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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3 13:50
드라이브도 못걸고 최배근 대표가 그런걸 추진할만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연착륙 시도할거에요. 대표성 없는 분 데려다 무슨 이야기를 하던 나중은 나중의 문제일거니...
20/04/13 13:55
저 분이 대표성이 없는 분인가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서 소득주도성장,문재인 경제정책등 열심히 옹호하였고 이제 더불어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공동 대표로서 한 말인데요.
20/04/13 13:59
인터뷰 링크 켜자마자 적혀있네요. 선거끝나면 본업으로 돌아간다고.
원래 국회에 계셨던 분도 아니고, 이 정권 청와대나 경제당국에서 일했던 분도 아닌것 같고, 지금 더시민당 공동대표라고는 하지만 비례대표 후보도 아니라 국회의원 되는것도 아니고 본인 입으로 총선 후에는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고 하시는데 대표성이 있는 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다들 최근까지는 저 분 아예 모르셨을것 같은 정도인데..
20/04/13 14:00
저분이 실무를 한 사람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일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에서 뭔가를 하던 사람도 아니고 대표성을 어떻게 띕니까?
20/04/13 14:02
저 분은 지금 저 방송에서 교수 개인으로 나와서 말 한게 아니라
더불어 시민당 대표로 나와서 한 말인데 대표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거군요; 알겠습니다.
20/04/13 14:00
저사람이 정책을 결정할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하죠. 기재부에 자리라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청와대에 경제수석자리라도 하고 있는지..
옹호만 한걸로 치면 유시민도 정부 대표성이 있겠군요.
20/04/13 14:05
그래서 그 시민당이 정책추진할 권한이 있나요?
그리고 그 당은 (지금까지는) 총선후엔 해산한다고 들었는데요. 저분이 무슨 민주당 지도부였으면 몰라도, 교섭단체도 안되는 시한부 당대표가 무슨 정부 대표성이..
20/04/13 14:13
김현정 : 알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지금 여당 측의 입장이 이렇다는 거 아셨고, 통합당은 어떻습니까?
인터뷰를 잘 보세요 최배근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의 대표로 참여했고 최배근은 여당의 입장에서 이야기 한겁니다. 여당 비례정당의 대표가 하는 말이 그냥 의견1이라고 치부하시는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20/04/13 14:16
어차피 학교로 돌아갈 사람이고 민주당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인데 저건 CBS의 실수죠.
신세돈(미통당 공동선대위원장)의 직함에 맞게 민주당쪽 선대위 인물을 데려왔어야죠.
20/04/13 15:10
더불어시민당이 무슨 듣보정당도 아니고, 민주당 위성정당인거 누구나 다 아는데 뭔 이상한 소리들을 하시네요. 저사람이 얘기하는거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랑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열린민주당이면 몰라도, 민주당 위성정당 당대표가 하는소린데.
20/04/13 15:18
그 당 당선권에 민주당 후보가 몇명이죠? 민주당이 주도한까지는 많이 봐서 인정합니다만, 민주당의 위성은 아니죠.
총선 후에 해산 안하고 계속 한덩어리로 움직인다면 몰라도, 해산한다면 저분 말에 큰 힘이 있다곤 생각이 안됩니다.
20/04/13 15:48
(수정됨)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 이해찬 당대표가 참석했고, 그냥 대놓고 지역구는 1번, 비례대표는 5번 뽑아달라고 포스터까지 만드는데 위성정당이 아니라구요? 크크크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가요? 아닌가요?
20/04/13 15:52
(수정됨) 적어도 민주당 맘대로 당대표 모가지 치거나 공천순위 바꾸진 못하죠. 근데 미한당은...크크크크.
지분이 많다는건 인정한다니까요?
20/04/13 15:56
그거야 더불어시민당이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위성정당이 아주 말 잘들고 움직여주니까 바꿀필요가 없는거죠. 민주당 소속의원들을 8명인가를 보냈는데, 위성정당이 아니라니요 크크크
그런데 제 질문에는 답 안하시나요?
20/04/13 16:08
(수정됨) 회사를 차리는데 자기 회사에서 자본을 내서 직접 차리면 계열사고, 다른 사람이 차리는데 투자하고 일을 같이하면 협력사 혹은 그 회사에 투자를 한 겁니다.
계열사는 모기업에서 사장단 교체도 하고 인사도 하지만, 협력사엔 불만은 표시해도 직접 인사조치는 못합니다. 출자를 했으니 그 불만을 좀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게 위성정당과 협력정당의 차이를 나눈다고 봅니다. 미한당은 의원들이 나가서 차렸고, 민주당은 다른사람이 차린거에 의원을 빌려줬어요.' 미한당은 직접 인사에 영향을 미쳤고, 민주당은 안했어요. 물론 민주당은 그런일이 안일어났으니 말씀대로 이건 민주당 말 잘들으니 그런거라고 말하시지만 그거야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백날 말해봐야 증명이 안되니 소용없는 일이고.. 협력을 하니까 합동회의를 할 수 있는거고, 이해찬이 참가하기도 하는거죠. 협업 뭔지 모르시나...
20/04/13 16:18
에이.. 10대공약도 민주당거 그대로 따라하는데, 위성정당이 아니라니요. 시민당 사무총장도 민주당의원이 건너가서 하고 있는데.. 협력정당이라는 단어는 진짜 참신하네요. 웃고 갑니다.
20/04/13 13:50
소득주도 성장을 최저시급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상 입법으로 보완이 필요했는데 발목잡기로 안된 부분이 꽤 있었죠.
입법이 필요없는 부분인 최저시급 인상만으로는 안되고, 지금이라도 나머지 제도적인 부분의 입법이 잘 되어서 제대로 시행되고 나서 결과를 봤으면 합니다.
20/04/14 14:11
제가 소주성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진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맞는데
최저시급 인상 외의 소주성의 로드맵, 정책수단은 어떤게 있습니까? 공수처처럼 여야가 부딪히면 파열음이 나니 알려지기 마련인데 그 정도 임팩트 있는 경제정책 대립은 최저임금이나 이번 재난수당 정도 외에 잘 모르겠어서요.
20/04/13 13:50
소득주도경제성장은 실패쪽이 아니였나 싶은데..
이게 될라면 개인적으로 하도급문제가 전적으로 해결되어야하는데....기존대기업이나 중견등 도급주는 업체들이 단가를 인상안하는데 하청업체들만 인건비가 높아지는 구조로 가는 느낌인지라 아쉽네요
20/04/13 13:50
솔직히 그동안은 최저임금 올린거 말고 무슨 소주성을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쳐줘도 문재인 케어로 의료보험 확장한 정도?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을 개선하고 국민소득을 견인해야죠
20/04/13 13:53
그러게요. 뭐 하나 하려고해도 사사건건다 발목잡고 국회절차를 빌미로 쌩비난을 해대고 있으니 할수가 없었잖아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확보하면 제대로 할수 있을겁니다. 경기가 살아날려면 소비하는 계층에서 많은 소득이 있어야하는거죠. 다들 빚내서 집사는 바람에 경기가 완전히 죽었었잖아요.
20/04/13 14:02
흠... 일단 반쯤은 야당탓도 맞다고 보는데, 반쯤은 정부측 책임도 있다고 봐요.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구호에 대해 정부관료들이 제대로 이해했나 싶기도 하고, 정책적으로도 국민들의 소득을 개선시키는 면이 딱히 안보였어요.
심지어 지금 코로나 불황이 오는데도 기재부는 과감한 적자재정을 못하고 있죠.
20/04/13 14:36
어쩔수 없는거죠. 관료라는게 정권바꼈다고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전정권에서도 다 있던 사람인데요.
거기다 언론은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정부시책에 총력을 다해서 방해하고 있어서 홍보도 어렵고 여론전쟁도 쉽지 않습니다. 또 소주성이라는게 효과가 단박에 나오는것도 아니고 시간을 걸리는건데 제대로 정책을 시행했어도 단기간에 힘든데 거의 걸레짝된 정책이니 그 성과를 확인하는데는 더 시간이 걸리겠죠. 문재인이 만기칠람형 대통령이어서 자기가 모든걸 결정하는 스타일이었다면 또 다를수 있겠지만 그런 원칙을 중요시하고 구성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스타일이라 정책결정이 불편하고 더딘점이 있습니다. 어쨋건 전 그런 점이 훨씬 긍정적이라 보는 입장이라 분명히 전진할거라 예상하구요. 이번 총선이 정말 관건이라고 봅니다. 제일 큰 걸림돌 하나가 사라지는거니까요.
20/04/13 14:54
(수정됨) 일단은 저도 여러 현실적인 난점을 알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도 아쉬운 소리가 나오고 하는거죠(그게 결국은 정부의 총 수장인 대통령의 책임으로 이어지니까요) 물론, 야당의 발목잡기도 거슬리긴 합니다만. 여튼 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경제정책을 해주길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최소한 코로나 정국인 지금 만큼은 국채발행을 감수한 확장재정으로 국민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길 기원합니다. 불황시기에 정부가 빚을 지는게, 국민이 빚지는 것 보다는 낫잖아요
20/04/13 14:03
제가 연초에 김상조 실장 인터뷰를 올렸는데, 포용성장이 소득주도성장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했죠.
그 부분을 옮겨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소주성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표현처럼 '높이고 낮추고 넓히는' 거다. 경상소득을 높이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여러 정책 요소를 담고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한테 죄송하지만 속도조절할 수밖에 없었다.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어서다. 하지만 고교무상교육제 등을 포함해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더 두텁게 만드는 소주성 또는 포용국가의 요소는 더 강화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포용국가라는 용어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소주성의 취지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다.]
20/04/13 14:10
사실 포괄임금제만 날려버리고, 각종 수당 및 주휴수당 없애서 임금제도 직관적으로만 바꿔도 훨 나을 것 같은데 이 방향으로 좀 어떻게 안되나..
20/04/13 14:17
쓰리섬이니, 유곽이니 하는 것들 보다가 정책 논란 보니까 이제서야 사람사는 세상을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틀 남았지만 여야 모두 정책가지고 승부해 주시길.
20/04/13 15:17
솔직히 내용은 동의가 전혀 안됐습니다만, 비슷한 의미로 차라리 자한당에서 내놨던 민부론도 선녀로 보였습니다.
정치권에서 정책가지고 갑론을박 하는게 훨씬 낫잖아요. 이상한 논쟁 하지말고
20/04/13 14:28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소주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게 아닌가 싶네요.
어쨌거나 수출은 위출될게 뻔하고, 코로나 피해가 적은 국내에서라도 돈을 돌려야 할 텐데요.
20/04/13 15:34
(수정됨) 논의를 하는건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소주성은 그냥 을한테 털어서 을한테 주는 정책에 가까웠죠. 하려면 처음 구상부터 다시 해야 할겁니다. 하던 대로 하면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들한테 사형선고 내리는꼴...
20/04/13 14:35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정책이고, 차라리 이런 논란, 논쟁은 그래도 건설적이라고 봅니다.
이기지도 못할 방역 논쟁에 일단 들이대거나, 차이나게이트 같은 거만 안 건들이면 여기까지 안 왔죠.
20/04/13 14:50
이세상에 있는 모든 경제정책이 사람들 소득올려주는 걸 목표로 하지 사람들 거지만드는 게 목적인 경제정책은 없잔아요?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은 사람들 소득을 올리겠다는 아주 당연한 말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 소득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하지 않고 거지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정책은 세상에 없어요. 다만 어떻게하면 소득을 늘릴수있을까? 이런 방법론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명칭부터가 요상망측한 정책이에요. 소득주도소득증가정책?
20/04/13 14:54
최저임금만 했던거죠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정책의 일부였을뿐이니까요
아마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더올리지는 않을겁니다. 다른부담이 증가할수 있긴 하겠지만요
20/04/13 14:54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는게 많아져야 성적이 잘 나오고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조국딸마냥 조작이라도 해서 좋은 대학 간다고 갑자기 아는게 많아지는게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의 순서를 혼동하면 안됩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아직도 빠는 분이 있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20/04/13 15:09
글쎄요. 경제학 전공하는 저보고도 놀라시겠네요..
아담스미스 시절부터 한 20세기 초반까지야 '제조업의 생산능력 = 국가의 경제생산력' 이라는 공식이 맞겠지만, 이미 서비스업 및 IT가 경제의 핵심 축으로 들어온 지금도 그 공식을 곧이 곧대로 대입하는건 별로 맘에 안들어서요. 애시당초 서비스분야 같은 곳은 '소비자의 소비 => 산업성장' 인데요. 또, 정부정책이 소주성만 있는것도 아닙니다만...
20/04/14 10:44
소주성 비판이 주된 거고 예시로 조국 딸의 입시부정 및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 처참한 본과성적을 들었습니다
예시가 부적절한가요? 딱 맞아 보이는데요
20/04/14 10:57
예시가 적절했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적했을까요?
차라리 솔직하게 소주성보다는 조국을 까는게 목적이었다고 말하면 그냥 또 저러는가보다 하겠지요. 여태 님이 해오신 발언으로 보건대 누가 봐도 조국을 까는게 목적인데도 눈가리고 아웅하면 어쩌자는건지..
20/04/14 12:50
제가 생각하기에 예시가 적절한 이유는,
조국은 온갖 사기와 조작으로 자기 딸을 억지로 의전원에 보냈지, 딸 실력대로 보낸 것이 아니며, 그로 인한 당연한 결과로, 실력이 없던 조국 딸은 유급을 연발하며 부족함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 예시가 부적절해 보이신단건, 조국 딸의 입시부정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신단 걸까요?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어 사이비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과, 조국딸의 입시부정과 그로 인한 처참한 학점. 딱 예시가 맞는데요 물론 저와 달리, 조국딸은 정말 억울한데 조중동과 검찰이 억지 부리는 거라 믿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입장에선 상당히 잘못된 예시일수도 있겠죠
20/04/14 10:43
소주성의 헛됨을 지적하는 적절한 예시로 조국 딸의 입시조작과 그 후의 처참한 의전원 성적을 들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소주성 비판입니다 제 말에 비판을 하고 싶으시면, 비아냥대신 논리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14 12:52
소주성을 까면서, 그 예시로 조국 딸을 든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헤깔리면 안된다, 성장을 하니까 소득이 느는 거지, 소득만 올려준다고 성장하는게 아니다 = 실력이 있어야 좋은 대학 가는 거지, 좋은 대학 억지로 조작하여 보낸다고 실력이 생기는건 아니다 딱 맞자나요 조국딸이 현 상황에서 제일 부합하는 예시 아닌가요? 뭐 숙명여고 쌍둥이 같이 다른 사례도 뭐 있겠지만 거긴 아직 대학까지 다닌게 아니라 대학에서의 성적까지 예시에 포함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20/04/14 13:26
누가 뭐래요;;
소주성이든 소주잔이든 얘기 하세요. 근데 조국 없으면 말 못하는거 같다고요. 어찌나 조국을 사랑 하시는지... 그 사랑 변치말고 쭉 이어가길 바랄게요~
20/04/14 14:48
누가 뭐래요라뇨
조국딸이 적합한 사례라 예시 들었다니까요 소득주도성장 같은 사이비 정책을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우둔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적절한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 예시가 조국이고요 그래서 조국이 언급된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조국 없으면 말을 못하는 지경이다' 후에 '크크크'까지 딱 비아냥 아닌가요? 비아냥일뿐 전혀 내용에 대한 반박은 없고요 비아냥을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20/04/14 15:05
내용에 대한 반박이 없을 수밖에요, 소주성에 대한 제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이죠.
또 전 경알못이라 뭐라 말할 건덕지도 없고요. 소주성 맘껏 까세요 가루가 되도록이요, 님이 까던말던 상관안해요. 근데 다른 분들도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이슈에 조국을 소환하니 웃기지 않겠습니까? 웃겨서 웃은게 뭔 비아냥이에요.
20/04/14 09:03
또 518이요? 또 4.3이요? 또 일제시대요?
같은 말을 하면서 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평가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조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조국은 더 심각해요 조국을 옹호하고 마음의 빚이 있다는 자가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자나요 심지어 선거에 대놓고 출마해서 미래권력까지 차지하려 합니다
20/04/14 00:10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결국 정의로운 비판 하시는척 하시면서 선택적 분노만 표출 하시는 분이심을 인증하십니다.
그렇게 조국에 분노하는것에 반에 반이라도 어떤 이슈에 분노하시는걸 본적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까지 이러면 그냥 파블로프의 개 가 연상되잖습니까? 대체 여기서 왜 조국이 나와야 하는겁니까? 선택적 분노만 하시면 결국 님이 하는 비판은 결국 조국수호 외치는 편향들과 같은 수준인겁니다.
20/04/14 09:01
전 차명진에 대해서도 분노 표시를 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받아 마땅하다고도 했고, 친박청산 못하는 야당도 비판한적 많습니다 조국을 공격하면, '왜 조국이냐?'는 반론 외엔 없네요 왜 조국이냐!는 것은, 왜 아직도 세월호냐, 왜 아직도 탄핵타령이냐 하는 야당의 주장이 헛된 말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월호, 탄핵에 대해서 아직도 헛소리를 하거나, 인정을 제대로 안하는 야당이 비록 죽다 못해 부관참시된 옛 권력이지만 충분히 공격의 대상이 되듯이 조국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느니, 대놓고 조국수호 외친 인간이 공천을 받는다던지 하는 일이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있기에 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20/04/14 09:48
논점을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왜 비논리적으로 글의 전개와 다르게 댓글서 조국으로 연결이 됩니까? 라는게 핵심입니다. 다른 대상을 비판하면서 이 정도로 과몰입하시지는 않으셨거든요. 쓰신댓글 지금 돌아보세요. 결국 자신의 정치적 감정만 얘기하고 계시잖습니까? 다만 저는 정치적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것에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 주위사람들도 각자 입장에 따라 정치적성향이 다르고 그에 따른 감정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걸 이성적인 비판이라고 얘기하면 거부감이 듭니다. 저는 님의 정치적 감정이 그러시구나... 라고 받아들일지언정 이성적으로는 조국에 대한 비판이 지나칠만큼 집착에 쌓여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20/04/14 10:41
제 첫 댓글의 주된 내용은, 소득주도성장을 까는 내용입니다
그야 본문이 소득주도성장을 까는 내용이니까요 중간에 예시로 든 조국 부분에 집착하여 시비거는 대댓이 주루룩 달렸습니다만, 제 댓글을 다시 보시면 확실히 소득주도성장을 까는 겁니다 저는 전두환을 까거나, 히틀러를 까거나, 트럼프의 과도한 언행을 까거나, 무단횡단을 까거나 하는게 과도한 과몰입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을 히틀러를 트럼프의 과도한 언행을 옹호한다면 과몰입이라 여길 겁니다 조국 딸이 부정하게 대학을 갔다고 하여 조국 딸의 실력이 올라간건 아니다 - 조국 딸의 실제 의대 성적은 처참했죠 - 는 예시를 든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인과관계와 비슷하므로 적절한 예시라 생각합니다 제 적절한 예시에 대해 그저 조국이 언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저리 비난과 조롱을 퍼붓는 분들이야말로 과몰입이 아닐까요?
20/04/15 02:11
'중간에 예시로 든 조국'이 적절한 예시가 아니니까요.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의 순서를 혼동하면 안됩니다'가 소득주도성장 비판 주장의 근거라면 그 예시는 '왜 소득주도성장이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 혼동인가'가 되는 게 적절하겠죠.
20/04/15 08:53
조국딸마냥 조작이라도 해서 좋은 대학 간다고 갑자기 아는게 많아지는게 아닙니다
------------------------------------- 조작이라도 해서 억지로 좋은 대학 가는 것 = 성장 없이 일단 소득만 올려주고 보는 것 아는게 많아지는게 아니다 = 소득만 올린다고 성장하는게 아니다 딱 맞네요 매우 적절한 예시죠
20/04/13 15:51
소주성은 뭐 별로 시도도 해보진 못한거 같은데요. 결국 어떤 정책이 실패했다 이말도 프레임인게 한국의 내수 시장은 20년동안 위태로왔고 이는 수출 지향적인 한국의 환경 그리고 IMF 이후 늘어난 수많은 자영업자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큽니다. 기존의 보수적인 접근인 낙수 효과야말로 효과가 없다는걸 증명했고 그 대안으로 나온게 소주성이자나요. 제가 경제학자나 경제학을 배운 사람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정답이 없는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주성도 개인적으로 여전히 방향성면에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20/04/13 16:04
소득주도 성장 반갑네요.
정말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네요. 여기엔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있기가 힘들것 같아요. 까려고 준비된 언론들과 야당이 있기때문이죠. 어떤 식으로든 깔테니까요. 시금 코로나 시국에서도 볼수 있듯이, 모든 국가가 락다운된다면, 내수가 아니면 버티기 더 어려워지죠. 그런측면에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이 빨리되었으면 좋겠네요.
20/04/13 16:29
(수정됨) 이번 정권중에 최저임금 2만원 만들고(부족하면 까짓거 3만원 가지요 뭐), 의료보험이랑 연금제도도 독일 수준으로 올리고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잡아서 이 논란을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망하든 말든, 다시는 "야당탓에 못했다"는 소리는 안나오겠죠. 이제는 지겨운 503, 2MB탓이다 소리도 안나올거고.
물론 60년 지나도 자유당탓이고 몇년 지나도 503, 2MB탓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니 그 때가서 또 뭐라고 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요. 결국에는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반대하신 분들중에 소주성으로 피해보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듯하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별 수 있나요.
20/04/13 17:02
저분이 어떤 분인가 찾아보니 현 정부가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제대로 펴고 있지않다고 보는 분이네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한 현 정부의 경제팀의 경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부활이라고까지 비판함..
20/04/13 17:18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재정확대가 필요했고, 빠른 추경으로 뒷받침 했으면 좋았다고 봤기 때문에.
추경통과가 말도 안되게 느렸습니다.
20/04/13 17:20
지지하는 세력들이 각종 게시판과 SNS에서 집중 사격으로 엄호해 줄건데 아무 걱정도 없죠. 더 가열차게 밀어 붙이리라 생각합니다. 뒷감당은 당연히 남탓이죠!
20/04/13 17:35
소득주도성장이 야당이 반대해서 제대로된 정책이 안펼쳐졌다? 그래서 실패한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건 자유죠... 전 정부가 최저임금말고 도데체 어떤 복안이 있는지 혹은 있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제가볼땐 별 생각없어보이던데....... 복안이 있었으면 진작 실행할려했겠죠. 로드맵 자체가 없어보이던데.......
20/04/13 17:39
현 정부가 잘 안되고 있는 것들은 100% 남탓이죠! 그들만의 세계엔 영원불멸의 치트키 남탓이란 필살기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4771에 쓴 댓글들을 .으로 수정하고 나왔는데 빤스런이란 댓글로 조롱하는 것을 보니 기가 차기도 하네요! 씁쓸합니다.
20/04/13 17:45
(수정됨) 분위기가 워낙 살벌해서 .만 남기고 나왔는데 거길 왜 가죠? 거긴 제가 가야 할 곳도 아니고 . 외엔 더 이상 남길 말도 없습니다.
20/04/13 17:56
소주성은 길이요 진리이니
올드 노멀에서도 뉴 노멀에서도 이견의 여지없는 완벽한 해법인가보군요. 대단하네 세상은 변하지만 하던대로만 하면 모든건 잘될거야 우틀않
20/04/13 18:42
뭐 답없겠죠 어차피 이젠 양쪽모두 완벽한 팬덤정치로 가는거같은데 무슨 정책이건간에 성공하든 실패하던말든 죄송하다는 말이나 한마디 나오겠습니까?
걍 상대정당탓만 하면 그만인데요 뭐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20/04/13 21:34
◆ 최배근>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정책들하고 자영업자 어려움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더 도움이 됐어요.]
본문에는 빠졌지만 최배근 대표 말에 따르면 소득주도 성장은 자영업자 어려움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오히려 더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실패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통계만 가져다가 자화자찬 하기 바쁘네요. 자영업 하는 가족이 있는 입장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된다는건 전혀 공감이 가지 않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올 한해 자영업자분들은 코로나 사태에 소득주도성장강화까지 어려운 한 해가 될 거 같습니다.
20/04/13 23:08
최저임금 급진정책은 진짜 정신나간 정책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찔끔찔끔 올릴거냐? 라는 사람들도 있던데 [최저임금은 물가나 경제성장률에 맞춰서 늘려야지] 경제성장이 안 되고 있는데 최저임금만 급진적으로 올려서 그 후폭풍은 사업장에 고스란히 넘겨지고 실제로 정부도 심각한 악영향으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급진하다가 멈췄잖아요? 애초에 정상적인 정책이면 1만원 될때까지 밀어부쳤겠죠. 그리고 본문이나 여기 수많은 댓글중에 [혁신성장] 언급하시는 분이 단 한명도 없네요. 원래 소득주도 성장 몸통이자 핵심이 혁신성장이고 최저임금 급진정책은 보조정책이었죠. 근데 그 혁신성장 할 방법도 없고 성과도 없으니 당연히 실패했고 사람들한테 잊혀져서 이제 언급조차 안 되고 있군요.. 하 혁신성장 떠들어댈때 부터 아무근거도 없는 저런 추상적인 단어는 위험한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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