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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4 17:03
조국 일이 언제적 일인데
조민 일을 빨리 처리하겠다고 생각했으면 빨리 처리하고 판결이 나와야 심의하겠다고 생각했으면 나중에 처리하지 원칙도 없이 이 시기에 부정입학 의혹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는거는 뭐하다가 이제 와서라는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네요
21/03/24 17:04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미루고 싶었겠죠.
입학 취소를 결정해도 욕먹고 입학이 정당하다고 해도 욕먹으니 일단 관심 식을때 까지 내버려 두자는게 결정자들 생각이겠죠.
21/03/24 17:10
당사자(부산대) 말고 교육부가 일찍 결정하든 최종판결 이후에 결정하든 하라고 미리 결정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교육부가 이제 와서 진행하라고 하는 게 웃겨요
21/03/24 17:05
모두가 그런건 아니겠지만 의전원시스템 자체가 정상적인 입시성적으로 의대에 못가는 사람들이 의사가 되는 루트였죠.
스펙 만들어서 수시로 고대 들어갔으면 적당히 만족하면서 살면되는데 그걸 또 억지로 의사를 만드려고 했으니.. 사필귀정입니다.
21/03/24 17:06
지지율 높았으면 계속 무시했을텐데
요즘 살짝 낮아지지 선거전에 이제라도 뭐라도 하는척... 하다가 선거 이기면 다시 무시, 지면... 취소하려나요?
21/03/24 17:28
(수정됨) 걍 다중계정일수도 있고, 신고 자체가 많이 누적되어서 몇번 갔다오신 경우가 많은 거일수도 있고요.
근데 어지간하면 제 기억에 10렙 몇번 갔다오신 경우면 그래도 기억에 나는 편인데, 제 기억이 그렇지는 않아서 다중계정일 확률이 높을 겁니다. 물론 영강 뒤 해당 사유를 공개하는게 모두에게 명확해지긴 할거에요. 지금은 그냥 추측만 가능할 뿐이라.
21/03/24 18:02
보통은 쌍욕을 하거나 대놓고 저격하고 망신 줘도 벌점 받고 기껏해야 레벨 10되서 두 달 유배가는 정도입니다.
근데 레벨 12라는건 최소 다중 계정 행동일 가능성이 있겠죠. 오히려 여긴 어그로 가득한 소수가 보호받고 있다고 여길 정도의 사건이 많았던 곳이지, 다수에게 반한다고 영구 유배 간 적은 없을 겁니다. 여태 영구 정지 당한 어그로들도 다른 계정으로 같이 쓰다가 걸려서 가는 건지라...
21/03/24 19:22
참 찌질한 짓이긴한데 이 댓글보고 갑자기 궁금해서 구글에 한번 닉검색해봤떠니 야심탕님 말대로 그냥 평상시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의견을 내놓는 분이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다른데서도 pgr에서랑 똑같이 행동하시는 분이네요
21/03/24 19:47
낙인시키고 강등시키는 이런건 잘 모르겠는데요...
다만 '어그로' 라고 칭하는게 일종의 쉴드로 쓰이기는건 문제가 있긴 합니다. 지금은 영강 당했지만, 페미니즘적 얘기를 많이 하던 특정 유저를 한쪽에서는 지능적 어그로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너희 편인데? 하는 재밌는 광경이 일어나기도 했죠.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쪽 성향이 맞다 로 보긴 하지만요.
21/03/24 17:48
조민씨는 직접 논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애시당초 고딩이 쓸 수준의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억지로 실드치기 위해 별 희한한 궤변이 다 동원되었지만 다 헛소리였죠. 이전 정권 핵심인사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순간에 바로 아웃되었을 겁니다. 그 후에도 무수한 문제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조국은 달랐고, 지지자의 성원을 받고 수호를 받고 무려 대통령에게 마음의 빚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표창장이니 뭐니 하는 걸로 옮겨간 건, 그 논문 부정이 죄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 논문을 자기소개서에 당당히 쓴 고려대 입시는 업무방해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조민의 그 제1저자 논문이 본인이 직접 쓴게 아니란게 확정된 시점에서 조국을 손절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이미 직접 쓴 교수님, 병리학회 등등이 다 인정한 사실이죠
21/03/24 17:57
저도 제 누님이 논문 쓸때 번역이랑 자료조사 도와줬으니 제1저자라도 달라고 농담조로 이야기했다가(한창 그때 조민 스캔들이 터졌었거든요)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하지 말라고 혼났습니다 크크크
21/03/24 22:46
당시 자게에서 1000플 넘은 글이 기억나네요.
쉴드치는 사람들의 어이없는 논리에, 논문 써보신분들 총 출동해서 천플을 넘겨버리던...
21/03/24 17:51
제가 수행했던 다른 사례에서는 아직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공소장 기재 사실만으로 일단 처분을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은 아니라고 판시한 예도 있습니다. 1심도 내려졌고 사실관계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면 판결확정 전이라도 당연히 입학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로 다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아 정지될 확률이 매우 높음).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 참조)..(하략)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5누32997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21/03/24 18:01
일단 이미 의사긴 하고...
의전원 입학취소가 된다고 해도 바로 의사 면허가 없어지는건 아닐꺼 같은데요? 면허야 의전원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걸테니 의전원을 나오지 않은걸 이유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취소 처분을 해줘야 겠죠. 하지만 의전원 입학 취소가 되어도 당연히 소송을 할테니...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해주려나요. 거기서 또 시간 한참 끌릴꺼 같기도 합니다. 그럼 그동안은 의사죠
21/03/25 00:13
의사가 임기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오래오래 해먹어야 비로소 이득이 되는 직업인 만큼 좀 늦더라도 면허취소 된다는 거 자체가 조민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일 겁니다.
올해 31살이니 이제 어리다고 하기도 힘든 나이인데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의사 일 붙들고 있느니 빨리 정해지는 대로 때려치고 다른 길 알아보는 게 낫죠.
21/03/25 08:30
의대/의전원 졸업은 의사 면허 취득의 필수 조건임이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 직종의 선례를 봤을 때는 복지부에서도 바로 취소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의료인은 이런 사례가 처음이기도 하고 저 분이 천룡인이시니 (?)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
21/03/25 09:44
이정도로 어그로 끌린 사건이니 일반적으로는 바로 취소할꺼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빠가 워낙 빵빵하신 분이시니...
21/03/24 19:39
제목은 부적절합니다. 의사는 이미 되었고 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질문이 되어야겠죠. 물론 저는 조민이 의사 자격을 유지하지 못 하길 바라며, 의사 자격이 무효화되는 날 부산대 방향을 향해 큰 절을 세 번 올릴 생각입니다.
21/03/24 20:30
본질적으로 서울대 치전원 사건하고 전혀 다른게 없어요. 숙명여고 사건도 그렇구요. 그런 사건 때는 법원에서의 판결과는 아무 상관 없이 입학취소 퇴학 처분 잘만 하던데 왜 이 사건만 그렇게 눈치를 보나요. 뭐 이유는 다들 알겠지만서도...
21/03/24 20:58
가붕개들은
부모찬스 써봐야 복지관이나 무료급식소 이런데서 봉사활동하고 집에서 거기까지 오가는 시간이랑 휴식시간까지 더 쳐줘서 한번 한거에 +2시간이나 할까말까인데 천룡인들은 턱턱 논문이 튀어나오니
21/03/24 22:03
(수정됨) 유급 두 번 당했다지만 그 빡세다는 의대 커리큘럼 다 소화하고 진급하며 졸업했고,
의사고시 패스하고 인턴 면접까지 쳐서 지금 잠 못 자면서 인턴일하고 있을텐데...... 그런 사람을 의사면허 박탈하고 중졸을 만든다고요? 하긴 의전원 나온 의사들 허접한건 익히 봐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의전원 입학 전수조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수준이 너무 심하게 떨어지긴 했죠. 개나소나 다 의사한다니......
21/03/25 10:31
의사수준이 떨어졌다는 근거는 무엇이죠..?
의전원 출신과 의대 출신의 능력의 차이를 체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신가요? 의전원도 의사고시 패스하고 인턴면접까지 쳐서 잠못자고 인턴한 사람들인데?
21/03/26 00:04
시작이 부정이었는데 그 뒤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의대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유급 2번 정도에 커리큘럼 소화해서 국시 붙는 사람들은 의대생들 말고도 많을겁니다. 조민같은 애들 걸러내려고 마음먹고 전수조사하면 의사면허 날아갈 애들이 한둘은 아니겠죠. 저도 조사했으면 좋겠네요.
21/03/26 01:12
저도 저분이 그 어떤노력도 하지않고 의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고민했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의사를 못할정도로 심각하게 자질이 떨어질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우리나라 의사고시가 그정도로 널럴할거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부정이니 그런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유라도 말은 잘탔죠 메달도 타고. 국정농단에 분노하던때에도 돈줘서 우승했다거나 하는 소리는 안나왔죠. 하지만 다시말하지만 그게 무슨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유라든 조민이든 나름대로 노력했겠지만 그 땀이 모두 거짓은 아니겠지만 시작이 부정한걸요.
21/03/25 08:56
솔직히 별 관심 없어요. 조국이 다시 언론에서 언급될만한 직책이나 정치 하지 않는 이상 조용해지면 저 집안은 알아서 평균이상으로 잘먹고 잘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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