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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7 20:06
솔직히 재제시 근거를 제대로 말해줬으면 좋겠는건 현실만이 아니죠.
게임 재제도 그렇고 커뮤니티 커뮤도 재제시 근거를 너무 포괄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보니
21/03/27 20:43
이건 선관위가 가불기 걸린거죠. 제재를 안 하기도 어려운데 그 제재 근거를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말하는 순간 선관위 중립성 상실이라고 양 당에서 항의를 해댈테니까요. 선관위의 대처가 최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사건으로 답답한 측면이 부각된 것이 잘 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재 근거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지만, 이번 케이스는 경우가 다릅니다.
21/03/28 15:39
공직선거법 90조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한 거고 선관위에서 헌법 제7장에 따라 관련된 일을 맡도록 되어있으므로 규제를 안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선관위가 여태껏 이런 식의 관리를 안 해온 것도 아니고요.
선관위 탓하기 보다는 공직선거법 90조를 개정 혹은 폐지해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선관위가 가불기가 제대로 걸렸으니 국회에 개정하라고 요구할 동기가 더 강해지겠죠.
21/03/28 01:40
어차피 위성정당이나 대리 후보라고 공격받았겠지만
무소속 범여권 후보를 내는게 결과적으로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후보를 내는 것만으로 구도에서 지고가는 선거라니..
21/03/28 18:32
김진애 출마로 단일화 쇼라도 해보겠다 였는데 정말 이도저도 아닌 행보였죠.
그 과정에서 약자 쪽으로 단일화가 되어야 바람이 부는건데.. 그러기에는 김진애는 너무 체급이 낮으니 김의겸 뺏지한 번 달아주겠다 라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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