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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 17:53
농지법 상 非농업인에 대한 예외적 농지소유 인정 사유(16개)의 실효성 등을 재검토하여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
문재인 대통령이요. 농부호소인이에요? 아니면 정말 국회의원 대통령 하면서 농사를 짓기는 했어요?
21/03/29 17:56
부동산 정책이랍시고 나오는 것들 보면 맨날 규제 아니면 세금이에요.
이 정부는 머릿속에 규제와 세금밖에 없나 봅니다.
21/03/29 17:57
세금 늘리면 판매하려는 사람이 줄어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걸 그렇게나 겪고도 또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고 하네요. 어쨌든 선거 앞두고 대비책이랍시고 내놨지만 또 헛발질 같은데 앞으로 1년동안 몇 번이나 더 똥볼 찰지 궁금하네요.
21/03/29 18:12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 출범>
※ 조치 사항: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 출범] ※ 부동산거래분석원 운영 방안(안) ▸(기능) 부동산시장 이상거래 모니터링 + 시장 교란행위 분석‧조사(수사 기능은 배제) 컨트롤타워 ▸(구성) 행정부(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 등) + 공공(금감원, 부동산원) 민간 전문인력 채용(감평·세무·회계 등) ▸(권한) 신속·효과적으로 시장 교란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금융·과세 정보 등 제한적으로 조회 분석원 출범 前 교란행위 모니터링 공백 해소를 위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20~30명, ‘21.4월~) 을 우선 출범] 최대 10억원 포상금 + 자진신고 時 처벌 감경 확대 ※ 조치 사항: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주택법 개정 [➊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을 최대 10억원까지 확대] * 현재 허위계약 신고 등 대상 최대 1천만원 포상 가능하나 관련 실적 저조( 17.6~’19.6월 간 신고포상금 지급 총 19건) * 자본시장법 상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신고 시 최대 20억원까지 포상 [➋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해 자진신고 처벌완화(리니언시)를 확대하고, 자진신고時 부당이득액에 대한 가중처벌(3∼5배) 적용 배제 근거 마련] * 현재는 허위 신고 등 과태료 대상 교란행위에 대해 조사 前 자진신고 시 과태료 전액 감면, 조사 後 신고 시 50% 감면 시행중 거 너무 막 지르는거 아니요...?
21/03/29 18:22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정의 구현과 징벌을 내리고자 하는거니까요.
실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유인과 대책을 만들 능력은 안되고...
21/03/29 18:34
국민들 뒤를 칼로 제대로 찌르는법을 알고있네요
뒤에서 허파를 관통하면 매우 고통스럽고 확실하게 죽는다는걸 알고 칼을 휘두르는 칼잡이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21/03/29 18:39
왜 자꾸 엄한 국민들 때려잡는 법안을 만드는거지 ???
내부 적폐부터 때려잡아야 하지 않나 ???? 크크크크크크 민주당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네요
21/03/29 19:04
생쇼하지 말고 청와대를 필두로 한 행정부 내 내부정보 이용에 대한 실사 및 관리나 인간답게 했으면 좋겠네요.
민간기업에도 주식 거래 관련 내부거래에 대한 메뉴얼이 확실하게 있는데 이건 대체
21/03/29 19:05
농지법 상 非농업인에 대한 예외적 농지소유 인정 사유(16개)의 실효성 등을 재검토하여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농지법 상 非농업인에 대한 예외적 농지소유 인정 사유(16개)의 실효성 등을 재검토하여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농지법 상 非농업인에 대한 예외적 농지소유 인정 사유(16개)의 실효성 등을 재검토하여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농지법 상 非농업인에 대한 예외적 농지소유 인정 사유(16개)의 실효성 등을 재검토하여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농지법 상 非농업인에 대한 예외적 농지소유 인정 사유(16개)의 실효성 등을 재검토하여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
21/03/29 19:17
이번 규제는 이번 LH 처럼 신도시 투기하는 사람들 잡으려고 내놓은 법안 아닌가요? 위 사례만 보더라도(농업용지 구매, 공익 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기존의 정책은 아주 삽질이 많았다고 보는데 이 법안 자체는 괜찮은 거 같은데요..
21/03/29 19:50
규제 자체를 최대한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1가구 1주택 무과세 원칙 하에 말이죠
일단 부동산 투자 자체가 나쁘다는 전제부터 깨부셔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죠.
21/03/29 19:50
일단 부동산거래분석원 건립계획부터 없애야.. 얼마나 꼼꼼히 철밥그릇 만드시려고... 이놈의 정부는 생산적인 일이나 진취적인 계획에는 관심이 하나없고 세금많이 걷어서 지들 세력들 밥그릇 챙겨줄 생각밖에 없는듯.
21/03/29 21:02
공감입니다.
겉으로는 무슨 LH건으로 사과하고 그 재발대책으로 추진하는거 같지만, 이거 원래 하려던거 잖아요? 진짜 대~단하신분들 같습니다. LH 건 터진걸 빌미로 이걸 또 추진하려고 하네요.
21/03/29 23:13
규제규제규제규제규제규제
시장을 걸레짝을 만들어놓고 가격 잡긴 뭘 잡아요. 그냥 규제 얼기설기 만들어서 걸려들면 세금때리는데 혈안이 된거지. 대선 후보자 시절에 유승민이 그렇게 복지정책에 대한 재원을 따지면 입꽉물하거나 대충 얼버무리던거 기억나네요. 아 화난다
21/03/30 13:29
증세 증세 증세 ......
이 정부 들어서 한층 더 작은 정부가 낫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맨날 찍어낸다고 놀렸는데, 차라리 그 대책이 낫겠네요. 그건 적어도 시장을 왜곡시키지는 않으니까.
21/03/30 14:13
규제 규제 규제 여기 공산국가인가요? 시장을 왜 자꾸 망치는건데요? 진짜 개짜증나네 이제 뭐 한다는 말만 들어도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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