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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4/14 10:55:17
Name aurelius
Subject [일반] [기사] 더불어시민당 비례6번 조정훈 인터뷰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413010004125

더불어시민당 비례6번 조정훈 씨가 브릿지경제(듣보잡 매체이긴 하지만)와 아래와 같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버드 케네디스쿨 출신이며, 세계은행에 15년간 몸담았었던 경제전문가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북방경제위원회 위원도 역임했었더군요. 

꽤나 인상적이고, 그와 유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듯하여 핵심 부분을 발췌하여 이를 공유해봅니다. 
그는 당선 이후 다시 원래 정당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는데,
과연 중도적 정치를 제대로 표방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 수 있을지...
그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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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문제해결 시각으로 보면 거대정당인 민주당에 속하는 게 더 나을 텐데, 당선 후 민주당 합류에 선을 긋는 이유는 무엇인가.

100석이 넘는 정당의 ‘+1’이 되는 건 임팩트가 미미하다. 결국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 등 소수정당이 최대수혜자가 된 건데,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맞다고 보고 22대 국회부터 선거법이 바뀔 순 있겠지만 이 취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우리가 큰 정당 밑으로 들어가면 이런 취지가 ‘소용없다’고 느껴지도록 하는 선례가 된다. 다음 열차를 준비하는 많은 정치세력과 시민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

시민당의 전신은 시민을위하여다. 그때 대화를 나눌 때 저는 누가 뭐라 하든 여기는 비례연합정당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게 스페인의 사회당과 포데모스 연정의 경우 이중당적이 허락되니 가능하지만 우린 불가능하다. 그래서 각자의 원래 정당으로 돌아간다고 분명히 했다. 가능한 많은 정당이 참여하고, 민주당은 큰 정당으로서 비례대표 열 자리는 양보하겠다고 해 결국은 지켜졌다. 최배근 시민당 공동대표도 언론을 만나면 항상 ‘빈그릇 정당’이라고 말해왔다. 원내진입하고 각자 돌아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에 이견이 없다.

시대전환으로 돌아가면 플랫폼정당으로서 앞으로 제가 활동할 국회 상임위원회 희망도 제 의지가 아니라 당 강령과 제 경력을 당원·시민들에게 공개해 의견을 묻고 그를 따를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

대리운전 기사가 25만명이다. 예전에는 콜이 오면 골라서 갔는데, 지금은 1초만에 없어진다고 한다. 무슨 뜻일까. 모두 대리운전에 뛰어든다는 거다. 프리랜서도 제대로 수입을 받아본 게 기억도 안 나는 상황이다. 최근 울산을 다녀왔는데 택시기사들이 하루에 3만원을 번다고 한다. 한 달 꼬박 일하면 90만원인데도 최저생계비 지원 되지 않는다. 작년에는 지금보다 많이 벌었으니까. 작년 소득 기준 때문에 최소생계비 지원을 못 받는 많은 업종들이 많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규직들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종사자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런데 안 잡힌다. 내년이 돼야 잡힐 것이다. 내년부터 지원이 나오는데 당장 죽고 사는 게 문제인 상황인 것이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최저생계비 약 190만원 밑에 있는 사람들을 최저생계비만큼 올려주는 게 필요하다. 안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담을 넘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역할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흑사병 등 질병이 세상을 바꾸는 건 흔하다. 이를 빅체인지라고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는 딥체인지(deep change)가 될 것이라고 저는 말한다. 보다 깊은 변화가 올거다. 인천공항 방역, 마스크 배급제, 이런 건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왜 나서서 하냐는 말은 통합당도 하지 않는다. 정부의 역할이 순식간에 커진 것이다. 작은정부를 말하는 사람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좋든 나쁘든 정부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양극을 봤다. 모두 틀어막는 중국, 또 하나는 개인이 방역 때문에 수백만원을 써야 하는 미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확대다. 이 때문에도 권력구조 개편 개헌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커진 정부를 어떻게 견제할지, 효율적으로 만들지, 투명하게 만들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나.

정치하겠다는 사람, 국가 리더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민하고 답이 있어야 하는 문제다. 안타까운 건 분단된 지 70년이 돼 가는데 통일에 대한 희망과 관심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가 사실 실향민의 아들이다. 어머님과 할머님 모두 이북에서 태어나 우리나라로 피난을 왔다. 제가 3대째다. 역사를 보면 3대가 지나 4대가 되면 이전 세대의 이야기들은 의미가 없어진다. 때문에 지금 세대가 중요하다. 여기서 계기를 만들어 내려가는 통일에 대한 관심을 뒤집지 않으면 현 상태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를 풀지 않으면 한반도는 언제든지 불안한 땅이 될 수밖에 없다. 남북문제는 안타깝지만 국내가 아닌 국제문제다. 중국과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국제정세를 반영해 지금의 통일정책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국제적 지지를 받으면서 중국과 미국도 지지할 수 있는 통일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끼리 잘 살려고 남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개인 입장에서도 웃기는 이야기다. 우리가 하면 상대도 나아지니 도와달라고 해야 이야기가 된다. 중국과 미국의 입장에서 냉정히 생각해보고 그들이 생각하는 통일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상황인데 모두가 지지하는 통일이 가능한 건가.

청나라는 100만명의 인구였는데 1억명 인구인 명나라를 이겼고, 중국대륙을 통일한 진나라는 메이저 국가가 아닌 말을 관리해주는 종족이었다. 뾰족하게 생각하고 급소를 찾아내면 다윗이 골리앗 이겼듯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앞으로 미중 갈등은 악화되면 악화됐지, 나아지지 않을 것이고 그 유탄을 우린 계속 맞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사이를 헤집어 원하는 걸 얻어내는 그림을 그리고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고민해야만 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원칙적으로는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대화는 해야만 한다. 상대가 대화할 가치가 없다며 대화를 안 하는 건 외교가 아니다. 외교를 하면 가장 어려운 게 또 만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제가 (세계은행 근무 당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 중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들은 만나도 서로 말도 하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1993년부터 오슬로 협정으로 계속 중재를 시도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6개월 뒤 다시 만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다. 그게 있으니 사이가 좋지 않아도 그나마 전쟁은 일어나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대화를 계속하는 건 맞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거 주고 원하는 거 받고 공동목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안타까운 건 양자협의가 아니고 미중이 걸린 다자협의라 고차원 방정식이라는 거다. 컴퓨터도 3차 이상 방정식부터는 숫자를 하나하나 넣어보며 계산한다. 모든 정책은 예측가능하지 않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 그랬지 않나. 중요한 건 부작용이 나왔을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하는지다.

-21대 국회부터 여야정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전환의 시기다. 코로나19로 인해 딥체인지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최저생계비를 맞춰주는 것,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빨리 미래형 국가와 경제구조로 어떻게 갈지 고민해 사회경제 구조를 재구성해야 한다. (여야정 정치권이) 그 밑그림을 그려야 하고, (이로써) 4년 뒤 대한민국은 2019년의 대한민국 돼선 안 된다. 한 예로 비대면 경제가 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사람들 간의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이라서다. 저희 부모님도 온라인 쇼핑을 즐기면서 시장을 가지 않는다. 저도 사람이 가득한 시장에 가는 게 꺼려진다. 사람들이 접촉하는 게 아니라 물건과 서비스가 움직이는 콘텍트리스이코노미(contactless economy, 비대면 경제)가 필요한 이유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는 게 노인이라는 점에서 비대면경제의 1차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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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트로스
20/04/14 11:10
수정 아이콘
다른건모르겠는데 카카오콜불러도대리운전 잘 안잡히던데요 ;;;
20/04/14 11:49
수정 아이콘
대체로 단가 문제일겁니다.
추천 요금인데도 안 잡히면 피크타임에 계시거나 콜을 부르는 위치가 기사님들이 가기 힘든 곳이거나 도착지가 외진 곳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이시면 지하철 심야시간 단축 운행으로 콜 기피지역이 좀 더 늘었을겁니다.
20/04/14 11:13
수정 아이콘
열린민주당은 복수하겠다 그러고 여기는 민주당에 합류하지 않겠다 그러고 크크크 민주당 지지자들 열불 좀 나겠습니다.
20/04/14 11:30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1당이 되고, 정부여당이 힘을 합쳐 국정 후반기를 마무리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일텐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왠지 열린민주당 강성파들, 더불어시민당 시민세력 일부가 각자 목소리를 내거나, 권력투쟁으로 변질되어 잡음이 좀 생길 듯 합니다.
정봉주 막말 해프닝이 그 단초로 보여요
열린우리당 시즌2가 되면 곤란할텐데 말이죠
하루빨리
20/04/14 12: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복수하겠다는 열린민주당 인사는 정봉주 하나 뿐일겁니다. 다른 인사들은 주진형인가 그 분 하나 빼곤 다 더민주와 깊이 관련되어 있어서 더민주에 들어오실 분들이죠.

오해 할까봐 좀 더 적자면 안들어온다고 딱히 나쁘다곤 생각 안합니다. 어디 하나랑 연합해서 교섭단체 만들 수 있으면 그걸로도 좋아요. 범 여권 이탈이 아니면 어쨌든 1당보단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선거제 개편이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개편 된 원동력은 정의당과 제3정당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더민주 입장에선 선거제 개편 할 이유가 없으니깐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잘하면 개헌 분위기도 만들어질거 같은데, 이러면 여당과 제1야당만 테이블에 있음 안된다고 봅니다.
20/04/14 14:07
수정 아이콘
저와 생각이 같으시네요. 다만 참여정부 말에 노무현이 사방에서 공격당하던 거에 트라우마 있는 지지자들은 정봉주 말 한마디에 깜짝 놀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열린민주당은 어제 바로 정봉주를 제명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타격 좀 있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20/04/14 12:17
수정 아이콘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의 용혜인 후보와 조정훈 후보는 소수정당 중에 더민주와 뜻이 같은 정당에게 자리를 준 것이라서 당선되면 각자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당에 돌아가는게 이미 정해진 분들입니다. 합류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더민주 지지자들이 열불날 일이 없죠.
20/04/14 13:39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의견 감사합니다.
20/04/14 14:03
수정 아이콘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공격할만한 타 정당의 의원을 자기 손으로 당선시키는 행동 그 자체가 열불날 일이죠. 애초에 시작부터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트에리노
20/04/14 14:19
수정 아이콘
민주당 지지하는 이유가 미래통합당이 없어져야 되서라서 아무 느낌 없네요. 오히려 열린민주당이 잘된다고 나쁠 거 없죠. 미통당 의석을 한석이라도 더 뺏어오는 효과가 나니까요. 적이 명확했을 때, 적의 적은 무조건 아군입니다.
20/04/14 11:18
수정 아이콘
음..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네요..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해야 한다",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술렁술렁 넘어가는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20/04/14 13:15
수정 아이콘
저도 전문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여기 써있는 내용으로는 대안 제시보다는 그냥 좋은 말 하시는 분 같아서 그닥 끌리지 않네요.
20/04/14 11:19
수정 아이콘
바른미래당에서 셀프제명이 안되서 탈당하지 않았었나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들만 제명하면 가능한가보네요.
홍준표
20/04/14 11:39
수정 아이콘
꼭 의원이 지도부일 필요는 없으니 제명하고자 하는 의지와 시스템이 일사불란하기만 하면 의원 아닌 지도부가 제명을 하는 형식으로 가능하겠죠. 바른미래당은 그게 불가능할 정도로 너덜너덜했던 것이고..
young026
20/04/15 02:18
수정 아이콘
제명이 아니라 정당해산을 통해 헤쳐모여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듯합니다.
지르콘
20/04/14 11:30
수정 아이콘
1~10 시민사회와 소수정당 몫이었죠.
그리고 저사람은 소수정당 몫으로 배정된 사람이고요.
그냥 당연한 입장입니다.
독수리가아니라닭
20/04/14 11:3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국회 입성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 중에 가장 주목하는 분입니다.
사상이 저랑 가장 비슷해서...
롯데올해는다르다
20/04/14 12:20
수정 아이콘
저분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공감이 갑니다. 다만 그 해답은 제대로 말씀을 안(못)하시는 게 아쉽네요.
물론 작금의 문제들은 답이 없는 문제니만큼 솔직해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이런 지식인분들은 '답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렵겠다 싶네요.
DownTeamisDown
20/04/14 14:57
수정 아이콘
더불어 시민당 자체는 해체를 안할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통합하거나 혹은 당은좀비로 남길공산이 높습니다.
메오라시
20/04/14 16:10
수정 아이콘
여긴 “소수정당” 중에서도 듣보잡이었던 곳이고.. 세력이 될지 여부는 사실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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