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외교부 홈페이지에 한국-중국 외교장관 회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측 보도자료인데, 내용이 꽤나 상세해서 다들 한 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06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개인적으로 지나치게 중국에 우호적인 내용의 회담이라고 생각하며, 미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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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보통 외교장관 회담 후에는 서로 국가정상을 초대하는 게 관례라고는 하지만 이 시점에 시진핑의 방한을 재차 추진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고, 또 그게 관례라고 할지언정 반드시 의제로 삽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 시점에서 중국과 2+2 회담을 할 이유가 있는지, 어떤 의제로 대화를 할지, 동맹도 아닌 국가와 왜 2+2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어떤 종류의 문화교류인지 묻고 싶고, 이미 현재 다양한 문화교류 창구가 있는데 또 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역시 왜 또 새로운 위원회가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행보가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 현재 미국이 쿼드와 함께 코로나 관련 국제보건 레짐을 새로 추진하는 마당에 동북아 방역-보건 레짐을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며, 중국은 한국이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미국의 이니셔티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조선구마사 사태를 통해 보았듯이 이게 어떤 독소로 작용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예컨대 한국 연예인의 중국진출을 원활히 하는 대신 중국측 제작사나 중국측 자본의 개입을 필요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최우선순위 중 하나가 일대일로의 견제인데, 여기서 다시 일대일로를 언급하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한국이 과연 자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피하고자 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삽입하고 싶어합니다. 유사시 남한에 전략무기를 배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중국이 이해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은 물론 남한의 비무장화도 의미하며 이에 대해서는 북한과 이익을 공유합니다. 아울러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이미 유통기한이 만료된 정책인데, 이를 다시금 삽입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보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설득할 수 없었다면 중국을 상대로 한국의 근시안적 정책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인지... 

-> 이렇게 애매한 문장으로 끝났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만문제, 쿼드문제 등 다양한 의제가 나왔을지도 모르나, 그저 서로의 의견을 일방통행식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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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집착하는 것이 매우 불만이며 또 동북아방역보건 협력체나 문화교류 관련 각종 위원회가 중국의 입맛에 맞게 활용될 위험이 높다고 봅니다. 또한 일대일로를 명시한 것도 현재 시점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