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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7 14:49
다른 나라 사람이면 몰라도 중국인에게 투표권주는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위협적인 초강대국 사람에게 투표권을 준다? 그 초강대국이 아주 얌전한 나라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중국은 타국들 내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너무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해외에 나간 모든 중국인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지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있구요. 모든 중국인을 잠재적 간첩이라고 말하는건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21/03/27 14:53
외국인 투표권은 호혜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영주권을 갖고 오랜 기간 거주 시 투표권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에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투표권을 줘야 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21/03/27 14:55
영주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에 한해, 국회의원 이상 선거는 못가고 서울시장, 구의원 이런건 가능한건가요?
시민권이 없어도 투표가 가능하다는걸 이번에 처음 알아서...
21/03/27 15:14
영주권 보유후 3년거주였나 그럴겁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는 시민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반대로 시민권이 있어도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지방선거 투표권이 없으며 재외선거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재외국민은 투표를 하려면 귀국해야합니다.
21/03/27 15:15
쌈 이겨보겠다고 이민족 끌고 들어온 중국 왕조들이 어떻게 되었나 모르나봅니다.
하기사 쟤들이 투표좀 이겨보겠다고 끌고온 페미들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 형편인데 쟤들 수준에 무슨 교훈을 얻고 반성하고 하는걸 기대한 내가 잘못한거죠.
21/03/27 15:46
크 진짜 이번에 서울부산 당헌당규 고쳐가며 후보낸게 문정권 레임덕의 시작이 되겠네요.
후보 안 내고 통렬히 반성하면서 우회로 진보진영후보 지원만 해주면 선거결과랑 정권이랑 선 그을 수 있었는데... 통쾌합니다
21/03/27 15:51
굳이 상기시키고 강조하면서 중국인 투표 독려.... 끌어다 쓸 수 있는 수는 다아 가져오는구먼요.
이 참에,,,, <외국인(반 이상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고취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들을 끌어다 오면, 장차 나라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 역사가 다아 증명하고 있건만.... 그렇쟎아도 강남 아파트며 빌딩에 중국인 주인이 늘어나고 있는 판에...
21/03/27 18:22
이 나라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재외국민하고 외국인한테 투표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투표권이 납세, 국방 등의 의무를 짐으로써 얻어지는 권리라 봐서, 반대로 국가에 그러한 공헌이 없을 경우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21/03/27 18:32
외국인들도 납세는 다 합니다. 외국인 선거권 대상도 영주권 취득 이후 3년 후부터니 그 정도면 거의 한국에서 직장 잡고 세금 내는 외국인들이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체자들한테까지 선거권을 주진 않아요 ;
국방의 의무라고 하기엔 여성들은 군대 안 가고요.
21/03/27 19:35
외국인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우는건 말이 안되죠. 그들이 결정적 순간에 과연 한국에 충성할지 본국에 충성할지 뻔히 보이는데요.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주는 이유도 국방의 의무를 외국인이 지지 않고, 져서도 안되기 때문 아닐까요.
21/03/27 18:52
[외국인도 투표권] 이라는 헤드라인은 참 의도가 뻔히 보이네요.
지방선거에 대해서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은 이미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고, 본문에서 지적하다시피 이는 2006년 시절부터 있었던 거라 새로운 사실도 아닌데요. 지방선거에서 뽑는 것은 해당 지방에 거주하여 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이 대표자를 뽑을 권리가 있다는 민주적 사실에 따라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거고, 같은 논리로 일부 재외국민의 경우 지방선거권이 없죠. 이걸로 [한국인 선거권 박탈] 같은 헤드라인을 뽑지는 않을 텐데... 당연히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에는 외국인은 투표권이 없구요.
21/03/27 19:22
(수정됨) 외국인 투표권 관련 정책을 두고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다 이런류의 이야기는 너무 나간거 아닐까요?
최소 3년이상 한국 살면서 영주권 취득할 정도면 세금도 내고 경제활동도 하고 그럴텐데 지금 민주당이 하도 삽질을 많이 해서 딴걸로도 깔거 많은데 굳이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까지 엮어서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1/03/27 19:33
좀 이상하게 댓글이 흘러가네요. 영주권 가진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국가에서 대놓고 특정 국적은 차별하겠다는 선언인데 외국 나간 한국인들이 바로 그 화살 다 받을 겁니다. 외국인 투표권 없는 총선에서 ‘조선족 투표로 총선 졌다’고 했던 어떤 분이 헛소리인 거고 국힘이나 더불당이나 투표권 있는 외국인에게 당연히 유세를 해야죠.
21/03/27 19:34
LCK보느라 뒤늦게 댓글들 확인했습니다.
본문글은 제가 잘못 적은게 맞습니다.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는게 맞습니다.
21/03/27 19:36
네네 뭐 애초 언론사에서 제목을 저렇게 다니 오해를 하시는게 당연합니다. 다만 일부 댓글에서 중국인에 한해서 투표권 빼자고 하는건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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