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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12:30
뭐가 폭망이라는건지...
어차피 이런건 물밑작업이고 성과는 정상회담때 나오겠죠.. 그리고 문재인정권 이제 남아봐야 1년 남짓인데 바이든도 다음정권과 협상할려고하지 문재인정권에 특별하게 뭘 바라지도 않을겁니다.
21/03/18 12:34
공동성명 내용과 기자회견 중 양 장관이 하는 얘기가 완전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거의 없습니다. 이건 주변 외교전문가 백중백이면 그렇게 말씀드릴거에요.
21/03/18 12:37
(수정됨) 당장 중국겨냥하는 발언 나왔다고하면 중국에서 바로 보복들어오는 조치 취할텐데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하는속도가 상상초월인데 세계의 공장인 중국산 원자재 더 폭등해버리면 한국경제도 박살납니다. 안그래도 경기 어려워서 중소기업들 죽어나는 마당에 미국의견 있는데로 다받아줘서 중국과 관계 박살나면 그건 누가 책임지나요? 1년남은 정권이 경알못이라 당장 미국의견 다들어줘서 중국 빡치게했다고 조중동에서 경제 폭망 기사나 우수수 나올테죠 장관급 회담이야 대부분 자기할말하고 의견확인하고 본국가서 정상회담 방향 설정하는거지 큰틀에서 합의는 잘안나오고 미국의 초점은 곧있을 대중국회담에 선제적인 메시지 보내는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네요
21/03/18 12:57
반대로 미국이 제공하는 금융네트워크, 안보우산, 전략적 자산에 대한 접근권, 무역망, 서플라이체인 등에서 배제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편 EU도 어제 신장위구르 관련 중국인 몇명을 제재하기로 했고, 미국도 그제 중국인 24명을 추가로 제재하고 동시에 호주에 대한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으면 관계개선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한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미국의 호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사람들이 정말 신기한게 중국 무서워하면서 미국 무서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21/03/18 13:01
미국이 1년남은 정권에 앙심을 품고 대로 금융네트워크, 안보우산, 전략적 자산에 대한 접근권, 무역망, 서플라이체인 등을 1년안에
다 철수 할거라고 보는게 문제아닌가요? 중국은 만약 한국이 강한워딩으로 미국에 동조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수출 금지 때릴 나라라는건 누구나 다 아는내용아닌가요? 어차피 공은 다음정권에게 넘어간거고 미국은 문재인정권이랑 뭘하려고하지도 않을겁니다.
21/03/18 13:43
비꼬는게 아니라 정말로 궁금한데, 이번 정권 안에 미국이 전격적으로 [미국이 제공하는 금융네트워크, 안보우산, 전략적 자산에 대한 접근권, 무역망, 서플라이체인 등] 에서 대한민국을 배제시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21/03/18 12:37
저도 밥먹으면서 대충 듣긴 했는데 우리쪽에서 미국이 원하는 걸 거의 들어주지 않은 것 같긴 하더군요. 특히 중국 관련해서 말이죠. 근데 이 문제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안 들어줬다는 건... 폭망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는지...
21/03/18 12:30
(수정됨) 뭐 별 기대도 안했지만 그래도 좀 좋게 합의해서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했는데 진짜 밑바닥의 밑바닥을 보여주네요.
이 역겨운 정권을 아직도 1년이나 더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하...
21/03/18 13:20
아무래도 보궐선거다보니까 관련성이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요. 다만 이런거 저런거 다 따지면 운영진 부담이 커질테니 규정대로 처리함은 옳다고 봅니다.
21/03/18 12:36
공동성명에 미국이 어제 언급한 의제(북한의 비핵화,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commitment를 보여주는 워딩도 없어요. 근데 가장 큰 건 한반도의 비핵화는 고사하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단어조차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블링컨은 북한의 비핵화를 노래불렀고, 한국은 이를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워딩으로 순화했는데, 오늘은 아예 한반도의 비핵화마저 빼버렸어요. 어제 김여정 및 오늘 최선희의 압력이 어느 정도 통한 모양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개빡칠 수밖에...
21/03/18 12:35
https://www.youtube.com/watch?v=TlYo6Y2mhrE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공동성명 영상입니다.
21/03/18 12:35
진심 빡쳤으면 합의문 자체가 안나왔을겁니다.
그냥 서로 듣기 좋은말 해주고 만거죠. 1년 남은 정권이랑 하느니 차기랑 하겠다는 생각일겁니다.
21/03/18 12:39
저도 이 쪽으로 봅니다.
트럼프 집권기간에 유럽 한국 일본 어디 하나 외교관계 안 엉키지 않은 곳이 없어서 일단 한국은 의향만 듣고 그냥 마무리한 느낌이 강하죠. 특히 블링컨 장관의 북한 관련 워딩이 여전히 강경 일색으로 변하지 않은 것이 한국과 기브 앤 테이크가 하나도 안 되었을 가능성이... 본문처럼 사고 쳤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미 정부가 현 정부 상대로 뭔가 의미있는 제안을 할 일은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다면 현상유지 정도겠죠.
21/03/18 12:41
저도 이쪽으로 봅니다. 정상회담도 아니고 장관급 회담인데 뭐 거창한게 나오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이쪽은 1년 남았고 저쪽은 이제 막 시작인데 이런 자리에서 거창한게 나오는게 더 웃기죠.
21/03/18 12:46
트럼프 때도 폼페이오가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요?
미국은 외교분야에서 대통령 바로 아래 급을 국무장관이라고 봐야되는데 이걸 단순히 장관급 회담이라고 평가절하할 수 있는지가 의문인데요.
21/03/18 13:17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 때 협상 결렬되고 합의문 자체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즉 진짜로 망한 회담이었다면 합의문이 안 나왔으리란 게 맞을 겁니다.
21/03/18 12:36
(수정됨) 블링컨이나 설리번같은 바이든 밑에 있는 친구들은 그 쪽 업계에서 탑클래스로 프로중의 프로고 미국 체급상 나중에 결국 미국이 원하는거 얻어내게 되있으니 그건 걱정안하셔도 될 겁니다. 지소미아부터 위안부 합의까지 블링컨이 뒤에서 각본 짠건 유명하고 한국 정부는 그대로 질질 끌려갔거든요.
21/03/18 12:36
미일 공동 성명과 비교해봤을때
그리고 기자회견의 워딩으로 봤을때 미국의 의도가 거의 안 들어간 것 같네요... 이번 정권 1년 남았으니 걍 넘어가준거 아닌가 싶은데.. 다음 정권이 이걸 만회가 가능할지..
21/03/18 12:36
개망, 폭망 등의 표현을 쓰신 건 오히려 글의 신뢰도를 깎아먹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소 aurelius님이 격할 때도 표현만큼은 정제된 표현을 쓰시는 부분을 좋게 본 입장에서 말씀 드립니다.)
21/03/18 12:45
사실이라고 해도,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죠.
좋은 선물도 포장 상태가 좋지 않다면 손을 내밀기 어렵습니다. 어떤 글이든 [표현과 무관하게]를 붙일 수 있는 글은 거의 없습니다.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글인데 굳이 격한 표현을 쓰신 점이 개인적으로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21/03/18 12:48
사실이란 말은 함부로 쓰기 어려운 단어죠 사실과 주장을 구분 못할때는 과도한 자기확신에서 비롯되죠 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운동권을 보는것 같네요
21/03/18 12:37
https://news.v.daum.net/v/20210318122816682
일단 기자회견은 이 내용인것 같네요. 국무장관이 확실히 북한인권과 중국얘기를 성명에 담지 못한게 불만인것 같긴 합니다..
21/03/18 12:38
따로 때어보면 그냥 무난하고 별말 없는 성명이네 같은데
이 별말없다는게 문제죠 일본이랑 한 성명문이랑 비교하면 우린 그냥 너무 감자나 고구마 취급 당한거같은데..
21/03/18 12:40
어차피 1년 밖에 안 남은 정권, 그리고 재창출될 가능성도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 정권과 이 시점에 중요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고 웃기는 일이죠. 그냥 현상유지 (미국이 새롭게 추가로 제안한 것은 제외)만 확인해도 양국간에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새롭게 추가된 아젠다는 결국 차기 정권의 대외 정책과 맞물릴 것이니, 그를 위해 밑밥을 미리 깔아 놓은 것이고, 이는 당연히 장관급 뿐만 아니라 관련 사안을 다뤄야하는 실무자들에게 충분히그 의도가 전달되었을 것이죠. 이렇게 흥분하실 일인지?
21/03/18 12:43
(수정됨) 글을 일별하면 "공동성명에 미국이 원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 => "따라서 한국의 외교적 폭망이다"가 주요 논지로 보이는데,
(대우명제를 적용하면 "한국이 외교적으로 폭망하지 않으려면 공동성명에 미국이 원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쯤 되려나요.) ["공동성명에 미국이 원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 => (인과적 중간단계) => "따라서 한국의 외교적 폭망이다"] 위의 중간단계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좀 더 보충해주시면 독자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21/03/18 12:43
저번 글에서 언급하신 관전포인트를 기준으로 제가 받은 느낌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덮고 넘어간 느낌이 듭니다. 특히 한반도냐 인도태평양이냐 어떤 단어를 쓸 것이 궁금했는데 그걸 두 개 다 썼다는 점에서요 특히. 대신 '한미일 3국의 중요성'이라고 일본이 들어간 것은 '웬만하면 일본과 협력 좀 하지'라는 미국 의중이 들어간 거 같고. 전체적으로 중국만 들어가면 미국이 원하는 방향의 성명서인데 중국이 안들어가서 애매해진 느낌. 결국엔 이걸 한국은 '휴 한 턴 넘겼다'라고 할 순 있는데 미국이 '한 턴 봐줬다'라고 생각할지가 미지수라서....
21/03/18 12:46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활용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뢰도는 최저점을 찍을 것입니다. 일단 블링컨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 같아요. 왠만해서 자기가 공동성명에 담고 싶은 말 못했다고 그걸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다 털어놓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동맹국에 대한 배려 없이 그냥 다 지른건, 그만큼 빡쳤다는 의미입니다.
21/03/18 13:00
당장 오늘부터 외인이 죽죽 빼서 지수가 쭉 빠지면 그 말씀이 맞을거고, 아니면 그닥 문제 없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1주일뒤에 지수 보고 평가해보겠습니다.
21/03/18 13:21
사실 지수 문제는 오히려 미국의 의향을 반영했을 때 더 크지 않을까 싶네요.
미국이 우리에게 실망하는 건 장기적 국가 전망이 악화된단 거지만 중국은 당장 내일 죽빵을 꽂을 수 있는 나라이니..
21/03/18 12:44
일본과 한국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미국에 붙어있는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거라 생각지는 않는데
지금 보이는 행동들이 장기간으로 누적되면 근 미래에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지금 당장으로선 미일동맹에 무게를 더 실어주는 정도밖에는 안되지만
21/03/18 12:46
뭐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점수를 선점한 일본은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일 테고, 우리는 원하던 대로 한동안 동북아시아에 머물면서 동북아시아만 지켜보고 있어야할 입장이지만... 뭐,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듯 대놓고 손해는 아닐겁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발 빼서 동아시아로 시장 옮기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중국 시장에서 꿀 빠는게 더 차익은 남을테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중국시장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동아시아에서 그 대체재를 찾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기를 바랬습니다만... 어쩔 수 없죠. 솔직히 요즘 정국 보면 외교에 그리 신경쓸 여유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21/03/18 12:46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쿼드1선라인에 가입 시켜주는거 아니면은 완벽하게 미국에 발 맞출순 없는 노릇이긴하죠.
잊고 계신것같은데 우리는 제일 1선에 선나라라서 전쟁때 가장 크게 피해를 입게될 피해 당사자라는걸 망각하면안됩니다. (뭐 지금 전쟁은 1선의미가 없긴하지만 어쨋든 해양세력의 교두보이고 대륙세력의 입구라는점은 지정학적 위치상 절대불변임) 우리 정부의 입장에선 누구의 편을 들던 우리나라가 전쟁 1선에 서거나 전쟁을 하지않는게 지상과제 일 꺼기때문에 쉽사리 yes라고 하기 어렵고 뭐 미국입장에서도 대선 1년남은 정권 상대로 헛짓꺼리 하기도 싫겠죠. 전반적인 평화무드만 유지하자가 양쪽다 합의될 사항일겁니다. 시간이 지난후 역사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회담이냐라고 묻는다면 yes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밖에 할수 없는것이냐는 저는 이렇게 할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느 미친 정권이 고래들 싸움하고있는데 제일 앞에서서 우리 여기 붙었음 선언하는거면 그게 미친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 정권의 헛짓거리가 문제엿던거고요.
21/03/18 12:47
(수정됨) 그냥 현상 유지인듯여 합의문은 나온거 보면 우린 더 간본다는 거를 미국이 승인해준거 정도로 보이네요 미국은 현상유지를 원하는 거 같진 않지만 일단 그러라고 한 정도
21/03/18 12:47
(수정됨) [중국은 홍콩 경제를 조직적으로 잠식하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만의 인권을 유린하고, 남중국해에서 인권법을 위반하는 주장을 펴기 위해 강압과 침략을 가하고 있다.]
이런 말이 성명에 들어가면 한국의 외교적 대성과인거죠? 쿼드 대신 펜타 만들어서 껴준다든지..
21/03/18 12:50
(수정됨) 외교적 대성과의 주어가 한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본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라든가... 미국도 가능하겠네요.
(2021/03/18 12:50 현재 본 글을 보면 명시적으로 주어를 대한민국이나 한국 등으로 표기하지 않았어요)
21/03/18 12:47
1. 뭐 그냥 무난한 내용(미국 주장에 따르는 큰 피벗 없는)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종래 입장(선택을 미룬다)을 지켜낸 것 같네요.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인이나, 한국 기업들을 생각하면 아태 지역 및 동남아를 언급한 미사여구로 잘 방어해 낸 것 같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정책이 방패 논리로 잘 쓰이네요. 이 부분은 + 점수 주고 싶습니다. 2. 이런 합의?를 보고 흥분해야 할 주체가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일본? 영국? 검은머리 한국계 미국인? 한반도에 사는 한국 국적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방어였다고 봅니다.
21/03/18 12:48
미국 : 인도태평양에서 동맹으로서 함께 역할을 다하자
한국 : 난 그냥 북한한테만 집중할래 그 이상의 역할을 바라지 말아줘 이런 느낌이네요
21/03/18 13:13
[서욱 / 국방부 장관]
...한미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국의 공동 이익인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21/03/18 13:22
트럼프 정부가 막 끝나기 직전에, 그때 국무장관 폼페오가 국무부 사이트에 한국의 신남방 정책은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과 연계하겠다고 써붙인 적이 있습니다.
21/03/18 12:50
아무 내용도 없는 회담이긴 하네요.
그나저나 중국과의 관계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냥 영원히 간보자는 말씀인가요. 그런게 가능하긴 한건가...
21/03/18 12:50
어, 사실 외교알못 입장에선 그렇게 망한 것인가 싶긴 합니다.
전 오히려 직접적으로 얘기만 안했다 뿐이지 결국 우회적으로 할 말 다 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중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워딩만 뺐을 뿐 인도 태평양 평화 안보 강조, 아세안, 태평양에서의 공조 등은 결국 나타내는 바가 명확하고, 북한 관련해서도 한반도 평화 어쩌고 하는 개소리보단 그래도 핵이랑 탄도미사일 문제를 언급하고 넘어갔고요. 발언 수위가 아쉽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론 전작권 부분이 제일 이해 안됩니다. 굳이 우리가 전작권을 돌려 받는다는 언급을 하려면 반대급부로 우리도 미국 측의 요구도 받아들인게 있어야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21/03/18 12:58
그보다는 미중간 대립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는 판국에 우리 정부의 시각은 많이 나이브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정부는 미중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지만 충돌이라고 부를 수준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일 테고, 글쓴 분은 그보다는 미국의 의지가 훨씬 확고한 편인데 우리가 그걸 오판하고 있는게 아니냐고 보시는 걸테고...
21/03/18 12:58
미국이 원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들어갔다..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대로 안했으니 외교 망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일본처럼 지금 당장 강하게 중국에 대한 강한 워딩을 최대한 미뤘고 대립각을 안세웠다가 될수도 있는거 아닐까요? 그럼 한국이 원하는 대로 된거 같은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망했다고 봐도 돼긴 하겠네요. 바이든 첫 임기 동북아에 대한 외교로 장관 두명이나 밀어넣어서 쿼드 숫자를 늘릴려고 했는데 첫단추부터 실패했다? 뭐 망하긴 했네요.
21/03/18 13:01
쿼드는 이미 용어인 'Quad' 그대로 4국가 미국-일본-인도-호주 라 한국이 낄 자리 자체가 안주어졌고,
한국은 쿼드 플러스 후보국중 하나로 지정되있는거니 숫자 늘리고 자시고는 딱히 상관없을겁니다.
21/03/18 12:58
애초에 미국은 정권초, 한국은 정권말의 시기상 영양가 없을거라 본 회담이라 예상대로 끝난거지 폭망이랄게 있나 싶네요.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우리의 스탠스에 따른게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와 국력에서 나오는거구요. 미국입장에서는 우리를 중국에 대한 냉전 시기의 쿠바로 만들고 싶겠지만 그걸 그대로 받을수는 없는거구요. 대놓고 친중 친북하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지금 미국도 중국에 대해 전시에 준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것도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덥썩 물어주는거 자체가 리스크를 너무 크게 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1/03/18 12:58
(수정됨) 근데 이건 선게감은 아닌데 정치탭이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선거 기간이라고 모든 정치글을 무조건 선게로 보낸다는 것은 괴랄한 규칙이라고 보구요.
21/03/18 12:59
일단 한일관계에서 미국이 한국편 들어줄 가능성은 이제 소멸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나라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어쩔수없는 선택을 한거 같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1년도 안남은 사실상 죽은 권력인 문재인과는 얘기할거 없으니 대충 넘어간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되고 박근혜는 죽은 권력이니 대화할 필요없다고 한게 오버랩되는..)
21/03/18 13:04
지금 반일에 더해서 반중,반북하고 친미 하자는건가요?
이렇게 친미하면 외교적으로는 성공하고 경제적으로는 개망할거 같은데...
21/03/18 13:05
[인도태평양에 대한 commitment도 없고, 중국에 대한 언급도 없고, 심지어 북한의 비핵화조차 안들어갔어요. ] 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아래 문장들이 이에 관련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폭망이라고 하시는건가요? "양국 장관들은 70년 전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다. 범세계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한미는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 양국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 하여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저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워딩에서, 비핵화 이외의 다른 해석이 내려지지 않는데 이 부분이 비핵화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미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강조하였다. 양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다른 지역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헌신해 나갈 것이다. " 에서 신남방정책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이니 (약하긴 하지만) 탈중국 사인이라고 볼 수 없나요? 제가 느끼기로는 미국 하는말 알겠는데 일단 발표는 순하게 하게 해달라.. 하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외교알못이라 잘못 해석하는건가요?
21/03/18 13:18
[서욱 / 국방부 장관]
...한미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국의 공동 이익인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심지어 "완전한 비핵화" 워딩이 서욱 국방장관에게서 나왔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하겠다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21/03/18 13:23
'양국장관들은~ 한미동맹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동맹이라는 상투적인 표현)
'북한 핵/탄도 미사일 문제' (원래 미국이 원하는 표현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고,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둘다 아니죠)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하에 다루어져야~, 고위급 협의를 계속하기로~' (지금 합의된거 하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신남방정책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 인태지역을 만들기위해' (인도태평양전략에 속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는 의미에 가깝죠)
21/03/18 13:37
"미일장관은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전과 번영의 초석임을 인식하며 양국의 동맹 관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새롭게했다."
"양국 장관들은 70년 전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다. " 동맹 표현은 비교가 되고있는 미일회담에 비교해 봐도 비슷한 표현으로 보이네요 미일동맹=초석, 한미동맹=핵심축 핵 관련해서는 서욱 국방장관에게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워딩이 들어갔습니다. 조율-협의 계속 워딩은 확실히 미일 회담에 비해 많이 들어간 경향이 있긴 하지만.. "미일장관은 미국에서 각종 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일의 전략 ·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했다" 하는 표현등이 저쪽에서도 보이네요 신남방 관련은.. 제가 신남방정책과 미국 인태전략이 배치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반박하지 못하겠고, 좀더 공부해보겠습니다. 다만 직접 비교해보면 확실히 중국에 대한 워딩이 큰 차이가 있긴 하네요. 우리나라는 수출비중이 경제에서 너무 크니 일본같은 워딩을 당장 못하나 봐요.
21/03/18 13:43
기자회견장 서욱장관 발언은 그냥 하고싶은말 한겁니다.
그런식으로 하면, 미국쪽 장관이 한 말인 '북한의 인권문제', '중국문제'등도 합의된 거라고 보는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기자회견장에서 쓴 워딩과 상관없이, 성명문의 표현이 중요한겁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원래부터 한국에서 밀던 표현이었고,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에서 밀던 표현이었는데 둘다 안들어가고 북한핵/탄도미사일이라고 한것 자체가 합의가 안됐다는 증거고요.
21/03/18 14:04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https://www.ytn.co.kr/_ln/0101_202103181251284286 "일단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역내 점증하는 도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뭐냐, 중국이라는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던 거죠.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해서 공동성명 부분은 양보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자회견에서는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콕 집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앞으로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다. [보통 이렇게 합의문이 조율되면 기자회견도 그 합의문의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는 그런 관행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한 발 더 나갔다는 것은 이 부분만큼은 미국이 한국에게 앞으로 계속 요구하겠다. 나름대로의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가 한미 간에 어떻게 거래되느냐가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동맹 협조의 정도를 앞으로 좌우하는 주요 지표가 될 것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그래서 제가 이번 2+2 기자회견을 상당히 의미 있다고 평가한 겁니다." 기자회견에서 쓴 워딩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21/03/18 14:09
그 합의문의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게 기자회견입니다.
당연히 기자회견장 워딩도 중요한데, 합의문만큼은 아니죠. 합의문은 양측이 서로 조율해서 말하는 단어들이고, 기자회견장은 조율하지 않고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회담 처음부터 얘기나왔잖아요.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근데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하는건 전혀 의미가 없죠. 합의문엔 반영이 안됐으니까.
21/03/18 13:51
북한 핵/탄도 미사일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보다 한 발 더 나간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핵+미사일이니깐요.
일반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 북한 비핵화 > 북한 핵+알파(미사일 or 대량살상무기) 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21/03/18 13:56
아뇨, 서로 이견이 있으니까 아예 국소적으로 문제를 축소시켜버린겁니다.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잖아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간의 차이는 범위의 문제인데, 핵/탄도미사일 문제는 아예 그것에만 국한된 문제입니다. 없애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자는 소리잖아요. 거기다 그 후의 문장들까지 포함하면, 핵/탄도미사일 문제는 앞으로 조율하면서 협의 다시하자라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21/03/18 14:00
그렇게 해석하면 이야기가 너무 이상해 집니다.
핵+탄도는 어떻게 생각해도 핵+알파죠. 없애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자는 소리잖아요 라면 없애는 것 외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건데, 한미 어디에서도 비핵화 외의 해결을 천명한 적은 없습니다.
21/03/18 14:05
그러면 성명문에 비핵화라고 내용이 담겼죠.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에서 밀던 표현이고, 북한비핵화는 미국에서 밀던 표현입니다.
애초에 합의가 된거면 그냥 비핵화라고 써버리고 맙니다. 그게 외부발표문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 비핵화라는 단어조차 쓰지 못할정도로 이견이 있었다는 소리죠. 그러니 문제를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하에서 이루어져야한다', '고위급 회담을 계속하기로 했다'라고 추가적인 문장이 붙었잖아요.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하에서 대북전략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지금 조율이 안된다는걸 풀어쓴거죠. 이견이 심하니까 어느쪽 표현으로도 정리 못하고, 핵/탄도미사일이라고 딱 집어서 문제를 극소화시켜버린겁니다. 나중에 어떤식으로든 대응가능하게요. 오히려 아이군님이 너무 넓게 해석하시는겁니다.
21/03/18 14:17
네, 그러니 합의가 안됐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냐 북한이냐 할것없이 비핵화라는 단어를 못썼다는것 자체가요. [허용가능하다]가 아니라, [비핵화라는 단어조차 못쓸정도로 합의가 안됐다]입니다. 핵/탄도미사일문제가 보다 큰 개념이 되려면,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제한'같은 식으로 두가지 문제가 좀더 명확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핵/탄도미사일문제라고 두루뭉술하게만 써놓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내용조차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합의해서 '조율된 목소리'를 내자는게 전부에요. 저건 합의는 안되는데, 언급은 해야하니까 그냥 짚고 넘어간 수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문제를 짚기는 해야한는데, 비핵화라는 단어조차 합의가 안되니까 '핵/탄도미사일 문제'라고 썼다고 봐야하고요.
21/03/18 13:08
이번 회담이 미일회담 이후에 이루어졌고, 미일회담의 성명과는 완전히 다르다는게 문제인거죠.
미일회담에서는 이견없이 양쪽이 원하는 바가 모두 성명으로 채택되었는데, 한미회담은 두루뭉술한 표현들만 있고 한국쪽의 의사만 반영된듯한 성명문이니까요. 거기다 aurelius님이 보시는 포인트는.. 회담 이후에 서로 다른얘기 한다는 점이기도 하고요. 2+2회담이 무게감이 있는 회담이라는것까지 감안하면, 그냥 무난하다는 평가를 할 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쪽에서 이번 회담 시작하기 전에, 빠른 정상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했던것 같은데.. 아예 후순위로 밀려나지나 않으면 다행이겠네요.
21/03/18 13:13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한국 같은 상황에 놓인 동맹국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포용해야 하는거죠.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중국만 더 좋은 일 시키는 꼴 아니겠습니까?
21/03/18 13:17
솔직히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것은 절대 상수고 한국이 기어들어가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타이밍을 언제로 잡냐의 문제일 뿐이고...
21/03/18 13:18
(수정됨) 미국이 수에즈 사태때 당시 식민지 유지하고 있던 영국 프랑스에게 석유 제재까지 가하며 미 해군에게 무력시위까지 시키며 협박했습니다. 미국은 따뜻한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지극히 냉혹한 국가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간겁니다.
21/03/18 13:13
사드 때를 감안하면 이번 성명은 현 정부가 중국한테 간접적으로 전한 메세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 할만큼 했으니까 나중에 미국 압력에 굴복하더라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셈" 이런 비슷한 거요. 뭐 미국도 우리가 한번에 편들면 좋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 앞으로 계속 논의가 있겠죠. 이번에 미국편 안들어줬다고 해서 모든 관계 끝장난 것처럼 볼 건 아닌것 같습니다.
21/03/18 13:14
현정부 요즘 외교보면 진짜 어떻게든 어그로 빼보겠다고 온힘을 다하는거같았기에 이럴거같긴했습니다.
불과 1년반전 죽창가를 부르던 정권이 3.1절에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부르짖는걸 보세요. 강제징용 재산환수 집행 미룰수도 있다고 제의하고 판결 곤혹스럽다고 시인하고 올림픽 성공 응원하고 등등... 자기 지지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전략인데도, 그 여론 눈치보는거 좋아하는 문정부가 일본코인을 탔습니다. 이거 자체가 일단 미중 갈등 사이에서 어그로 빼고 살고보겠다라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우린 한미일 세트메뉴로 묶여서 팔리겠단 의지 같거든요. 솔직히 잘 될지는 의문이지만 비이성적이라곤 보진 않습니다. 어찌됐든 중간에 끼이면 죽는게 한국이니만큼 일본코인도 타보고 레임덕 핑계도 대보고 남은 1년 사이에 중국이 양보하길 비는수밖에요.
21/03/18 13:14
차라리 믿을만한 전문가가 이번 외교 망했다고 하는게 낫지 인터넷 논객이 보고 싶은거만 보고 망했다고 하면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안그래도 가짜 뉴스 많은 판에 말이죠.
최근 외교 뉴스 가지고 말이 많은데 미국이랑 중국 무역 분쟁이 정말 심화되면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이 1차 타격이겠죠. 미국 기업들이 철수하기로 마음 먹지도 않았죠. 이런 상황을 보고 "정말 미국이 중국이랑 외교/수출 단절할 수준의 마음"을 먹었다고 보기 힘들지 않나 싶네요. 우리가 미국에 찰싹 붙기로 했다고 가정하고 중국이랑 미국 혹시나 화해 모드라고 가면 우리는 개작살 나는겁니다. 대장은 손 못대니 그 밑에 꼬붕들만 작살 나는건 누구나 예상하기 쉽지 않나요? 적어도 미국에 붙기로 마음먹는건 대세가 미리 둘 사이가 장기적으로 멀어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올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 기업 중에 수입 원자재 가공해서 파는 기업들이나 수출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이 님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중국산 야채 수준이 아니라는거죠.
21/03/18 13:15
어차피 미국이 버릴 거였으면 바로 버렸겠죠. 미국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도 버릴 수 있는 나라인데(진짜로 버릴려고 했음)
한국이 뭐라고 안버리겠습니까 다만 정권 말기라서 더 이상의 진전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해서 그냥 우리 소통 잘하고 있다 정도의 결과를 낸 정도로만 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정권하에서의 한미 양국의 입장차는 잘 알겠는데 중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분명 중국 공산당의 입장이야 한국은 미국 따까리고 경제적으로 종속되어있고 미국편 붙으려고 하면 한한령 한방이면 끝 이정도 생각으로 나오는지 어쩔지는 몰라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랑외교가 한국 내부 심리 깊은곳에서부터 목구멍까지는(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절대절대 미국편이고 자유주의 소속이야 라는 말을 내뱉게 할까말까 고민할 정도로 올라오게 만드는데 신기합니다. 분명 중국 내부에서도 전랑외교가 한국을 점점 더 미국에 가깝도록 밀어주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이미 종속되어있으니 마음껏 휘두른다는 말도 이제는 공허하게 들리는게 중국의 경제성장이 계속될수록 한국의 파이는 빼앗길거란 말입니다. 이미 소비재는 중국 내수기업의 발전으로 인해 공산재는 몇몇 품목 말고는 안팔리며 B2B에서도 중국기업의 성장이 계속될수록 한국의 대중수충은 줄 어들텐데 그때가서 중국의 내부 기업이 한국 기술력을 다 압도해서 한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안사게 되면 중국기업 입장에서는 좋은것이겠으나 한국이 중국에 물건 못판다고 팔아달라고 친중 정책을 할지 아니면 어차피 이제 경제적으로 아쉬울것도 없는데 물불 안가리고 친미를 하고 중국의 눈에 가시가 될지는 모르는 것인데 중국 공산당은 당연히 닥전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21/03/18 13:15
글쓴분의 워딩만큼은 아니지만 우려되는 결과이긴 합니다.
지금과 같은 스탠스가 향후에 패싱+보호받아야 할 순간에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선택을 미루면, 나중에 미국도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는 선택을 미루거나, 유예하겠죠. 예를 들자면 정말 한국이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제2의 애치슨라인에 제때 한국을 포함하냐마냐 정도..? 여러모로 한국의 대외적 입지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수평적 관계가 아니니까요.
21/03/18 13:26
뭐 근대이후에 625때 뺴고 한번도 미국이 우리편을 제대로 들어준게 없는건 맞는데 주변국 이해관계문제때문에
사실 이런건 그냥 시간이 지나서 평가가 되는문제라 지금당장 뭐가 맞다라고 이야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정권이 별 삽질을 다하고있는데도 지금은 선택이 이거박에 있을수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21/03/18 13:58
그렇긴합니다.. 근데 뭐 근대 조선-대한민국 질곡의 역사속에서 안타까운거죠. 좀더 우리편을 들어줬으면 하는건데
외교라는게 국익의 도모가 최선인 아귀다툼의 장이라서 결국은 나라가 힘이 없었던게 문제죠. 뭐 625는 우리편 안들수가 없는게 뭐 냉전대리전이라서 미국이 절대 내어줄수없는곳이었어서 지정학적위치도 그렇고..
21/03/18 14:09
지정학 위치 그건 6.25 이후 한참 지나서 얘기라고 국방편찬위원회에도 나오고 실제로 1.4 후퇴 이후 철수 플랜까지 짜고 실행하는 직전까지 갔죠. 당시 미국의 주안점도 그렇고 미-소 경쟁의 메인 프론트는 어디까지나 유럽이었기에 유럽 동맹국들에게 보이는 하나의 예로서 참전할 필요성을 느낀거지 미국이 본 지정학 가치는 얼마 없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21/03/18 14:14
(수정됨) 뭐 2차대전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 선전포고도 없이 전쟁질이야라는 전세계적으로 어그로가 몰린거 아니였으면...흠
이제 막 유엔이 만들어지고 얼마 안된 시점이라 존재증명도 해야할판이였으니 유엔군이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적을 정해놓고 결성도 되고 말이죠... 그후의 유엔 평화유지군같은 케이스와는 완전 다르죠 크크
21/03/18 14:19
한국의 지정학위치를 과평가하시는 분들 참 많더군요.
에치슨 라인 보면서 한국의 지정학가치가 얼마냐고 물었을때 답변이 참 궁금해지네요. 현재의 지정학가치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 봐야할테고
21/03/18 13:19
우리나라 입장 고려해서 중국 관련해서는 일부러 세게 워딩 안나가도록 배려한 문구같은데..
뭐 암튼 망했음. 암튼 사고쳤음. 이라고 하시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은 오늘 잘 오르고있네요. *선거게시판이 열리면 정치와 관련한 모든 게시물(정치탭 포함)은 선거게시판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선게로. ** 자게 일반탭에 쓰시고 싶으시면 누가 잘했네 못했네 문재인 정부가 사고쳤네 폭망했네 이런거 싹 빼시고 그냥 담백하게 회담 내용 소개와 앞으로 벌어질 국제정치학적 정세에 대해서만 논해주시면 됩니다. 정부를 까는게 문제가 아니라 칭찬하고 싶을때도 마찬가지고요.
21/03/18 13:23
(수정됨) 대중 최전선 포지션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극대화시키지 않는 한국은 장기적으로 모든 산업 기반이 위태로워진다고 봅니다.
경쟁자이자 거대한 위협이기도 한 중국이 바로 옆에 붙어있고 내적으로도 영향이 막대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중 전선에서 핵심적 지위를 잃으면 한국의 생존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에 얻을 큰 이익을 위해서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2선에서 보조적 역할같은걸 할수는 없습니다. 그거 계속 하다가는 점점 더 중국 영향권으로 들어갈 뿐이죠. 지금은 전시입니다. 입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과정 그 자체가 전쟁의 내용이구요. 남한 내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매우 현대적이고 부드러운 방식의 전쟁입니다. 바다를 택하면 번영을 얻고, 대륙을 택하면 민족의 자주와 존엄, 그리고 쇠망을 같이 얻게되죠.
21/03/18 13:24
뭐가 망했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이 목말라서 물을 마심 -> 대한민국은 물부족국가 -> 수자원 고갈 발생 -> 문재인이 대한민국 망치고 있다. 뭐 이런 논리이신가
21/03/18 13:26
반미주의자들이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노무현때 한번 문재인때 한번 보여주는군요. 그때 한번 맞았으면 됬지 짐승도 맞으면 알아듣습니다.
21/03/18 13:26
일단 선게로 간다고 가정하고 적자면...사실 당연합니다. 그놈의 종전이 문제입니다. 종전을 하려면 중국건들면 안되죠, 구슬릴려면 북한 핵 포기시키겠다고 하면 안되죠, 그나마 아주 통 크게 양보한게 한미 연합훈련일겁니다. 이것도 하기 싫을거에요. 대통령 한명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국가 명운이 갈리고 있는겁니다.
21/03/18 13:28
다른 건 몰라도 나중에 또 뭔 일 있을 때 "우린 할 말 있다!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망상발언이나 안 했으면 좋겠네요
21/03/18 13:29
(수정됨) 트럼프때라면 미국이 어떻게 심하게 제재할텐데 바이든 정부는 오히려 그렇게 안해서 당선된 정부라 그렇게 가지 않을거라고 봐야죠 오히려
21/03/18 13:32
아뇨. 역사적으로 미국 민주당이 더 가차없었습니다. 서열정리 확실하고요. 트럼프는 그냥 미친자였어요. 지 이득이나 기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수 있는 부분에서는 놀랍도록 너그러운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남북평화쇼가 가능했던겁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말도 안되는거였거든요.
21/03/18 13:35
서열정리야 언제나 일본이 어차피 우위였고 금융네트워크, 안보우산, 전략적 자산에 대한 접근권, 무역망, 서플라이체인등에 배제 안한다는거죠.
21/03/18 13:29
인도태평양에 대한 commitment도 없고
->한미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강조하였다. 양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다른 지역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헌신해 나갈 것이다. 중국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쓰는 표현이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것이다. (by 조선일보) 심지어 북한의 비핵화조차 안들어갔어요.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한미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공동성명 채택 후 기자회견에서 서욱 국방장관)
21/03/18 13:32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방금 내용을 봤는데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공동성명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동북아 지역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협력 문제, 이렇게 크게 봐서 4가지 분야로 나눠서 설명이 되어 있구요. 처음부터 한미동맹을 보면 이번 방위비 분담 문제 타결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고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한국과 미국 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인데 이 정도로 진전이 있었다, 이 정도 되면 비교적 긍정적인 협의가 이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확장억제 공약이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 재확인이 된 겁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한미동맹의 관계가 뭔가 훼손이 된 게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을 그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1/03/18 13:37
(수정됨)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국민의힘 천안시 당협위원장)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의미 있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세련된 외교 방식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 건 확인이 되잖아요.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조금 더 부각시키려고 하고 한국은 한반도 문제를 조금 더 설득하려 했는데 이견은 확인됐어요.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이견을 어떻게 보면 같이 조율해서 덮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세련되게 잘 표현했다는 점은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구요. 전반적으로 총점을 준다면 다만 아쉬운 점은 약간 덧셈이 아니라 뺄셈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면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넣고 싶은 것을 조금 더 넣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넣고 싶은 부분을 조금 더 넣는 덧셈으로 갔다면 이 한미동맹이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겠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정도 합의문을 보면 사실 트럼프 행정부 때 만들어진 합의문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조금 더 토의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견이 확인됐는데, 그 부분을 녹여서 공동합의문에 넣을 수 있었다면,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시사하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대화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그랬다면, 한 단계 더 높은 이번 2+2 회담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아무튼 현재 한미의 시각차가 잘 드러났지만 그것을 외교적으로 세련되게 잘 표현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풀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긴 2+2 회담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21/03/18 13:42
지금 이걸 근거로 가져오신거라면.... 잘못 가져오신겁니다. 지금 신범철 원장도 망했다는 걸 외교적으로 풀어쓰신 거잖아요..
21/03/18 13:47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의미 있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높게 평가합니다."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망한" 회담에 대한 워딩은 아닌 것 같은데요..
21/03/18 13:49
https://www.ytn.co.kr/_ln/0101_202103181251284286
전부 읽어보세요....딱히 회담이 망했다고 말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망했으면 그냥 망했다고 하지 시청자들한테 외교적으로 풀어서 얘기할 이유가 없죠.... 시청자들이 외교관도 아니고..... 아 물론 [한미 양국간의 의견차이가 심하다 = 망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만....
21/03/18 13:55
혹시 aurelius님께서 '내가 신범철 센터장을 잘 아는데 저 사람이 이런 말 하는건 망했다는 뜻이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거라면..... 어느 부분에서 그런 면이 보이는건지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열댓번을 다시 읽어봐도 어느 부분이 '망했다는 걸 외교적으로 풀어서 쓴' 부분인지 잘 모르겠네요.....
21/03/18 13:30
중국 레이드에서 1번 탱커 자리를 걷어찼으니 폭망이라는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폭망쯤 되려면 1번 탱커 자리를 꿰찼는데 템분배에서 밀려버리던가 이니시건거에 빨려들어갔는데 나머지는 반응 안하던가 쯤 되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이니시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는건 누구나 느끼는거지만 내 궁으로 걸지 후진입할지 스킬분배 어떻게 할지는 오더랑 미리 협의 정도는 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애매한 타이밍에 페이스체크하다가 짤리면 누가 욕먹나요
21/03/18 13:54
잘 모르지만 사드 때 처맞은거 보면 제일 먼저 맞기 좋은거 같아요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보복수단도 많으니까요 1번은 아니라도 맞으면 탱커겠죠
21/03/18 13:57
(수정됨) 뭐 대충 구도 보면 한반도만 유독 중국쪽으로 돌출되죠...원래 이런 돌출부는 쳐맞기 딱 좋...
사실 지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최우선 손절대상이고요...크크 이건 우리가 열심히 미국에 아부한다고 해결될게 아니라서...
21/03/18 14:00
미중간 세계3차대전이 벌어진다면 대만과 함께 중국의 미사일 샤워를 받아내는 메인탱커가 되겠죠...
경제전쟁에서는 멘탱을 못할 것 같네요.
21/03/18 14:05
이것이 말로만 듣던 독일식 통일?!
북한을 강제 병합하고, 통일에 반대하는 주변국들과 모두 한판 뜨고, 최종적으로 시진핑을 포로로 잡아 자금성에서 한국 통일 선포..
21/03/18 13:31
미국은 적극적인 대중압박 참여를 원하며 순방중이지만 한국은 인도 태평양지역의 문제에는 적당히 2선에서 서포트하는 역할로 만족하겠다던 이전의 입장을 고수했네요. 인도태평양지역분쟁에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시던 입장에서야 폭망으로 보이시겠지만 미정부도 한국이 자원해서 최전선이 될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늘 하던대로의 한국이라고 보겠지요.
현 중국 제재에서 한국은 지정학적 키 플레이어는 아닙니다. 산업과 인적자원에서의 서포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21/03/18 13:33
그냥 까놓고 말해서
서로 얻어간게 없는데 문재인 정권이야 1년 남았으니 한미관계가 자신들 뒤로는 어떻게 되든 알바 아니고 다른데랑은 쿼드니 뭐니 하고 특히 일본이랑은 다 회담하고 성명내는데 우리는 뭐냐 뒤로 밀렸냐 한미동맹이 어쩌냐 저쩌냐 이런 소리들 안나오게 된거고 미국이야 일본 오는김에 들려서 왔는데 얻어간게 없으니 1년동안 패싱하고 다음정권이랑 얘기하겠다는 결론만 내고 갔겠죠 그냥 두루뭉실한 성명내용이 그걸 말하는걸테구요 망했다보다는 그냥 미국이 온 이유에 비해 얻어간게 없다가 정답이 아닐지
21/03/18 13:34
무조건 망해야되니 망한거죠.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전승절 참여해서 미국 빡돌아버리게 만든건 기억에 없죠. 그것보다는 훨씬 잘한 것 같은데 말이죠.
21/03/18 13:35
제목 워딩이 쎄서 도대체 뭔가 했는데... 이 정도면 솔직히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 아니었나요? 임기 말이고, 온갖 악재 다 터져서 민심 잃고 힘 다 빠진 정권이 현상유지 수준 이상의 유의미한 협의 낼거라고 보는게 오히려 이상한데요. 현 정권의 외교정책에 대한 호오를 가리자면 불호에 기울어져 있는 입장이지만, 어지간한 장삼이사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를 두고 이리 호들갑을 떠시면 솔직히 식견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번 글은 실망이 크네요.
21/03/18 13:37
공감합니다. 지금 정권 외교 전략 수준으로는 솔직히 꼬마 감독의 그 유명한 짤방이 떠오를 뿐입니다 크크크;; 뭐 하다 망할바에야 아무것도 안 하는게 낫죠 차라리...
21/03/18 13:48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6/11/789370/
[한일군사정보협정 내일 가서명…최순실 파문 속 강행 논란] 2016.11.13 이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에 가서명에 이를 정도로 서두르는 것으로 최순실 씨 국정농단 파문에 온 시선이 쏠린 틈에 부담스러운 이슈를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2년 6월 일본과의 GSOMIA 체결이 ‘밀실 추진’ 지적 속에 서명 직전에 좌초한 이후에도 줄곧 군사적으로 GSOMIA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71564.html [한일군사정보협정 공개하라!’ 카메라 내려놓은 사진기자들] 2016-11-23 항의하는 사진기자들 사이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조인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국방부는 협정조인식 사진을 제공키로 했으나 사진기자들의 공개요구에 반발, 나승용 대변인실 공보과장은 '사진 제공도 하지마'라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기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런일이 있었던걸 생각하면 뭐...
21/03/18 13:35
어느정도 실패냐에 대해선 평가가 다를 수 있는데 분명히 실패한거고 폭망이라는 평가도 들을만하다고 봅니다. 중국 심기를 안 거슬리게 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 심기 건들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쪽은 완전히 미국입장을 다 반영하기 어려워도 북한 쪽은 미국입장을 반영해줬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아쉬운게 있지만 북한에 크게 아쉬울게 있나요. 정권 초기 트럼프 심기 맞춰주던거 생각을 해야죠.
21/03/18 13:38
(수정됨) 일본의 입장 표명만큼 미국에 대한 전면적인 협력 의사가 선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날 것이다....라는 해석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명하지 않았다는 거지 비슷한 내용을 다 돌려가면서 말하고 있긴 하죠. 이건 한국과 일본이 처해있는 상황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 차이를 염두에 두고 있을거고, 그 차이로 인해 일본 쪽에 앞으로 더 공을 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곧 한국을 완전히 논외로 한다는 의미로 이어지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까놓고 말하면 미국이랑 서로 의사 확인한 다음에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았다고 하고 현상 유지한거죠. 이 시점에서 현상 유지를 한 것이 나중에 가서 3차 대전이라도 벌어진다면 중대한 외교 실패로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요.
21/03/18 13:43
그래도 북한 타령만 줄창 하다가 파토나지 않은게 어딥니까. 오히려 최악은 피했다고 봅니다 흐흐 진짜 눈치없이 북한 드립만 칠까봐 걱정했다구!
21/03/18 13:44
망해야 한다 운운하는 사람들은 그럼 문정권의 외교는 무조건 잘 되야한다고 외치고 싶은건지 크크
하긴 그런 정부였음 지소미아 만지작 안거렸겠죠. 뭐 백번 양보해서 지소미아는 그렇다치고 반미정서 강했던 노무현때조차도 일개 주미대사가 헛소리한 적 있긴했나요?
21/03/18 13:45
이게 미국이 과연 진심으로 중국을 때릴지가 의문이라서 말이죠.
당장 애플 아이폰을 비롯한 미국에 본사를둔 유수의 다국적 기업은 중국에서 많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강하게 가는데 중국이 양보해버리면 한국만 죽는 상황이라서요. 미국이 정말로 중국을 냉전수준으로 봉쇄 할 생각이 있고 행동에 보여준다면 그 행동에 맞춰서 하면 될겁니다. 멘트도 일본하고는 여건이 달라서 다르게 갈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말이죠.
21/03/18 13:47
(수정됨) 사드때 당한것도 있고 한국도 호주 처럼 미국에 볼맨 소리할 정도 명분은 있죠
중국이나 미국과의 경제적 부분을 생각할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말고 최대한 시간 끌어야죠 저도 뭐가 상식적으로 망했다는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외교적으로 한국이 뭘 잘못 했다는거죠 국익을 위해서 눈치 잘 살피고 시간도 벌고 나쁠게 없는데요 어차피 미국편 들거야 뻔하지만 우린 할만큼 했다 명분도 쌓아야 나중에 중국하고 교섭 여지도 생기는 거구요 외교가 스타크래프트가 아닙니다 scv는 죽어도 되지만 여기 수많은 직장인과 자영업 하시는 피지알러들은 스크린속의 일꾼들이 아니잖아요
21/03/18 13:51
이 정부는 1년 밖에 안남은 주제에 미국말에 토달지 말고 따라야지 왜 버팅기고 미국 화나게한거냐 로 읽히네요. 한결같아서 좋습니다.
21/03/18 13:55
단기적으로 경제적 군사적으로 폭망하더라도 중국하고 화끈하게 한판 붙겠다는 의사표현이 없어 외교적으로 폭망했다고 하시는 데
전 그닥 동의할 수 없네요.
21/03/18 13:55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쫓아갔어도 한미동맹
안망했어요. 망했으면 좋겠어 라는 글로밖에 안보이는군요 우리가 미국이 하라는대로 다하는게 동맹인가요. 일본도 중국과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때 미일동맹 망했다고 하던가요
21/03/18 13:58
솔직히 폭망이라고 하려면 예상외로 나와야 할텐데 전반적인 반응들보면 일상적인 반응같고
이러한 선택의 결과가 폭망일지 아닐지는 시간만이 알려주겠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봅니다.
21/03/18 14:00
글쓴분 스탠스 기준으론 망한게 맞죠. 당장 오늘부터 중국과 단교하고 일본과 뭐가 있었던거 같지만 사소하니까 넘어가고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되는게 최상의 시나리오였는데 아쉽네요
21/03/18 14:18
(수정됨) 글쓴이를 비판하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진지하게 보자면 설령 헌납한다고 해도 미국에서 받지 않겠죠. 한국보다 더 중국 러시아 일본 저격하기 좋은 시베리아 극동 지역을 러시아 제국이 알래스카 판매할때랑, 레닌이 소련 세운지 얼마 안되서 판다고 제의할때도 미국은 온갖 유라시아의 분쟁에 휘말려 대규모 지상군을 배치하는등 문제 때문에 오퍼를 2번씩이나 거절했으니까요. 미국이 원하는건 해상에서의 아웃복서지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인파이터가 되길 원하는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반도는 그 분쟁빈도가 저 극동 시베리아보다 훨씬 높은 동네니 더더욱 그렇고요.
21/03/18 14:14
미국 입장에서 해석해보자면 말도안통하고 1년 남은 정부랑 입씨름하느니 그냥 다음 정부 나올때까지 기다리자...정도의 느낌이긴 하네요.
21/03/18 19:05
제가 생각하는 바와 일치하기 때문에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기고글로 갈음합니다.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1/03/15/GAUD5GZQUNA67BSPRZVYQLHRXI/
21/03/18 19:18
외부자 입장이 아니라 실제 국정운영의 중추에서 정책을 결정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드 사태 이상의 역풍은 중국이 현재로서 과연 추진할만한 힘과 여유가 있을까요? 그걸 빌미로 미국이 중국을 더 제재하고 옥죌 수 있다는 건 생각 못하시나요? 심지어 쿼드에 참가의향을 표명한 국가를 제재하는 건 미국의 국가위신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미국이 오히려 더 오버하면서까지 중국에 보복할 수 있는데 말이죠?
21/03/18 19:28
MB정부 이후로 은퇴하신분이니 원로 정도로 표현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거 같네요..
쿼드에 참여하는 걸로 확실한 이득 그러니까 중국을 등져도 될만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저도 찬성하겠지만 그걸 상쇄할 이득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원래 미일동맹 급 이상의 우방국은 아니었고 쿼드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미동맹이 사라지는것도 아니죠. 미국을 상당히 믿으시는거 같은데 정작 사드 때 미국이 뭘 도와주기나 했습니까?
21/03/18 20:48
사드는 애초에 처음부터 전승절 참가로 인해 반쯤 한국보고 엿되봐라고 등떠민건데 미국이 지원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미 누가 더 이익을 주네가 아니라 누가 더 큰 몽둥이를 휘둘러서 덜 쳐맞느냐를 우려해야하는 시점으로 가고있고 확실한거 하나는 미국에게 맞는게 중국에게 맞는것보다는 더 아플거란점 하나 정도겠죠.
21/03/18 21:01
아리쑤리랑님 말대로면 동맹국을 엿되봐라고 등떠미는 미국이나
한한령으로 보복하는 중국이나 거기서 거기라 굳이 한쪽 편을 확실히 해서 미리 얻어맞을 필요가 없겠네요. 언젠가 필연적 선택의 순간이 오면 모를까 굳이 지금 쿼드에 안들어간다고 비판 받는 것도 부당하네요. 중국의 수입국 비중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중국 전체 수입액의 10프로 이상이에요. 쿼드 들어간다고 미국이 당장 경제적으로 이 정도 원조를 해줄것도 아니고 안 들어간다고 미국이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미룰수 있을때까지 미루는게 맞지 않을까요?
21/03/18 21:07
(수정됨) 그 중국 수입은 중국이 미국에 내다팔기 위한 반도체등이 대부분이라 못건드려요 어차피. 한한령때도 거긴 털끝 하나 못건드렸죠. 미국이 한국에게 경제보복 할 필요도 없고 외교 경제적으로 뒤로 적당히 압력을 넣으면 그만이죠.
일단 애초에 전승절 참가하지말라고 당시 바이든이 경고줬는데도 참가한게 문제고요. 님 거기서 거기가 아니죠. 왜냐 미국이 더 강하거든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아니라 힘의 강약으로 결정되는것이고 미국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국가고요. 한국보다 더 중요한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가 마음에 안든다고 미 해군으로 너네 조진다고 했던게 미국이고 걔네들 굴복했고요. 간단하게 독도문제부터 일본관련 문제 일본에게 좀 더 유리하게만 손들어줘도 한국이 할 수 있는건 그냥 손놓고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맞는거 말곤 없어요. 중국도 미국이 일본 지원하니 성명내며 빼액하는거 말곤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리고 필연적 선택의 순간이 올때라면 참가하는게 아니라 강제로 질질 끌려가는거죠. 사드배치나 위안부 합의 쫑코먹으면서도 했듯이.
21/03/18 22:38
쿼드 가입해도 미국이 딱히 중국의 보복에 대해 실드쳐줄거란 생각은 전혀 안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닐텐데 대책도 없이 줄서기부터 하면 문제있는거죠. 협상이라는게 속국이 아니고서야 우리도 얻는게 있어야 되는건데 미국 좋은일만 시키는 겁니다.
21/03/18 22:51
(수정됨) StayAway 님// 네 실드 안쳐줄겁니다. 위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누가 더 큰 몽둥이를 들고 있느냐의 문제지 누가 떡고물을 더 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피해를 어느쪽으로 가야 덜보느냐지 어디 가야 이익인가 고려할때가 아니란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미중 둘다 한국에게 "살려는 줄게" 하고 있는 상황이란거고. 근데 미국이 가진 몽둥이가 더 크고요. 위안부문제부터 해서 한국에게 더 힘들면서 그렇다고 앞으로는 티도 안나고 뒤로 보이지 않게 압력을 줄 수 있겠죠. 박근혜때 실제로 그랬고. 만약 그럼에도 안된다면 강대국이자 사상 최대의 식민제국이라고 콧대 높던 영국 프랑스를 석유 금융제재랑 미 해군 파견해서 뭉개버린것처럼 더 노골적으로 할텐데 한국은 그정도까진 안가고 중간에 타결되겠죠.
21/03/18 23:21
아리쑤리랑 님// 어차피 플레이어가 못 될거라면 제일 아까운 장기말이 되는게 맞겠죠.
양국 모두에게 한국의 비중은 무시할 수 없고 쉽게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먼저 결정을 한다는 건 그 자체로 몸값 떨어지는 건데 먼저 포지션을 잡을 필요는 없고, 한 쪽으로 가더라도 몸 값을 최대한 받아내는 게 맞죠. 미소처럼 한쪽이 멸망한다면 곤란하지만 미중 구도는 최소 30년 최대 100년은 갈테니까요. 좀 치사하게 생각하면 어차피 미국은 중국정도의 졸렬한 보복은 안 할텐데 중국 비위 맞춰주면서 실리 좀 챙기기고 미국이 액션 취하면 그 때 꼬리 좀 흔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전 우리나라의 위치적, 경제적 가치가 그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요.
21/03/18 23:28
(수정됨) StayAway 님// 30년-100년요? 너무 길게 보시는거 같습니다. 멸망은 아니라도 누가 장기적으로 우위에 설지는 얼마 안가 윤곽이 그려질겁니다. 네 졸렬한 보복은 안하는데 주먹 내지르는게 강도가 훨씬 세다는 문제가 있죠.
현재 중국 인구구조는 중국 사회과학원에서조차 늦어도 4년내 인구 감소 확정에 10년내 초고령화 진입이라고 하고 있어서 나머지 국력의 기둥인 산업측면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올라가느냐 마느냐에서 후자라면 4-5년내에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웨이는 이미 탈락중이고 최대 드론업체부터 smic까지 저격중이니까요. 거기서 버티는걸 넘어 경쟁력을 갖춰 우위에 선다면 중국이 미국이랑 소련처럼 장기 냉전 벌일 기반을 확보하는거고 이대로 주저앉으면 덩치만 큰 중진국에서 고꾸라지는거겠죠.
21/03/18 23:54
아리쑤리랑 님//
인구구조를 통한 분석은 저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적인 변수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 같아요. 차라리 시진핑이 장기집권하면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좀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라리 말씀하신대로 4~5년 안에 빨리 결정되는게 우리 입장에서는 편하긴 할거 같은데 당분간은 탈 수만 있다면 줄을 타는것도 나쁘진 않을거 같습니다. 이 정부에 그럴 능력이 있느냐는 별개로 다음 정부가 오건 다다음 정부가 오건 미중 문제로 새우등 터지는 일은 줄었으면 좋겠네요.
21/03/19 00:05
StayAway 님// 절대적인 변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얘기 꺼낸것이고, 일본만해도 초고령화 사회 진입한지 10년 좀 넘었는데 아직 제 3의 경제대국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건 미국 대비 경쟁력을 잃을건 확실하고 성장율도 쭉쭉 내려갈거란거죠. 사실 이미 중국의 성장율은 14년전 14% 찍던거 대비해서 40% 수준으로 하락했고 내년엔 4% 얘기도 나오니까요. 특히 미국에게 가진 사실상의 유일한 우위가 인구 규모에서 오는 국가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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