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석이 넘는 정당의 ‘+1’이 되는 건 임팩트가 미미하다. 결국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 등 소수정당이 최대수혜자가 된 건데,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맞다고 보고 22대 국회부터 선거법이 바뀔 순 있겠지만 이 취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우리가 큰 정당 밑으로 들어가면 이런 취지가 ‘소용없다’고 느껴지도록 하는 선례가 된다. 다음 열차를 준비하는 많은 정치세력과 시민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

시민당의 전신은 시민을위하여다. 그때 대화를 나눌 때 저는 누가 뭐라 하든 여기는 비례연합정당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게 스페인의 사회당과 포데모스 연정의 경우 이중당적이 허락되니 가능하지만 우린 불가능하다. 그래서 각자의 원래 정당으로 돌아간다고 분명히 했다. 가능한 많은 정당이 참여하고, 민주당은 큰 정당으로서 비례대표 열 자리는 양보하겠다고 해 결국은 지켜졌다. 최배근 시민당 공동대표도 언론을 만나면 항상 ‘빈그릇 정당’이라고 말해왔다. 원내진입하고 각자 돌아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에 이견이 없다.

시대전환으로 돌아가면 플랫폼정당으로서 앞으로 제가 활동할 국회 상임위원회 희망도 제 의지가 아니라 당 강령과 제 경력을 당원·시민들에게 공개해 의견을 묻고 그를 따를 것이다

대리운전 기사가 25만명이다. 예전에는 콜이 오면 골라서 갔는데, 지금은 1초만에 없어진다고 한다. 무슨 뜻일까. 모두 대리운전에 뛰어든다는 거다. 프리랜서도 제대로 수입을 받아본 게 기억도 안 나는 상황이다. 최근 울산을 다녀왔는데 택시기사들이 하루에 3만원을 번다고 한다. 한 달 꼬박 일하면 90만원인데도 최저생계비 지원 되지 않는다. 작년에는 지금보다 많이 벌었으니까. 작년 소득 기준 때문에 최소생계비 지원을 못 받는 많은 업종들이 많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규직들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종사자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런데 안 잡힌다. 내년이 돼야 잡힐 것이다. 내년부터 지원이 나오는데 당장 죽고 사는 게 문제인 상황인 것이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최저생계비 약 190만원 밑에 있는 사람들을 최저생계비만큼 올려주는 게 필요하다. 안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담을 넘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흑사병 등 질병이 세상을 바꾸는 건 흔하다. 이를 빅체인지라고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는 딥체인지(deep change)가 될 것이라고 저는 말한다. 보다 깊은 변화가 올거다. 인천공항 방역, 마스크 배급제, 이런 건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왜 나서서 하냐는 말은 통합당도 하지 않는다. 정부의 역할이 순식간에 커진 것이다. 작은정부를 말하는 사람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좋든 나쁘든 정부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양극을 봤다. 모두 틀어막는 중국, 또 하나는 개인이 방역 때문에 수백만원을 써야 하는 미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확대다. 이 때문에도 권력구조 개편 개헌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커진 정부를 어떻게 견제할지, 효율적으로 만들지, 투명하게 만들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정치하겠다는 사람, 국가 리더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민하고 답이 있어야 하는 문제다. 안타까운 건 분단된 지 70년이 돼 가는데 통일에 대한 희망과 관심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가 사실 실향민의 아들이다. 어머님과 할머님 모두 이북에서 태어나 우리나라로 피난을 왔다. 제가 3대째다. 역사를 보면 3대가 지나 4대가 되면 이전 세대의 이야기들은 의미가 없어진다. 때문에 지금 세대가 중요하다. 여기서 계기를 만들어 내려가는 통일에 대한 관심을 뒤집지 않으면 현 상태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를 풀지 않으면 한반도는 언제든지 불안한 땅이 될 수밖에 없다. 남북문제는 안타깝지만 국내가 아닌 국제문제다. 중국과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국제정세를 반영해 지금의 통일정책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국제적 지지를 받으면서 중국과 미국도 지지할 수 있는 통일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끼리 잘 살려고 남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개인 입장에서도 웃기는 이야기다. 우리가 하면 상대도 나아지니 도와달라고 해야 이야기가 된다. 중국과 미국의 입장에서 냉정히 생각해보고 그들이 생각하는 통일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

청나라는 100만명의 인구였는데 1억명 인구인 명나라를 이겼고, 중국대륙을 통일한 진나라는 메이저 국가가 아닌 말을 관리해주는 종족이었다. 뾰족하게 생각하고 급소를 찾아내면 다윗이 골리앗 이겼듯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앞으로 미중 갈등은 악화되면 악화됐지, 나아지지 않을 것이고 그 유탄을 우린 계속 맞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사이를 헤집어 원하는 걸 얻어내는 그림을 그리고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고민해야만 하는 이유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대화는 해야만 한다. 상대가 대화할 가치가 없다며 대화를 안 하는 건 외교가 아니다. 외교를 하면 가장 어려운 게 또 만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제가 (세계은행 근무 당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 중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들은 만나도 서로 말도 하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1993년부터 오슬로 협정으로 계속 중재를 시도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6개월 뒤 다시 만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다. 그게 있으니 사이가 좋지 않아도 그나마 전쟁은 일어나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대화를 계속하는 건 맞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거 주고 원하는 거 받고 공동목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안타까운 건 양자협의가 아니고 미중이 걸린 다자협의라 고차원 방정식이라는 거다. 컴퓨터도 3차 이상 방정식부터는 숫자를 하나하나 넣어보며 계산한다. 모든 정책은 예측가능하지 않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 그랬지 않나. 중요한 건 부작용이 나왔을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하는지다.

전환의 시기다. 코로나19로 인해 딥체인지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최저생계비를 맞춰주는 것,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빨리 미래형 국가와 경제구조로 어떻게 갈지 고민해 사회경제 구조를 재구성해야 한다. (여야정 정치권이) 그 밑그림을 그려야 하고, (이로써) 4년 뒤 대한민국은 2019년의 대한민국 돼선 안 된다. 한 예로 비대면 경제가 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사람들 간의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이라서다. 저희 부모님도 온라인 쇼핑을 즐기면서 시장을 가지 않는다. 저도 사람이 가득한 시장에 가는 게 꺼려진다. 사람들이 접촉하는 게 아니라 물건과 서비스가 움직이는 콘텍트리스이코노미(contactless economy, 비대면 경제)가 필요한 이유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는 게 노인이라는 점에서 비대면경제의 1차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