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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5 03:16
(수정됨) 오세훈도 혐의를 받고있긴 한데 서로 항목이 달라서 어찌될런지 궁금하네요.
지난 지방선거 당선자들에 대한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기재 판결 사례입니다. 경남도의원 전과 허위 기재 => 200만원 (2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531442 부산 중구청장 재산 허위 기재 => 150만원 (확정, 축소규모 17억)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263577 울산 남구청장 학력 허위 기재 => 유죄 (1심, 금품 관련 선거법 위반과 묶여서 징역 10월이라 허위사실 공포로 인한 형량 알수 없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243847 경북도의원 의정활동 내역 허위 기재 => 300만원 (2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25340 성남시의원 의정활동 내역 일부 허위 기재 => 80만원 (1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36064 국회의원의 경우, 좀 된거지만 권은희 의원 의정활동 내역 허위 기재 => 80만원 (확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941725
20/04/15 03:22
오세훈은 금품관련 혐의로 알고 있습니다. - https://news.v.daum.net/v/20200304181201899
선거 초반에 누가 되든 재선거 각이라더니... 어메이징 광진...
20/04/15 09:23
이재명은 선거공보물관련 해선 다 무죄떴습니다.
300만원 받은건 티비토론에서 상대방질문에 대한 이재명의 답이 허위다라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해서입니다. 재판부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것이 직권남용도 아니고 불법적이지도 않다는걸 인정했지만 티비토론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없다' 라고 한 대답이 허위사실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거죠. 앞뒤도 맞지 않고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판결이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15 07:29
저 정도로는 유죄가 나와도 재선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죄가 나올 경우 재선거보다는 다음 대선 때 네거티브 용으로 쓰이지 않을까 싶네요.
20/04/15 04:49
저는 고민정 후보가 제발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인데도,
윗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까지 싣는 지지선언을 본인 확인 없이 실었다는 건 이상합니다. 오히려 주민자치위원이라는 분이 선거법을 잘 모르고 지지발언을 한 후에, 뒤늦게 위법인 걸 알고 발을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자세한 건 선관위와 수사기관에서 밝히겠죠.
20/04/15 08:55
우리나라에 이상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니까요
무식한 일개 강남 아줌마인 대통령 친구가 국정에 지시하듯 참여하는 희한한 일도 벌어지는 나라고, 국난급 코로나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이 짜파구리 먹으며 파안대소하는 희한한 일도 벌어지는 나란데요 어쨌든 선거 직전에서야 터트리니 팩트체크가 다 이뤄지지 않고 선거가 치뤄지게 되었습니다 불법이 맞다면 고민정이 책임지면 되고, 흑색선전이면 그 주장한 사람이 책임지면 되죠 그런데 터뜨린게 오세훈쪽이 아니라 선관위네요.
20/04/15 13:35
그 날 코로나 첫 사망자가 나온 것은 진짜뉴스고요
그 날 청와대로 기생충 팀 불러서 짜파구리 먹은 것도 진짜뉴스고요 그 날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말 진심 빵 터져서 행복하게 웃은 사진도 진짜뉴스입니다 뭐가 가짜뉴스인가요? 뭐 혹시 짜파구리가 아니라 다른 메뉸가요
20/04/15 14:58
저 3가지가 다 사실이기에, 그 날 문재인의 처신은 부적절했습니다
그 3가지가 다 사실인데도 문재인의 처신이 적절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20/04/15 15:36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 전날인 19일 우한 폐렴 확진자가 하루에 22명이나 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예정됐던 행사를 강행한 것이다. 오찬 당일인 20일에도 확진자가 55명 추가되고 전날 최초 사망자가 한 명 발생한 사실이 공개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1/2020022102405.html 김어준표 가짜뉴스 보지 마시고요 정확히 말하면 사망자 발생은 그 전날이긴 합니다 전날 이미 사망했는데 알고도 저런 거면 악마고, 그것조차 파악 못하고 저랬으면 무능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망자가 굳이 있건 없건, 저 때 전국민이 코로나 확대에 대해 막 경각심 갖고 두려워 할 때였죠 [국난급 코로나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이 짜파구리 먹으며 파안대소] 그리고 전 사망자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따지지 않고 그 날에,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알건 몰랐건 사망했건 안했건 그 날은 이미 코로나로 전 국민이 벌벌 떨던 시기입니다 대구에서 의료진이 고통받고, 코로나로 진료 받으려는 환자들이 벌벌 떨던 시기입니다 하긴 문재인은 세월호 당일에도 고오급 한정식과 일식집 정식을 먹었고, 그 주에도 여러차례 비슷한 밥을 먹고 다니던 분이니, 코로나 쯤은 짜파구리를 막지 못했나 봅니다 전 문재인 정말 안 좋게 보거든요.
20/04/15 17:05
(수정됨) 돌아가신 분이 전날 새벽에 돌아가신 거 맞고요.
지금은 좀 시간이 당겨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돌아가시고 나서 코로나 검사하니 양성반응 나오려면 시간 좀 걸릴 때입니다. 오찬하고 오후 늦게나 검사 결과 나와서 코로나로 사망 판정된 거라고요. 시간대 짜집기 거짓말 신문 좀 그만 인용하세요.
20/04/15 17:07
사망자는 전날 새벽이 맞고 사망자 코로나 검사해서 양성 반응 나온건 오찬 이후입니다.
시간대를 짜집기한 가짜뉴스에요. 사망자 발생 - 오찬 - 코로나 양성판정 이 순서일텐데 마치 사망자 발생(코로나) - 오찬 이렇게 바꿔놨죠. 거짓말한건 없지만 사람들에게 허위 정보를 입력시키는 뉴스
20/04/15 08:57
되건 안되건 돈 준다는 것도 어차피 포퓰리즘이라 문제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당선되면 주겠다' 이건 정말 대놓고 문제 많죠;;; 그것도 여당 원내대표께서;;;
20/04/15 10:13
저는 그 발언을 그렇게 엮는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전체지급은 이인영 개인이나 고민정 개인의 공약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주장인데, 지원유세 가서 하는 이런 발언은 "민주당 의석을 늘려주셔야 공약 더 잘 시킬 수 있다"는 의미라는걸 누구나 알죠. 만약 옛날에 순천에서 박영선마냥 고민정 떨어지면 안주겠다고 했다면 욕좀 씨게 먹을수 있으나 이건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입니다. 참고 https://www.nocutnews.co.kr/news/4062261
20/04/15 09:03
선거법 위반이어도 이거로 재선거각 까지는 안보입니다.
진중권 전 교수의 발언을 동의도 안받고 써서 문제된 의원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재선거각 아닌거하고 비슷하죠. 물론 벌금정도는 나오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저분이 실제 지지발언 했지만 문제되니까 발빼면서 거짓말 한걸수도 있어서... 공보의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본인의 경력과 재산에 관계된건 아니라서 말이죠
20/04/15 09:18
주민자치위원은 공식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즉, 1.주민 대표가 발을 뺐어도, 지지선언을 공보물에 실은 것 자체가 문제, 2. 지지선언을 한 적이 없다면 + 허위사실 기재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오세훈도 뭐 하나 걸려 있는 것 같던데, 여러모로 박빙이긴 한가 봅니다.
20/04/15 09:42
위반은 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니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할테고 어쨋거나 누가 이길까요?
초반엔 오세훈 우세였다가 최근 박빙 정도 됐을것 같긴 한데...
20/04/15 11:28
이것보다는 고민정이 당선되면 재난지원금을 국민 전부에게 주겠다고 이인영이 말하는게 역겹더군요...
아니 지들이 뭔데...크크크 뭐 저정도는 애교로 보일 정도로 훨씬 더 역겨운 집단들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은 선거에서 이겨도 지들이 잘해서 이긴거라 착각하지 않았으면...
20/04/15 11:45
선거 당일엔 다들 마음 정했죠. 이런 이슈보다는 누굴 더 싫어하냐가 주요해서...투표율 높을 수록 변수보단 지지율에 수렴 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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