차라리 박주민 의원이나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烏鳳님 말씀대로 이해는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정도의 답변이었다면 이정도로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21/04/10 21:17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재는 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그걸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위의 댓글을 보니, 왜 헌재가 그렇게 판단했는지도 아시는 분 같습니다만... 그냥 박주민이 싫다, 여당이 싫다.. 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끝날 일입니다. 혐오감에 굳이 합리적인 이유를 붙이려 하실 필요 없습니다.
21/04/10 21:22
킹무위키만 봐도 여성징병제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이 유일한 것 아닌 것 같은데요. https://namu.wiki/w/%EC%97%AC%EC%84%B1%20%EC%A7%95%EB%B3%91%EC%A0%9C?from=%EC%96%91%EC%84%B1%20%EC%A7%95%EB%B3%91%EC%A0%9C#s-5.1
21/04/10 21:26
아,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저도 뭐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강제징집을 전제한 여성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북한, 쿠바와 아프리카 저개발국가들이네요. 진심으로 그들의 제도를 따라야 한다 생각하시는 건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21/04/10 21:29
烏鳳 님// 북한과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은 여성징병제를 도입을 하든 안하든 논의를 시작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당장 몇 년 뒤에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것을 생각하면요.
21/04/10 21:55
juli39 님// 우리 국방부도 그렇게 주장한다면, 저 역시 그 부분은 진지하게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여성의 강제징집 주장은 하지 않고 있지요.
21/04/10 21:23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병역을 수행할 남성 자원이 턱없이 부족해지고 있고, 이에 대해 저는 여성 징병 관련 논의는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더라도 결코 이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민으로부터 크게 지지를 받던 집권여당에서 건전한 논의마저 물을 타면서 답변을 흐리고, 논점을 일탈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차단하는 모습에서 개인적으로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그렇게 약하지도 않구요. 4급정도 찍힐 남성 하위 10~20%보다 일반적인 여성이 체력적으로도 훨씬 우수합니다.
21/04/10 21:27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성 소득자에 대한 국방세 주장을 하시거나,
정녕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지워야 한다 여기신다면 야당에 입법청원을 하시면 됩니다. 헌재 법정의견을 읊었다 하여 박주민을 깔 게 아니라요.
21/04/10 21:29
당장 박주민 의원부터 여성 [병역의 의무]에 대해 답변을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다고 동문서답 하면서 물타고 있는데 까야죠. 유권자로서 까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 당장 아래 댓글에서도 [정치인 박주민을 까는 거야 유권자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엔 뭐랄 생각도 없습니다.] 라고 하셨으면서 정치인 박주민 까는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 이건 대체...
21/04/10 21:37
[당장 박주민 의원부터 여성 병역의 의무에 대해 답변을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다고 동문서답 하면서 물타고 있는데 까야죠.]
위와 같은 이유로 깐다고 세 번째로 댓글 답니다. 글을 읽지 않으시는군요.
21/04/10 21:40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의 일부이고, 박주민 의원은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 역시 부담하고 있는데,
굳이 병역의 의무를 부과시킬 것 까지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그게 왜 물타기인지도 모르겠고, 왜 동문서답인지도 모르겠군요.
21/04/10 22:06
烏鳳 님// 국방의 의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것이 병역의 의무인데,
단순히 여성이 애를 낳는다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있다는것은 말이 안된다는거죠. 그런식이면 여성이 애를 낳는동안 남성은 돈을벌고, 애초에 여성이 애를 낳으려면 혼자낳을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남성의 정자가 있어야하니까요. 게다가, 모든 여성이 애를 낳는것도 아닙니다. 갈수록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21/04/10 20:48
(수정됨) 저 판결을 몰라서 다는 댓글이 아니에요.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가령 당장 내일 지금부터는 20세 이상 여자도 남자처럼 징집한다는 법이 통과되어도 마찬가지로 합헌이죠. 지금 남자들만 징집되는게 위헌이라서 화가나는게 아닌데 말이에요.
21/04/10 21:00
박주민이라는 남페미가 헌재 의견을 읊어대고 유튜브에 올려대는 의도가 싫은거죠. 설마 박주민이 진짜 순수하게 헌재판례 강론하려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봉님(맞나요? 제가 한자가 약해서)을 타겟하는건 아니구요, 이런 공박흐름이 반복되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박주민이 임대차3법 발의해놓고 자기는 법 통과직전에 임대료 올려받아 먹었잖아요? 근데 나오는 방어논리가 불법이 아니다, 시세보다 더 올리지않았다 잖아요. 사람들이 분노하는건 위선적인 행태인데 말이에요. 이 얘기도 마찬가지에요. 사람들이 분노하는건 불평등한 징집이고 이걸 박주민이 유튜브에 다시 올려서 자신의 의견을 뚜렷이 하고 있는데, 오봉님께서 저건 헌재의 판례를 설명한거 뿐이다라고 해봐야 누가 동의하겠어요
21/04/10 21:09
(수정됨) 아니죠. 저는 정당 민주당을 까거나, 정치인 박주민을 까는 거야 유권자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엔 뭐랄 생각도 없습니다.
임대차3법 가지고 박주민을 까는 거야 저 역시 익스큐즈 합니다. 까일만 하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본글은 명백하게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글이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으니, 그 대신 그 반대급부로 여성 소득자에게만 [국방세]를 걷자.. 라는 의견이었다면 찬반 여부를 떠나 저도 그 의견을 존중했을 겁니다. 위 링크에서 위헌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상당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니까요. (물론 상당한 논의가 전제되어야겠습니다만, 방향성 자체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숙고할만 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글은 사실상 헌재의 법정의견을 그대로 옮긴 수준인 박주민 의원의 답변을 [말장난]이라고 개념화합니다. 의도가 너무나 뻔하달까요. 반페미 유저들이여, 나와 같이 박주민을 깝시다... 라고요. 차라리 본글에서 박주민은 이 정도에 불과하니 야당을 밀자...라는 식의 이야기라도 나왔다면 또 그려려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은 그것도 아니죠. 그냥 혐오를 선동하는 데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극페미들은 저 또한 혐오합니다. 그런데 이 본글이... 그 극페미들과 다를 건 무엇입니까?
21/04/10 21:18
애초에 이건 본문이 까자고 개념화한게 아니라 烏鳳님이 이 문제의 전개과정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모르는척하는거에 불과하죠.
본문은 제대로 쓰여진거 맞습니다만?
21/04/10 21:22
음? 까자고 개념화한 글이 아니라면 대체 어떤 성격의 글입니까?
위에 댓글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위 동영상을 근거로 야당을 지지하자는 주장이 나왔거나, 소득이 있는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에 상응하는 국방세를 과세하자는 주장이 나왔다면 전 그려려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글은 그런 주장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지요. [이거 문제있는 것 아니야?]라는 데에서 끝납니다. 말장난이라고 하면서요. 혐오를 부추기는 글이라고 봅니다만.
21/04/10 21:25
잘못됫으니까 문제있다고 하는거잖습니까? 혐오를 부추기는게 아니라 마땅히 혐오해야할 일인거죠.
이걸 문제없는데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게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는거고요
21/04/10 21:32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헌재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시거나,
차라리 야당에 입법청원을 하실 일이라고요. 대안 없이 문제만 제기하고 빠지는 모습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헌재 법정의견을 이야기하는 동영상과 짤방을 근거로 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군요,
21/04/11 08:46
烏鳳 님//
저 문제는 문제를 제기한거고, 그에 대한 의견/대안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런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고, 요구에따라 입법을 할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니깐요.그러면 단순히 헌재판결을 읽고끝내는게아니라 이런데, 내 생각은 이렇다로 가야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건 이런거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까는거죠.
21/04/10 21:38
현재의 불평등한 징집에 대해 합헌이라는 판결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죠. 말씀드린대로 개병제 원칙에 따라 여자도 징집하는 법이 통과되어도 역시 합헌아닙니까?
헌재 판결이 마음에 안드니 말장난이라고 부정하는게 아니라, 필요조건을 충분조건처럼 불평등에대한 방어논리로 쓰고있으니 말장난이라는거죠. 군필자 가산점은 위헌이고 남자만 징집은 합헌이라는데, 그 갭을 메우기위한 입법이 20년간 하나라도 이루어진게 없는데, 헌법재판 법리가 이렇다는 말에 말장난이란 반응은 양반수준이라 봅니다. 갈등의 순기능이 불평등한 왜곡된 구조의 해결 아닙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글이란 말에는 저는 동의가 안되네요. 다만 본문 어떤 부분에서 명백하게 틀린 얘기를 하고있다는지 모르겠네요. 본문에 의견이라 할만한건 별로 없어보이는데요
21/04/10 21:42
국민개병의 원칙에 따라 여성까지 징집할 정도로 우리가 절망적으로 군인 수가 부족하다면 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죠.
그런데 국방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성평등 차원에서 국방을 여성에게도 맡기자는 말씀이신가요?
21/04/10 21:49
여자 징집하자고 한적 없어요. 이전에 관련해서 여기 글쓴적도 있습니다.(제 닉네임으로검색하면 나와요) 그냥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에 대해 말씀드린거잖아요..
21/04/10 21:55
때문에 저 역시 위에서도 적었습니다.
차라리 본 글을 쓰신 분께서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남성들에게만 부과된 병역의 의무와 상응할 수 있도록 소득있는 여성들에게만 국방세를 걷자고 하거나 하는 의견을 내셨다면 저 역시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 글에서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죠. '마음에 안 든다'가 끝입니다.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만, 박주민 의원의 말은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지우자는 이야기를 하지는 맙시다. 정도로 보입니다. 전 이게 왜 [말장난]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21/04/10 22:08
烏鳳 님//
뭐가 이해가 안되요.. 현실에서 남자만 징집당하는 불평등한 현실에서 남페미가 나타나서 짜잔~ 헌재판결에 따르면 사실 여자도 병역의 의무는 아니지만 국방의의무는 다하고 있었습니다~ 전쟁나면 여자들도 간첩신고하고 물자도 생산할거거든요~하면 장난치냐 소리나오는게 정상이죠. 이해가 안되는게 이해가 안됨..
21/04/10 22:45
어제와오늘의온도 님//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는 명제이지 불문곡직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녀가 신체조건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명제 아니었나요?
21/04/10 23:58
烏鳳 님// 지금 아예 남성과 똑같이 복무시키자는게 아니죠. 당연히 여성은 여성에 맞는 보직으로, 완전 남자들처럼 구르는 직업이 아니라 좀 더 편한 보직으로 배치하면 되겠죠. 그정도면 됩니다.
21/04/10 22:41
말장난 맞는데요. 지금 박주민이 헌법적으로 맞는 이야기하는거 누가 모르나여?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다 배워요. 박주민 저 사기꾼놈 저놈 잘난척 말장난까지 보고 우리가 참아야 합니까?
21/04/10 22:51
자세하게는 이야기 할 제 깜냥이 안되고요.
사기꾼은 이번 임대차3법 악법 만들고서 지는 미리 올려받은거 이야기 한거구요. 잘난척은.. 이 이슈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중 대한민국 에서 여성이 “광의의”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기나 할까요? 맞는말 한다고 말장난 아닌게 아니죠. 처맞는말을 하면 말장난인겁니다. 국힘당은 아주 든든 하겟어요. 저런 쓰레기를 아직도 옹호해주는 민주당 사람 이 있어서..
21/04/10 20:48
애시당초 교과서에서도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다른거라고 배웁니다. 지금 남성들이 그걸 몰라서 분노하는게 아니죠.
헌법이 뭐 별겁니까? 70년 전에 만들어진 구닥다리 법 아닙니까. 절대 무적의 신성 스킬도 아니고, 헌법도 개정되는걸요. 시대가 현저히 바뀌었고, 여성은 병역에 부적합하다는게 70년전 구닥다리들의 낡은 관념에서나 나온 것이며 (그럼 이스라엘은 뭔데?) 출생률이 현저히 떨어진 지금, 여성 징병이 그리 허황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21/04/10 21:12
헌재도 박주민도 둘다 문젠건데요? 저 인간이 왜 저런 소릴 했는지 전개과정을 모르시고 이런 소릴 하시는건지 알면서도 이런 소릴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장난을 하니까 까이는겁니다만
누가보면 저 인간한테 헌법강의 듣다가 저런 소리가 나왔는지 알겠네요
21/04/10 22:53
헌재는 사회적 물의 나 법감정을 감안해 누군가의 희생을 감수하고더라도 그런 판단을 한거구요.
저 쓰레기는 잘난척 말장난 한거구요. 당연히 잘난척 말장난 한 인간을 까야죠.
21/04/10 21:20
모른척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모르는 건가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으로 답변을 한다는건 "아가리 닥치고 있어" 란 이야기인 겁니다. 남성 : (헌법에 적혀있는거 아는데) 왜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성은 군대 안 감? 불합리한거 아님? 박주민 : 아, 그건 헌법에 적혀있는데 니들 끌려가는건 적합한 거임 이게 놀리는 답변이 아니면 뭔가요?
21/04/10 21:31
그렇다면 다른 선진국들은 왜 여성을 강제징집하지 않고 있는건가요?
위에 나무위키 링크 달아주신 분의 링크를 읽어보니 여성도 강제징집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쿠바, 북한 그리고 아프리카 저개발국가들이군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논리는 궁색합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그 '시대가 바뀌었다'는 주장을 체감하지 못하는 나라들 뿐이죠.
21/04/10 21:32
왜긴요 우리만큼 필요한게 아니니까 안하는거죠. 다른곳은 군병력 크게 모아야할 필요도 없고 현상 유지하는게 어려울만큼 출산율이 떨어진것도 아닙니다. 우린 군병력을 모아둬야할 이유가 명백히 존재하고 출산율이 망하면서 말도 안되는 현역 징집율이 되버려서 여성을 강제징병할 필요가 생긴겁니다만?
21/04/10 21:33
우기라 그들만큼, 혹은 그 이상 필요하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냥 솔직히 말씀하시죠. 페미들과 그 대변인들이 나대는 게 마뜩치 않아서 아닌가요?
21/04/10 21:34
烏鳳 님// 국방부가 저 병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근거입니다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능력은 못되도 어디나 몇십만에 달하는 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안그래도 문제되는 징병률에서 무슨 다 짜버린 콩에서 억지로 기름 더 짜내는마냥 징병률을 더 올려서 사람 뽑으려고 하는거고요.
우리나라 모병을 해야하니 어쩌니 하는 학자인 사람들도 우리나라 군이 20~30만은 되야한다고 외치는데 그것도 감당이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만???
21/04/10 21:36
이리스피르 님// 아니, 그래서 국방부가 이야기하는 게 여성징집입니까 아니면 남성의 군 복무기간을 늘리자(내지는 줄일 수 없다) 입니까? 전 후자로 알고 있는데요.
21/04/10 21:38
烏鳳 님// 당연히 후자죠. 국방부도 정치인들 표 영향을 받는데요. 어느 규모의 병력수가 필요한가는 정치를 떠난 문제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는 정치의 문제니까 후자를 밀거나 무슨 유급병 제도 도입하고 이것저것한거죠 뭐 죄다 실패하고 있지만요
21/04/10 21:58
이리스피르 님// 아 넵. 우리 국방부가 페미 정치인들 눈치 때문에 여성 강제징집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군요.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1/04/11 06:30
노르웨이도 여자군대갑니다. 저개발 국가만 가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강제징집 안해요. 포지션 확실하신데, 체리피킹은 안좋습니다.
21/04/10 21:26
헌법이 만들어질 시기는 가부장제가 확고히 뿌리내려있던 시절입니다. 그 때는 남성은 바깥에서, 여성은 집안에서라는 확고한 성별의 역할이 정해져 있었지요. 따라서 병역같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대의적인 일은 남성이 담당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지금은 가부장제는 거의 해체되었고,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성의 체력 문제요? 말했지만 여성 체력 운운하면서 여성이 군대에 부적합하다고 하기엔, 이스라엘처럼 성평등하게 징집하는 군대도 있는데 시대착오적인 발언 외엔 아무것도 아니지요.
21/04/10 21:30
(수정됨) 전투병과에 여성 장교, 부사관 모두 복무 중이고
작년이었나요 전 군 통틀어 가장 가혹하게 훈련받는 부대 중 하나라는 공정통제사에도 여성이 들어갔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 능력 차이는 여성이 사병으로 복무할 수 없다는 주장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당장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남녀 통틀어 30만 명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만 20세 전후가 되는 시점이 오겠죠. 그때는 정말 터미네이터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거나 외국에서 용병을 수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여성 징병은 이 나라가 피할 수 없는 현실적 과제가 될 겁니다. 아니면 보병이 아예 필요없는 작계가 나오던가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언제 어떻게 달 거냐, 가 궁금할 뿐입니다.
21/04/10 21:38
다른 국가들이 시행하지 않는 것은 여성의 강제징집에는 그에 수반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고려 없이 여성의 강제징집을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재 우리 국방부도 여성을 징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남성의 복무기간을 유지, 내지는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국방 전문가들과 다르게 여성도 징집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군요.
21/04/10 21:41
烏鳳 님// 그 수반하는 문제는 정치인의 표가 떨어질뿐인 문제일뿐이죠. 국방부도 무슨 연구를 해내던간에 결국은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늘려야한다는 주장도 거의 안나오고 현상유지하면서 징병률 늘리고 부사관을 늘리니 어쩌니 하고 있는겁니다만??
21/04/10 21:53
(수정됨) 烏鳳 님//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어떤 정책에 대해 토의할 때 그 정책을 해야 하는 이유와 해야 하지 않는 이유는 언제나 상호 충돌합니다. 다른 국가들이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하나 따지면, 그에 반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 및 여성 징병을 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하나하나 들면 됩니다. 그런 논의는 여전히 핵심에서 비껴간다고 봅니다.
아울러, 국방부가 여성을 징집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헌재 결정문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말이죠. 현재의 법 체계 내에서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을 끌어오다 보니 저런 주장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국방 전문가들과 다르게, 라고 말씀하셨으니 [여성 징병은 하면 안 된다] 혹은 [여성 징병 필요 없다] 라고 국방 전문가가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다면 인용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부랴부랴 검색한 내용들을 들고 올 수밖에 없는데 나무위키에 기록들이 많네요. https://namu.wiki/w/%EC%97%AC%EC%84%B1%20%EC%A7%95%EB%B3%91%EC%A0%9C 가장 눈에 띄는 거 두 가지만 적어보면 1. 2005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및 국방부 관계자들이 안보! 남성만의 영역인가, 를 제목으로 하여 첫 공식적인 여성징병 논의를 한 바가 있다고 하네요. 국방부에서는 당시 여성의 병역 의무는 고려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의 특징 중 하나인 여군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의무병이 모두 남성인 가운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남성을 배치하는 게 우선 과제여서 여성의 역할은 강화하고 싶어도 역부족이었다”고 덧붙혔다. 여성 징병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국방정책 관계자들의 구시대적인 발상도 한몫한다. 여성이 징병된다는 것이 상징적이기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행 될 수는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의견에는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와 ‘여성은 군복무에 부적합하다’는 뉘양스가 섞여있다. 사실상 여성을 깔보는 경향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2. 위에서 제가 이미 했던 말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장 출산률이 추락하는 와중에 최저한도의 장병 숫자를 유지하려면 여성 징병 외에 뭐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제가 되려 궁금합니다. 현재 작계 상 육군만 해도 20만 명을 최저한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애 태어나는 애들이 30만 명, 그 중 절반인 남성 15만 명으로 이걸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지요. 여성 징병 외 떠오르는 건 남성 의무복무기한 연장, 그것도 하루이틀이 아닌 년 단위의 추가 복무 뿐인데 이것의 해악에 대해서는 뭐 굳이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1/04/10 21:58
烏鳳 님// 제가 실시간으로 다는 댓글은
아마 이 댓글이 마지막일 듯 한데요 (제 일에 바빠 도망가는 거 맞습니다, 댓글이 더 달린다면 추후에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징집률이 이미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극한 상황이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소모되지만 않을 뿐 남성의 징집률 자체는 서로를 절멸시키려고 총력전을 펼치며 병력을 징집하여 소모하던 나치 독일이나 소련보다도 높다는 것이다. 참고로 독소전쟁은 고작 2개의 전투에서 대한민국의 서울시 인구가 삭제되는, 그야말로 처절한 전쟁이었다. 심지어 일제 강점기에도 이 정도까진 아니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일제강점기 때 사람한테 죽창 하나 주고 전차한테 반자이 돌격을 시켰던 일제가 77.4%, 현재 대한민국이 약 85%를 웃돈다. 위 링크 건 나무위키가 출처입니다.
21/04/10 22:02
2021반드시합격 님// [국방부에서는 당시 여성의 병역 의무는 고려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 했다.] 외의 다른 논의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국방부는 대놓고 [여자는 필요없다]고 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인력이 펑크나니까 똥별 월급 말고 군의 현대화, 첨단 시스템 등등에 돈을 갈아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엔 사람 갈아넣으면 되던 걸, 이젠 돈으로 어떻게 해 보려는 중이죠. 저는 남성에게만 부과된 병역의 의무에 상응하는 여성의 과세라면 진지하게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여성의 강제징집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최소한 국방부가 비명을 지르기 전까지는 말이죠.
21/04/10 22:08
烏鳳 님// 링크에서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2005년, 인구 절벽 터지기 전의 얘깁니다. 저도 인구 절벽이 터지기 전이라면 여성 징병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장병 임금과 복지 및 제대 후 처우에 관심이 더 갔을 겁니다. 아뇨, 사람이 필요하고 돈으로 안 되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사람이 일정 이상 필요합니다. 과거에 88전차를 네 명이서 운용하다가 K-2를 세 명이서 운용 가능하게 되었다 수준이 가능할 뿐이지 현재 작계, 특히 산악 지형에서의 전투와 시가지 점령전에 필요한 절대적인 육군 보병 수치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머지 않은 시일 내에 유지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국방부가 나서서 여성 징병해야 해요, 라고 말한다고요? 이미 헌재가 결정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장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라는데 가능할까요? 지금 같은 정치 상황에서는 어림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烏鳳 님 덕분에 흐릿하게 생각만 하고 있던 것들을 다시 찾아보고 정리하게 되어 좋네요. 국회의원들 중에 이런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고 인식을 확장하게 하는 그런 사람 있으면 찍어줄 텐데.
21/04/10 22:09
(수정됨) 烏鳳 님// 와닿지도 않는 여성의 과세보다는, 여성을 군대보내는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의 병역의 필요성도 필요성이거니와, 솔직하게, 남성들만이 지고있는 이 부당한 의무를 여성들도 같이 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사악군님도 하신 말씀이지만 나만 좆되면 안되잖아요. 같이 좆돼야죠. 임신이나 출산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고있으니 여성은 갈필요없다는 말 자체도 말이 안되는것이, 애초에 임신이나 출산부터가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이죠.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율적으로 하는 선택을 [의무]라고 할순없는겁니다. 임신이나 출산이 국방의 [의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21/04/10 22:11
노르웨이고등어 님// 댓글들 쓰면서 생각난 게
언젠가 여유 될 때 헌재 결정문을 털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헌재 결정문에서는 남성만 병역 의무 지는 게 평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들을 조목조목 털어야 뭔가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1/04/10 22:12
2021반드시합격 님// 굳이 뭐 그거까지 털것도 없이 여기서 나오는 댓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그 헌재결정문에 대한 반박이죠 뭐.
21/04/10 22:15
2021반드시합격 님// 현실의 필요성 때문에 여성징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면 저도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타래에서 여성의 징집을 '현실의 필요성'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극페미와 여당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합격님처럼 '현실적인 필요성'을 이야기 하신다면, 저도 예의를 갖추어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글타래에서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아니라 [같이 X 되어보자]는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부정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진정으로 여성징집의 필요성이 진지하게 논의되는 시점이 온다면, 그 때에는 저도 생각을 바꾸게 되지 싶습니다. 국방부가 근거를 제대로 제시해야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에도 여성징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페미 정치인 눈치보느라 국방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제겐 굉장히 황당하게 들립니다.
21/04/10 22:18
烏鳳 님// 여당에 대한 반감이라기보다는, 현실에 존재하는 가장 큰 남녀의 불평등의 해소가 목적이죠. 그게 필요하다는거죠.
안보상 필요성도 덤이고요. 같이좆되어보자가 뭐가 잘못된건가요? 그게 평등인데요. 그것도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중에 한쪽만 부당하게 가장 젊은나이의 2년을 공짜로 희생당하고 있지않습니까?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하는것처럼, 이것도 그런 차원의 문제인거죠.
21/04/10 22:22
烏鳳 님// 1. 그래서 저는 제가 할 말만 했습니다. 적어도 댓글 말고 본글에는 말씀하신 극페미 얘기는 없으니까요.
2. 논의될 때 따라가기보다는 논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병력 유지가 간당간당할 때 논의하고 법제화하려면 늦어요. 수통 및 침상 교체에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괜한 밈이 아닙니다. 3. 정권이 페미 성향이 아니더라도, 여성 징병 법제화는 전체 유권자 중 절반을 잠재적인 적으로 돌리는 일이며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숨 넘어가기 직전 쯤에 왔을 때나 겨우겨우 말 꺼낼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뿐만 아니라 그 전 어느 때에도 인구 절벽 및 징병제 위기가 목전에 닥쳐온 적이 없었죠. 사실 지금도 정치인들이 애써 모른 척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년 뒤에 지들은 청와대나 국회에 없을 거니까요. 이런 와중에 정치권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야기하자, 는 ....... 굉장히 황당하게 들립니다. 인구 절벽이 왜 왔겠습니까. 논의 자체가 늦었어요.
21/04/10 22:22
노르웨이고등어 님// 어.... 노르웨이고등어님의 주장은 지금 차원의 논의에서 한 차원 더 위의 논의 같습니다.
사실 자연인이 자신의 공동체를 보위해야할 의무가 정말, 진지하게 있는 건가.... 는 사실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 맞습니다. 내가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자연인은 그러지 않을 권리가 있지요. 그런데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국가는 그 구성원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자연인은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으로 취급되게 되지요. 자연인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싶더라도, 국가는 자연인의 머리끄댕이를 붙잡고서는 [국가를 지켜라]면서 징집하거나, 동원하니 말입니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는 주장은 극페미들이나 할 법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나, 임신이나 출산을 하지도 않으면 여성들 또한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그냥 똑같은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범주의 이야기를 하나로 엮는다는 점에서 같은 수준의 헛소리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왜 굳이 같이 X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X되는 건 나 하나 정도면 족하지 않은지요. 물론 저 역시 뻘소리 하는 극페미들보면 혈압이 오르는 평범한 민방위(도 이젠 얼마 안 남았네요....)입니다만, 극페미 까는 건 까는 것 대로 까되... 좀 놔블... 하게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건지... 그게 아쉽습니다.
21/04/10 22:24
노르웨이고등어 님// 제 기억에 헌재 결정문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만 지는 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고 밝혔을 겁니다. 기계적 평등으로 볼 이슈가 아니라는 거겠죠. 이거 말고도 저나 노르웨이고등어 님이 [상식] 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과 헌재 결정문의 흐름이 다른 부분이 적지 않을 거에요. 그래서 제가 헌재 결정문을 털어야 한다고 위에 얘기했던 겁니다.
21/04/10 22:24
烏鳳 님// 아뇨. 후자는 말도안되는 헛소리가 아닙니다.
뻔히 존재하는 극심한불평등이니 그것을 다른 한쪽에게도 부과하여 동일하게 의무를 다하자는건 전혀 헛소리가 아닙니다. 전자가 헛소리인 이유는 애초에 임신이나 출산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자는 논리적 당위나 해결법이 이치에 딱딱맞죠. 왜 나만 좆되어야하나요? 그것부터가 이해가안되는데요? 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법치주의가 뭔가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한다 아닌가요. 법이 차별적으로 작용한다면 그 차별의 피해자는 '나만 좆되는거'아닙니까? 평등의 이념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평등을 위해서입니다.
21/04/10 22:27
(수정됨) 烏鳳 님// 그냥 의무도 아니고, 국방의 의무는 이것을 회피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정도로 거대한 의무입니다.
게다가 스위스처럼 직장생활과 병행할수있는것도 아니고, 그것도 한창 자기개발하고 할 나이의 2년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희생당합니다. 기간도 너무길고, 개인에게 있어서 발생하는 피해도 너무 큽니다. 이런 막대한 피해를 왜 남자만 당해야 하나요? 예를들면 돈있고 권력있는 놈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 빠져나가고. 돈없는놈은 처벌받고. 이런게 왜 문제인가요? 법이 [공평하지 않으니] 문제잖습니까. 님이 지금 주장하시는대로면, 어차피 돈있고 권력있는 놈들은 소수니까 돈있고 권력있는놈들은 그냥 죄지어도 처벌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고 눈감아주면 되는거 아닐까요? 우리같은 돈없고 권력없는놈만 좆되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누가 그리 생각합니까?
21/04/10 22:30
노르웨이고등어 님// 논리에만 의지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남자가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게 그 '국방의 의무?' 때문이죠. 당장 전쟁나면 죽어나가는 건 남자들이니까요. 지금도 이 지구 어딘가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역시 그 위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총을 쏴야 하나요?
여성 징병제 내지 강제징집에 대한 요청이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국방부에서 소요제기가 나왔다면 심각하게 이야기 해야했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그런 소요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때문에, 저 역시 위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성들에게 [남성들의 병역의 의무]에 상응하는, 소득있는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과세하는 것은 진지하게 논의해 볼 만 하다 생각합니다. 뭐...를 달고 태어난 죄 때문에 국가에 18개월을 꼴아박는 남성이 있다면, 여성들에게도 최소한 - 소득이 있다면 - 그 기간만큼은 국방세를 납부함으로써 형평을 맞춰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1/04/10 22:33
烏鳳 님// 전 별로 남자가 병역을 다했다고 큰소리치길 원하지않고
더이상 군대갔다왔다고 큰소리치는 세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군무새라며 조롱이나 당하는 세상이죠. 국방세도 생각해볼만한건 맞습니다. 근데 국방세를 낸다고해도 문제가있는게, 평생 여성에게 국방세를 걷는다면 모를까 고작 남자가 군대가는 기간인 2년정도의 기간만 꼴랑 국방세를 걷어봤자 그건 남자가 군대를 가야하는 그 고통에는 견줄수조차 없을정도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전혀 보상이라고 할수가 없어요. 게다가 국방세를 걷는다해서 군대갔다오는 남성들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되지않습니다. 그냥 남성만 여전히 일방적으로 희생할뿐인거죠.
21/04/10 22:39
노르웨이고등어 님// 네 물론 국방세를 어느 정도로, 어느 기간만큼 납부해야할지는 향후 논의해 볼 영역에 있을 겁니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법원 기준으로 성인 남성의 하루 일당이 10만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더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제가 좀 가물가물 하네요. ) 그거 곱하기 18개월 해서, 여성 내지 면제자 한 명이 그에 상응하는 국방세를 부담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뭐 세부 과세내역이야 논의해봐야 겠죠.
국방부가 여성징병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소득있는 여성들(과 면제자들)에게 과세하는 국방세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 아닌가 싶습니다.
21/04/10 22:42
烏鳳 님// 하루일당만큼을 여성들이 지불한다해도 전혀 보상이 되지않습니다.
그 여성들이 내는 돈은 국가에게 갈뿐, 그것이 고스란히 남성들에게 가는것도 아니고. 여성들이 그렇게 국방세를 낸다고해서 입대하는 군인들에게 월 200씩 줄수있는것도 아니죠. 나라의 재정이 부족하니까요. 게다가 월 200씩 준다고 해서 기꺼이 입대할 사람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저같으면 그냥 그거 안받고 안가고 싶어요. 월 200이 뭐 큰돈도 아니고 300준다해도 안가고싶을거같습니다. 왜냐면 군경력이라는게 사회 나왔을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때문입니다. 결론은 또다시 원점입니다. 남성들에게 별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겁니다.
21/04/10 22:49
노르웨이고등어 님// 그것이야 입법하기 나름 아닌가 싶은데요.
국방세를 걷어서 타국의 직업군인에 준하는 급여를 줄 수 있다면, 그 정도는 남성이 감수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월 200이면 9급 공무원 본봉보다 높은 급여 아닌가요? 그나마 9급 공무원들은 시험쳐서 선발된 사람들이기라도 하지만, 강제징집된 이들에게 그 정도 급여라면 - 경력단절을 고려하더라도 - 결코 나쁜 조건은 아니지 싶습니다만.
21/04/10 23:00
烏鳳 님// 그 기간에 여성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수도있고, 게다가 여성들은 돈을 버는것뿐만 아니라 경력도 쌓을수있고 자기개발도 할수있죠.
남성은 뭘 할수있나요? 타국의 직업군인이야 본인이 원해서간거죠. 근데 이건 원해서가는게 아니라 강제징집이잖아요.
21/04/10 23:04
노르웨이고등어 님// 에이.. 이건 현실을 감안하셔야지요. 20대 초반에서 - 남녀불문하고 - 월 200을 따박따박 꽂아주는 일자리가 널려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닐텐데요.
강제징집인 걸 고려해서 임금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말씀이라면, 그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21/04/10 23:55
烏鳳 님// 월200 벌수있는 일자리는 널리고 널려있습니다. 지금 이건 직업군인뽑는게 아니라 그냥 월200단기 강제징집이란걸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자꾸 여성과의 '평등'을 생각안하시네요. 월200 군인들에게 준다고해봤자 여전히 여성들에비해 훨씬 불평등하다는건 변함이 없습니다.
21/04/10 21:39
그 나라들을 '왜 빼고' 말씀하시는건가요? 거꾸로 묻겠습니다. 저런 나라들이 왜 여성까지 징병하겠습니까? 나라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고 정부가 판단하고 여성을 징병하고 있는 나라들 아닌가요? 우리도 '나라의 안보상'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여성을 징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1/04/10 21:46
烏鳳 님// 국방부 늙다리 별들이야 '아직까지' 체감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 부대 체제를 유지하려면 연 30만명의 입대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요. 한 15년만 지나도 국군은 인력 부족으로 해체되는 부대 무더기로 나올 겁니다. 물론 지금 국방부 대가리들은 그 때쯤은 은퇴하고 유유자적하게 시간을 보내고있겠지요.
21/04/10 22:04
WAP 님// 아니오. 페미 민주당에 열받아 있는건 저도 잘 압니다. 자게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역시 민주당의 극페미화가 바람직한지는 상당한 의문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관행에도 불만이...... 정말............ 상당하고요.
그런데, 까려면 좀 먹힐만한 이야기로 까야지 않나 하는 겁니다.
21/04/10 23:08
(수정됨) 烏鳳 님// 역시 그분의 지지자답게 게시판에서조차 뱅뱅 돌리면서 말장난으로 일관하시는군요
당장 헌법소원하라는 비아냥 외국도 안한다 국방부가 말을 안하므로 안해도 된다 전형적인 핑계를 위한 핑계일뿐 뭐하나 공감은커녕 합리적이라고 느껴지는 논리가 없군요. 결국 말하시고 싶으신건 위에 쓰신것처럼 남자들아 니들이 고생좀 해라 뭐하러 여자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냐 이거죠? 장문의 답글 달았다가 이게 뭐하는짓인지 싶어서 삭제하고 갑니다
21/04/10 23:14
앙몬드 님// 왜요. 다시지요. 저는 오는 키배는 절대 거절하지 않는 주의라서요.
이길 자신이 없으신 게 아니라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1/04/10 23:56
월200 벌수있는 일자리는 널리고 널려있습니다. 지금 이건 직업군인뽑는게 아니라 그냥 월200단기 강제징집이란걸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자꾸 여성과의 '평등'을 생각안하시네요. 월200 군인들에게 준다고해봤자 여전히 여성들에비해 훨씬 불평등하다는건 변함이 없습니다.
21/04/11 00:04
평등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개념이지 불문곡직하고 동일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부색을 근거로 백인칸, 흑인칸을 나눴던 미국의 인종차별이 불평등의 대표적인 사례라면, 남성과 여성의 전반적인 신체능력의 차이를 근거로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입니다. (동의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최소한 헌법재판소 등, 우리 법원의 지배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 역시 법원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때문에, 헌재의 위헌의견(소수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과하긴 어렵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의무는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닐지요. 물론 실질적으로 국방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그 과세범위와 한도, 과세기간은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재원을 기반으로 강제징집된 군인들에게 어떻게 대우할 지 또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강제징집된 군인들의 월 급여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쟐에서의 논쟁만으로는 부족할 것이고.. 정말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21/04/11 00:06
(수정됨) 위에도 달았지만 똑같이 군대간다고 해서 하는일까지 같다는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아예 여성이 할 수 없는 보직이라던가. 그런건 여성에게 안가고 여성으로 대체할수있는 행정부터 시작해서 좀 만만한것들을 여성시켜야죠. 그리고 남성들은 전투위주로요. 그럼 되는겁니다. 다른건 다르게 대우하는거죠. 지금처럼 아예 국방의 의무에서 빠져있는건 그냥 평등과는 한참 거리가 먼겁니다.
21/04/11 00:12
글쎄요. 그건 국방부 의견도 들어볼 일 아닌가 싶습니다만.
정작 국방부는 여성의 징집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바꾼 적이 없는데... 왜 굳이 그래야 하는 건가요? 막말로 행정병도 전쟁 나면 소총수입니다. 국방부가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여성의 강제징집을 논의하고 있다면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이념 때문에 현실을 도외시하고 계시는 것 아닌지 여쭤보고 싶군요.
21/04/11 00:13
자꾸 국방부의견은 왜 끌고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방부가 머라하면 다 따라야하고 다 맞는말인가요? 지금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실이 불공평하니까 그 불공평을 시정하자는겁니다. 애초에 지금의 병역구조를 유지해온 국방부의 방침에 반대를 하는거라구요. 이념때문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남녀간의 가장 큰 불평등을 시정하자는겁니다.
21/04/11 00:17
아니... 국방부는 군사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전쟁하는데 여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면 위에서 언급한 국방세라든가.. 다른 대안이 있는 마당에, 정작 전쟁하는 국방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굳이 쑤셔넣어야 하나요? (오히려 예산상의 문제,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여성의 징집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시정]이라는 이념을 위해, [국가방위]라는 현실은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 듯 합니다.
21/04/11 00:19
당연하죠. 국방부는 젠더갈등을 해결하는 부서가 아니라 전쟁하는 부서입니다.
지금 노르웨이고등어님께서는, 정작 전쟁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불필요하다는 뉘앙스마저 비친 마당에, 굳이 [평등이라는 이념을 위해] 여자도 군대에 징집하자고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21/04/11 00:20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방부가 필요없다해도,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할수있는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병력 부족상황이고, 이 병역의 불평등으로 인해 남녀대립도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입니다. 해야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21/04/11 00:32
여성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인 컨센서스 주장은 제가 틀렸습니다만.
국방부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여성징병제를 관철해야 할 이유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당장 저나 노르웨이고등어님이나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소요제기를 하면 심각하게 고려할 일입니다만, 필요하지도 않은데 던져주면 짐덩이죠. 물자나 무기 등의 군수차원이라면 뭐 과하게 던져주더라도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인력은 물건이 아니고, 그만큼의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국방부가 무기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여성 징집병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조직만 비대해지겠군요.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국방에 도움이 될지 전 극히 의문입니다. 왜 국방부가 필요없다는데... 현실은 외면하고 이념을 관철하려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그렇게 이념관철하다가 불필요하게 비대해진 조직들은 있죠. 여성부라든가, 예전 공산권 군의 정치장교라든가... 뭐 사례는 많습니다. 이념을 위한 이념, 반박을 위한 반박이 아니라... 진정 여성 징병이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지 다시 생각해보심이 어떨지 싶습니다. 적어도 국방부는 여성 징병이 필요하단 소리를 이제까지 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21/04/11 00:35
사회적인 불평등을 시정해야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념을 위해 그러는거 아니냐'로 폄하될만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불평등이 굉장히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국방부는 지금 병력이 절실히 필요한상황입니다. 여기에 여성이라는 병력이 추가가 되게되면 전투병과에 남성들도 늘어날텐데 안좋아할리가요. 여성이라는 기본적인 무기를 다룰줄아는 병력이 추가되는것도 덤이고요. 때문에 '국방부가 필요없다는데 왜그러냐'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거같습니다.
21/04/11 00:41
국방부가 필요없다고 한 건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지금 노르웨이고등어님은 군사 전문가가 아니십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고등어 님이나 저나 군사전문가가 아니라 문외한입니다. 국방부가 좋아할지 좋아하지 않을지는 어디까지나 노르웨이고등어님의 머리 속 이야기이지, 국방부의 의견은 아니죠. 다만 저는 과거 국방부의 발언들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요. 여성이 징집되어서 병력이 늘어나면 국방부가 좋아할 것이라는 말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국방부에서 필요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러시는 건지요?
21/04/11 00:43
국방부가 필요없다해도 사회적 갈등해결과 불평등해소를 위해 필요하니까요.
게다가, 병력 부족인 현상황에서 더더욱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아무리찾아봐도 국방부가 군대에 여성필요없다고 한건 잘 안보이네요. 그런식이면 여군자체가 필요없죠.
21/04/11 00:49
저 위에 2021반드시합격님께서 인용하신 읍읍위키 내용과 발언입니다.
"2005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및 국방부 관계자들이 안보! 남성만의 영역인가, 를 제목으로 하여 첫 공식적인 여성징병 논의를 한 바가 있다고 하네요. 국방부에서는 당시 여성의 병역 의무는 고려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 했다." 네. 국방부는 적어도 2005년에는 여성의 병역 의무는 고려도, 검토도 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필요없다는 것이죠. 노무현 정부 시절이니, 민주당은 페미당이다..라는 전제에서 검토하기에는, 정작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차원의 논의가 또 나온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미당이라기에는 부족한 현 야당 집권 시절에도 이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이념적인 필요를 위해, 전문가조직에 필요하지도 않은 잉여들을 떠넘긴다. 네. 저는 공산권 군대의 정치장교가 딱 떠오르네요.
21/04/11 00:51
고려한적도 검토한적도 없다는건 필요없다는거랑은 완전 다른말이죠.
당연히 검토한적이 없겠죠. 그런걸 어떻게합니까 국방부가. 전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그 절반이 반대하는걸 국방부가 밀어붙이기는 힘들죠 그건 정치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군대에 여성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아니시라면, 이미 여군으로 여성도 충분히 잘 복무할수있다는게 증명이 되고있고 그렇다면 여성이 추가되면 당연히 병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불평등 시정을 위해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1년입니다. 무려 16년이 지났어요. 님이 말씀하신떄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21/04/11 00:58
(수정됨) 그때만해도 뭐.. 징병인원가지곤 걱정없던 시대니까요
고려한적도 검토한적도 없다 = 필요없다가 되는지는 받아들이는사람 따라서 다를순 있겠네요. 단순 불평등 논리를 떠나서라도 출산률과 징병인원 감소가 지속된다면 몇년내로 반드시 수면위로 떠오를 주제라고 봅니다.
21/04/11 00:59
그 전제라면 이명박 정부에서든, 박근혜 정부에서든 이야기가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 야당 집권기에도 여성 징병제의 이응 자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군에서 인력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박 정권 때에도 군에 인력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계속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징집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지금 노르웨이고등어님께서는 '아무튼 필요하다', '평등을 위해'라고 주장하고 계시지만요. 정작 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요. 여군들은 직업군인임에도 각종 문제들이 나오는데, 징집병이라면 그 문제들은 더하겠죠. 국방부가 염려하는 것도 이 지점일거고요. 그렇다고 국방부가 걱정하는 사태를 막으려면, 조직은 더 비대해지고, 그럼에도 문제를 막긴 어려울 겁니다. 당장 이스라엘만 해도 영내 성폭력 사태가 꽤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북한이야 말할 것도 없겠고요. 덮어놓고 '인력이 늘어나면 국방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전제는, 정작 그 국방부에서 한 번도 긍정한 적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이야긴 안 나왔어요.
21/04/11 00:59
그떄 안나왔다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서 논의를 시작하면 되죠.
이스라엘이 영내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징병을 고집한다는건 여성을 징병하는것이 국방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거겠죠. 오히려 더더욱 이쪽 주장을 강화시켜주는군요. 인원이 늘면 국방력이 늘어난다는건 당연한겁니다. 애초에 지금 국방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중 하나가 징집가능한 인원의 지속적인 감소인데요.
21/04/11 01:03
이스라엘이 여성까지 징집하는 건 주변 모두가 적국인데, 정작 자국 방위를 위한 병력이 절망적일 정도로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국방부는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여성 징병이 필요하다 판단한 것이겠고요. 노르웨이고등어님의 주장은 적어도, 우리 국방부의 공식적인 소요제기가 나왔을 때에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21/04/11 01:05
(수정됨) 이스라엘의 사례가 증명해주는것은
여성은 국방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겁니다. 더군다나 사회적 불평등해결을 위해서 더더욱 필요하다고 하고있는데 자꾸국방부얘기는 왜하시는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방부가 여성징병제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해도 사회적인 불평등 시정을 위해 필요하다는겁니다. 자꾸 한쪽만 강조하고 다른한쪽은 무시하지 마시구요. 설령 여성을 징집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방력이 감소한다면야 불평등 시정보다 국방력 감소로 얻는 피해가 더 크다면 다시 생각해봐야할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이야 병력이 절실해서 필요하다쳐요. 근데 우리는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는것이 [절실하게]필요하단거에요. 1. 우리나라는 현재 병력이 부족하다. 2. 여성을 징집함으로 인해서 군의 전투력이 낮아지나?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보듯 그건 아님. 여군은 도움이 된다는게 팩트. 3. 더군다나 현재의 국방의 의무를 한쪽만 지고있다는건 더더욱 불평등. 4. 따라서 여성징병제는 도움이 된다. 이거 되게 간단한 논리구조인데요.
21/04/11 01:13
(수정됨) 그러니 결국, 정치적인 필요 때문에 군에서는 원하지 않는 조직을 떠넘기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치적인 필요성이... 전문가집단에 개입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몰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치적인 필요성 때문에 스탈린이 유능한 군인을 숙청하고, 각 부대마다 정치장교를 내려보냈던 탓에 소련은 독소전에서 불필요한 희생을 겪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우리가 북한군을 - 여군 포함해서 - 막대한 머릿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니면 북의 핵무기나 장사정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전 당연히 후자 같은데요. 정치적인 필요 때문에 군에 불필요한 조직을 떠넘기고, 그 때문에 신무기 도입예산이 줄어든다면 전 오히려 국방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덧붙여, 여군이 도움이 되는 건 이스라엘이라는 특수사례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 봐야죠. 말씀대로라면, 왜 이스라엘 말고 다른 선진국들은 여성을 강제징집 하지 않는 건가요? 머리 수로 장비의 빈약함을 때워야 하는 후진국이라면 몰라도(북한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우리는 그런 사례는 아닐텐데 말입니다. 뭐 물론 머릿수가 좋아서 나쁠 건 없겠죠. 그런데 다른 국가들이 여성을 강제징집하지 않는 건, 그만큼의 부작용도 염려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스라엘이야 그 부작용보다 머릿수의 수요가 큰 특이사례일테고요.
21/04/11 01:19
(수정됨) 烏鳳 님// 사회적 불평등이랑 연결시키지 말라라는 논리는 일견 이해는 되지만 말씀하신 이런 논리는 국방부가 현역 징집인원 감소때문에 고민하는 상황을 설명할수가 없죠. 머릿수가 줄면 그만큼 신무기로 채우면 되는데 국방부는 왜 징병검사 기준까지 낮춰가며 현역 숫자채우는데 골몰할까요?
결국 외통수죠 반드시 현역 머릿수 일정이상을 채워야 하는 요인이 있다면 최근의 출산율 저하 등 지속되는 징집인원 감소로 인해 여성징병 얘기는 반드시 나오는 날이 옵니다 곧죽어도 그건 못하겠다 하면 복무기간을 다시 3년으로 늘리려나..
21/04/11 01:22
앙몬드 님// 때문에 국방부도 방향을 잡은 게 장비의 현대화, 직업군인의 정예화 같은 것들이지요. 실제 대다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막말로, 머릿수 만명 채운 사단과 F-35 전대 하나의 전투력을 비교해본다면 어떻습니까. 후자의 압승 아닌가요? 왜 이런 방향에 역행하는 머릿수 늘리기, 그나마도 군의 소요제기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에서의 머릿수 늘리기가 중요하다 하시는지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국방세 걷어서 F-35 도입대수를 늘리거나, 이지스함을 더 뽑거나, 전차 몇 대 더 구비하는 게 훨씬 나아보입니다.
21/04/11 01:24
烏鳳 님// 그런걸 고려는 하고있지만
정작 현실에서 시행되고있는건 결국 현행 병력의 유지를 위해서 현역판정비율을 극단적으로 높이고있는거라는거죠.
21/04/11 01:27
烏鳳 님// 그리고 여성징병보다 님이 말씀하신 신무기 늘리는게 훨씬 더 비싸고 이루기 어려울거같습니다.
군사무기라는게 좀 비싼게 아니잖아요.
21/04/11 01:33
노르웨이고등어 님// 우리 국방부의 국방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신무기 도입 예산이 아니라, 군인들 월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충 현역 남성 징집병 수준으로 여성들도 징집한다고 가정한다면, 단순 계산으로는 군인들 월급으로 나갈 국방예산이 따블이 되겠네요. (뭐 실제로 따블이 되진 않겠죠.) 어쨌든 신무기 구입예산은 더 쪼그라들겠네요.
과연 이게 국방에 도움이 됩니까? 진정 그렇게 믿으시나요?
21/04/11 01:34
烏鳳 님// 그건 신무기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달린거죠.
모병제를 해도 될정도로 신무기를 늘리려면 징병제보다 예산이 더 든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병제를 못하고있는거겠지요. 그게 가능했다면 벌써 모병제했을겁니다.
21/04/11 01:49
노르웨이고등어 님// https://news.joins.com/article/23963526
월간중앙의 2021. 1. 7. 자 기사입니다. 2021년 국방예산 약 50조원 중에서 전력운영비(장교 및 병사 월급 및 유지비)가 33조원이고, 방위력개선비(무기 구매 비용)가 16조원이랍니다. 고등어님의 주장과 같이 여성징병제를 시행하려면, 전력운영비가 최대한으로 잡으면 그대로 두 배인 66조원, 아무리 작게 잡더라도 현재보다 극적으로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없겠죠. 물론 실제 단위가 큰 무기 구매비용이야 방사청 예산으로 잡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장하고 계시는 여성징병제 만으로도 전력운영비의 압박은 상당할 겁니다. 정말, 국방에 도움이 될까요?
21/04/11 01:51
烏鳳 님// 여성징병제를 한다고해서 현재의 남자들만큼 병력이 두배로 뻥튀기되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남성들의 군복무기간을 좀 줄이면서 여성이 추가되는 형태가 될것이고, 병력도 남성보다는 좀 적겠죠. 그렇다해도 역시 모병제보다는 돈이 더 적게듭니다. 찾아보니 모병제로 전면 전환하여 병력 20만명 유지시의 추가 비용이 11조정도가 추가된다고합니다. 이건 물론 여기서 무기구입비는 뺀 인건비만 넣은겁니다. 여기에 병력감소로 인한 무기구입 비용까지 추가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게됩니다.
21/04/11 01:15
그런건 이스라엘의 사례로 다 반박이 되는 문제입니다.
여군을 대폭 증강함으로 인해 오히려 국방력이 떨어진다면, 이스라엘부터가 여군을 징집하지 않을겁니다. 현실은 그렇지않죠. 정말 머릿수가 상관이없다면 현역판정비율이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올라가지 않겠죠. 현실은 예전같으면 군대 빠졌을 남자들까지 죄다 끌어가고있습니다.
21/04/11 01:25
다른나라야 여성을 징집해야할정도로 급하지 않으니까 그런거구요.
당연한 얘기에요. 이스라엘은 급하니까 여성을 끌어쓰는거고요. 이스라엘의 사례가 증명하는건 [여성은 국방력에 도움이된다] 이거 하나입니다.
21/04/11 01:30
아니, 그렇다면 우리 역시 [여성을 끌어 쓸 정도로 급하다]는 군의 소요제기가 있어야 검토할 문제 아닌가요?
왜 군이 요구하지도 않는 문제를, 정치적인 필요 때문에 필요하다고, 절실하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톡 까놓고 말해서 여성이 무임승차하시는 거 싫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 국방세 이야기는 검토해 볼만 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돈으로 징집병 월급 현실화 하고, 최신장비 뽑고. 이게 더 나은 방향 아닌가요?
21/04/11 01:32
네 무임승차하는것도 싫을뿐더러, 님이 말하시는 국방세 어쩌고 해봐야
어차피 남성이 훨씬 더 손해를 본다는건 변하지않는다는것도 위에서 말한거같습니다만. 자꾸 군의 소요제기 어쩌고 하시는데, 굳이 군에서 그런제기를 하지 않아도 사회적필요로 인해 도입할수있는거죠 왜 자꾸 한쪽방향만 고집하시나요? 굳이 여성을 끌어써야할정도로 군사적으로 급하지 않아도, 사회적인 필요로 도입할수있는거죠. 여군 늘린다고 오히려 국방력이 하락하는것도 아니고..무슨상관입니까.
21/04/11 01:37
사회적인 필요든 정치적인 필요든, 그 필요가 전문가집단에 개입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더더욱 그러하고요. 역사적인 사례도 충분하게 쌓여 있지요. 정치적인 필요 때문에 계급을 없앴더니 개판이 났던 초기 공산국가 군대들은 어떻습니까. 당의 요구 때문에 끼워넣은, 불필요한 정치장교들 때문에 의사결정이 늦어졌던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필요? 정치적인 필요? 뭐 우리가 국방에 한가한 나라라면 나쁠 것 없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렇습니까?
21/04/11 01:40
여군이 국방력에 도움이 된다는건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로 다 반박되는 문제입니다. 부작용이야 당연히 있겠으나, 그럼에도 국방력에는 도움이 되니까 여군을 쓰겠지요. 국방력만 강화된다면 님이 제기하시는 문제는 다 상관없는겁니다.
21/04/11 01:49
위에도 달았습니다만, 다시 옮겨드립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63526 월간중앙의 2021. 1. 7. 자 기사입니다. 2021년 국방예산 약 50조원 중에서 전력운영비(장교 및 병사 월급 및 유지비)가 33조원이고, 방위력개선비(무기 구매 비용)가 16조원이랍니다. 고등어님의 주장과 같이 여성징병제를 시행하려면, 전력운영비가 최대한으로 잡으면 그대로 두 배인 66조원, 아무리 작게 잡더라도 현재보다 극적으로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없겠죠. 물론 실제 단위가 큰 무기 구매비용이야 방사청 예산으로 잡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장하고 계시는 여성징병제 만으로도 전력운영비의 압박은 상당할 겁니다. 정말, 국방에 도움이 될까요?
21/04/11 01:52
여성징병제를 한다고해서 현재의 남자들만큼 병력이 두배로 뻥튀기되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남성들의 군복무기간을 좀 줄이면서 여성이 추가되는 형태가 될것이고, 병력도 남성보다는 좀 적겠죠. 그렇다해도 역시 모병제보다는 돈이 더 적게듭니다. 찾아보니 모병제로 전면 전환하여 병력 20만명 유지시의 추가 비용이 11조정도가 추가된다고합니다. 이건 물론 여기서 무기구입비는 뺀 인건비만 넣은겁니다. 여기에 병력감소로 인한 무기구입 비용까지 추가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게됩니다. 게다가 모병제의 문제는 말이 20만이지 사실상 저 병력을 모집하기가 힘들다는겁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죠.
21/04/11 01:59
네. 여성 징집으로 인해 남성의 복무기간이 감소하는 걸 전제하더라도 전력운영비의 압박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외려 여성 징집병들을 위한 시설비, 편제, 관리를 담당할 간부들을 추가로 충원해야 할 테니 일시적이나마 전력운영비의 압박은 상당하겠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당장 모병제를 시행할 돈이 없습니다. 고등어님 말씀대로라면 11조원이 추가된다고 하니 말이죠. 그런데 아니 잠깐, 인건비만 따진다면 굳이 여성까지 징병하느니, 그 비용으로 모병제를 하는 게 더 싸게 먹히지 않을까요? 더구나 막말로 여성까지 징병했을 때 맨손으로 내보내거나, 알보병으로 내보낼 리 없으니, 징집된 여성들에게 무기와 장비를 쥐어주고, 편제 비용까지 감당한다고 쳤을 때, 과연 모병제보다 싸게 먹히긴 하는 건가요? 다시 여쭤봅니다. 진정 여성 징집이 국방에 도움이 될 거라 믿으십니까?
21/04/11 02:03
(수정됨) 네 그렇다고 믿는데요.
여성징병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병력이 줄어드는것을 생각해서 나오는 대안이니까요. 모병제는 단순히 11조원만 추가되는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구요. 또 병력 모집이 실제로 가능할것이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상 병력모집부터가 힘듭니다.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이후에 도입했을때 남성 + 여성 합해서 현행 병력수보다 조금 많은 정도로 유지한다면 유지비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겠죠. 뭔가 착각하시는데.. 저는 현행 60만 병력에 여군 60만을 추가해서 120만을 만들자는게 아닙니다. 고작해야 현행수준정도의 병력을 유지하자는거죠. 그정도면 별 차이가없고 당연히 모병제보다도 훨씬 쌉니다. ;;
21/04/11 02:08
(수정됨) 네. 이 쯤이면 여성징집에 대한 고등어님의 의견은 충분히 들은 듯 합니다.
예산이야 어떻게 되든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필요 때문에 여성 징집이 필요하다는 것이네요. 전 국방부 차원의 소요제기가 있을 때까지는 논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뭐 이 쯤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정리해두죠. * 수정하셔서 덧붙이셨길래 몇 자 더 첨언해 둡니다. 여성 징병까지 포함해서 현 병력 수준을 유지하면 예산의 압박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네요. 네 뭐 그 전제라면 예산의 압박이 크진 않겠죠. 그런데 국방부에서 고등어님의 의견에 어떤 의견을 낼지.. 저는 상당히 궁금하군요.
21/04/11 02:09
예산 이야기는 이미 추가로 달았습니다.
현행병력수정도로 남성+여성 군을 유지한다면 지금에서 엄청난정도로 예산이 뻥튀기되지 않고 비슷한정도로 유지될거라구요. 저는 여성 60만을 추가해서 막강한 120만 대군을 만들자는게 아닙니다. -_-; 120만이라니..이건 뭐 군대는 둘째치고 경제적으로 손해가 너무 크겠네요.
21/04/11 02:22
(수정됨) 노르웨이고등어 님// 글쎄요. 국방부가 여성 징집 생각을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어떤 근거로 단언하시는지 모를 일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거품을 물 일이라니요. 아까 인용하신 여론조사는 60% 넘게 여성징병제 찬성 아니었던가요? 외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일인데, 왜 그런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여론조사 결과를 믿고, 당당하게 오프라인에서도 같은 주장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21/04/11 02:46
烏鳳 님// 여론조사를 잘못보셨나보네요
60%넘는건 모병제찬성이었습니다. 징병제찬성은 52.8%이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걱정안하셔도 오프라인에서도 같은주장 합니다.
21/04/10 21:33
군대를 가는 남자들의 수가 줄어든다는 점이죠
그래서 의경전경을 폐지하려는 움직임과 현역기준을 낮춰서 기존에는 현역을 못갔지만 바뀐 기준때문에 현역을 가는 남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에 과거에는 생각할필요가 없었던 여성의 징병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대가 바뀐걸 모르신걸 보니 생각이 옛날에 멈춰계신거 같네요
21/04/10 22:33
2017년에 이어 2020년에도 답한거보면
질문요지를 알탠데 적어도 남성분들의 분노는 알지만 ~상황때매 어렵고 추후 논의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본문처럼 얘기하는건 그만 징징대라라고 들릴 수 밖에 없는데요? 어떤말이라도 상대방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지 기계마냥 얘기한다고 그게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21/04/10 23:16
박주민이 법적으로 틀린말했다는게 아니에요. 국방의 의무 이슈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냐라고 남성들이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주민은 국방의 의무 중에서 병역의 의무는 작은 부분이기에 국방의 의무를 차별적이지 않다고 하는거에요.
이게 말이됩니까? 가장 인생에서 황금기인 시간을 강제로 2년동안 병역의 의무를 위해서 써야하는데, 이것이 국방의 의무 중에서 작다고 표현하는거 자체가 기득권층으로서 굉장히 오만한 시각과 사고라는겁니다. 그리고 저 비열한 양반은 이것저것 횡설수설하면서 나열했는데, 여성들이 저기 어느 하나라도 수행을 위한 교육을 받습니까? 민방위한다고 교육소집하는것 조차 여성들은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이라고 여길 수 있는겁니까? 이런 모든게 말장난이라는 겁니다.
21/04/10 23:18
그 말씀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이 말장난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진지하게, 헌재의 지난 결정이 말장난이라 생각하신다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장난 가지고 - 다른 회원분의 표현에 의하면 - 장판파를 펼치고 있다 여기시는 건지요.
21/04/10 23:29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거 같은데, 20대 남성들이 여기서 말하는 병역 의무는 병으로서 뿐 아니라 공익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병으로서 복무 할 수 없으면, 공익같은거라도 하라는 말이죠. 말씀하신 헌재 의견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별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그리고 헌재에서 나온 판결문 마지막 부분에는 병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내용이 혜택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되더라도, 종래 여자들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던 혜택이 제거되는 것에 그칠 뿐, 청구인과 같은 남자들의 병역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등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그 결정으로 인하여 현재 여자들이 누리고 있는 병역의무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혜택이 청구인과 같은 남자들에게 그대로 확대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단순히 헌재에서 이 상황이 차별적이지 않다고 결론낸것이 아닌데, 왜 차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21/04/10 23:36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업무라면 여성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하신 의견은 결국 헌재의 소수의견이니 법정의견은 아니죠.
(즉, 인용하신 의견은 헌재에서 까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익은 여성들 시킨다면, 그 공익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국방부가 과연 그들을 순순히 면제시켜줄 거라 여기시나요? 전 국방부가 현역 기준을 낮춰서라도 그 공익들 대부분을 현역으로 끌고 갈 거라는 데 만원 쯤은 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예 모병제로 전환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우리 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 그걸 생각하기는 어려울테니, 여성(과 면제자)들에게 국방세를 걷는 방안이, 헌재 소수의견의 취지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우리 사회가 논의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21/04/10 23:52
글쎄요 단순 까인 의견이라기엔 차별적이라는걸 4명이 추가의견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판결과 별개로 생각해볼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미 현역 기준으로 줄다리기 하는건 직접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실 필요도 없구요. 이미 기준자체가 옛날과는 다르게 많이 낮아진 상태라 온갖 질병 달고 들어오는 경우가 이미 부지기수입니다. 이번에도 또 낮춘다고 하더라구요? 잠깐 기준 올렸던 시기 때문에 공익들이 적체되있긴한데, 기준 내리면 금방 돌아가는거라 별로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병역 판정 기준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4급 판정나는 사람들 끌어올려서 대려가면 볼만할겁니다. 당장은 댓글 쓰신 분 말씀처럼 대려갈려고 할겁니다. 그런데 곧 병원비 감당 못해서 되돌려 놓을거라는데 저 또한 만원 걸 수 있습니다.
21/04/10 23:58
아니오. 2인의 위헌의견(소수의견)을 내신 재판관들께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위헌이다].. 라고 하신 것이고,
다른 분들께서는 차별이긴 해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신 겁니다. 블리츠크랭크님의 논의를 강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부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었나요... (먼 산....................................) 병원비 감당 못하게 되면 차라리 영내에 놓고 행정병이나 기타 등등을 시킨다면 모를까... 결국 신체건강한 현역이 더 뺑이치게 되는 건 아마 불 보듯......... 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04/11 00:06
아플땐 느그아들인데요?
지금 현재도 군병원에서 해준다고 해도 휴가써서 민간병원에서 사비로 치료하는데요 만원 제가 받아가도 되겠읍니까?
21/04/11 00:06
烏鳳 님//
그간 글들을 봤을때 법쪽에서 일하시는거 같은데, 저보다 해석이 나으실것 같으니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중앙신검소에서 의사들에게 들은 4급과 5급 기준은 간단하게 4급: 일상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5급: 일상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라고 하더군요. 뭐 약값과 치료비를 다 내주면서 대려갈 의지가 있다면야 못할거야 없겠습니다만...
21/04/11 00:37
앙몬드 님// 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은 행정병이나 아플일 없는 보직으로 몰아서,
적어도 군대 탓은 못하게 만들거란 이야깁니다. 제 만원은 아직 안전한 것 같습니다만?
21/04/11 01:01
앙몬드 님//
지금은... 그렇죠. 환자가 많은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공익을 전부 징집한다고 가정하면 수만명의 환자가 매년 들어오게 되는거라서요. 그 중 많은 숫자가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구요. 일부는 민간 병원 간다해도 많은 숫자를 군 병원이 감당해야할텐데 국방부에서 그걸 감당하려고 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1/04/11 01:09
앙몬드 님// 가능은 하겠죠. 근데 상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싶긴하네요 크크... 공익은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지만 현역병이 아닌 상근은 글쎄요... 수요가 그렇게 많을거 같지 않아서요. 수요가 많았으면 이미 다 대리고 갔을거 같습니다.
21/04/11 01:16
블리츠크랭크 님// 어쨌든 머릿수는 채워야 되는것이 국방부의 1번 과제다 보니.. 상근도 엄연히 현역입니다 현역병 숫자채우는 의미는 충분하죠. 전투병 말고 기타병과로만 써도 뭐..
21/04/11 00:56
(수정됨) 사회복무요원도 법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는 강제노동이라 할 수 없다고 그러죠. 뭐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으나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지 그런 층위의 문제제기는 아닐 테니까요. 특히 박주민 저분의 입장이나 포지션을 봤을 때, 해당 언술의 정치성이나 가치판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건조하게 현행 제도상 맞는 말인데? 이래봤자 핀트가 엇나갈 뿐이죠.
21/04/10 20:40
이게 박주민이 한말이 남자들한테 빡치는거는 맞는데 바로위에 댓글에도 있다시피...
이미 헌재에서 합헌때린거라 법률적의미로는 맞는말이죠...
21/04/10 20:41
여자도 군대 가야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여자만 군대 가야죠. 반세기 넘게 남자들이 독박국방 해왔는데 왜 아직도 같이 가는 선에서 만족을 하려고 해요?
21/04/10 21:07
(수정됨) 옳냐 옳지 않냐를 떠나서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남성만 병역을 지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성도 병역을 지게 되면 이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하는 것과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즉,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여성도 병역을 지도록 공권력을 행사했을 때 헌법소원을 한다면 똑같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할 것입니다.
21/04/10 21:01
뭐 헌법재판이라는게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논리성을 만드는 것이 부지기수죠.
관습헌법 드립이 아직도 쓰이고 있는걸요. 애초에 저 정도 급을 헌법재판으로 위헌판결 때리는건 어림도 없고, 입법정책적 문제일 수 밖에 없어요. 박주민이야 저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면서 구라핑 치는거지.
21/04/10 21:11
이걸 보고 끄덕끄덕 하거나, 특별히 문제 삼을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왜 20대 남자가 그렇게 몰표를 던졌는지 이해하지 못 할 겁니다
21/04/10 21:52
국방이 대놓고 갈아넣어서 그렇지 국방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장 강한 젊은 남자 갈아넣어서 유지되는게 꽤 많죠.
유게 글에서 미러링 미러링 신나는노래 부르시는 분들 많던데 아직 미러링 제대로 시작도 안했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본격적으로 들고 일어나면 이렇게 젊은남자 갈아넣어 유지되는 사회가 송두리째 흔들릴겁니다. 볼만해지겠죠. 그 전에 정치권에서 정신차리는게 최선이라 보지만 글쎄요?
21/04/10 21:54
좋은 사람이군요.
사회를 바르게 보는 눈을 뜨게 만드는 선구자!! 버려진 내 권리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분. 감사합니다. 아주 꿀 정치인인걸로.
21/04/10 22:09
이런게 말장난이죠. 누가봐도 맥락상 병역의 의무를 이야기하는건데, 일반 대중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하다는 것을 이용한 저열한 비틀기. 정치인들이 늘 하는 짓이라 새삼스럽진 않네요.
21/04/10 22:14
(수정됨) 좀 다른 관점에서의 얘긴데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운동 하면서 박영선이 알바생과 취업준비생들에게 말실수한 것과 이 박주민의 얘기가 겹쳐 보입니다. 뭔 소리냐 하면 [듣는 사람에 대한 배려 따윈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겁니다.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 처해 있으며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박영선은 편의점 야간 알바생한테 야간 무인시스템 이야기를 하고, 박주민은 남성들도 뻔히 볼 거 알면서 야 병역의 의무랑 국방의 의무 구분 좀 해라 크크크 이러는 겁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의 남성 유권자에 대한 흔히 말하는 고객마인드가 아예 없는 겁니다. 대선까지 말아먹을 각이 훤히 보입니다.
21/04/10 22:29
현재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건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 강제징용입니다. 전시상황에서나 할법한 강제징용을 전후 반세기가 넘게 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된 병역의무는 남녀 동일하게 지는게 맞는데 남성들의 강제징용으로 여성들이 반세기 넘게 꿀빤 겁니다.
거의 남성들을 수용하다시피 하는 말도 안되는 반인권적 병역이 반세기 넘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가부장적 인식입니다. 남자는 군대를 가야되고 여성, 어린이를 지켜야되고 가족을 지켜야 되는 존재, 목숨을 바치고 어떤 불이익이나 치욕적인 상황도 가족을 위해서는 견뎌야되는 존재죠. 대신 가정에 돌아가면 그 보상으로 왕으로 군림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인식이 과거 한국에는 분명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더이상 한국 남자들은 가부장의 굴레에 매여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전체적으로 용인되어 왔던 남자는 군대를 가야된다는 인식도 박살난 겁니다. 가부장적인 사회가 옳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인식이 지탱해오던 가장 큰 사회적 비용인 병역은 그대로 두면서 가부장은 안된다? 이게 모순이죠. 저쪽의 모순이야 한두개가 아니지만은 이건 단순히 인식의 모순이 아니라 실제 남성들이 당하고 있는 강제징용의 문제입니다.
21/04/10 22:48
박주민이 저 사기꾼 관종 남패미놈이 헛소리한거에 왤케 댓글이 많니 했더니 장판파..
지금 핵심은 남성으로서 우월하고 유리한 것이 다 사라진 20-30대가 일방적인 병역의무를 하는 것이 불평등 한점과 , 낮아진 출산율 때문에 이제 모병제를 하든 여성징집을 하든 군을 완전 첨단화 시키든 우리 주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두갠데.. 지금 박주민 말장난을 왜 무슨 생각으로 옹호하는 인간?이 잇는지 이해가 가지 않나요. 박주민 저인간이 국회의원인걸 떠나서 같이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불쾌합니다.
21/04/10 22:52
장판파라고 하시니 몇 자 달겠습니다.
남자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페미가 아닌 우리의 어머니 세대들에게는요? 주장이야 뭘 해도 상관없고, 어떤 말이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책이 되고, 법안이 되고, 우리 사회의 원칙으로 자리잡으려면요? 그냥 게시판에서 몇 자 적고 스트레스 해소로 끝내실 거라면 저도 뭐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는 고민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렇게 혐오하실 법한 페미들과 지금, 다를 게 무엇입니까.
21/04/10 22:54
교묘하게 논점을 일탈하시는데.. 제가 여성징집 하자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박주민이 저런 쓰레기 같은 행동 한것이 문제라는거지. 에휴 말을말죠. 박주민이 정치활동 하면 할수록 민주당 망할테니 박주민 응원할게요 앞으로.
21/04/10 23:00
아니오.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20대에서 30대 남성이 아닌 한, 박주민의 저 말이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지요.) 지금 율리우스 카이사르님께서는 박주민이 쓰레기라고 하시지요. 뭐 저야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뭐 그려려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봐야 바뀌는 건 없을 거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지금의 이런 여론이 정제되어 정치권에 전달되기 전까지는... 야당이라고 해서 여성징병제는 커녕, 과연 소득있는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부과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 이야기도 먹히기나 할지 의문이거든요. 감정의 표출에 그치실 것이라면 그건 그것대로 좋습니다.
21/04/10 23:01
뭐 선비같이 구시는것도 상관없고 , 너가 그래봐야 주류의견은 안 그렇거든 하면서 우위에 계신 것처럼 그러는것도 상관없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가 맞으니까요.
21/04/10 23:08
박주민이 쓰레기인건 세월호 임대차3법 에.. 저런 논리적으로 맞는말이지만 처맞는말을 굳이 유투브에 자랑하듯이 올려서 패미구독자 빨려는 의도에거 보이는거에서 명확한데요. 그게 극패미랑 무슨 상관인지 설명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도 박주민 말이 틀렸다고 말하는게 아니라니까 자꾸 논점 일탈하시네요. 박주민 이 저런 영상을 공들여 만들어서 굳이 유투브에 올려서 20-30대 남성들 약올리고 패미코인 빠는게 쓰레기라는거지.
21/04/10 23:12
논리적으로 박주민이 맞말하고있다는 걸 인정하신다면, 쓰레기라고 부를 일이 아닙니다.
박주민의 이야기가 "X맞는 말"이라는 이야기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님을 비롯한 20대에서 30대 남성들의 생각일 수는 있어도 모든 세대, 모든 계층, 모든 성별이 공감하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냥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판단에 쓰레기일 뿐인 겁니다. 그냥 박주민이 '싫다'고 하시면 끝날 일입니다. '아몰랑 싫어' 하는 페미들과 다를 게 뭐 있는지 차이를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21/04/10 23:20
맞는말을 하는거랑 그 맞는말을 유투브에 올려서 사람들 조롱하는거랑 동치가 아닙니다. 저는 굳이 그걸 박주민이 자막까지 달면서 한것이 레기 짓이라는겁니다. 그게 왜 아몰랑 싫어죠? ;; 그리고 뭐 제가 박주민이 그냥 싫은거라고 했습니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세월호 로 뜬다음에 후속 활동 안하는거, 무슨 훈장 처럼 덕지덕지 관종짓 하는거, 세상 사람 착한것처럼 굴다가 지가 임대차 3법 주요 입안자면서 9-25% 임대료 올린거, 그리고 아무리 헌법적으로 맞는말이라도 굳이 20-30대 남자들 놀려가면서 패미구독자 빨려고 보좌관 세비 낭비해가며 유투브질 한거 .. 이런것때문에 싫은겁니다. (물론 이거말고도 몇개 더 있지만 이 쓰레드에서는 이거정도만 할게요). 그런것때문에 싫고 쓰레기라고 한거를 반발하시려면 박주민이 그렇게 한게 왜 쓰레기짓이 아닌지 저에게 이야기해주시면 될일입니다. 앵무새처럼 ‘법적으로 맞는말 했는데 왜 쓰레기냐” 이것만 반복하지 마시고요.
21/04/10 23:26
율리우스 카이사르 님// 네 임대차법이나 다른 이유로 쓰레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판단은 존중하겠습니다. 저도 임대차법 내로남불 부분은 욕먹을 만 하다고 봅니다. 실드 칠 일도 없고요.
그런데 이 동영상에 관한 한은, 박주민이 쓰레기 취급받아야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페미구독자 빨려고 올린 게 아니라, - 페미들이 과연 몇이나 저 동영상을 봤을지는 매우 의문입니다만 -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같은 이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올린 동영상이 아닌가 싶군요. 정리하죠. 다른 이유 때문에 박주민이 쓰레기라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동영상 때문에 쓰레기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페미들과 다를 바 없다는 제 생각은 여전히 같습니다.
21/04/11 00:06
烏鳳 님//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있다는것부터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합의된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방의의무 = 병역이라고 생각합니다.
21/04/11 00:14
노르웨이고등어 님// 사회적인 컨센서스를 노르웨이 고등어님 주변이나 인터넷만 보고 판단하시면 곤란합니다.
당장 저부터 동의하지 않고 있지요. 주변의 같은 나이대의 여성분들이나, 아버님, 어머님 세대 대부분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1/04/11 00:16
烏鳳 님// 님이야말로 그것을 주변이나 인터넷이나 일부만보고 판단하시는거같습니다.
당장 저부터 동의하지않고, 그런의견에 이글의 누가 동의하고있나요. 님말고는 아무도 동의하지않습니다. 네. 제 주변은 제의견에 동의합니다. 당장 여성징병제 여론조사에서 2020년10월 조사에서 전체의 52.8%가 동의했습니다.
21/04/11 00:19
이게 2018년인가 조사에서는 이거보다 좀 비율이 낮았습니다.
근데 불과 2년후에는 남녀통합으로 해도 여성징병제 찬성이 절반을 넘어버린거죠. 아마 몇년후에는 더 높아질겁니다. 그리고 또 몇년후에는 또다시 더 높아질거구요.
21/04/11 00:25
烏鳳 님// 이것도 보면 추세가 보이는게, 젠더갈등이 심화될수록
특히 남성층에서 강력하게 찬성비율이 높아지고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게 젊은남성만 그런게 아니라, 장년층들까지 상당수가 여성징병제에 동의하고있는걸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 과반이라는 비율이 나올수가 없죠. 왜냐면 당연히 여성들은 반대가 다수일텐데, 그걸 남성층의 찬성으로 눌러버렸다는거니까요.
21/04/11 00:29
(수정됨) 노르웨이고등어 님// 이 설문 하나로 깨지는 실드논리가 많군요
허허 당장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원댓글 아래로 달린 대댓글은 다 깨지는거죠? 줄창 주장하신게 너만그러는거고 사회적은 아니다였는데 박주민 쓰레기라고 해도 되겠읍니까?
21/04/10 22:54
다들 아시다시피, 이건 박주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게 보면 헌법 재판관들의 문제이고, 크게 보면 헌법의 문제입니다. 더 크게보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문제겠죠. 모두가 알다시피 국민 여론이나 정치적 상황을 매우 따져가면 결정을 내리는 상당히 정치적이며, 보신주의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명 절차부터 정치랑은 뗄 수 없는 관계니까요. 되도 않는 말장난? 이건 박주민이 하는게 아닙니다. 나라가 하는거지. 박주민은 배운대로 아주 잘 읊었습니다. 짜증나지만요.
21/04/10 23:08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적어도 저 헌재 결정에 대해서
자기 개인적인 판단은 어떤지,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밝혔어야죠. 저렇게 로봇처럼 읊어댈 게 아니라요. 댓글 달러 들어왔다가 박주민 얼굴 또 봤더니 기분이 안좋네요...
21/04/10 23:58
일리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만
갔다온 사람 입장으로서 후배들, 동생들에게 대놓고 추천? 요구? 하기가 너무 민망하네요... ㅠㅠ
21/04/11 11:52
군대 늦게 갔다가 진짜 그들은 피해 볼지도 모르는거라 할 수가 없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0대초에 갔다 와야지 단체로 그러다가 정부가 신경안쓰다가 5년, 10년가까이 가면 취직할 나이때 군대 가야한다는건데 그러면 인생이 망가지죠 밑에 남자들을 위해 희생하라고 하기엔....
21/04/11 00:14
아직 정신 못차렸군요??
저런 사람이 세월호니 머니 하다가 지금 세월호 관련 수사나머나 진행도 안되고 있고 저런 얘기나 당당히 하고 다니고 계속 쭈욱 하십시오 하나씩 투표로 갈아엎던가 해야겠습니다.
21/04/11 00:43
여성에게 병역을 지게하는 것도 원하는 사람들이 적으니 병역 대신 조세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병역세를 신설합시다.
세금 걷는거 좋아하잖습니까.
21/04/11 01:27
저건 아싸식 화법 그 자체인데요.
뭐 똑똑한 사람이니 교묘하게 말장난하고 싶어하는 거지만 국방의 의무가 우리나라에선 병역의 의무랑 99.9% 일치한단 사실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 자기 지지자들이 멍청하니 가능한 거겠죠. 현실을 보고 말 하지 않고 책 보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건 책 속 세상의 얘기지 왜 그걸 현실세상의 얘기라 하는지 참.
21/04/11 03:28
남자라는 이유로 강제 섬발령 받고
여자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떨어졌는데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권을 보장받고 차별받지 않는다고 써 있으니 문제가 없는겁니까 ? 현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논점일탈 하는분들의 저의가 궁금하네요.
21/04/11 05:10
2006헌마328에서 중요한 부분도 몇가지 옮깁니다.
[‘성별’의 경우를 살펴보면,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인 특징으로서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대표적인 차별가능사유로서 정당화되어 왔기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을 극복해야 할 절실한 필요에 의하여 우리 헌법이 이를 차별금지의 사유로 예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헌법규정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 예컨대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신체적 차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취급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성별에 의한 차별취급이 곧바로 위헌의 강한 의심을 일으키는 사례군으로서 언제나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평등권 심사에 있어 엄격심사가 아니라 완화된 심사를 하게 되는 논리에 관한 부분인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양성간 평등, 특히 신체적 능력의 차이로 인한 차별에 대한 (어성계의) 거부감이 극심한 가운데서 과연 저런 판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현재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징발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여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되어 있는바, 병역법에서 구체화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 의무자의 기본권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게 되는 점은 인정되나, 이는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83)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처음 저 논리가 소개된 98헌마363은 군가산점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희생인지 여부를 판단한 이유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에 기초하여 군가산점 제도가 세워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헌법재판관들의 논리적 비약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징집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판례집 14-2, 704, 710). 국제무대에서의 패권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군사력은 위험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고, 한 국가의 적정한 병력규모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가 처한 군사적 위협의 정도를 우선으로 하여, 정치·외교 환경, 경제규모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국군의 구성원으로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의 안보상황, 재정능력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결정할 사항인 것이다( 헌재 1999. 2. 25. 97헌바3, 판례집 11-1, 122； 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판례집 14-2, 704, 709-710 참조).] 뭐 다 떠나서 완화된 평등권 심사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핵심적인 문제는 입법재량권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것은 입법부의 "여성징집을 입법하지 않을 자유"이지 "여성 징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평등한 상태이다"를 선언한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헌재가 합헌이랬어"라고 퉁칠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인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박주민이 틀린 말을 한건 아니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정치인으로서, 최소한 법조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나 빌려준 돈을 못갚았는데 고소하고 싶어"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고소는 형사책임을 묻는거야~" 이러고 그냥 넘어갑니까? 사기죄의 죄책을 묻고 싶다는 취지인지 확인을 하고, 재판 가서 떼인 돈 받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거라면 민사소송 진행해야한다고 말하고, 이런게 전문가의 책임 아니에요? 아무리 변호사가 단순 법기술자로 취급받는 시대라지만, 그래도 전문가로서의 책임은 잊지 맙시다.
21/04/11 09:46
헌재 판단 부분은 언제 읽어도 스트레스네요. 과연 헌재 재판관들은 저 논리적 비약을 만들기 위해 고통스러웠을지.
아니면 뿌듯했을지..
21/04/11 11:25
(수정됨) 한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말할때 2년 노예노동을 뺄수 없고, 저 노예노동이 사실상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 문외한인 대다수의 국민들이 말하는 독박 국박의 의무도 저걸 말하는거구요.
그런데 '응 아니야~ 헌법은 남녀모두 동일하게 지고있다고 써있고 헌재에서도 인증해줬어~' 같은 역겨운 말장난이죠. 한국에서 저 2년간의 독박병역을 제외하고 국방의 의무라는게 있기나 한가요? 납세는 군대 갔다온 남자들이라고 혜택받는거 없이 똑같이 내는데요. 총력전 상황에서 여자들 강제징용해서 군수물품 생산하는 상황이면 모르겠네요. 본인은 엘리트 법조인이고 니들은 법 무지렁이인데 헌알못들은 입 여물어라 라는 얘긴데 정말 답도 없는... 진짜 다신 안보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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