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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7 12:04
총선 대승한 다음 날에도 여권 무시하는 정도면 자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70%주냐 100%주냐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고, 이 사안에서 나타나는 상황인식이 진짜 문제입니다. 너무 나이브해요.
20/04/17 12:02
홍남기는 너무 사리는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미증유의 사태인 상황인데 소위 경제대국들 전부 양적완화 해제끼는 상황이라서 안할수가 없는데
재정건전성 문제로 안된다라고 버티고잇는거거든요. 지난번에 안짤때 나는 반대했다라고 속기록이었나 거기에 꼭 써달라라는 소리하는거 보고서 장관이라는 사람이 본인 안위를 더 살핀다는게.. 물론 뭐 개인적으로라면야 당연히 이해는 갑니다만
20/04/17 12:04
(수정됨) 뭐 기재부가 국채없이 집행할만한 방법으로 마련한 거고 7조대로 만든건가 그걸로 아는데 그리고 아직은 20대 국회니까요...그렇다고 미통당이 말하는대로 재정명령을 통해 지출항목을 모조리 뜯어고쳐서 100조대를 만들수도 없잖아요...
20/04/17 12:22
말씀처럼 국채 발행하지 않고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했다는 점 자체가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그것도 검증된 고용창출수단인 soc예산을 까서 말이죠.
그리고 기재부가 지금 통합당 반대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통합당 의견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기재부의 일관된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뉘앙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20/04/17 12:06
기재부 저러는 거 하루이틀 일 아니고, 김상조는 방역성공 고려해서 내수 충격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은데 이젠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180석 대승한 정부여당이 선거 전후로 내건 약속을 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총선 결과가 실제 권력에 반영되는 시간차 한 달 동안 버텨보겠다는 생각인가 싶은데, 아무리 버텨봐야 뱃지 180개는 4년간 안 바뀐다는 걸 알아야죠. 부총리는 추경안 통과시킬 150석 모이는 대로 갈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04/17 12:09
근데 5월말까지 기다리다가 전부 말라죽을 상황이라는게 문제죠.(추경안 통과되고 실제 돈 풀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더 밀릴 가능성도 높고요..) 야당에서 남은 임기내에 협조해준다는 립서비스는 각종방송에서 오지게 하는데
그것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줄때나 해줄것같은거라는게 문제겠죠.
20/04/17 12:15
미래통합당은 어차피 희망이 없고, 구 4+1에 협조하던 낙선의원들 최대한 긁어모아봐야죠 뭐... 보수 친구들이 협조는 안 해줘도 최소한 등원해서 반대 몰표까지는 안 던질 텐데, 이러면 본회의 열 재적 과반 채우는 것도 일입니다. 이게 확보가 돼야 차관대행이든 뭐든 써보는 거니까요. 으.... 70% 선별지급 푸는 게 빠를지 국회 갈리는 5월 말이 빠를지 모르겠네요.
20/04/17 12:12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갈 수 있죠. 총선 결과가 실제 권력에 반영되는 시간차와 상관없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설령 민주당이 100석으로 참패했다고 해도 갈 수가 있죠.
20/04/17 12:17
열 번을 갈아도 낙선해서 무기력 덩어리가 된 야당 의원을 최소 20명 모아오지 않으면 본회의 열지도 못하니 별 의미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20/04/17 12:09
저는 원래부터 전국민 지급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 한마디로 그냥 자르라는건 너무 나간것 아닌가요. 결국 국회에서 결정될 일이고, 기재부장관이 최종 의사결정권자도 아니잖아요. 기재부장관은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 자기 일인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초창기에 질본에서는 중국입국 막는게 낫다고 했었고, 외교적 문제를 고려해서 안막은 것입니다. 저는 안막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엇박자낸 정은경 본부장 짤라야 된다고 생각 안했어요. 각자 부서에서 각자의 전문적 식견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건데요.
20/04/17 12:27
저 한 마디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문제가 대두된 후 일관된 기재부의 안일한 태도+선거 이후에도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는 고집을 보고 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재부장관이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니 청와대의 김상조도 날리라는 것이구요. 제가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갖는 호불호와 별개로 지금 정책실장이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20/04/17 12:33
그게 맞긴 하죠... 기재부장관이 끝까지 고집부리는 게 대통령 의지를 거스르는 행동이라면 부처장악력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김상조를 비롯한 청와대 전반의 기류가 민주당보다는 홍남기 쪽에 링크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당은 약속을 했고, 이겼으니, 이제 대통령이 민의를 존중할 때가 온 거죠.
20/04/17 12:35
네, 그래서 본문에 청와대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인사권으로 자를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지만, 장관급 인사들은 이야기가 다르겠지요.
20/04/17 12:11
먼소리지.. 자기 직책에서 자기 직무 수행하는 사람을 기득권 눈치 안본다고 자른다는게 말이 되는 논리인지요..??
재정문제라고 하면 따로 방안을 마련하든 설득을 시키던지가 선행되어야지 바로 짜르라고요..?? 저게 자기 부서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하는지 대드는건지는 어떻게 구분하신건가요..?? 여권이 득세하고 있으니 뭐든 지시하면 생각도 검토도 하지 말고 무조건 따르라는 말과 뭐가 틀린가요..??
20/04/17 12:32
기재부장관이 경제부총리까지 겸직하는 이유는 짠순이 엄마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판을 보고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료는 정치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인이 설득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20/04/17 12:45
(수정됨) 원칙적으로 관료에 대한 설득이 대상이 아닌건 맞지요.. 하지만 실제로 설득할 필요도 없냐 하면 그것도 아닐겁니다.
정치인이 지시만 내리고 관료들은 100% 이걸 실행만 하면 되는거라면 경제부총리에는 왜 앉히나요..? 각 부서 장관들도 사실 그러면 있을 필요가 과연 있을까 싶네요.. 정치인은 정치인일뿐 그쪽 분야 출신이 아니고서야 그 분야에 특화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에도 적으셨듯이 자기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전체적인 판을 보고 그에 맞는 정책도 검토하고 제안하고 실행도 하라는 거지요.. 정치인은 정치인일뿐.. 그분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실행하기에 앞서 관료조직의 의견 및 보고 또한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4/17 12:44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가 끝까지 기존 의견 고수해서 관철시킨다면, 바로 공수표로 표팔이한 집권여당부터 시작해 180석이나 줘도 기재부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세력이라는 평가가 뒤따르겠죠. 그래서 잘라야 한다고 봅니다.
20/04/17 12:20
끝까지 버티면 자를수 밖에 없지만 아직까지는 의견피력이라...
일단 국회에서 요구해야 바꿀수 있는상황같아서 좀더 봐야죠
20/04/17 12:21
민주당 지지자로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질부터 시작하라 같은 점령군적 행태 반대합니다. 당장 어제 청와대도 이 의견차이를 인지하고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게 어젭니다. 경질하라 같은 공격적 메시지로 논의의 시작조차 어렵게 만드는거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대든다는등 경질하라는등 이런 단어와 강성적 태도가 가져다주는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재부장관은 기재부 장관의 입장에서 충분히 할말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16000910
20/04/17 13:00
단순히 반대하니 숙청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을 못하는데 고집까지 세니 자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김상조와 홍남기의 태도가 맞는지 다른 나라 경제수장들의 태도가 맞는지 뭐 답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후자가 맞다면 그 후폭풍을 홍남기 부총리가 뭘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표 받는다고 국민들이 용서할까요? 세력 전체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지요. 책임은 정치권이 지는 것이지 관료가 지는 게 아닌데... 참.
20/04/17 12:27
저게 연가보상비하고 이미 공무원시험등이 연기되면서 마련된걸로 아는데요...
뭐 원칙적으로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강제로라도 쓰게 만들면 지출안될수도 있는거니...
20/04/17 12:33
사실 일선 공무원 중에 연가 쓸래 보상비 받을래 하면 감액 되기 전에도 누구든지 전자를 원하는 사람이 많더군요. 그런데 다들 바쁘기 때문에(보통은 공무원은 논다고들 생각하시지만...) 잘 쓰지 못했던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연가를 못 쓰는 상황이 돼 버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연가를 내놓고 나와서 일해야 할 수도 있다고...
20/04/17 12:39
이게 단순히 쓰라고 하면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지라... 인력 충원이 절실한 곳이 많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국민 정서상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0/04/17 12:47
지금은 지자체 긴급 지원이 한창 시행 중이고... 후에 국가 지원도 나올 텐데, 정부 기조대로 소득 70%로 한다면 그걸 가려내는 행정 비용만도 감당을 못할 텐데 연가 사용은 더더욱 요원한 일이 되지 싶어요
20/04/17 12:23
집권 여당의 당대표 그것도 총선 압승을 이뤄낸 당대표에게 대놓고 반기를 들었으니 쪼인트 좀 까여도 할 말은 없는데 바로 경질은 너무 앞서가는거 같습니다.
20/04/17 12:25
저도 매우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층이지만 재경 곳간 고려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상황이 중요한게 아니라 유럽발 실물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온다면 그때 회사 줄도산 위기를 그걸 결국은 국가 곳간으로 막아야 하는데 김상조나 홍남기나 그런걸 걱정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 100만원은 시행될거 같네요 제발 야당이 발목 그만 잡아야하는데
20/04/17 12:32
이번 민주당 총선 공약이란게 문제가 되겠죠.
무려 당대표 원내대표가 내세운 공약이기도 합니다. 여태껏 대선공약들이야 이행률이 낮아도 시간이 흘러서 묻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공약은 지급 날짜가 바로 다음 달 코앞이라 밑장빼기도 어려울겁니다.
20/04/17 12:39
저는 국민 100만원은 지지하는 편입니다.
만약 예상대로 유럽발 금융위기가 닥친다면 미국이 달러를 미친듯이 찍어내겠죠 저희도 그럼 환율 방어를 해야하기 때문에 원을 답도 없이 찍어야 할 겁니다. 지금도 미국이 선제적으로 1000달러 전 가정 지급이라는 강수를 두었기 때문에 같이 대응해서 원을 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반대 입장의 의견도 공감할 만은 하다는 거죠 고려를 해서 정책을 시행하자 라는 의견이라서요
20/04/17 12:36
걱정은 이해가긴 하는데 해야하긴하죠 뭐...
이금액을 소득세 대상금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정부분은 회수 하는거로 하면 충격은 좀 줄긴 할겁니다.
20/04/17 12:37
홍남기는 돈 걱정 해야하는 입장에서 말한건데 왜 짤려야 하는지?
여당이 말했으니 줘야한다? 오히려 선거라고 기재부와 협의도 없이 100% 준다고 약속 뿌린게 문제 아닌가요?
20/04/17 13:21
돈 걱정해야 하는 입장인 것 이미 본문에 적었고요. 그보다 기재부장관이자 경제부총리에게 요구되는 더 상위덕목인 경제관리에서 심각한 의심이 들기에 자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이 왜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공약을 하죠...?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자 선출직인 국회의원의 모임인 여당이 임명직 공무원과 협의한 다음에 공약을 해요? 어느 정당도 그러지 않습니다.
20/04/17 12:37
(수정됨) 코로나 터진 이후 기재부 하는말 보면 세종시에서 안전하게 월급 따박따박 받으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IMF가 돈좀 쓰라고 할 때도 곳간 빈다면서 소극적으로 굴더니 코로나 국면와서도 저러네요.
20/04/17 12:39
국회는 입법부, 기재부는 행정부...삼권분립 몰라요?
대통령에 항명했으면 몰라도 국회 요구에 반대 스탠스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국회(당)가 기재부 통제하려는 쪽이 오히려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민주당이 집권여당인건 맞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국가를 경영하는건 아니죠.
20/04/17 13:27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건 교과서적인 이야기구요. 수권세력은 청와대, 여당 별개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세트로 평가받는 것이고, 당연히 정부조직에 이래라저래라 간섭하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법률적으로 월권을 하느냐 마느냐를 따져야지 정치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건 문제가 없죠.
20/04/17 12:39
기재부 장관은 저런 의견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각 파티 들이 자기 의견을 말하고, 그걸 다 들은 후 최종 결정권자가 의사결정 하는 거죠. 그게 대통령이든, 국회든요...
20/04/17 12:40
개겼다기보단 현상인식이 너무 나이브해서 짤라야 한단 말씀이신거 아닌가요? 왜 일부 댓글은 개겼으니 짤라야한다라는 해석으로 흐르는지가 좀..
현상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데는 어느정도 비슷한 생각인데 기재부는 곳간 생각도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20/04/17 13:33
표현이 과하다는 점 잘 알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읽으실 때 충분히 그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어서 강한 표현이 나오네요.
20/04/17 12:44
세상에 아직 선거 끝난지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중도층 다 떨어져나갈 말씀을 하시네요
100% 받는건 맞다지만 그 방법이 기재부 부총리 짜르는겁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정무직입니다. 관료가 아니고요. 관료출신은 맞지만 현재는 정무직 기재부 수장입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고 정치적인 사람과는 설득으로 진행하는게 맞지요.
20/04/17 13:37
네, 두 명의 행보를 보니 설득하는 것보다 자르고 현실 인식되는 사람으로 교체하는 게 나중엔 중도층 잡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판단에서요.
중도층은 홍남기, 김상조 경질 여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민주당원도 아니고 중도층 입장에서 그 둘이 뭐라고...?) 남은 2년 정부의 결과물을 보고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17 12:47
기재부는 할말한거 같고 (빨리 논의 시작하자고 재촉하는걸로도 보이네요)
180석 얻었다고 이런 식으로 정부기관에 '국민의 뜻이..' 어쩌고 하는게 이해찬 대표가 오늘 오전에 말한 '오만' 이죠. 오만이 극에 달하는 글 잘 봤습니다.
20/04/17 12:48
워딩이 조금 극단적이어서 많은 부정적 댓글이 달릴 거 같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재부에 분명 똑똑한 사람들 모여있는 곳인데 상황인식이 너무 나이브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계경제 운영하는 것과 나라경제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우리나라 기재부는 무슨 개인이 근검절약하듯이 나라경제를 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유명 경제학자들도 지금 전례없는 특단의 수단을 동원하면서 전례없는 경기부양책을 요구하는 마당에 우리나라 기재부는 홀로 대공황을 비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지... 기저에 있는 논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네요
20/04/17 13:45
재정정책에 부정적인 맨큐조차도 말씀처럼 전례없는 경기부양책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만 용가리통뼈도 아니고 무슨 비장의 카드가 있길래 소극적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제 작성하신 글에서 애덤 투즈 '붕괴' 언급하셨는데, 그 책만 봐도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가 재정을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나오죠. 세계에서 상대비교하면 3~4위 정도는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재부가 자꾸 이렇게 개기면 중도층 입장에선 역시 기재부같이 고집 쎄고 권력을 가진 정부부처 컨트롤하는 건 역시 보수정권이 잘한다고 할 겁니다.
20/04/17 12:48
(수정됨) 기재부가 저런 소리 못 내면 정말로 견제없는 독주하잔 얘기 밖에 더 될까요. 어차피 아빠가 지르게 되더라도 엄마가 한 번 컷트는 하는 게 보통이기도 하고.. 저런 의견도 듣고 반영해서 조정하고 그렇게 잘 해주길 바라는 수 밖에요. ㅠㅠ
20/04/17 12:52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러는 건 현재 상황 감안해도 자리가 자리인만큼 이해가 가는데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제 생각을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20/04/17 13:52
예컨대 평시에 집권여당이 년 10조가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는데,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죠. 허나 지금은 견제가 아니라 통일된 목소리로 신속함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해야 하게 판단해야 하는 게 정부부처인데 날이 좋을 때나 태풍이 올 때나 똑같은 논리만 반복하면서 선거 직후의 정치권의 제안까지도 무시하는 건 잡아야 한다고 봐요.
20/04/17 12:56
누가 보면 경제부총리가 야당 사람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요.
현정권이 임명한 사람들도 말안들으면 바로 적폐가 되는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20/04/17 13:57
'일 못하니 해고하라=적폐 걷어내라' 같은 말이 아닙니다만... 현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라도 일 못하는데 고집세다고 생각되면 자르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오히려 일 못하는데 문통이 임명했으니 입 닫고 있는 지지자들이 문제라고 하시던 분 아닌가요? 재밌습니다.
20/04/17 14:37
대체 무슨 일을 못했냐는거죠? 내 맘에 안드는일=못한 일이 아니죠. 결과가 나와야 일을 잘하고 못하고 알 거 아닙니까?
이미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입닫고 있으면서 다른 의견을 내는 건 일 못한다고 하는 꼴이 민망하지도 않으신지
20/04/17 14:59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정부 재정정책 소극적인 것에 대해 비판해왔으니 외눈이냐는 지적은 접어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도 17~18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니 적자재정이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꾸준히 비판해왔고요. 제 이미지 걱정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20/04/17 12:58
(수정됨) 짜르라고 하는건 좀 나갔지만, 기재부가 저렇게 균형재정에 집착하는건 지금 현실파악 못하는거죠.
문정부는 최저임금 올린거 말고 제대로 소주성 한적 없어요. 세상에 적자재정없이 무슨 수요진작 정책을 펼칩니까? 경기침체시기에도 적자재정 몸사리는데 작년까지는 말 할것도 없죠. 경제정책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당장 신고전파성향 보수 관료들이 지배하는데요.
20/04/17 13:10
딱히 공감은 안되네요. 기재부가 계속 우기고 절대 안돼. 라고 하면서 하는게 아닌이상은 지금은 그냥 할 수 있는 말중 하나일 뿐이죠
20/04/17 14:08
오늘 나온 3월 고용동향보면 2월 임시휴직자 618,000명, 3월 1,607,000명으로 거의 백만 명 가까이 늘었어요. 지금 이 수치를 보고도 기재부 태도가 똑같으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20/04/17 14:13
며칠 기다려서 뭐 바뀐다면 좋겠고, 그러길 바랍니다만 오늘 발표된 3월 고용동향 보니 기재부를 더 이상 믿고 기다리기 어렵네요. 대충 미리 알고 있었을텐데도, 장관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soc예산 빼서 쓰겠다는 게... 참...
20/04/17 13:14
행정부가 이런저런 거 주도하는데 부서조직이 딴지 안 거는거야말로 더 제대로 안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만...
원론적으로 볼 때 어디서건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목소리 내는 사람이 필요없는 곳은 없습니다. 바뀌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저런 목소리로 한번 더 생각할 기회 같은 것도 생기니까요. 503 정권이 욕먹는 이유도 저런 현장의, 소위 전문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권이 폭주한 탓 아닙니까. 기재부가 '대드니' 경질부터 해라는 소리는 그래서 우려스럽습니다. 민주주의는 반대의 목소리도 듣고 감안하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지 옳은 내 의견에 반대하는 너희들은 다 모가지, 가 아니거든요. 기재부의 의견이 틀렸다는 글이라면 긍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자르라는 글에는 긍정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잘리고 새로 채워넣은 사람들이 정작 진짜 반대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 자기 모가지가 아까워서 반대의 목소리를 못 내게 될 경우가 염려스러워서요.
20/04/17 14:22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여든 야든 언론이든 다 국난이고,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위기 땐 여러 목소리 들어가며 어중간하게 조정하여 대처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포함한 집권세력이 방향을 딱 잡고 끌고가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은 세력이 결과로 지고요.
20/04/17 15:20
방향을 딱 잡고 끌고가는 거야 반대하지 않죠. 하지만 그걸 기화로 반대의 목소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부작용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특히나 경제같이 명확한 답이 불분명한 학문에서는 다른 소리를 끊기지 않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이 맞는 소리, 다른 쪽이 아예 틀린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이 효용성 70, 다른 쪽은 효용성 30의 소리를 한다고 봐야 하고, 세계적 경제상황의 격변에 따라 그 효용성이 파도치듯 오르고 내리는 것도 당연한 거라고 보면요.
20/04/17 13:15
자르자는 말은 너무 나가신 거 같긴한데 경제 관료들이 확실히 꽉 막힌 거 같긴해요.
사실 지금은 균형 재정이 별 의미가 없고 무리해서라도 시스템의 붕괴 자체를 막아야 하는 특수 상황인데 상황 인식이 평상시의 연장선이 아닌지 걱정스럽네요.
20/04/17 14:38
위에 말씀드렸지만 70%냐 100%냐의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저의 안일한 상황인식, 유권자 무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리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월 일시휴직이 전월 대비 약 백만 가까이 증가했는데, soc예산을 빼서 수당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주관에 따라 존중할 수 있는 의견인가요? 경제수장으로서의 판단능력을 한 번 의심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20/04/17 13:24
무조건 자르라고 보는건 별로인거 같은데요.
정부 내에서는 사안에 대해서 각 부처간 이견을 수용하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사결정된 사항은 잘 추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의 의사결정과 국회(여당이나 야당)에서도 이견이 생길수 있고, 그러면 또다시 정부와 국회가 이견에 대해 논의하고 잘 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여기저기 충돌하라고 권력을 분산하게끔 배치했으니 그걸 합의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이견이 발생하면 잘라라.. 무조건 yes맨만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좀 고심끝에 해경을 해체하는 박근혜 같은 느낌이에요. 다만, 국회하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예산안과 의사결정까지 모두 끝낸 상태에서는 일사천리로 잘 추진하는게 맞죠.
20/04/17 13:32
경질얘기는 좀 그렇고..
기재부가 너무 몸을 사리는 건 맞다고 봅니다. 한국 재정건전성이 전세계적으로도 독일정도 제외하고 최고수준인데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앞에서 미국유럽처럼 GDP 10%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적극적인 부양책을 취했으면 합니다.
20/04/17 13:41
저도 전국민 긴급재난소득 100% 지급에 찬성파이고, 부양책에 동의합니다.
기재부의 입장이야 항상 나라 살림 생각하는 부서이니 아주아주 보수적이고 깐깐하게 말하는게 당연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나라 살림을 거덜내자고 말하는 건 어울리지 않을거 같아요. 그래서 국무회의때 당연히 반대의견을 냈을테고 대통령도 100%와 50%의 절충안인 70%로 정한거겠죠. 그게 정부의 안이지만 그걸 견제하는 예산(안)은 국회에서 정하니깐 국회랑도 논의하다보면 합의과정에서 달라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민주당 안대로 100% 지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4/17 15:37
미국, 유럽 절반만 따라가도 이해할 수 있지만 1%대로 전세계 최고의 매파...입니다. 곳간 여유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위기 땐 정작 가장 여유없는 국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위기 때 국가가 빚 내기 싫어하면 결국 그만큼 민간에서 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국가 재정은 튼튼한데 가계부채는 많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도 정부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랍니다.
20/04/17 13:36
기재부 손 봐야 하는건 동의하는데, 절대로 티내지 않게 갈아야죠.
180석의 힘을 표면적으로는 큰 갈등 없는 내부에 쓰는건 너무 안 좋은 신호고, 자칫하면 홍남기만 야당의 영웅으로 만들 수 있어요.
20/04/17 15:44
물론 여당이 언론에 대놓고 부총리 공격하며 교체 여론 만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홍남기 부총리도 이제 다음 달이면 1년 반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총선 이후 소폭 or 중폭 개각 단행하며 교체하면 된다고 봅니다.
20/04/17 14:19
어떤 문제에 있어서 만장일치보다는 일부 반대가 있는 편이 좋습니다. 미통당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자들은 문제지만요. 장기적으로 교체할 수는 있어도 지금 당장 경질하자고 말하는건 너무 나가는 것 같습니다.
20/04/17 15:49
저도 제가 과한 노파심에 잘못 판단한 것이면 좋겠습니다. 3월 고용지표까진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으니 국민들도 나름 이해하겠지만 4월,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20/04/17 14:54
경제정책에 의해 기재부가 평가받았으면 좋겠네요. 정치논리 말구요. 곳간을 열어야해서 여는건 상관없지만 [지엄한 국민의 뜻이다 곳간을 열어라]가 선례가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정부부처가 곳간을 열때 열더라도 경제논리에 의해 결정했으면 좋겠네요.
20/04/17 14:58
경제위기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최대한 곳간을 채워놓길 바라는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여당이 대놓고 선거운동 기간에 던져놓은 안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대통령과 국회가 기재부 의견 묵살하고 땅땅땅 하는 형태가 되더라도 하지 않으면 여론이 나빠질거라 봐서... 아 물론 자르는건 반대입니다.
20/04/17 15:56
말씀하신 것처럼 길어질테니 좀 아껴 쓰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초장에 제압하는 게 결국 아끼는 거라는 생각으로 세게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땐 기재부가 아직까진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믿고 있고, 청와대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4/17 15:15
180석이기에 오히려 조심해야죠. 그리고 본문만 봐서는 자를 이유를 모르겠네요. 좀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건 맞지만. 솔직히 현정부 경제정책들 보면 야당이나 관료조직 보다는 스스로의 오판 때문에 실패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이야말로 사리면서 큰 그림 보려볼 상황이죠. 왜냐하면 다음 대선, 경우에 따라서는 총선까지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고. 정책적 연속성이 최소 4년은 보장될 상황인데. 적극적 재정정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디 박아야 좋을지 전정부들과 현정부 초기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때고. 김대중 이후로 쭉 불만이었던, 정권들이 고민 안 한 성장동력 문제와 연관지어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보다는 덜 시급해 보여도 중요한 게 사법개혁이고요. 견해도 갈리고 반발도 더 큰 검찰쪽 보다는, 잘못이 명백했던 사법농단 관련 일단락이 안 된 점을 지적하는건데. 매듭짓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도 이익인 게 사법부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흔하진 않죠, 남용해서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키면 절대 안 되지만.
20/04/17 16:05
미래 먹거리 찾고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아젠다들은 평시에 중요시해야 할 것들이라고 보구요. 지금같은 위기 땐 검증된 수단들 위주로 물량전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수요/공급 사이드 모두에서요.
전 정부 사례를 참고하자면 이명박 정권 때가 좋겠지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부터 대운하 공약은 있었으니 뭐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돈을 가장 많이 쓴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이명박이 경제왕이라 돈을 쓰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는 비상한 대책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알려진 정석을 그대로 행했을 뿐이고, 결과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04/17 15:22
워딩이 좀 강하긴 한데 설득을 하든 강하게 나가든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많은 분이 우려하듯 오만하게 나가진 않을 거 같습니다. 이해찬도 그렇고 이낙연도 그렇고 겸손하고 신중하게 조심해서 추진할 모양이군요. 댓글에 반발이 많은 이유가 경질, 잘라야 식의 표현이 너무 강해서 같습니다. 지금 전세계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고 몇십년에 한 번 올 초대형 위기인데 기재부가 너무 안일하다 식으로 그 부분을 강조했다면 훨씬 호응이 많을 것 같습니다.
20/04/17 16:16
기술적으로 잘 할 것이라 믿고요.
저도 반발이 많은 이유를 이해합니다만 저는 1년 6개월, 특히 최근 두 달 동안 보며 저 사람은 성향을 볼 때 지금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경질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경질에 대해서야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크게 실수한 것도 없지만, 전형적인 관료형 인재라 과감한 결정을 못하는 점을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20/04/17 16:03
(수정됨) 이건 홍남기 부총리가 좀 억울하죠. 이미 같이 협의해서 70%로 대통령께 보고까지 끝낸마당에 자기 바보 만드는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 당시 협의할때 비서실장 정책실장까지 끼고 한 협의인데, 이해찬 대표가 좀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늘리고 싶다고 해도 언론으로 여론전 하는건 안되죠. 당장 대통령도 기재부 입장도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하니 70% ok 해줬을텐데 말입니다.
막말로 여당이니 대통령께 직접건의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다 안들어줄거 같으니까 기재부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언론으로 돌려치기 하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안그래도 기재부에 민주당 인사 집어넣고 싶다고 청와대에 징징거린다는 카더라까지 나오는 마당에;;;;
20/04/17 16:23
홍남기 부총리가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도 잘못이 있기에 김상조 실장도 공동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비서실장이야 가운데서 중재하는 진행자 정도의 입장에 불과하고,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정책실장이 기재부 논리에 손을 들어주어 가능했던 일이니깐요.
민주당이야 여론이 변해 국민들이 100% 지급을 원하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원안으로 압박하는 것이야 이상할 게 없습니다.
20/04/17 16:41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32522.html
1달전이긴 하지만 이게 김상조 실장의 입장인데;;;; 개인적으로 이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잘못한거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네요. 거기에 정책실장의 의견은 대통령의 의중이다라고 해도 누가 반박 하겠습니까. 대통령과 직접 여론전 할 자신 없다면, 대통령 설득할 자신도 없다면 여당이 접는게 맞다고 봅니다. 떠먹여주는것도 하루이틀이지 코로나 정국 때문에 정신없는 대통령이 180석 짜리 여당케어까지 해줘야 하나 싶습니다.
20/04/17 16:53
이 인터뷰 이미 봤고, 조금 나이브한 면이 있긴 하나 상당수 동감하는 편인데요. 저 말과 정부의 행동이 다르니까 문제가 있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균형재정 신봉하지도 않지만 곳간 무너지는 방식도 아니라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의하는데 문제는 실제로 국가별로 현재 코로나로 인한 재정투입 수치를 gdp 대비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매파적입니다. 중간에서 줄 타기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평가로 보면 극단적인 긴축이라고 봐야 해요. 말과 행동이 따로 놀 땐 행동을 진심으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4/17 17:02
(수정됨) 우리야 내수비중이 낮고 수출비중이 매우 높은 경제구조니까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봐요. 거기에 전세계에서 올해 3분기 지나기전에 수습된다는 가정아래 지금 돈푸는중인데... 안되면 어쩔거냐 이거죠. 여당에서는 기재부랑 드잡이질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건덕지를 가져와야 할 겁니다. 저 같은 장삼이사야 알 수 없으니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합니다만;;;;
첨언하자면 김상조 실장 교수시절에 대표적인 확장재정주의자였습니다. 그런 양반이 긴축재정할때는 상황이 정말 심각하구나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민주당에서 예산부분에서 민주당이 목소리 내는거 헛웃음납니다. 제가 경제는 몰라도 민주당은 좀 아는데... 정부예산 다룰만한 실력 안되거든요. 근데 자꾸 예산권 국회에 넘겨달라고 대통령에게 칭얼거리는거 정말 싫어합니다. 분수에 맞는 일을 하면 좋겠는데 말이죠.
20/04/17 20:25
상황을 반대로 이해하고 계시는데 청와대와 정부는 비교적 빠르게 수습될 것(특히 우리나라는 더욱)이라는 시나리오 아래 너무 급하게 풀면 유동성 과잉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 상황을 보면서 대처하겠다는 것이고, 여당 및 글로벌 분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할 공산이 크니 우선 물량공세 기조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상조 실장의 인터뷰를 봐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대처를 잘해 생산능력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세계가 우리를 찾을 때 수출로 메꾸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기저에 깔려있잖아요. 최대로 행복회로 돌린 시나리오예요. 쉽게 말해 우리는 소극적으로 풀고 해외가 돈 뿌리면 우리는 그거 먹자는 건데요. 그건 다른 국가들이 돈 풀어서 수요 진작에 유의미한 성공을 거뒀다는 가정 하에 가능한 이야기인데 글쎄요...? 인터뷰에 나오는 동일본 대지진의 사례는 일본의 생산능력에 차질이 생겼지만 다른 나라들의 수요엔 문제가 없었기에 일본의 공백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먹을 수 있었던 것이지만, 지금은 전세계 수요가 휘청거리는데 우리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 예상하는 건 너무 위험성이 큽니다. 아무리 봐도 플랜a가 되기 어려운 모 아니면 도 전략입니다. 저 뷰가 소름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예상과 다르다면 치뤄야 할 대가가 큽니다.
20/04/17 19:21
1. 행정부의 장관을 집권여당(지도부)의 뜻과 다르다고 자르는게 가당키나한가요?
2. 집권여당대표가 100프로 지급을 제안했고, 그 집권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했으니 100프로 지급은 국민의 뜻이라고 결론 내리는건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요? 총선에서 여당 지지했으면 자동으로 100프로 지급찬성자가 되는건가요? 심지어 야당대표도 100프로 지급을 제안했는데 그럼 이번 총선에서 야당찍은사람들 역시 다 자동으로 100프로지급 찬성자가 되는건가요? 이해찬과 황교안의 의견이 국민의 뜻이 되는건가요? 재난소득을 100프로 지원하자라는 주장은 충분히할수있으나, 총선여당압승>>재난소득 100프로 지급은 국민의 뜻>>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기재부장관 경질은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20/04/17 20:07
1. 선택이야 대통령이 하는 것이죠. 여당의 지적이 일리가 있고 부총리가 뜻을 굽힐 생각이 없다면 자를 수 있고, 문제도 없죠.
2. 국민이 180석을 준 게 민주당의 모든 아젠다에 동의해서 준 건 아니지만, 총선에서 압승한 집권여당 세력의 첫 메세지를 임명직 장관이 단칼에 거절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처음엔 100% 지급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컸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전되었고요. 3. 야당은 지도부의 메세지가 다 제각각이었으니 야당의 메세지가 뭔지 통일하는 게 우선입니다. 신세돈, 박형준, 김종인, 황교안, 유승민 등 다 제각각인데 누구의 메세지가 야당의 뜻입니까? 최소한 여당은 지도부 의견이 통일된 상태로 기재부와 협의했고, 선거 중에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후 첫 메세지도 다시 100% 지급 추진이었고요. 야당 대표의 일탈을 끌고와 논리적 비약을 만드는 건 누군지요...
20/04/17 21:10
1. 장관은 국민이 뽑은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했으므로 당연히 대통령이 잘라도 됩니다.
다만 장관 임명 때 이 자리에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이 임명해놓고 '선거 다음 날 기재부장관이 바로 여당 의견 무시하고 대드는데요.' 라는 표현과 함께 자르는 건 이상하군요. 위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장관은 여당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최고 전문가죠. 그러고 보니, 자기 말 안들었다고 박근혜한테 짤린 문체부 장관이 생각나는군요. 2. 국민이 민주당을 지지한 이유는 정말 수십가지로 분석해볼 수 있는데, 그 수십가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양적 완화 공약(혹은 방향) 하나만 믿고 지른다고 보기엔 과격하기 그지없네요.
20/04/18 16:49
무슨 180석 만들어줬다고 민주당의 모든 걸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오만하기 짝이 없네요.
아닥하고 몸 낮춰도 모자랄 판에 총선 이겼다고 이런 스피커들 많아질수록 집권여당에 좋을 거 하나 없을 텐데.
21/03/23 02:55
지금 보니 참 재미있는 글이네요.
경제 수장 경질 하라니.지지자부터 이렇게 오만하게 굴었으니 문재인과 민주당이 망가져 버린거 같네요 자업자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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