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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5 21:25
저는 양당제 보다 다당제가 좀 더 나은것 같기는 한데
다당제, 연동형비례제 같은 것이 대통령제 국가에는 안 어울린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다른 선진국을 봐도 다당제는 의원내각제에 더 어울리는 형태라고 합니다. 대통령제는 양당제 근데 우리 국민 감정상 국회의원을 못 믿기 때문에 의원내각제 개헌은 통과 못할꺼고 계속 이런식으로 어색하게 흘러갈것 같네요.
20/04/15 21:25
다당제에 관한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다면 국민의 당이 저렇게 지리멸렬한 득표율을 보이진 않았을텐데 말이죠.. 미국마냥 양당제로 굳어질수도..
20/04/15 21:26
저도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이 결과가 최종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국민들이 다당제를 원하지 않는구나 내지는 적어도 이번 회기에서 군소정당들에 정말 많이 실망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20/04/15 21:28
저번 총선에서 국민의 당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걸었던걸로 보이는데 결국 존재감 없이 여기저기로 흩어졋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한듯 합니다.
20/04/15 21:34
정말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새보수당, 민생당, 참여신당, 등등 소위 중간지대에 속한다고 한 당들이 한 업적이 헤쳐모여와 선거법 개혁 밖에 없었습니다.
20/04/15 21:26
전 다당제 선호하는 사람인데요. 지난 총선이 정말 기적적이고 우연한 상황이였고, 인제는 희망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번 총선결과는 양당체제로 더욱 확고해지는 방향이고 앞으로 양당에서 절대로 선거제도 개편을 해줄 이유가 사라졌죠. 더불어서 지역갈등과 세대갈등 양상 투표결과도 다시 예전으로 회귀한거 같습니다.
20/04/15 21:28
연동형 맛을 추가한 제도를 도입해서 겨우 30석 연동하는데다 사실상 변한 거 하나 없는 제도를 들고 왔으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지금 상황을 보면 비례당선자 내는 정당 중에서 지역구 당선자는 심상정 하나 일 걸로 보이는데. 그럼 이 제도를 통해서 비례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건 정의당 뿐이죠. 원래대로 했으면 득 봤을 가능성이 있고. 진짜 사실상 아무것도 연동되지 않은 제도가 연동형 제도랍시고 이름 붙어서 앞으로 한국에서 연동형제도하면 이 제도를 떠올릴 것 생각하면 진짜 하. 쌓여있는 폐단이 바로 국회의 지역구 의원들이라는 걸 여실히 증명해냈죠.
20/04/15 21:29
대통령제는 양당제가 맞지 다당제는 안어울리죠. 의원내각제야 소수정당이 연정으로 내각에 참여가 가능하니까 다당제가 제도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대통령제야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면 나머지는 솔직히 거수기인데 소수정당이 힘 발휘할게 없고...그리고 한국 소수 정당들이 딱히 수권 능력 보여준것도 너무 일천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잃기도 했다고 봅니다.
20/04/15 21:34
대통령제는 양당제가 맞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제인데 다당제인 경우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커지는 게 단점 중 하나인데요. 이건 2020년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딱히 단점도 아니죠.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커서 권한을 줄여야한다고 항상 난리치고, 여당의 힘이 막강해서 그걸로 날치기 통과를 하려하니까 그거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까지 있는 나라인데요. 다당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한국에 필요한 것들인데도 왜 꼭 대통령제는 양당제여야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다당제를 하더라도 거대 양당은 나올텐데요. 그럼 여러 소수정당들 중에 정책 사안에 따라 따로 협력할 수 있을텐데.
20/04/15 21:54
제가 말하는 안어울린다는 말은 다당제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운용이 힘들다는 뜻인데, 그 다당제가 그나마 잘 운영됐던게 한번은 새정치국민회의 시절 자민련이랑 연정했던 때랑 20대 국회 두 번인데 자민련은 내각제 노래만 부르다가 DJ한테 통수맞고 증발했고 20대 국회는 다당제의 안좋은 점만 보여주다가 식물국회로 끝났죠. 결국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랑 행정부가 따로 놀고 입법부가 지지고 볶든 간에 행정부 의지를 거스르기가 힘들죠. 그러다보니 소수정당이 뭔가 보여주려면 정책 다툼보다는 발목잡기밖엔 못하고요. 잘 운용된다면야 이상적으로 참 좋겠지만 국민들이 별로 다당제를 원하는거 같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낫죠. 한국 실정에 영 안맞아서 문제지만요.
20/04/16 00:03
20대 국회에서 다당제가 일종의 파행을 겪었던 건 국회선진화법의 존재가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20대 국회도 다당제라고 한들 너무 소수였잖습니까. 당의 숫자만 많은거지. 180석 조항이 있으니 자한당이 110석이 넘는 의석을 바탕으로 약간의 당외 의원들의 동의만으로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선진화법이 110석 정당이 140석쯤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게 만들었죠.
제대로 다당제가 되려면 300석 기준으로 의석이 많은 정당이 100석쯤 되고, 선진화 법 없이 150석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어야죠. 적어도 한국에선 이런 걸 했던 적은 없습니다. 실제 국민들의 실제 정당에 던진 투표는 거기에 가까운데요. 이번에 연동형이라 하기 어려운 제도에 연동형 이름이 붙은 것처럼, 과거 유신-신군부 때 중대선거구제라고 하기 어려운 제도에 그 이름이 붙은 것처럼 보다 간단한 제도면 차라리 알기 쉬울텐데 이런 저런 이유로 제대로 할 수 있을 여유를 주지 않은 다음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평가만 있는 상황이죠.
20/04/15 21:29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제와 양당 체제로 균형이라 봅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영국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안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역, 세대, 성별 타파는 불가능 한것 같아요. 가끔 영웅이 나타나서 깨트리는 거지 단단하네요.
20/04/15 21:31
이런 류의 글을 볼 때마다 정개특위 회의록 글 곱씹어 보는데, 보면 볼수록 심상정은 뭘 믿고 이 제도 밀어붙였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자한당 측에서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했었고 그대로 되었죠.
20/04/15 21:31
다당제가 별 의미가 없는거 같아요. 그냥 박쥐나 하는거 같고, 발목이나 잡고 잡히고...왜 굳이 다당제를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20/04/15 21:38
일부 민심은 일당주의 같은데요.
전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는 양당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개판이라 이게 어떻게 균형을 이룰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0/04/15 21:48
딴건 모르겠고 누더기 선거법은 이번 한번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추진한사람들도 책임 물리고 싶지만 그건 요원할것 같고...
20/04/15 21:51
국민의당이 잘만했어도 다당제로 갈 수 있었는데...
철수형은 뭐만하면 빤스런에 이번엔 마라톤을 하지않나... 이렇게 개판을 쳐놓았으니 당연히 양당제로 가겠죠...
20/04/15 21:54
사람들이 심판하는 건 거대 양당뿐만이 아니란 거겠죠. 국민들이 국민의당에 40석의 거대3당으로 상당한 의석을 몰아줬는데, 당이 쪼개지고 합쳐지고 쪼개지고 합쳐지고 하며 결국 20대 국회 난장판의 거의 모든 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합집산이 국회 운영에는 보이지 않는 공헌을 하기야 했습니다만, 단단한 제3당으로 우뚝서 본인들이 표방하던 정치를 실현하는 데엔 완벽하게 실패했으니까요. 다당제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이뤄진 거라고 봐야겠죠.
20/04/15 21:55
애초에 3당이라고 만들어진 당도 양당에서 밀리고 치여서 나온 양반들이었지 순수하게 3세력이라고 할 깜이 아니었죠
입만 열면 양당의 폐해라고만 했지 대안을 보여준게 없잖아요
20/04/15 22:04
졔도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봅니다.
다당제가 된다면 각 당의 수장은 손학규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정도가 될텐데... 저들을 보면...어림도 없죠. 무슨제도를 도입해도 안됩니다.
20/04/16 00:04
반대로 제도가 바뀌지 않고서야 저 사람들이 바뀔 리가 없죠. 뭐, 나이 먹으면 바뀌겠습니다만, 결국 별다를바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4/15 22:18
현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의 수요를 제대로 소화해 내질 못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라
소선거구제, 승자독식제라는 선거의 기본 룰이 바뀌지 않는 한 다양한 이념 스펙트럼의 당들이 모인 다당구도를 볼 일은 없을거 같습니다. 애초에 지난 총선에서 만들어진 다당구도도 그 근본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하나 더 생겼던 거 밖에 안되잖습니까.
20/04/15 22:35
우리나라 정당들은 이합집산이 너무 심해서 다당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야당이 필요에 따라 연정을 하던지 해서 여당을 견재하거나 타협해야 하는데.. 민주당, 민통당 둘다 여당되면 반대만 해서..
20/04/15 22:38
(수정됨) 양대정당이 위성정당 만들면서 연동형은 의미가 0이되버렸죠.
위성정당 없었다면 지금의 준연동형이라도 10%면 13~15석, 5%라도 6~8석은 가져갈텐데요. 비례에 양당 합쳐서 많아도 75%가 안되는데 나머지 25%가 정말 무의미해지는게 저는 예전부터 아쉬웟습니다. 연동형 기대했는데 우리나라에선 지역구, 직접 후보를 뽑는걸 사람들이 선호하다보니 별로 맞는것 같진 않네요. 연동형이 무너졌는데도 사람들 반응이 별로 없는걸 보면요. 개인기로 당선되던 사람들이 거의 무너진 선거였고.. 이젠 민주당 우위의 양대정당이 당분간 지속될것 같아요. 개인기로 살아남을 정도의 파벌이 있어야 당이 깨지는건데 이번 선거는 이들이 거의 살아남지 못한게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는 더 정당의 의미가 커질 것 같습니다.
20/04/15 22:38
양당 다당이 중요한게 아니라 맘에 드는 정당이 있어야 뽑는건데 '저 당은 절대 안되겠다'만 있고 어쩔수 없이 그거 막아줄 정당 뽑다보니 이 모양이겠죠
민주당이 좀 더 잘해서 미통당이 극우쪽으로 더 쭈구러들면 민주당이 진보 보수 갈라지는 정도가 현실적인 최대 기대치 아닐까 싶네요
20/04/15 22:41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닥을 쳤다고 봅니다. 이보다 더 쓰레기들이 정치하는걸 보는일은 앞으로는 없겠죠. 어찌보면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다 생각하고 좋게 좋게 생활하렵니다.
20/04/15 23:17
인터넷 여론으로는 다당제에 대한 갈망이 큰 것 처럼 느껴지지만
인터넷 여론과 실제 여론이 너무 달라서 인터넷 여론으로 가늠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을 달아보자면 우리나라는 강한 리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한 대통령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 대통령을 지원해줄 수 있는 강한 여당이 있는 걸 기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독재의 아픈 경험이 있는 나라이니만큼 그러한 정권과 맞서 싸울만큼 강한 야권이 있는 것도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양당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20/04/15 23:23
다당제 아무리 하고 싶어도 거대 양당의 대안이 될만한 인재가 전무한 상황에서는 곧 죽어도 못합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이 사람과 이루어가는 판인데, 언론에서 뻠쁘질하고 인지도가 올라간다고 해도 그걸 정치적인 역량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20/04/15 23:40
제3세력인 국민의당에 40석과 정당투표 2위라는 전통적인 양당 외에는 그 어느 정당도 얻어본적 없던 기회를 줬는데 유권자 입장에선 그 실험이 실패라고들 생각하신거 같습니다. 민생이 봉쇄조항 뚫느냐 마느냐가 아슬아슬해보이고 열민도 지지부진한거 보면 당장은 대한민국에선 양당제가 그나마 낫다.. 라고 유권자들이 판단한걸지도요.
20/04/16 08:03
지금까지 '새로운 정치'를 기치로 내건 많은 제3세력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들 대부분이 기존 '기득권 세력'보다도 더 '구태정치'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 왔다는 거죠. 가장 최근의 국민의당도 딱 그 코스를 따라갔고.
제3세력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충분히 있을 겁니다(저도 최초로 투표했던 후보가 박찬종이었습니다-_-;). 그들에게 표를 요구하는 집단이 기존 집단보다 낫거나 최소한 다르다는 걸 보일 필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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