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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6 14:28
아래에 먼저 얘기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참패했을뿐 자한당 입장에서 위성정당 안 만들긴 어려웠을겁니다. 선거제 막 바뀌어서 혼란스러운데 계산상 자신들 의석이 10석 이상 줄어드니까요.
20/04/16 14:08
저 법 자체가 위성정당을 장려하는 법이라...
해외사례에서 충분히 예견된 내용인데 왜 정의당이 이걸 그렇게 강하게 밀었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20/04/16 14:32
제가 보는 정의당의(선거전략에서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정의당이 국민에게서 받을 수 있는 표와 지지, 의석수를 기대하기 보다는
정치 지형에서의 밀당을 통해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쪽에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나리오에 한가지 빠진 케이스가 있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했을 경우(6번?)"인거죠. 정의당 입장에서 6번에 별로 자신이 없었던게, 4번이 나올 수도 있는 케이스에 올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0/04/16 14:35
심상정 대표가 너무 노쇠한거 같아요. 이젠 고 노회찬 전 의원도 없고, 혼자서 당을 선명성 갖고 이끌어가기엔 이제는 버겁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노리다가 당의 선명성에 문제가 생겼죠. 선명성으로 먹고사는 당인데... 현실정치 측면에서 심상정 대표 개인은 굉장히 이해가 가지만, 결국 정의당도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4/16 14:42
A/S로 6번 하겠습니다.
위성정당 아예없는 4번 시나리오에(더시,미한,열민 다 없는시나리오) 에다가 연동형 비례제를 안했을 6번 시나리오로 가면 민주당 20, 미통당 18, 정의당 5, 국민의당 4의 비례대표를 얻어서 민주당 183 -> 183석 미통당 103 -> 102석 -1 정의당 6 -> 6석 국민의당 3 -> 4석 +1 범진보 190 -> 190석 범보수 110 -> 110석 결과적으로 차이 없습니다.
20/04/16 14:57
A/S 감사합니다.
6번까지 따지고보면, 결국 정의당으로서는 연동형비례제로 끌고 나가서 범진보 지형 안에서 최대한 밀당으로 얻어내는게 최선의 케이스이긴 했네요.15~20석까지도 갈수있었던 시나리오에 대한 미련이 너무 커서, 10석 정도를 가지라는 제의를 뿌리친게 현실적인 패착이 되었구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6석 남짓의 지지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면 근본적으로 그 실력을 늘이는데 더 신경을 썼어야겠죠. 유권자의 생각과는 상관도 없는 정치지형 내에서의 밀당에 쏟은 노력 대신에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권자들에게 더 사랑과 지지를 받을 인물들의 영입과 공천이겠죠.
20/04/16 16:02
선관위가 위성정당을 허가해줄걸 예상못한거겠죠.
정의당이 판단착오는 민주당쪽에서 비례당 만들때 참여안한 것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선관위나 자한당보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에 더 날을세우던것도 실책이었다고 봅니다. 저같이 비례는 정의당 찍던 사람들이 이번선거에선 굳이 그럴필요가 사라져버렸거든요.
20/04/16 14:16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오히려 범 보수 의석이 줄었고
심지어 더민주가 따라서 위성정당을 만들게 함으로써 더민주 단독 180석을 주고 말았네요. 위성정당을 만든 게 완전 패착이 되어 버렸군요...
20/04/16 14:22
이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뭐든 쉽게하게 바꿔버린거죠...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정의당이 180석을 채워주는 정당이 되었을거고... 그렇다면 무리한 정책도 다수 했어야하는데... 그럴일이 없어진거죠. 이제 민주당 마음대로 패스트트랙이 작동됩니다
20/04/16 14:22
지역구에서 더민주 163, 통미 83이라는 결과를 알고난 후의 얘기일 뿐이죠.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까 말까를 고민하던 시점에서의 통합미래당에서는 지역구에서도 100석 이상은 충분히 얻을 것이라고 보고 계산했을테니까요.
20/04/16 14:23
결과 까보니까 저도 이 생각 들었습니다. 더민주도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안 만드는데 만들 명분도 없죠. 더민주의 '선의'를 믿은 거 같긴 한데 정치에서 '선의'는...
20/04/16 14:24
큰 의미 있는 의석수라면 과반, 180석, 200석인데.. 3,4번 시나리오는 정의당이 바라던 시나리오겠네요.
괜찮은 의석수, 패스트 트랙의 캐스팅보트 결과적으로 미통당 입장에서도 민주당 단독 180이 안되는 건 큰 의미가 있긴하구요. 그렇다하더라도 결과론 아닌가 싶어요. 정의당은 당연하고 국민의당 의석도 미통당이 컨트롤 할 수 없는데 미통당 입장에서는 한석이라도 더 가져가는게 이득 아닌가 싶습니다. 계산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그냥 역량 부족으로 스스로 무너진게 가장 큰 문제로 보여요.
20/04/16 14:26
(수정됨) 일단 연동형비례제가 의원내각제 나라에 어울리지 대통령제 국가에 별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고요.
이미 결정된 최종 의석수를 놓고 봤을때 미한당은 국민의당말고 미통당한테 한석만 받아서 따로 [교섭단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 관련 이유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더불어시민당도 총선기간 내내 열린민주당 받아주지 않는다고 예고했듯이 그쪽이나 정권심판론까지 꺼냈던 정의당이랑 별개로 민주당 의원 3명정도 보내서 교섭단체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시민당 비례 1~10번 중에는 민주당에 입당 안 한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꽤있거든요. 협업은 하겠지만 입당은 안 한다고 했는데 시민당 자체적으로 교섭단체 만들면 그대로 계속 갈 수도 있죠. 민주당 사람들은 차기 총선쯤에 복당하면 되고
20/04/16 14:26
글 중에 보너스 시나리오는 위성정당 이슈와는 크게 관련 없는 것 같구요,
미통당 수를 늘리는 것과, 미통+국민의당 수를 늘리는 것 중에 어떤 쪽을 더 좋다고 판단했을지를 잘 모르겠네요
20/04/16 14:27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2중대(?)들을 치워버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초거대정당으로 만들어버렸으니, 여우를 피하니 호랑이를 만난 격이요, 소탐대실이군요.
20/04/16 14:27
위성정당 코미디에서 선제적으로 설친 것도 결과의 일부로 반영된 거가 아닐까 싶네요.
10% 가까운 비례 득표를 한 정의당이 2%에 불과한 의원을 배출했는데, 선거구 정리 포함해서 선거법 개혁 재시도가 필요합니다.
20/04/16 14:45
이건 결과론적으로 득표를 보고 다시 끼워맞춘 것이라 의미가 없는 얘기죠.
양 당이 결과를 모른 상태에서 미리 예상한 득표수/의석수를 가지고 재편했을 때를 가정하고 전략을 짰을 것이라서... 더군다나 코로나 문제로 세계 각국이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여당이 반사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 당시와는 판도가 바뀌기도 해서 저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선거법 개정이나 위성정당 창당 시점에 코로나 문제에 대한 예측을 했으면 그건 정치인이나 선거전략가가 아니라 신이죠. 人神그 자체. 그리고 미통당이 안했으면 민주당이 안했을 거라는 것은 그냥 가정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애초에 안하겠다고까지 생각은 안하고 있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관련 녹취록을 봐도 민주당은 그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만 얘기하지 미통당만큼의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한거 같지는 않거든요. 가능성 자체는 민주당도 선거법 개정 때부터 인지하고 있었는데 판세가 유리하니 굳이 거기까지는 팃 탯 톡으로만 대응하기로 했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여론조사나 선거 판세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정이나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게 정치인들이고 이 사안마저 딱히 그렇지 않다고 볼 이유가 없습니다. 현 선거법이 소수정당들 미끼로 꼬셔서 다 털어먹은 결과를 낳은 선거법일 뿐이지 깊게 생각할 문제도 없습니다. 정의당 소멸이 그 결과라면 그냥 받아들여야지요. 하여튼 선거법 개정 때부터 저게 뭔 짓거리인가 싶고 위성정당 문제도 몇달 뒤부터 거론 되었었는데 결국 실패한 제도로 끝났습니다. 콩고물 바라고 거기에 편승한 군소야당들 죄다 나가리 난거 보면 잔머리 굴리다가 제 꾀에 당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네요.
20/04/16 15:01
저는 사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했을때... 지역구에서 떨어져나갈 표 감당 못해서 할생각 못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자충수 두는거라고 봐서요. 그거 계산기로 열심히 돌렸을텐데... 제가볼때는 민주당은 지역구 생각해서라도 안했다 라고보는 의견입니다.
20/04/16 15:23
새보수랑 지역구 단일화랑 미통당이 김형오 공천만 잘 따라갔어도 그 누구도 주도권을 못 잡는 20대 국회 어게인의 느낌도 났을텐데, 정만없이니 뭐...
20/04/16 15:49
병립형이든 준연동형이든 어차피 3%넘지 못하는 당을 빼고 다시 비율을 산정할거예요.
일단 기존 17석은 17석에 맞게 득표율을 환산후 의석들고가고 소수점 높은순으로 의석 1석씩 들고가고 나머지 30석은 3%못 넘는 정당의석은 다 뺀 의석에서 득표율을 곱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역구 의석을 빼고 2를 나누어요. 그럼 대충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로 배분을 하는데, 합계가 30이하면 늘리고 30이상이면 줄이는데 이상일때 줄이는건 지지율이 아닌 배분받은 의석수고... 계산 방식을 보면 지지율 100% 안맞춰도 영향이 없어야 할겁니다. 그런데 위성정당을 한 지금이 103석이고 위성정당없을 4번시나리오가 101석인데 2석 이득본거 아닌가요?
20/04/16 15:51
미통당입장에서는 이득 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몇배로 이득본게 더 문제죠...
단독 180준거는 정말 치명적인거라서... 사실 위에썼지만 모든 수치는 3%이하정당 빼고 100%로 다시 환산해서 넣은 수치입니다
20/04/16 16:01
어차피 계산방식상 환산안하셔도 계산기가 잘 만들어졌으면 결과는 동일할거예요.
그건 크게 중요한건 아니고 말씀하신데로 180석 준것이 치명적이다는 관점에선 그럴수도 있겠네요. 위성정당 만들어서 얻은 의석보다 국민의당 의석 줄어든 것이 더 크니까요. 다만 한편으론 자신의 경쟁상대로 클 수 있는 정당을 제거한다는 점에선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20/04/16 16:45
결과론이지만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모습으로 비춰져 실패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여당의 기세로 보면 차라리 다당제로 가게끔하는게 미통당 입장에선 나앗을테니까요.
20/04/16 17:05
따로 비례투표를 하지말고 정당별 지역구 투표 합계를 모두 낸 합산 결과를 비율에 따라 의석배분 하는 방법이 제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성정당이나 지역구 후보없이 비례전용 정당을 미리 차단할 수 있네요.
20/04/16 17:27
1인 1표로 투표하고 지역구 득표를 비례대표 득표로 환산하는 건 헌법에 위반됩니다.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4652&eventNo=2000%ED%97%8C%EB%A7%8891&pubFlag=0&cId=010200&selectFont=
20/04/16 17:33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비례투표는 지역구와 다른 당에 투표하고 싶은 유권자들의 의향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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