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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1 22:17
3번은 있어야 됩니다. 심신미약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야 하는거고 술을 먹고난후의 행위에 대한 심신미약적용을 매우매우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04/21 22:22
유류세 인하하면 지금도 미어터지는 수도권에 자동차들 더 미어 터집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유류세는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유류세 내리고 시간 지나면 사람들 대중교통 안 타고 자동차만 타고 다녀서 불만이 더 폭발할 걸요. 예전 베네수엘라가 그랬죠. 그리고 부자들에 대한 세금도 뭐가 그렇게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자들에 대한 세금은 놔두고 일반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을 좀 제대로 걷어야 한다 생각합니다만 쉽지 않겠죠.
20/04/21 22:36
자영업자 세금 제대로 내고 있습니다. 아마 탈세나 기타 방법으로 세금을 우회하는 있는자들에 대한 부분을 걷어야지요.
이미 직장인과 다르게 자영업자들 건보료 자체도 많고(그것때문에 국민재난지원금 70%에 못들어서 못받는 프리랜서라 불리고 백수라 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커녕 자영업자는 5월에 종소세도 상큼하게 털어갑니다.(당연히 부가세도...)
20/04/22 00:17
제가 하고싶은 말은 자영업자도 이미 세금 내고 있다는 부분이죠.
저 역시도 자영업자고 뭐 자영업자 입장에서 말 하고 있는거긴 하지만 여기서 더 걷으라는 의미로 들려서 적어봤습니다. 가뜩이나 은행가서 대출할려그러면 직장인들과 비교해도 턱없는 문턱인데 세금까지 더 늘리면 정말 ...
20/04/21 22:51
(수정됨) 부가세야 소비자들이 낸걸 가지고 있다 주는거에 가까운거지만요...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거라면 원천징수때 오버되서 뜯긴걸 돌려주는개념이고요 어 덜 걷었네하면 토해내기도하고요 아주 알뜰하게 털어내죠 자영업자들이 우회하고자한다면 우회라도 시도할 수 있지 직장인은 알짤없죠 최근에야 신용거래때문에 어려워진거긴하지만...
20/04/21 22:27
우유가격 연동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단통법, 도서정가제처럼 이익집단이 로비해서 만든 법이 그렇게 쉽게 없어질 리 없으니 기대도 안 합니다.
까놓고 이런 법들은 만들어질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그걸 밀어붙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20/04/22 00:21
8. 포괄임금제 폐지및 주휴수당 폐지
=>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 입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지금이라도 시급 1만원도 가능하기에(현재 최저임금 859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 반영 시 이미 1만 400원 수준임) 주휴수당 폐지와 1만원이라는 일종의 빅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러면 노동계와 사용자계의 대반발을 동시에 살테니, 그 양측간의 합의 유도가 진짜 헬이네요. 또한 이는 주휴수당을 안주는 영세사업자일수록 더 앓는 소리 나오는 안이기도 합니다. 적법하게 지키던 업자는 손해가 거의 없는 반면, 외려 법을 안치키는 곳에서 곡소리 나오는 안이기도 하구요. 포괄 폐지는 반대로, 현행 법 상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법을 안지키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사용자계의 곡소리가 그 주 원인이기는 합니다. 또한 포괄 폐지 시 다수의 회사들이 기존 임금에 포괄분만큼 있던 수당을 모두 깔거라, 일부 노동자 계층에서도 반발이 있을테구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다?!와 같은 반발 & 반발이 없어도 각종 언론들의 뻠삥 예상합니다.
20/04/22 00:55
주휴수당은 악법아니고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성실 출근자에게 보상)
차라리 월휴수당으로 전환하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월 근무 만근시 10% 보너스 같은걸로.... 그리고 한국은 부유층 세금 센편 아닌데요
20/04/22 01:45
소년원 관련 글 보고 생각났던 건데, 세금이 좀 들 수는 있어도 청소년이 강력범죄나 그에 상응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부모의 양육권을 뺏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4/22 10:10
저도 도서정가제 좀 개정했으면 좋겠는데(체감상 조금만 안 팔려도 절판되버리는 비율이 훨씬 높아진거 같습니다) 이건 여당이 주도했던거라 어떤 계기가 있어야 바뀔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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