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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00:59
저도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정권만 갈아치우면 짠 하고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그런데 후지타 사유리씨의 경우만 하더라도 다른곳도 아니고 여기 PGR에서 애한테 너무 한거 아니냐?, 아버지 없이 큰 자식 심정은 생각해봤냐? 라면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강요하는분들 심심치 않게 있던데 이분들이 과연 정권바뀐다고 태도수정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21/03/22 04:41
이제는 진짜 통장에 바로 돈 꽂아주는 방법 아니면 다른 해결 방법은 없어보일 정도까지 왔네요
문제는 그렇게 해도 얼마만큼 유의미하게 출산율이 오를지 의문이라는게..
21/03/22 04:47
돈을 퍼붓든 이민을 받든 가정의 틀을 깨든 과감하게 밀어붙여야하는데, 돈을 퍼붓는 건 재정이 안 되고, 이민받는 건 사회혼란 때문에 안 되고 가정의 틀을 깨는 건 정서상 안 맞고..
사회 전체적으로 완벽한 해답이 갑자기 뿅 나타날 걸 기대하며 오또케 오또케하는 상황이죠
21/03/22 05:25
(수정됨) 셋다 해야죠 이민도 받고 돈도 퍼붓고 다양한 가족구성원을 포용하고
지금 안하면 나중에 세금낼사람도 국방의의무를 질 사람도 소비와 생산할 사람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절박하고 심각하죠 그게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21/03/22 06:57
이건 진짜 빚내서라도 해결하려고 해야될텐데 말이죠.
빚내면 뭐 미래가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빚이라도 내서 안올리면 어차피 나라 미래 없는건 마찬가지니..뭐라도 해야될텐데 그 어느 정부도 자신 대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진 않나봅니다.
21/03/22 08:16
(수정됨) 아이들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확실히 지원금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는 수준이지, 지출 걱정 없이 낳을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출산을 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이지 하기 전엔 이 변화를 모르죠.
출산율 문제 해결은 합계출산율 2.0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오래 걸릴 것입니다. 지금 당장 출산율을 2017년 이전 수준인 1.1~1.2로 올려야 합니다. 지금 출산율은 정책 영향이 크다고 확신하고 당장 기존 정책을 취소하거나 보완해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선진국 수준인 1.4로, 그 이후에 2.0을 목표로 해야 하죠. 아마 10~20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지금보다는 출산율이 좋아질 겁니다. 가임기 세대 인구가 줄어드니까요. 그 때 정책이라고 자화자찬하지 말고 당장 기존대로 돌려놓으라고 말하고 싶네요.
21/03/22 08:37
일단 저출산을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서나 이야기 나오는 수준이지 정부에서, 뉴스에서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나요? 다 애써 외면하고 있던가 아니면 정말 모르던가 아무튼 나라 존망의 위기가 걸린 문제 치고는 너무 관심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저출산 예산 225가 많은 거 같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해봤을 때 너무 적다는 이야기 해봤자 먹히지가 않습니다.
21/03/22 09:11
(수정됨) 아직,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커뮤니티나, 한번씩 출생아 숫자로 이슈나 되고 있지
정부는 커녕, 국민들조차도 큰일이네, 큰일이야. 쯧쯧 하고 지나는 수준 밖에 안됩니다. 진심으로, 이것을 문제라고 인식했으면 어떤 형태든 여론이 들끓고, 정부도 제대로 드라이브 걸면서, 퍼주기든 뭐든 파격적인 정책과 방송 및 문화계 전반에 걸쳐서 뭐든 진행했겠지요. 그런 거 0.84가 되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슈예요. 민주당에겐 검찰개혁보다 못한 일이죠. 40만명대에서, 증가는 아니더라도 지지선을 만들고, 거기서 어떻게든 버텨야했는데...40만명이 깨지고, 30만명까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진 것은, 이 정부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뭐, 3~4명씩 갑자기 낳자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충격을 완화해보자고 1.3 내외만 되었어도, 대비하던 계산이 이렇게는 틀어지지 않았을텐데...이제 이 문제를 심각성, 지연을 위한 파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정권교체 때, 대선주자들이 이 화두를 시대정신으로 좀 던져 줬으면 합니다. 워낙에 모든 분야가 꼬여있기도 하지만 일단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애를 낳을 사람들을 위해서, 청약 자녀점수 압도적 가점에 3자녀는 5억미만은 무조건 당첨이라던가, 말이죠. 급한데로 금융치료부터 바로 해서 30만명 회복해야겠습니다..진짜 20만명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참 대단한 정권입니다. 이렇게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나...
21/03/22 09:32
돈은 퍼붓고 있는데 성과가 안나니, 돈 쓰는 방향이 문제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타 선진국 대비 공공지출 비중이 큰 건 아니었나 보네요. 양질의 자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1/03/22 09:44
결국에는 출산률이 표가 되냐는 건데, 표가 안되면 방법이 없죠
어차피 국회의원들은 표 없으면 안움직이는 족속들이고, 뭔가 변곡점이 필요한데 쉽지가 않네요
21/03/22 10:20
프랑스가 이 분야에서 최선두를 달린다고 단순히 우러러보곤 하는데 제대로 보면 단순히 상상했던 이상으로 돈을 퍼붓죠.
애 낳으면 주는 지원금 뿐만 아니라 임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도 보장해주고 이후 복귀도 쉽습니다. 지출 액수 자체가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수준. 대신 반대급부로 세금이 엄청 높습니다. 소득세만 3, 40%씩 뜯어가는데 한국에선 대부분이 소득세를 안내죠. 지금 당장 돈 쓰는 것도 슈퍼재정이다 재정파탄이다 소리를 질러대는데 진짜 본격적으로 여기에 돈을 과연 붓기 시작할 순 있을까 싶습니다. 구국의 결단으로 저출산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 올리고 재정지출 폭발하는 정권이 나온다면 당장 정권 갈아치우고 공멸을 택할겁니다. 그러고 이제 폐교가 수 천 곳씩 나오고 수 천, 수 만 교사가 발령을 못받아 사회 문제가 되는 수준이 돼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뭐라도 할텐데 그쯤 되면 이미 인구 자체가 줄어서 출산율이 높아져도 신생아수는 턱없이 낮겠죠.
21/03/22 10:27
시대가 흐른 후에 평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
현 여당이 뽑는 최악의 시대를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도 개인적으로는 야당이 뽑는 최악의 시대는 현재 - 지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정말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급격하게 망가진게 한둘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아마추어적이라서 그런가 했는데 이제는 어느정도 노리고 한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아마추어여도 문제죠. 국가 운영을 아마추어식으로 하다니...
21/03/22 12:14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한 커플들의 출산률은 그렇게까지 낮지 않다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결혼을 안한 미혼 젊은이들이 출산을 안하는 것이고, 미혼들의 출산거부는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냥 육아 자체를 거부하는게 더 큰 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젊은이들한테 X억주면 애 키울 생각있는지? 물어보면 얼마라고 나올까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액수보다 훨씬 크게 나올거라고 봅니다.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시간, 체력 등 많은 부분을 투입해야하는게 육아라서.
21/03/22 12:30
(수정됨) 음 저도 이것저것 자료를 들어서 이야기 하고 싶지만, 자기 직전이라 (독일입니다;;) 단순히 썰만 적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일이면 마흔인데, 어제 친구랑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 했던게 떠올라 몇 자 달아봅니다. 1-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기억의 느낌(!)상 80년대 까지는 아이를 낳으면 마을 단위에서 커버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동네에 오래 살고 옆집 숟가락 갯수 다 알고 하니 옆집 아주머니나 할머니한테 아이를 맡길 수 있었는데 서울 외 지역은 당연해서 말할 것도 없고 서울도 약하게는 이런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90년대 들어오면서 서울이 급속히 팽창하고, 그게 주 원인은 아니겠지만 자연스레 마을 공동체가 약해지고 약간 떨어져 사는 친정 혹은 시댁에 들르는 정도가 되었다가 00년대 부터는 산후조리원, 유아돌봄시설, 개인보모도우미 등으로 서비스화 되었죠. 마을 공동체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면, 엄마는? (아빠는 예나 지금이나 보통 사회생활을 하니까.. 요 부분은 양해를 ^^;) 엄마들도 80년대보다 00년 이후 훨씬 많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적 학교에서 부모님 직업에 엄마는 가정주부, 주부로 적어 냈던 친구들이 대부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 직업란에 주부라고 적어내는 아이가 매우 적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마을 공동체는 물론이고 아이를 낳은 가족단위에서조차 아이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 지금의 엄마들 예전엔 한 번 결혼하면 이혼이란 단어는 없는거고, 아이는 낳으면 내손이든 남의 손의든 키워져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어른들은 이제 여자아이들에게도 '네가 하고 싶은걸 하고 살아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걸 선택하고 학교를 나오고 직장을 다니던 여자들이, 그냥 이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나의 엄마때와는 다르게 나는 지금 아이를 온전히 혼자서 키우거나 돈을 들여서 돌봄 서비스를 써야 합니다. 어릴때 늦둥이나 어린 사촌 동생을 돌본 경험도 없어서 모든게 처음이고, 내몰리는 상황들입니다. 엄마든 아빠든 아이 때문에 직장에 반차/연차를 내는게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이에게 내 시간을 더 쓰고 싶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출산 이후 몸도 예전같지 않아서 더 쉽게 지치는데, 육아와 일을 같이 해야 합니다. 요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사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를 주더라도, 회사에서는 기간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을.. 그만 둬야하나?' 3- 아빠들은 아빠들도 엄마처럼, 마을 공동체에서 육아를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와이프가 아이를 낳고는 꼼짝을 못해 힘들어 하면, 그걸 해결해 줄 뾰족한 수가 없어 나도 힘듭니다. 대화나 시간 조정으로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칼퇴하고 집에와도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데 칼퇴근 할 수 있는 직장이 우리나라에 많이 없다고 짐작합니다. 그리고 출퇴근으로 길에 뿌리는 시간도 많습니다. 4- 그럼 해결은 돈으로? 다른 나라는? 달라진 세상에 맞춰 정부가 알맞은 정책을 좋은 때에 내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정책이 때맞춰 나오고 실행될 수 있다고 일단 가정해 보고, 그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본문과 댓글들에서 언급된 육아수당/보조금을 이야기 해 보자면 독일은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육아보조금을 매달 약 ±200유로 정도씩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구글에 킨더겔트 로 검색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에 따른 납세율이 내려갑니다. 독일은 결혼하고 아이가 없으면, 100만원 벌어서 37만원을 세금으로 내는데, 세금으로 내는 돈이 줄어드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좀 더 늘어나고, 육아보조금도 들어옵니다. 네, 독일은 기본적으로 설정된 소득에 다른 세금비율이 한국보다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부가세가 식료품은 7%, 공산품은 19%입니다. 여러분, 독일차는 한국에서 사셔야 쌉니다. 현대차도 한국에서 사는게 쌉니다. 저는 독일에서 결혼상태이고, 저와 와이프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아이가 없으므로 월급의 37%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부부 중에서 한 사람만 일하면,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어 저의 세율은 또 일정한 만큼 내려갑니다.) 제가 연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세율은 더 올라갑니다. 더 많이 버니까,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제가 낸 세금이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들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 만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여자가 출산으로 출산 휴가를 1년 쓰는 것이 당연한 곳입니다. 정부나 사기업 할 것 없이 다들 그러니까요. 아빠가 아이를 픽업하러 출퇴근 시간이 조정되고, 연차를 쓰지 않고 집에 다녀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독일은 주마다 다를건데, 최저 연차가 20일이고, 보통은 25~30일 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터넷을 신청하면 제일 빠른 설치일이 한 달 후 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내 과실이 0 인데, 보상을 받는데 1년이 걸립니다. 에어컨을 사는건 2천유로지만, 설치하는 데는 3천유로 견적을 받습니다. (아, 이건 좀 결이 다른 예시지만.. ^^; 유럽 가정집에는 에어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후가 한국과 달라서요.) - 정부의 조세개편에 따른 재원확보와 정책 입안 및 실행. - 육아는 개인이 아닌 모든 사회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국가 구성원 전체의 인식. (전반적인 인식이 아니라, 완전한 전체의 인식입니다.) - 거기에, 아이를 최소한 둘 정도는 낳아서 기르는 것에 긍정적인 출산적령기의 일하는 예비 엄마 아빠들.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큰 덩어리가 이렇게 셋 정도인데 독일 정부는 이것도 모자라서 타 유럽국가에 비해 이민정책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아, 물론 나라와 직종을 좀 가려서 받긴 하죠;;) 프랑스는 한국 사람이 프랑스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을 안줍니다. 영주권 개념이 없고, 10년짜리 비자를 줍니다. ^^ 육아는 정말 정부/기업/가족이 모두 함께 분담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여러 분야의 일들도 당연히 그렇겠지만요.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의 독일에서 40%에 가까운 납세, 20%에 달하는 VAT, 느려터지고 불편한 일처리를 겪으시겠습니까, 출산율이 급전직하하는 한국에서 어디서든 터지는 5G(는 아직이고 LTE지만;;) 서비스를 누리시겠습니까. (독일은 수퍼에 들어가면 전화가 (데이터가 아닙니다.) 안터져요 ^^ 요새 무료 wifi를 좀 놓는 추세입니다.) 친구랑 가끔 독일/한국 이야기하면, 참 세상에 중간은 없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권, 어느 당과도 상관 없이,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우선해서 건드리기 어렵고 건드리더라도 재원확보를 위한 조세부분을 손대기 매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의 실 사용자인 우리쪽에 세부적인 실행안들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고 정치권과 사회에 요구하면서 정부와 사회에서도 이에 맞춰 정책을 내거나 보조할 수 있는 장치들을 심각히 고민하고 실행해야 출산율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고 길어라.. 덧.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위치도 좀 골때립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 들여다 볼래도, 주변에 쉬이 왕래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이 알기 어렵습니다. 유럽에 비해서요. 유럽은 차 타고 고속도로 가다보면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이태리, 체코... 말은 다 다르지만 어찌보면 제도적으로 비숫해질 기회가 한국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변나라는 어떤가요. 일본은 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랑 차이나는 선진국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니나 내나.. 중국은, 비슷한 유교문화권과 한자어 뿌리 정도만 공유되지, 규모와 사회체제가 너무나 다릅니다. 북한이요? 북한에 사는 동포들과 남으로 오신 분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가 나라입니까? -_-; 동남아요? 우리보다 잘 살았었죠 70년대만 해도. 그런데 지금 미얀마 어떤가요. 홍콩, 대만이 우리와 비슷하지만, 규모도 그렇고 왕래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섬나라긴 한데, 진짜 영국이나 일본과는 정말정말 다른, 다른 OECD국가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이레귤러인 섬나라입니다.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21/03/22 16:45
(수정됨) 음.. 아이를 낳으면 마을이 키운다라.. 제가 읍소재지 출신 74년생인데요...
저 어릴때 옆집에서 맡아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맡아본 적도 없구요...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그냥 방치였지 구지 아이를 맡긴다.. 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걸로 기억나네요. 물론 방치라는게 아예 신경도 안쓴다는거 아니니까 어느 정도 주변 어른들의 보호는 받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놔두면 우연히 친구네 집에 놀라갈 수는 있어도 어른들끼리 얘 좀 봐달라고 아이 맡기는건... 음.. 일단 전 경험이 없네요.. 다만 아주 어릴때니까 기억이 완전치 못할 가능성은 좀 있겠습니다. 남에 집에 가거나 했던건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5~6세 이전에는 단락적인 기억들뿐이니...
21/03/23 09:25
요즘처럼 신경써서 돌보지는 않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서로 잘 알고 지내다보니 그냥 방치해놔도 큰 일은 안생겼던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강력범죄율은 예전이 더 높았겠지만요.
저는 90년대 후반에 경기도 신도시에서 초등학교 나왔는데 맞벌이 부모님 문잠그고 나가시면 하교 후에 옆집에서 밥먹고 놀면서 기다리고, 주변 친구집 가서 놀면서 부모님 오실 때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네요.
21/03/22 16:55
댓글로만 보기엔 아까울정도의 생생하면서도 자세한 얘기 감사합니다.
이 출산율 문제라는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합적이면서 까다롭다는걸 알게됐네요.
21/03/22 12:40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출산율이란 단어가 그냥 경기랑 등치화된거 같습니다. '항상 안좋고, 더 안좋아지고.. 그렇지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국방에서 뺄수 없고, R&D에서 뺄수없고, 고욕 복지도 못빼고, 교육은 못빼고 그런데 증세는 지지율 떨어질거니깐 못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게 정말로 나라의 위기라면, 위기 답게 대처해야죠. 대통령이 앞서서 탱킹하고, 사람들에게 설득해야,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정부는 그럴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와서 차기 주자들의 공약을 보고 생각해보니, 그냥 여야 위아래 상관없이 우리나라 전체가 눈 돌리고 안보이는척하고 있는거 같아요. 출산율은 성적표가 아닙니다. 차라리 의제화시키고 토픽으로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허경영이 더 나았습니다.
21/03/22 14:47
빛강선 보고 많은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 1도 모르는거 같습니다. 정책하다 보면 실패할수도 있는데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생각은 이랬는데 이게 잘못된거같다. 시정하고 바꿔가겠다 있는데 소통은 개뿔이고 그냥 아닥만 줄창합니다. 그러다가 좀 심해진다 싶으면 죄송 이걸로 끝내고 총리나 경제정책 담당자도 머 약점 한개씩 다 잡혀있는지 자기 의견이 없고 그냥 다 따라가고 대선토론회 할때 박근혜 이후 4년이 지났는데 노트쳐보는 박근혜랑 너무 똑같았습니다. 허허 이러면서 자기가 될꺼 아닌까 적당히 이미지 메이킹 정도만 하는 토론보고 역시나였네요.
21/03/22 13:04
결혼한지 이제 1년된 애없는 서울 거주 신혼부부입장에선 주거안정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주거에 대한 미래 견적이 안서니 마찬가지로 출산/육아에 대한 견적도 안섭니다.
21/03/22 15:03
제목만 보고 맨날 똑같은 얘기 지겹지도 않나~ 라고 클릭했다가 현실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읽었습니다.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짜임새 있는 구성은 그 자체로 글의 몰입도를 올려주는군요. 정성글 잘 읽었습니다.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렇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한다면 분명 개선될 수 있을 겁니다.
21/03/22 22:00
저도 금융치료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출산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지만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몇조를 편성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기존 혜택들 이름만 출산지원으로 바꾼거고 실제 체감되는 지원은 전혀 아이를 낳을만한 동기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죠.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부돈으로 뭐 하는거 싫어하는 풍토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유럽 국가 대부분은 사회민주당이 집권한 경험이 있고, 정부지출/부채 비율이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에비해 우리나라는 정부지출 늘어나면 빚부터 걱정하죠. 그래서 효과가 딱 눈에 보이는 단기경기 부양책 이외를 진행하기가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인데 이를 경시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겠지만요.
21/03/23 11:11
비혼부 관련 이슈 중에서 [닥터앤닥터 육아일기]에 나온 이야기를 한번 보면 쉽게 이슈가 정리되어 있으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해야할 일은 사실 이 이슈가 우선되어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결국 비혼부들이슈라던가, 혼외가족에 대한 지원책 마련 --> 현재 여성들의 육아부담 쏠림의 해소와 남녀의 육아부담의 균형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육아는 가족 전체 현상이고, 기존 조직의 중진급의 참여유도를 위해서 부모의 육아보다는 짧지만, 조부모의 육아휴직 같은 부분도 추진해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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