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총선의 기적을 시작으로 민주당이 전국단위 선거 4연승을 해왔는데,
이번 선거는 비록 보궐선거지만 정치적으론 전국단위와 비슷한 수준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에 별 이견은 없는듯 합니다.
2016년 민주당의 승리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끌었고, 이번 국민의힘의 승리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끌었습니다.

참 공교롭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어차피 선거 결과는 뻔하니) 우연히도 어제 새벽에 잠이 안와서 핸드폰을 보면서 에버노트에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2016년에 저장해둔 민주당 비대위원장 김종인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을 찾았습니다.

왜 저장해뒀냐면 그때 사회 및 경제 분야 아젠다를 공부하기 위해서 읽고 모르는 내용을 찾아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단하다는 김종인과 1당이 된 민주당이 그리던 정치는 무엇이었을지 궁금하기도 했구요.

이 연설을 다시 읽는데 참 여러가지로 묘하더군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1년 뒤에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 연설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실제로 실천]했습니다.
했다가 욕먹은 것도 있고, 안해서 욕먹은 것도 있고, 아직 평가를 보류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과는 여러분이 다들 아시는대로고요.

물론 했다가 욕먹은 것은 물론 '어설프게 해서' 또는 '제대로 못해서' 욕먹는 부분도 있을겁니다.
저도 당시에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던 부분도 있고, 민주당 뿐 아니라 홍준표도 유승민도 안철수도 너도 나도 해야한다고 말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 연설의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나선 만큼 김종인의 개인 생각과는 조금 다를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김종인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여튼 정치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고, 정책적으로 특기할만한 부분만 발췌해왔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842300

개별 건에 대해서 제 개인적 판단은 적지 않겠습니다. 방향성 외에 법안을 언급하거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경우 강조표시를 하겠습니다.


경제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즉각 [상법개정]에 나서겠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경제성장을 통하여 물질적-비물질적 혜택이 전 사회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포용적 성장론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여 소득재분배, 노동시장, 보건의료, 교육, 환경정책 등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중략) 얼마 전 월 3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스위스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부결되었지만, 초기 논의 단계에서 23%의 국민들이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했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제어하는 역할은 결국 정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라는 ‘보이는 손’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안전

"구의역 사고는 단편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 사고의 본질은 불평등과 양극화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추모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불평등 구조에 대한 ‘절망의 동병상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모두 기업의 탐욕을 막지 못한 정치의 문제입니다. 국회가 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완장치를 만들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전관예우

"전관예우는 현관 비리가 응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 뿐 만 아니라, 현직을 대상으로 한 법조윤리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조세

"정부가 대기업에 썼던 재정의 절반이라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썼다면 청년실업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세 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세출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로 세출에서의 재원확보도 함께 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시장의 독과점 세력을 통제해서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에 입각한 구조조정의 방향입니다. 지금처럼 막대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IMF 시기는 물론이며 과거 모든 정권이 반복했던 실패한 대책입니다."

청년, 일자리

"소방, 경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 일자리를 늘려 [공공부문 고용비율을 OECD 평균의 절반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사회 안전망 확충과 의료·생활 지원 등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야 합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청년고용할당제]를 300인 이상의 대기업들에 한시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절실한 과제입니다.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으로는 소득분배 개선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두 자리 수 이상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실현해야] 합니다."

노인

"기초연금법을 개정하여 [소득하위 70%의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 [2018년에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수당 역시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저출산, 주거

"서민주거 안정은 저출산 극복의 핵심과제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때마다 전월세 값은 폭등했고 가계부채는 악화됐습니다."

"2%대 저성장 시대에 가계소득 증가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정책은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등 가계의 부담이 큰 생활비를 줄여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수회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주택등록제] 도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보육시설에 투자]해서 주거, 일자리,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외교, 안보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남북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미 공조의 토대 위에서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병행전략’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 국제정치의 흥정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대미외교, 대중외교로 한반도 문제에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자주 지적됐습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는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무리

"2017년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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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선택이 12월이 아닌 5월일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겠지만, 그리고 그 시점에 김종인은 민주당에 없었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2017년에 선택을 받았고, 어떤 약속들은 지켰습니다. 다만 그 결과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책임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민주당(또는 김종인)의 지향이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그런건지, 민주당이 제대로 못내해서, 혹은 어설프게 해서 그런건지도 잘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