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에서 2019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애덤 투즈의 ‘붕괴’란 책이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0년의 경제사를 집대성한 책으로, 궁금한 데이터들이 많긴 한데 하나하나 찾아보기 귀찮은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그런 고마운 책이죠.

아무튼 이 책에 보면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후 주요국의 정부들이 소위 얼마나 돈을 퍼부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표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편하긴 하나 제가 대충 옮겨봤습니다. 애덤 투즈는 이 통계를 근거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중국 및 아시아 지역의 역할이 컸다는 걸 이야기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각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2009년을 기준으로 보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기부양책 규모는 3.9%로 러시아에 이어 2등을 차지합니다. 구매력지수 기준 경기부양책 규모는 5등, 실제 경기부양책(환율 환산) 규모는 6등이죠. 2008년으로 봐도 거의 비슷한 순위이니 2008년 말 강만수 기재부 장관이 “올해는 정말 원 없이 돈을 써봤다”라고 말한 게 이해가 되고요. 당시 발언 타이밍이 넌씨눈(...)인 걸 떠나서 말이죠.

실제로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4대강과 같은 SOC 사업 말고도 유가안정에만 10조를 넘게 쓰는 등 이곳저곳 많이 썼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재정정책이 금융위기의 폭풍 속에서 비교적 빠르게 벗어나는 큰 힘이 되었죠. 이명박 정부의 공과 중 공으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것도 금융위기 극복이고요.

10년 전엔 이렇게 기재부가 적극적이었는데 2020년 코로나 사태의 기재부는 영 다른 모습입니다. 원래 기재부는 돈 쓰는 것에 부정적이라고요? 통계를 보면 예전 위기 땐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처럼 펑펑 돈 쓸 수 없다는 이야기도 보수언론의 단골 레파토리인데요. 호주 달러가 기축통화라 GDP 대비 우리의 2배가 넘는 규모의 부양책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호주 정부는 국가신용도 하락을 감수하면서도 부양책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 것이겠죠. 호주 외에도 말레이시아 등 기축통화와 상관없는 국가 중 금융위기 이상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나라들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여담으로 보수 언론들이 꾸준히 주장해온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공격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쓰면 큰일난다”는 이야기가 불변의 진리라면 이미 체코,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여러 번 망했을 겁니다. 디테일이 실종된 막연한 공포 프레임 조성에 불과하죠.

MMT이론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미친 듯이 돈을 쓰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지나치게 소극적이니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주길 바라는 것이죠.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사례가 있는데 재난수당 재원 마련하겠다고 SOC 예산을 빼는 행태를 보면 기재부가 지금 상황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국방, SOC 예산을 당겨쓰는 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 기저에서 느낄 수 있는 기재부의 태도가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방역 정말 잘했고, 특히 현장의 의료진에게는 무한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경제 피해 최소화까지 달성해야 완전한 방역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이러스 방역에 있어서는 미국, 유럽 등 어느 나라보다 기민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했는데, 경제 방역에 있어선 다른 나라보다 느리고 적극적이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경제에서도 전 세계에 위기극복의 저력을 보여주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정부, 특히 기재부는 대통령의 언급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청와대 정책실도 마찬가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