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656907
2021-01-21 "부동산 팔고 '한국판 뉴딜'에 투자"...與, 연기금 자금운용도 '간섭'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88194
2021-01-22 이번엔 오피스 빌딩 대출 규제로 '은행 압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768001?sid=101
2021-03-23 LH 사태 후폭풍…땅 담보대출도 받기 어려워진다


지난 1월 21일, 정부와 민주당은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부동산 투자를 줄이고 한국판 뉴딜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인 22일 민주당에서는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모아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출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 주요도시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LTV)을 조정한 사례를 예시로 들었고, 이런 종류의 고강도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은행들의 반발이 컸는지 한국판 뉴딜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상업용 부동산 규제는 아직 도입되지 못한 상태에서 LH사태가 터집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판 뉴딜에서 LH사태로 명분만 바꾼 채로 빌딩,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에 대한 대출규제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4월 중순 가계대출 대책을 발표하는데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빌딩 등에 대한 신규 대출규제가 포함된다는 거죠.
(이것도 대책으로 카운트가 되면 주택 관련해선 26번째? 대책이 되겠네요)

정확히 어떤 내용의 규제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동안 나온 내용으로는 주택 외 부동산의 LTV 제한이 가장 유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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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면서 2017년 8.2대책으로 기존 LTV를 70%에서 40%로 조정하면서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작됐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다르게 규모가 큰 상업용 부동산은 기업이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국내 은행이 국내 기업에 대출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어려워져 금융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해외자본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집니다.

즉, 해외자본이 국내자본보다 경쟁력이 높아지니 해외투자자가 국내 알짜 부동산을 확보하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

그 외에도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애시당초 LH사태는 은행의 대출기준이 방만해서 문제가 된게 아니라 내부정보를 활용하고 자격없는 농지매수 등 범법행위가 문제인데 갑자기 시장 전체에 대한 대출규제를 들고 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