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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6 17:36
본인이 세월호유가족에게 한 인간같지도 않은 짓들은 생각도 안하고 자기탓하고 비웃은 박형준/유시민에게 매정하다니...
그냥 말하는 짐승이네.
20/04/16 17:35
심상정은 좀 안쓰럽더라구요. 트롤과 오판을 자행하지만 그래도 안철수 유승민처럼 소신접고 추태를 부리거나 포기는 안했는데 정의당에게도 좀더 나은 미래가 있었으면 합니다.
20/04/16 17:48
과거에 10년 넘게 그 쪽에 표를 줬던 1인인데 페미, 정치동아리 같은 색을 지우지 못하면 앞으로 쉽지 않을겁니다.
정의당 지지자들이 젊은층에 많을텐데 하필 그들이 싫어하는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20/04/16 19:48
심상정 대표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갑니다만, 소수당에게 가장 중요한건 선명성입니다. 이번 선거로 정의당이 선명성을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심 대표가 보여주는 노회한 정치인으로서의 모습, 그것 자체가 정의당에는 타격이라는 느낌입니다. 노회찬의 빈자리가 너무 크기도 하구요.
20/04/16 17:36
만덕산 뒤끝있네요 크크크
"앞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고,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에는 비례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20/04/16 18:02
대통령 말씀은 두고요
심상정 정치는 현실입니다. 안철수 그만 정치를 놓던가 신념을 놓던가 하세요 손학규 가는 길 씁쓸하시더라도 그래도 잘 가세요 정봉주 그만 은퇴하세요 이해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왠지 수고하셨다해야 할거 같은데 그간의 선거세서 본인덕에 이겼다는 착각을 벗어났으면 합니다. 차명진 화이팅
20/04/16 18:34
군소정당들은 자기들이 뽑힐만한가를 한번 생각해봤음좋겠네요.
솔직히 이번에 양당구도 이런거 상관없이 지역구는 사람만 보고, 비례정당은 정책만 보고 뽑을려고 했는데. 군소정당들 양당에 비해 수준이 너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니 뽑고싶어도 뽑을수가 없었습니다.
20/04/16 18:36
"문재인 정부는 몰표를 오해해 이념과 진영 위주로 폭주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고,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에는 비례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손학규는 정치를 더 할 생각인 걸까요? 미래를 보는 것 같은 내용이네요.
20/04/16 19:10
손학규는 원래 정치학자이고 시스템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연비제를 처음 협상 가시화 시킨것도 손학규의 단식이었죠.
그거 자체로는 손학규의 마지막 업적인데.. 저걸 왜 생각못했을까 아쉽습니다. 저는 정당별 지역구 후보 출마 비율로 연동형으로 인한 최대 당선자수를 제한하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20/04/16 19:37
근데 어차피 지역 조직 및 재력이 없는 당이 미디어로 잘 국민을 호도해서 가져가는 모양새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정의당 등이 어차피 동의 안했을 거에요
20/04/16 19:50
만덕산 선생님 말씀대로 해도 비례정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혀 경쟁력 없는 호남 같은 곳에 비례정당 유지용 지역구 후보 내면 됩니다. 12월에 자게에 글도 썼고, 뒷이야기 쓰겠다 해놓고 시간 없어서 못썼지만, 20여 년 동안 논의한 끝에 합의로 통과시킨 뉴질랜드는 꼼수가 없죠. 선거 룰은 어차피 만장일치 통과가 아닌 한 악용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선관위에 등록거부권을 함부로 줄 수도 없는 것이죠. 그거야말로 헌법재판소보다 더한 권한을 주는 셈이 되니까요.
20/04/16 19:59
그래도 그나마 지역구 등록은 돈이 드니까 억제력이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후보자들도 위성정당이 아니라 본당에서 나가고 싶어할테구요.
꼼수라는걸 더 강하게 어필할수록 매력은 떨어지니.. 근데 말씀하신대로 합의해서 통과하는게 제일 좋고, 국가적으로도 국민적으로도 정치경험이 더 생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0/04/16 21:35
물론 돈이 더 든다는 부분도 쓰려고 했는데...
어차피 꼼수니까 당선 안 될 사람 아무나 이름만 거는 겁니다. 이번에 한 행동을 보면, 돈 더 든다고 투덜거리긴 했어도 그거 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연동형 수정해서 계속 쓰자고 하면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면서 통합당이 받을 수도 있는데, 이젠 두 번 연속으로 소선거구제 맛을 제대로 본 민주당이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번처럼 지역구 압승할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다음에도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아마도 민주당에 내분이 일어나지 않는 한 비례위성정당 불씨는 다음 총선 직전까지 여전히 뭉개고 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무작업 깊게 관여하고 결국 팽당한 하승수 선생이 좀 불쌍하더라구요. 소수득표로 다수대표를 얻을 수 있는 소선거구제는 다수의석을 가진 당이 찬성할 리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OK하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한국당을 배제하고 추진한 탓에 너무 서두른 셈이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예를 보면, 40%로 60%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당은 선거에서 대패하거나 억울하게 져야 비례대표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다수대표제 하에서 항상 희생을 당하고 있는 제3당입니다. 계속해서 10~15%는 나와야 됩니다. 2016년 국민의당 포지션에 해당하는 제3당이 이합집산 없이 계속 손해를 보면서 역사를 이어가야 국민들에게 필요성을 호소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20% 얻고도 5석도 안 나오네 이런 현상이 반복되어야 비로소 국민들이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식이 널리 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의당은 의원들이 20% 지지율로는 당선이 안 되니 그걸 참지 못하고 다음 선거를 의식하다가 자중지란에 빠져버렸죠. 역사성으로 따지면 정의당이 그걸 해 줘야 되는데, 스펙트럼의 한계상 10%를 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게다가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제도에는 일부나마 비례대표 포션이 있고, 그걸로 원내에 꾸준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수대표제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한계를 못 벗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완전구속식인 우리 선거법상, 비례대표는 당의 의결을 거친다지만, 아무리 민주적이라고 해 봐야 결국 국민이 아닌 당원이 뽑는다는 부정적 인식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열린우리당이 국민경선을 한다고 했지만 그래봐야 여론조사 비슷한 방식인데다가 위성정당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개방형을 시행하든 석패율제를 하든 국민의 선택으로 비례순번을 결정하는 방식이 되어야 그 부정적 인식을 떨칠 수 있는데요. 비록 손해를 볼지언정 병립형 하에서라도 권역별 개방형을 먼저 해봤어야 하는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번이 아니면 연동형은 물건너간다는 인식 하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뉴질랜드도 웬만하면 지금까지 그냥 다수대표제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수대표제의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선거결과가 두 번이나 나와서 양당의 암묵적 공조를 흔들었죠. 우리 2016년처럼 지역구 득표합계가 낮은 쪽이 의석수를 더 많이 가져가면서 이겨버린 것입니다. 균일하게 5%씩 이기는 선거구가 많이 나오면 압승을 거둔 선거구는 불필요하게 많이 득표한 셈이 되는데요. 3당인 국민의당 돌풍 때문에 사실 별로 인식 못 하던 부분이지만, 2016년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투표에서만 3등을 한 것이 아니라 지역구 득표합계에서도 새누리당에 뒤진 2등이었는데 의석수는 1등이었습니다. 원래 호남 때문에 압승선거구가 많이 나오게 마련인데, 호남을 국민의당에 빼앗기면서 대부분 승리선거구에서 조금씩만 이기는 바람에 새누리당보다 득표는 적은데 당선자 수는 앞서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이래서 다수대표제 수정이 연구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억울하게 두 번이나 진 쪽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워 승리를 했는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지라, 정작 이기고 나니 바꾸고 싶지 않아서 연구만 하고 뭉갰습니다. 그랬다가 선거가 다가오니 이번에는 그동안 연구를 열심히 했으니 이번에는 하겠다면서, 연동형을 공약으로 내세워 승리합니다. 하지만 또 바꾸기 싫으니 나중에 바꾼다면서 다음 선거까지 또 뭉갰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던 상대당이 저거 봐라 쟤들 이기니 두번이나 입 싹 씻네 우리는 안그럴거다 하면서 공약을 내세워 승리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기고 나니 얘들도 뭉개고 싶었습니다. 여론이 비등비등해서 잘만 하면 국민투표 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심상정 대표가 말실수했듯이)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안들을 내놓고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어 버린 겁니다. -_- 결국 뉴질랜드도 어쩌다 보니 개정이 된 셈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천운으로 된 케이스입니다.
20/04/16 20:11
위성정당을 제약하는 방안으로는 비례대표 정당을 제한하는 것보다 거대정당이 비례대표를 내도록 강제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 맨 위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이름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다면 그 당들 지지자들 투표가 위성정당으로 쏠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20/04/16 19:32
손학규를 보면 본인의 정치적 감각은 제로인데 비해 식견 자체는 나쁘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개인의 역량과 정치적 욕심사이에서 균형을 잡는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막판까지 안철수 점령군 논란, 비례2번 논란 등으로 여당 결집과 압승에 도움을 주시다니 감사하네요. 도지사에 국회의원에 개인이 누릴 영달은 충분히 누리셨으니 학자나 교수로 평판관리도 좀 하면서 여생 편하게 살았으면 하네요. 철수형은 아직 역할이 남았으니 끝까지 완수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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