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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29 10:22:03
Name 마늘빵
File #1 0003066313_001_20210328202322665.jpg (75.4 KB), Download : 11
Subject [일반] 당정 "9급 공무원까지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66313
현행법 :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재산등록을 의무화
추진중인것 : 9급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 등록을 의무화

아무리 봐도 이번 이슈는 아랫물이 더러운게 아니라 윗물이 너무나도 탁해서 그러던데
꼭 이런건 9급까지 철저하게 한다 만다 하는군요..
전에도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LH 문제 터지면 전직원 성과급 깎는니 뭐니 하더만..

딴거 필요없고 그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정도만 공개하고
내부고발자의 포상금만 팍팍올려도 커다란 비리줄기는 잡힐거 같은데 말이죠..

그쪽당은 정말 아랫물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것인지?
이해찬 입을 통해서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문제라고 인식한다는걸 보여줬으니까
일부 몇몇 의원들의 급진적인 생각이라고 하기에도 좀 뭣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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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터스킬고어
21/03/29 10:24
수정 아이콘
어떻게든 시선을 돌리고 싶다고 외치는 것을 보는 느낌이네요.
21/03/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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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연습실에 붙어있던 [남탓금지] 떼서 저기 벽에다 갖다붙여야 되지 않을지
Grateful Days~
21/03/29 10:46
수정 아이콘
아프리카가 그거 떼니까 결과가 좋아서...
21/03/29 10:29
수정 아이콘
첨에는 부동산업무관련 공무원만 재산등록한다고 했다가 어차피 할거 전부 다하자로 내부방침이 변한것 같은데..
국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인만큼 재산등록 자체는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 과연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 지가 궁금하네요.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은 대체 언제 입법합니까?
잠만보스키
21/03/29 10:29
수정 아이콘
또 쇼하네 9급말단 공무원 월급 해봐야 얼마되지도 않는데 느그들 윗물이나 좀 어떻게 해보세요
21/03/29 10:29
수정 아이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저 법을 입법할 본인들이 많이 한 허위 재산 신고에 대한 처벌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없겠죠??
덴드로븀
21/03/29 10:30
수정 아이콘
이게 뭐하는짓인지...
죽력고
21/03/29 10:30
수정 아이콘
오바싸네 진짜 말단 공무원이 무슨 죄라고 재산공개를 해야하는지..
타마노코시
21/03/29 10:31
수정 아이콘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프로선수들의 사설도박 관련 규정을 참고삼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거기에 추가한다면, 근속기간동안 해당 부분 연루 및 이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 근속기간 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몰수하는 조항 정도는 넣어둬야 덜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부동산으로 몇십얼을 벌었다 하더라도 환금성이 안되는 재산이라도 저런 벌칙으로 때려맞아야 급매해서 털어내야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
애플리본
21/03/29 10:32
수정 아이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책을 펼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무능하고 부지런해서 저러는건지.. 눈가리고 아웅하기 위해서 저러는건지.. 뭐가 됐든 민심은 박살났죠.
21/03/29 10:38
수정 아이콘
우리는 아니야 -> 우리만은 아니야 로
미메시스
21/03/29 10: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해찬 말처럼
윗 물은 충분히 맑은데
아래가 썩었다고 생각하나봅니다.

크크크크크
자신들이 정치인이 아니라 왕으로 생각하는듯 ...
Grateful Days~
21/03/29 10:45
수정 아이콘
괜히 가붕개와 천룡인 이야기들 하는게 아니죠.
21/03/29 10:53
수정 아이콘
이해찬이 그런거 아닌가요?
미메시스
21/03/29 10:54
수정 아이콘
억 이해찬 맞습니다. 크크크
지적 감사합니다 (_ _)
연필깍이
21/03/29 10:47
수정 아이콘
9급 공무원이 몇십억대 대출해서 토지 투기가 가능했던가?????????
Nouvelle
21/03/29 10:48
수정 아이콘
어떻게하면 지지율을 떨어트릴지 고민하는것 같네요?? 이래도 지지할꺼야?? 크크
프리템포
21/03/29 10:54
수정 아이콘
국힘 지지율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어떻게 좀 해보시죠
덴드로븀
21/03/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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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2290047
["서울서 국민의힘 지지율, 40% 돌파…전국은 국힘 39% 與 28%"]

리얼미터 조사, 국힘 3월 들어 34%→36%→38%→41.2% 급등세

이미 떡상중...크크
프리템포
21/03/29 11:03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덧붙이자면 정보를 부당 활용한 투기는 당연히 잡아야 합니다. 근데 왜 애먼 전체 공무원을 몰아가냐는 거죠. LH나 토지 업무 공무원 위주로 수시 감사 돌려서 감시하고 걸리면 이익환수조치하고 징계하면 될 것을 쓸데없이 전수 조사한다니 제 세금이 아깝네요.
덴드로븀
21/03/29 11: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민주당/정부가 그나마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고 하는게 저모양인거니 그럴싸한 대책을 기대하고 있는게 이상한거긴 하죠.
그리고 아까운 세금으로 따지자면 역시 이번 서울/부산 보궐선거비가 정말 웅장해지죠. 얼마쯤 들어갔으려나요 크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계한 바에 따르면, 서울·부산 두 곳의 시장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데 드는 선거비용이 무려 838억여원으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비용은 570억 5,900만원,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관리경비는 267억 1,300만원에 달한다.

이정도였군요.
21/03/29 11:15
수정 아이콘
180석이 불과 1년전인데, 이걸 까먹네요 참...
덴드로븀
21/03/29 11:19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2020년 총선이 4월15일...크크크크
파란무테
21/03/29 14:34
수정 아이콘
아직 1년도 안됐............... 열우당 시즌2
테스형
21/03/29 10:55
수정 아이콘
남탓이 패시브.
21/03/29 11:14
수정 아이콘
저걸 9급까지 다 하라고하면, 철저하게 잘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구차하다는 생각이 먼저들죠.
9급이 얼마나 열악한지야 모두가 아는데 말이죠;;;
친절겸손미소
21/03/29 11:19
수정 아이콘
얘들은 인권(이상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없고, 행정시스템(현실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지들 표팔이 밖에 없음.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협잡]꾼에 불과함
21/03/29 11:19
수정 아이콘
3기 신도시 취소하고 LH 전수조사, 소급적용 처벌 들어가야 될까 말까 한데 엄한일만 하네요.
내맘대로만듦
21/03/29 11:22
수정 아이콘
그래 구급따리 월급 백오십 조사해가라 크크크크크
안티프라그
21/03/29 11:25
수정 아이콘
월급 이외 돈 벌고 싶으면 공공에 취업하지 마라. 확실한 시그널이네요.
라스보라
21/03/29 11:30
수정 아이콘
국민들을 다 멍청이로 아는건가요.... 뜬금없이 9급.. 크크
metaljet
21/03/29 11:31
수정 아이콘
썪은 환부를 도려낼 생각은 안하고 엉뚱한 다수한테 불합리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기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적이네요 크크... 전임자도 그랬고 말단공무원들의 분노와 앙금을 사고나서 말로가 좋을리는 없는데.... 과연
StayAway
21/03/29 11:38
수정 아이콘
어차피 9급 공무원들은 본인보다 주변인이나 이해관계인들이 해먹을건데
그 월급주고 부동산 어쩌고 하는것도 에바인듯..
여수낮바다
21/03/29 12:00
수정 아이콘
뭐 9급이건 뭐건 나쁜 짓 하면 다 잡는게 맞긴 한데요
아무리 봐도 물타기로 보이거든요

자기들 잘못을 최소화하여 보이게 하려고 별 노력을 다 하네요
일단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높으신 분들 먼저 다 잡고 아랫물 잡으면 안되나요
21/03/29 12:10
수정 아이콘
역시 권력의중심 갓9급
21/03/29 12:48
수정 아이콘
9급? 크크크 미치겠네 진짜
프랑켄~~
21/03/29 13:02
수정 아이콘
그냥 전국민 재산등록해서 관리하죠;;
코우사카 호노카
21/03/29 13:13
수정 아이콘
9급 크크크크 쇼하고있네
21/03/29 13:40
수정 아이콘
4급이든 9급이든 재산등록 백 날 해봐야 무슨 소용일까요.
등록이 뭔 의미 있습니까.
김두관은 재산 1억 5천 등록했는데, 아들은 영국유학 7년 시키고, 딸은 중국 인민대 유학시켜서 졸업 후 국내 중국은행에 취직했죠.
윤미향이나 임종석이나...
실제상황입니다
21/03/29 15:32
수정 아이콘
공무원들 지지율도 다 깎아먹겠군요
21/03/29 16:21
수정 아이콘
공무원 감시기구 공무원 또 뽑고 그거 감시하는 사회단체 또 지원 하고 나중에 투기하는 국민들 있으니 국민들 재산 들여다 볼수 있게 권한 부여하고 그렇게 그렇게...
21/03/29 16:35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 죄인도 아니고 아무 힘없는 실무자들까지 재산 공개까지 하게 하네요. 부동산 투기로 문제가 된 LH 직원들은 공무원도 아닌데 그럼 공공 기관까지 확대할 건지.. 참 할말이 없습니다.
VictoryFood
21/03/29 17:34
수정 아이콘
설마 9급 공무원도 직계존비속 재산등록 다 해야 하는 건가요?
본인만 등록하게 되면 최저시급 받는 사람들이 재산이 의미도 없을 텐데요.
9급 부모 재산 알고 싶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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