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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9 01:01
솔직한 심정으로는 '검사를 해준다는데 뭐가 문제지?' 라는 기분이네요.
과연 코로나 관련으로 개판을 치는 나라답다고 봐야 하나... 아니 그보다 영국 니네가 인종차별이니 뭐니 떠들면 안되지!
21/03/19 01:18
검사를 해준다와 검사를 받지않으면 벌금을 내야한다는 완전히 다른이야기죠. 특정 지역에 코로나 터졌다고 그쪽 주민들은 전부 검사받으라고, 안받으면 벌금이라고 하면 난리가 날걸요?;
21/03/19 08:49
(수정됨) 어디가 그랬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에서 한 전수조사도 가구당 1일 전수조사 혹은 자발적인 선제적 전수조사로 이런 검사 안받으면 벌금 내야한다고 한곳은 없는걸로 아는데요.
21/03/19 09:22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627 기억나는건 구룡포 전수검사구요. 포항시민은 가구당 1인이었죠. 벌금은 행정명령이 나오면 따라붙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21/03/19 01:17
이게 행정명령인 이상 주체는 정부고 정부가 주체가 되어 한 일을 아무리 봐도 [일반]에는 넣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선게로 왔습니다.
선거와 관련이 없으면서 [정치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21/03/19 01:14
일단 외국인 근로자는 무료로 검사하는거긴 한데....
저게 원래 의도는, 공장기숙사같은데서 단체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던거긴 할겁니다 ;; 근데 그 인원만 특정할 수 없으니, 모든 외국인근로자가 대상이 되어버린게 문제인거 같긴 한데.....; 확실히 그냥 시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불쾌할 수 있겠네요.
21/03/19 01:19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만으로 한정을 지어버리면 차별이라는 말이 나올만 하죠.
동일하게 국내에서 장기체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검사를 안 받아도 되고 외국인만 따로 검사를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 외국인만 전수검사를 하고 싶었다면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했어야죠.
21/03/19 01:19
외국인 근로자이기만 하면 전부 검사받아야 한다면 한국인도 전부 검사받아야죠. 거주/근무환경 나쁜사람이 있으니 전부 받아라라는건 그런거죠.
21/03/19 01:21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사받으라고 강제하는건 인종차별이 맞습니다. 당국에서도 논란 생길거 알면서도 한거에요. 인종차별이란 우려가 있음에도 지들 생각에는 이러한 필터링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서 하는겁니다. 어찌됐든 인종차별은 맞죠.
미국에서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본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시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닌 말로 그렇게 따지면 외국인근로자랑 같이 사는 동거인이나 배우자는 무슨 면역이라도 있어서 검사 안합니까? 시키려면 같이 해야지.
21/03/19 02:13
상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경기도에서 외국인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사업주 포함해 전원 검사 필요. - 서울에서도 같은 조치 실시 - 전북도 실시 단, 지자체마다 상황마다 달라서 - 울산은 3월 15일 이후 신규 고용한 외국인들에 한해 실시. - 경주는 외국인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실시. 등등 외국인 커뮤니티도 말이 많은 게, 1. 역시 한국은 인종 차별이 심하다 (에볼라 바이러스 때 식당에서 흑인 출입 금지 시킨 짤방 돌아다니고 있음) 2. 주로 개인 생활/전문직/원어민 교사 생활하는 백인들은 "아니 왜 우리가 공장 일하는 동남아 애들이랑 동급 취급 받아야 됨?" 사실 1, 2번 각각은 맞는 소린데 (해당 조치가 제노포비아고, 개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검사 받을 이유가 없음) 1,2번을 같이 말하는 사람들은 문득 본인들의 인종차별 심리가 튀어나오는 게 재밌더군요 크크
21/03/19 02:35
당연히 인종차별이지요
근데 이거 현장에서는 그냥 다 합니다. 위에서 시키기 때문이죠. 작년 초에도 외국인 불법체류자 다 데려다가 검사했어요 작년이 제가 검사했던 외국인 불체자 중에 양성 하나도 없었고, 결국 돌아보면 예산낭비에 단순 검사수 늘리기였구요. 근데 작년에 했던거 올해 또 하는중이죠 이거 그냥 인력 남는거 같으니까 시키는거고, 정치인들이 뭐라도 해야할거같아서 이거하면 홍보 되겠다 해서 하는거죠
21/03/19 07:44
특정직종 전수검사하면 직종차별인가
그냥 하라니까 별생각없이 검사받고 왔는데 몇군데 외국인 집단감염 나온곳도 있고하니 하라는건데 좀그렇네요
21/03/19 07:48
행정명령을 내려 받게 했으면 쉽게 코로나 검사 받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검사받을 사람이 몰려 두시간 넘께 줄서서 기다려야 한다 하네요.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특성 상 평일에 휴가 신청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 주말에 검사해야 하는데 주말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몰릴꺼라 합니다.
21/03/19 07:59
영국, 캐나다, 프랑스에서 공식 항의했고 로이터가 이를 기사화했습니다. 한국내 외국인 오피니언 리더들도 난리 났고요. 현 행정부 및 지자체가 국제감각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1/03/19 08:20
저 조치가 바르지 않다는것에 동의하지만, 인종차별은 오히려 선진국쪽 메타인것같던데 국제감각이 선진국답게 좋아지고있는거아닐까요? 크크
21/03/19 08:26
저는 선진국쪽 메타는 모르겠는데 한국이 확실히 국력은 있나보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원래 이런건 대상자가 많은 중국이나 베트남 아니면 다른 동남아 국가가 차별하지마! 라고 외쳐야 하는데 중국이 아무말 없는건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이 "그래? 비자 쿼터 축소" 로 대응할까봐 크게 소리 못칠때 선진국들이 먼저 이건 부당하잖아! 라고 외친것이라고 봅니다.
21/03/19 08:56
조금 기준이 별로긴 하네요. 출입국시도 아니고, 동선겹친것도 아니고 단순히 외국인인걸로 검사를 하는건.... 물론 어떤식으로든 검사를 해서 확진자를 찾아내는건 필요하지만
21/03/19 09:03
이게 지자체, 광역급뿐만이 아니라 기초자체단체급마다 다르더라구요.
외국인 5명 고용하여 일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 검사 다 받으라는 행정명령이 날아오더니, 전화와서 환경이 어떠냐, 방 하나에 몇 명씩 자냐, 소독은 하냐, 환기는 하냐 등등 세세히 캐묻더니, 나중에는 공무원이 직접 찾아와서 왠 조사표를 꺼내더니 외국인 기숙사 등 환경을 점검하고 가더군요. (이거 통과 못하면 뭘 또 해야한다는데 저희는 다행히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전화와서 언제언제까지 외국인근로자들 코로나 검사결과를 엑셀파일로 제출하라고 날짜를 못박아버리더니. 나중에는 아예 '검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라면서 산업공단 내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버린다네요. 최근 일주일동안 거의 매일 코로나 관련 업무와 마주치고 있습니다. 흐흐... 지자체들이 엄청 노력하는 것 같긴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들 거주환경이 열악한 곳이 워낙 많아서..... 위험하긴 하죠. 사업체들을 하나하나 챙기는 건 한계가 있을테니, 그냥 죄다 검사해버리는게 더 간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들 검사하는 거나, 콜센터와 요양병원 전수검사하는거나 별 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차별'이라고 받아들일수도 있겠군요. 행정의 편의성 떄문에 '모든 외국인'이라고 해놓은거 같긴 한데....
21/03/19 09:24
원하는 사람 오면 검사해주겠다, 이러면 케어라고 볼수는 있겠죠
그런데 필수로 다 와서 검사해라, 검사 안받으면 일 못한다. 혹은 겉으로는 자원자에 한해서 검사해준다고 하면서 실상 사업주나 그런 사람들에게 다 데려오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되니까 이런건 당연히 차별이죠 사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요양병원 종사자들 매주 검사받는것도 고민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매주 한명정도 확진자 나오는 시에서 요양병원 입소자들과 종사자들 매주 검사 돌리는데, 입소자들 누워만 있거나 제대로 거동도 못하기도 하며, 검사할때 협조도 잘 안됩니다. 이사람들 매주 검사하는거 서로서로 고역이고, 효용성이 크게 있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중앙에서 정리를 해주던가, 아니면 현장 의사에게 맡기던가 해야하는데 의료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시장 군수들이 지대본부장 맡아가지고 맘대로 검사내리고 말고 하고있으니
21/03/19 12:48
이런 특수한 상황에 이게 인종차별로 항의할 일인가 싶네요.
특히 영국 프랑스에서 얘기하니 더 기분 나쁘구요. 호주에서 동네 백인들한테 인종차별 당한 일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21/03/19 14:15
지금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들은 재입국허가 면제를 폐지하면서 코로나 이후 대부분 발이 묶여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살고 있지요.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서울, 경기 전체의 외국인들에게 일괄적으로 행정명령 발동하고 불응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게 차별이 아닐수가 있나요? (실제 고발조치를 해서 형사처벌이 되는지 여부는 불문, 일단 불응시 감염병관리법위반 범죄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장기체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의 사소한 처벌로도 비자발급, 연장,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협도 무시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XX클럽 방문자들 일괄 행정검사 이런것 처럼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외국인들은 다 받으라니, 외국인들이 외국인들끼리만 지내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장기체류 외국인들이 한국인들과 섞여서 지내고, 그 중 상당수는 내국인 배우자들과 지내기도 하죠. 거기에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21/03/19 15:02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하면 차별입니다. 해당지역이면 해당지억, 해외 출입국자면 출입국자로 나누는건 괜찮지만 특정조건에서 외국인만 검사하고 한국인은 검사안하면 충분히 항의받을 만 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인만 의심스러우니 강제로 검사받게 하겠다고 하면 검사비 굳는다고 좋아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차별이라고 분노하는 분들도 분명히 나올껄요.
21/03/19 19:02
(수정됨) 오늘 서울시에서 외국인 코로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했다고 하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9138351004 외국인전수검사에 의한 이득과 이에 의한 파장을 제대로 검토하고 했어야지 외국인이 감염율도 별로 높지 않은데 괜히 행정력을 낭비하고 외국인들의 불만도 늘린것 같네요
21/03/19 21:25
다행히 정부에서도 철회권고를 했네요. 경기도는 끝까지 버티겠죠? 정말 역겹네요. 시킬꺼면 선별진료소나 준비시켜 놓던가, 안산같은 밀집지역에서는 외국인들 선별 진료소 앞에서 5시간씩 줄서서 기다리게 했죠.
21/03/19 19:15
외국인 차별이라고 하면 모를까 레딧에서 racism 운운하는 건 좀 웃기네요. 코로나 검사를 뭐 피부색 따라 시행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인종차별은 어제 모 국가에서 백인남성이 동양인만 죽이려고 찾아다닌 것처럼 특정인종만 노리는 게 인종차별이죠.
21/03/20 10:34
이건 저들 입장이 되보지 않는한 역지사지가 힘들다고 보네요. 따라서 저런 행정명령이 나온거라 보고요.
저는 외국에서 10년 이상 일해왔기에 저들의 반발이 상당부분 공감이갑니다. 나름 소득 상위권에 왠만한 자국민들보다 세금 납부 많이했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외국인 노동자로 싸그리 묶여 차별 취급 받을 때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낄때가 있습니다. 이건 겪어보지않으면 공감이 힘든 부분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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