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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 14:15
저는 간신히 세잎. 제 주위에 가족부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받으시더라구요.
제 주위를 보면 많은 분들이 전부다 주지 왜 일부만 주나?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막상보면 대다수 받는거라 큰 불만은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불만은. 선거 전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늦게 준다고 불만있으시더라구요. 빨리 받음 좋겠는데;
20/04/03 14:16
현실적으로 100% 지급하려고 하면 자한당 쪽에서 게거품 물고 난리칠 게 뻔하니 나름 타협수를 둔 것 같기는 한데...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어차피 많이 버는 사람이건 적게 버는 사람이건 다 그 사람들이 세금 낸 걸로 하는 복지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게.. -_-
20/04/03 14:18
멍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을 만드는 정책이에요. 하위30%준다? 그러면 못받는 쪽에서도 납득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니 짜증은 나지만 뭐 어쩔수 없지 이런식으로요. 그런데 70%준다? 그러면 못받는 입장에서는 대다수 주는데 왜 나는 안줘? 내가 상류층이야? 이렇게 되는거죠. 상위 5%는 어차피 주나 안주나 100만원 신경도 안쓰겠지만 그 이하, 특히 상위 20-30%구간은 불만이 엄청나게 클수밖에 없어요. 까놓고 생위 20%나 40%나 생활수준은 거기서 거기일텐데요. 차라리 하위 30%주거나 다주거나 했어야 하는데 이건 정말 웃기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런 복지비용을 매우려면 결국은 증세가 이루어질텐데 이건또 상위 10~30%에게 직격탄으로 올거란 말이죠. 이재명 지사가 말했던, 돈있는 사람은 죄인이 되게 만드는 정책이에요 이건.
20/04/03 14:28
산정 기준표가 틀렸어요. 지역가입자는 대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데요. 100프로가 반영되요. 예를 들어 2인 중위소득 150%의 실질 건보료 본인부담금은 27만원 정도 되는데, 15만원으로 나오죠. 제가 2인 가구인데, 연소득 2,500만원 권인데, 지역건보료 20만원을 내거든요.
20/04/03 14:34
제가 지역가입을 못 해봐서 그런데 직장은 본인 부담이 50% 잔아요 지역은 그런거 없는거죠? 그래서 연소득 2500이신데 20만원이나 내시는거고...
20/04/03 14:41
문제는 연소득 2,500만원이 30%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부담이 100%라서 그렇긴 한데, 비율이 달라요.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이거나 사업소득인데 100%반영되요. 근로소득은 30%가 반영되고요. 글구 2인가구 중위소득 150%의 소득기준은 연5,3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은 소득만으로 27만원 정도 되요.
20/04/03 14:49
설명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면 이건 희대의 뻘짓이 맞는거 같은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네요 ;;
빠르게 추가보완 정책이 나와야 할 문제 같습니다.
20/04/03 14:38
전 그냥 본인이 얼마를 내는지만 놓고 이야기한거라 재난지원금 기준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못 받는 입장이라 그거까진 신경을 안쓰고 있었어서;;
20/04/03 14:21
(수정됨) 직장건보료 금액이라는게 근로자분+회사분을 모두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겠죠?
하위 70%를 준다길래 제법 커트라인이 되려나 싶었는데...와 생각보다 정말 짜긴 짜네요 ;;;
20/04/03 14:3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520897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선정기준에는 본인부담이라고 되어있네요.
20/04/04 17:45
부과보험료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은 본인납부 + 사업자납부액이고 지역은 본인납부액입니다. 다른 복지관련 바우처 사업이 건보료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04/04 18:00
사업자 납부액 포함이면 사실상 본인부담금 4만원대라는건데, 그럼 연봉 2천도 안되는 사람이 소득 상위 70프로가 됩니다...;
일단 이번 보조금은 본인부담금 기준이 맞을겁니다.
20/04/04 18:15
기사 어느 것을 봐도 "본인부담금"이지, "건보료 부과액"이 아닌데 왜 계속 혼자서 사업자 부담액까지 포함한걸로 말씀을 하시는지...
본인이 말씀하시는 금액으로 연봉 한 번 역산해보세요...그게 대한민국 위에서 30프로에 들어갈만한 금액이라고 납득이 되시나요? 본인부담금만 가지고도 납득들을 못하는데, 그거 절반짜리가 상위 30프로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인데..
20/04/03 14:28
건보료로 한다고 했을때 받는거 포기했습니다.
집한채 있고 차있고 프리랜서라. 보험료 한달에 25만원 내고 있어서 소득은 확줄어서 힘든데. 이것도 못받네요.
20/04/03 14:33
저도 비슷한데요... 건보료로 하면 70%에 해당되서 지원대상이 되지만 못받게 되는 분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거의 받기 어려울 거예요. 사각지대가 넓어지죠. 여튼 보완을 한다고는 하는데, 어찌될지 모르겠어요. 복지부에 연락을 하는데 통화가 안되네요...
20/04/03 14:29
(수정됨)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1인가구:88,344원, 2인가구:150,025원, 3인가구:195,200원, 4인가구:237,652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1인가구:63,778원, 2인가구:147,928원, 3인가구:203,127원, 4인가구:254,909원 혼합(직장+지역)은 2인가구:151,927원, 3인가구:198,402원, 4인가구:242,715원 지원규모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네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긴급 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도 제외될 예정입니다.
20/04/03 14:36
지역가입자 건보료 본인부담금은 책정이 잘못 됐어요. 소득기준으로 보면 2인가구 연소득이 53,000,000원인데 145,928이죠. 근데 실제 지역가입자면 재산 빼고 소득만으로 27만원 정도 되죠. 중위소득 산정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계산기 두들겨서 만든 것 같아요.
20/04/03 14:32
누가 태클걸은건지 기재부인지 청와대인지 모르겠지만 이번기회에 단단히 혼좀 나봤으면 합니다.
정책 목적과 실행방안에 합리성이 있어야죠.
20/04/03 14:47
다 주자고 했으면 받으면 될거 같은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안했나 궁금하네요. 다 결정나서 말 바꾼건지.. 아니면 결정나기 전에 말한건지 그 타이밍도 중요하겠구요.
20/04/03 14:56
통합당이 말바꾸기 한 것도 맞는데, 어쨋든 이번 정책은 정부와 여당이 질러놓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정책이 되어버렸어요.
국민들 하위70%에게 준다고 했는데, 빨리 지급하려고 그 기준을 보험료로 잡다보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거죠.
20/04/03 14:36
걍 돈을 좀 줄이드라도 올분배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걸또 언제 일일이 따지면서 커트라인을 맞추고.. 커트라인에 단 몇원차이나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건지. 차피 돈좀 번다는 사람들은 이번에 기부도 많이 하던데.. 그분들 기부하는거에 비해서 얼마나 돈좀더 받는다고 참.. 지난번 오세훈시장때 작금의 정부지지자들이 뭘 더 원햇는지조차를 모르다니..
20/04/03 14:36
일단 맞벌이로 건보료 기준으로는 택도 없길래 체념했는데 내년 세금 얼마나 오를지 기대되네요 크크크크
정부에서 제 가족이 상위 30프로에 속한다고 인정해주니 아리송하네요 정말 내가 가진 자산이 상위 30프로 안에 들어가나? 궁금할 뿐입니다
20/04/03 14:42
제가 최근에 유시민씨 정책이나 말에 거의 동의를 안했는데 어젠가 그제 이야기한 지금은 다 나눠주고 내년혹은 내후년 세금을 걷을때 고소득자에 한해서 다시 회수하는 방안을 제안한걸로 봤거든요.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필요한 사람은 너무 많고 지금의 기준으로는 구멍이 숭숭 뜰려있어서 진짜 음영지역부분에 들어가는사람이 너무 많을텐데 내년이나 내후년 세금걷을때 고소득자에 한해서 회수하는 방안은 어쨋든 시간이 지나서 여력이 생겼을때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때에는 반영이 직접적으로 된거라 제대로 지원이 된건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평시와 같이 소득이 유지되서 세금 신고하면 뱉을꺼고 어려워지면 소득이 까인 상태라 세금이 줄어들꺼라 이같은 방향이 정책적으로 더 올바르지 않나 싶습니다.
20/04/03 14:49
아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금액 늘려야되요... 이러면 지역가입자들 손해가 진짜 어마어마 할겁니다.
4인기준 24만원으로 끊으면 장사좀 된다 싶은 집이면 거의 다 이정도 낼텐데 이분들이 진짜 어중간하게 끼이신분들이라서..
20/04/03 14:49
저희는 맞벌이라 상관없지만 예전 무상급식 논란이 생각나서 좀 씁쓸해졌네요.. 그때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분들이 꽤 많았던거 같은데...
20/04/03 14:53
윗 댓글에도 얘기가 많지만 애초에 대상자가 하위 30%였으면 논쟁이 덜 했겠지만 하위 70%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논쟁이 되는거죠.
저번 추경 때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건 이미 반영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03 14:55
30%로 해도 경계에 위치하는 분들이 있겠고 불만이 또 생기겠죠. 지역가입자나 본인부담금 문제는 물론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 같고 수정되어야 할 것 같지만요.
20/04/03 14:58
정부에서 오늘 언론에 자료를 배포해서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또 수정한다구요? 뭐 잘못된 거면 또 수정해야하긴 하죠.
처음 발표했을 때부터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들이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그게 왜 반영이 안됐는지 모르겠네요.
20/04/03 15:09
그러게요. 저는 일찌감치 포기해서 자세히 안들여다봤는데, 처음해보는거라 잡음이 많은거라고 생각하고 잘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70퍼 기준에는 별로 불만은 없습니다. 고소득자라고 코로나로 타격 안받는거 아니니까요. 다만 경계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납득 가능하게 본문과 같은 피해가 없게만 해주면 좋겠네요.
20/04/03 14:54
그때랑은 상황이 다른건데요. 무상급식 상위 70%소득 가구 아이들까지만 하자고 했나요?
지금도 그때처럼 상황이 정말 어려운 하위 2-30%정도에게 지원해준다고 하면 왜 다 안주냐고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상위 70%까지 즉 어느정도 살만한 사람들도 주는 상황에서 못 받는 상위 30%는 세금만 엄청 내고 받는 건 없으니 불만이 터져나오는거죠.
20/04/03 15:01
무상급식때는 이재용 아들같이 돈많은 애들도 다 공짜로 밥먹여줘야되냐? 로 반대했던거 아니었나요?
근데 왜 지금은 돈많은 집은 왜 안주냐? 로 반대하는거잖아요.... 같은 논리면 먹고사는데 지장없는 돈많은 집도 지원해줘야하냐? 해야하는거 아녜요? 그때 공짜로 밥먹이는거 반대했으면 지금도 돈많은 집은 안주는거에 찬성해야하지 않나 싶은데..
20/04/03 15:16
상위 70%까지 준다는건 먹고사는데 별로 지장없는 집들도 준다는거에요.
상위 29%는 돈 많은 집이고 상위 31%는 먹고살기 어려운 집이고 그런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구간에 걸쳐서 딱 자르면 저 구간 근처는 소득역전현상도 일어나구요
20/04/03 15:23
반대하면 안되나요? 집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게 맞다고 볼 수도 있죠.
자꾸 급식건이랑 비교를 하시는데 급식은 쭈욱 혜택을 보는거고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입니다.
20/04/03 14:56
선별지원은 당연히 오케이고 홍남기 장관안처럼 50프로 기준으로 잡고 그 내에서 차등액 지원으로 갔어야 한다 봅니다
소득70프로 기준은 모든 사람들이 불만 가질 기준이라 내가 못받는다고?할 사람이 너무 많죠
20/04/03 14:53
지역가입자는 진짜 늘려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 예전에 했던 가게가 순수입 월 200도 빠듯한데 자영업이라 건보료가 높아 저거 해당 안 되더라고요.;;
20/04/03 14:57
문대통령 그간 인터뷰 보면 전국민 대상 지급보단 취약계층을 집중지원해야 한다는 스탠스여서 변경되더라도 지원대상에 큰 변화는 없을겁니다.
하위 70%도 초안보단 훨씬 늘려잡은 범위니까요.
20/04/03 15:02
처음엔 하위50%나 그보다 더 취약한 계층에만 지원하자는 방안이 먼저 논의 됐거든요.
민주당이 그걸로 안된다고 건의해서 의견 수렴된게 현재 하위 70%.
20/04/03 15:05
취약계층에 집중지원하던가 70%정도 줄려면 단계별로 차등지원하던가 시늉이라도 해야되는데..
취지랑 시행방법이랑 따로 노는거 같습니다..
20/04/03 14:59
저도 지역가입자에.. 26만원 내는데.. 컷 당했네요. 2인가구라..
그래도 코로나에서 멀찍이 떨어져있는터라 받아도 기부할까 했었는데.. 좋은데에 잘 쓰이길 바랍니다. 선거와 야당 눈치 안봤으면 다 주고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구조로 가는게 제일 좋았을텐데 안타깝네요.
20/04/03 15:21
모든 정책이 정책 자체든 지자정당에 대해서든 호불호가 갈릴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적도 알겠고 실효성도 알겠는데 중간에 낀 사람들에게 괜한 중위소득기준으로 하위 70%로 발표하고 지급 기준을 건보료로 잡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건보료가 은퇴자분들 사이에서도 원래 불만이 많은 걸로 압니다. 나이대 높으신 애매한 지지자분들에게는 폭넓게 좋지 못한 영향이 있을꺼 같아요. 수입도 제대로 없고 집만 있는데 보험료는 왜이렇게 오르냐고 불만이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건 받는 사람도 주위에 안 받는 사람 보면서 좋은 소리 못할겁니다.
20/04/03 15:18
이거 의외로 못받는 사람 많습니다. 대학 졸업해서 취직한 20대부터 결혼 안한 30대 초반 직장인중에 직장있는 부모랑 같이 사는 경우 혹은 같이 살지 않더라도 세대주에 속해 있는 경우 거의 100% 못받는 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4/03 15:21
모든이를 만족시킬 정책은 없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필연적으로 태클이 따라 붙을 수 밖에 없긴 한데
어차피 욕먹는거 차라리 100프로 주고 부자에게 뭐하러 주냐고 욕쳐먹는 것을 원했는데 아쉽네요. 미통당이 전원 다 주자고 주장 할 때 재빨리 바꾸고 전원 다 주는 것으로 발표하는게 제일 좋을텐데 어떻게 안되려나요 크크크
20/04/03 15:37
건보료 기준은 정말 까다롭고 일반적으로 직장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죠.
이런 선별 기준이나 지급을 위한 민원처리, 행정낭비 생각하면 그냥 전체다 동일하게 지급하고, 추후 소득 세금으로 분별하는게 그나마 맞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은 다 나이가 있고, 결혼안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1인가구만 불리하고 호구시키는거 아니냐.. 라고 난리이기는 합니다. 아쉽네요
20/04/03 16:08
공무원은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생활비 지원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던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서도 소득감소가 없고, 예산절감을 위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대 내에 공무원이 있으면 제외되는게 맞는지, 육아휴직 중이면 상관없는지 여부는 알아보셔야할 것 같아요.
20/04/04 02:32
저번달까지 공무원이었고, 최근 퇴직했는데 혹시나 하고 기대했으나 바로 포기했습니다ㅜㅜ
각 지자체도 다 배제분위기라... 180 받고 일했는데 퇴직금도 안 줘... 긴급재난지원금도 안 줘... ㅜㅜ 저 때문에 저희 가구 다 못 받을 거 같아서 슬프네요.
20/04/03 15:49
왜 전국민에게 안 주는 걸 야당탓하는 거죠?
일단 자기네 경제부총리 홍남기 목부터 날리고 그런 말을 하던가 해야지 내각회의에서도 전국민지급에는 반대했는데 이걸 야당탓하네요. 홍남기가 사실 야당이 보낸 스파이라는 뜻?
20/04/03 15:55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이건 좀 이해하기가 힘든 정책이네요.
결국 상위 3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겐 2중 과세가 되는 꼴이죠. 1) 긴급재난지원금 못받는다. + 2) 결국 뒤따르는 증세에 따라 더 많은 세금 납부. 이왕 쓰기로 한 거 다 같이 받아서 위아더월드 모드로 갔어야지, 뭐하자는건지 모르겠네요. 국민분열 + 반발만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모두에게 지급해서 이재용 같은 부자도 받는게 말이 되냐로 생기는 불만 보다 일부에게 지급해서 아니 나는 왜 못받는거냐 해서 생기는 불만이 훨씬 클 거 같은데 말이죠.
20/04/03 16:05
국회예산정책처에 게재된 정부지출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투고일:2020.2.14. 김원기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이라는 보고서를 읽어보면
소득 5분위 중 저소득층인 1, 2분위 계층은 정부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1~1.5년 사이 소비를 평소보다 0.2~0.4%까지 늘리지만, 3, 4분위 중산층은 오히려 소비를 0.3~0.5%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고, 5분위 고소득층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보고서에선 이에 대한 이유를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큰 점이 중산층의 소비 감소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4/03 16:06
전 11월 부터 실직 상태 인데 지금 지역가입자로 8만 3천원 내고 있어서 해당이 안되네요.. 1인 가구의 경우 6만원대라는데...
1억 짜리 오프스텔 원룸 자가로 살고 있고 차는 10년 넘은 차라 해당이 안되서 보험료 8만원대로 내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직한건 아니고 제 자의에 의해 수입이 없는 상태 이기는 하지만 시국이 시국이라 면접 보러 다니기도 힘든 상태에 이것도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깐 기분이 좀 그래요...지금 제 상태가 상위 30%안에 든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되요...
20/04/03 16:09
(수정됨) 애초에 실업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의로 실직하신 건데 못 받으시면 안타깝네요ㅠ
소득감소로 인해 대상자가 안되면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한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지급 계획이 나오면 그 때 알아보셔야할 것 같아요.
20/04/03 16:17
일부 지지자분들 굳이 야당타령 할 필요 없습니다 선별지원도 나름의 근거가 있는데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320303 여기 정리 잘 되어 있네요.
저는 실업급여 때문에 어차피 못 받을 거 같아서 그러려니 하는데 그동안 지원금이나 연금 수급 사례 보면 받을만한 사람이 못 받고 못 받을 사람이 받고 동사무소에서 옥신각신 하는 건 막을 수 없는 결말인 듯 하네요. 심지어 70% 지원을 목표로 했는데 다 나눠주고 보니 받은 사람이 70%가 안 되더라 하는 일도 흔해서..
20/04/03 16:30
뉴스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한지 이해가 되네요.
그 얼마전 박가네 유튜브에서 리만사태 때 일본이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나눠준 사례소개를 봤는데, 지역화폐 찍어내는데 돈쓰고 그리고 정작 소비증진은 쓴돈만큼 안됐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구요. 사람들이 지역화폐 먼저쓰고 그만큼 안쓴돈은 저축했더라 라고하는.... 이런 것들보면 당장 수입이 줄어서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을 돕는 그나마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생각도 들고,(실제로 여론조사도 선별적 복지가 더 선호되기도 하구요) 그냥 다 지급하면 일도 줄고 원성도 줄어들텐데 그와중에 기재부에서 재정건전성 등을 생각해서 선별적으로 지급해야한다고 고집부린거 보면 참 융통성없이 일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크크크크
20/04/03 18:10
이게 무슨 근거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장기전으로 갈거라서? 여론이 그러니까?? 여론은 당연한거 아니에요?? 70% 준다하면 받는 70%는 당연히 다주는거 보다 그걸 좋아하죠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장기전으로간다 그러니 재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위 30%를 더 쥐어짜겠다 그런건가요?? 이재용한테 1조 뺏어서 나눠주자고 여론조사 해보면 좋겠네요. 뭐가 더 높게 나오나. 장기전에 필요한 재원도 마련하고 1조 뺏어도 이재용은 부자니까 괜찮은거죠?
20/04/03 16:18
저는 회사에서 막내급인데 또 다른 막내급이랑 두명이서 아파트(회사숙소)를 생활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1인기준으로는 둘다 가능인데 주민등록상으로 저희 둘이 동거인으로 되어있어서... 주민등록 세대분리가 안된다고 주민센터에서는 안내하더라구요. 2인기준으로는 초과라서 둘다 못받을거 같네요. 하아 참 아쉽습니다.. 저도 차 집 아무것도 없는 그냥 중소기업 월급쟁이인데 참 슬프네여
20/04/03 17: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47&aid=0002264026
[여론조사 긴급재난지원금 "찬성" 58.3%... 지급 대상 "확대" 37% ＞ "적절" 30%] [Q. 정부는 어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번 순·역순 배열)] 1번. 매우 찬성한다 : 30.7% 2번. 찬성하는 편이다 : 27.6% 3번. 반대하는 편이다 : 18.8% 4번. 매우 반대한다 : 18.2% 5번. 잘 모르겠다 [Q. 그렇다면 소득 하위 70%라는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번 순·역순 배열)] 1번. 전체 가구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 37.1% 2번. 결정한 하위 70%가 적절하다 : 30.1% 3번. 하위 50% 정도로 더 축소해야 한다 : 22.8% 4번. 잘 모르겠다 : 10.1% [Q.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라는 지급 금액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번 순·역순 배열)] 1번. 더 늘려야 한다 : 21.8% 2번. 적절하다 : 47.4% 3번. 더 줄여야 한다 : 23.0% 4번. 잘 모르겠다 : 7.8%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발표한 다음날인 3월 31일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20/04/04 18:12
확대 > 적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50프로로 축소해야한다는 의견 반영하면 확대 37 < 적절 또는 축소 53으로 봐야겠지요. 기사 타이틀이 적절하지 않은 듯 합니다
20/04/03 17:44
긴급이라는 이름의 정책이 2달 지나야 지급된다는걸 보고 답없음을 느겼습니다.
정부가 다 준다고 하고 야당이 반대했으면 야당이 박살나는게 뻔한터라.
20/04/03 20:22
지금 국회를 소집 하는것 자체가 힘들긴합니다...
하필 선거하고 겹친게... 일단 국회의결이 되야 되는데... 현역들이 다 선거판으로 나간게 선진화법도 있어서... 더 힘들고말이죠. 지자체에서 주는건 빠르게 나오는 편입니다. 의결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라
20/04/03 19:08
전체 국민들에게 지급하되 계층을 나누어 차등지급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도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고 까겠지만 이게 가장 덜까일 방안이었다고 생각해요.
20/04/03 19:12
오늘 뉴스 보니 포천지역은 4인가족 기준 280까지 받는다네요.
누구는 한 푼도 못 받고 누구네는 280이나 받고 참 재미있네요 크크
20/04/03 19:12
이 지원금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추가경정예산인가요, 예비비인가요? 추경이면 국회가 승인했어요?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20/04/03 20:17
이놈의 정권은 도대체 맘에드는 정책이 단 한가지도 없네요.
탈원전 소주성 부터 시작해서 에휴... 담번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던 최소한의 경제관념은 있는 사람이 되야 될텐데 말입니다.
20/04/03 22:30
(수정됨) 이분은 지역가입자라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소득이 훨씬 적어도 못 받는게 속상하셔서 글을 쓰신거 같아요.
직장가입자였으면 3인가족 기준 보수월액이 585만원정도여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역가입자라 월 300만원 버시는데도 못 받으신다니 안타깝네요. 정규직 직장가입자는 월급이 훨씬 많아도 받는데, 계약직 지역가입자는 월급이 반정도인데 못 받는거죠. 제가 알기론 직장가입자의 70%기준, 지역가입자의 70%기준. 이렇게 나눠서 잡다보니 저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보험료는 자기부담금기준이라 보험료가 비슷해보이지만 실제로는 두배정도 차이나는거죠.
20/04/03 21:30
이건 솔직히 힘든쪽은 영세 자영업자가 가장 힘들텐데..
월급이 대부분 유지되는 직장인들 을 더 지원해 주는 그 기준이 이상한거 아닌가요? 너무 이상해서 믿기지가 않고 아마 제대로된 기준이 따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4/03 22:49
월급이 감소하지 않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은 대상에도 제외될거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제외하다보면 복잡할거 같아요.
혹시나 저번 자게글처럼 세대내에 공무원이 1명만 있어도 지급이 안될 수도.
20/04/03 23:20
자영업자들이 비용처리를 선행으로 해서 평소엔 건보료를 더낼 수도 잇다고 봅니다만, 지금은 직장인에 비해서 치명타를 맞은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인데 문재인 너무 답답합니다. 유시민씨도 이걸 알고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도 왜 이럴까요? 답답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 후행으로 세금도 더 부과할 거 생각하기 시위라도 해야겠네요.
20/04/03 23:50
지역가입자 대상은... 자영업자가 아닌 프리랜서도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상상초월입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기준을 놓고 봤을 땐 하위 70%가 아니라 하위 30%인 줄 알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목 날아간 프리랜서들 많은데 심지어 건보료 징수액도 2018년 기준이라 다같이 포기하고 있더라고요. 프리랜서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잘 알고도 이러고 살고 있고, 건보료나 세금 비율 높게 때리는 것도 감수해 왔는데 이럴때마다 허탈하긴 합니다...
20/04/04 01:19
아버지가 자영업자인데 이번 코로나 여파로 정말 죽을 상이신데도 건보료는 높게 책정되서 해당 안되네요;; 집에 대출낀 것도 많아서 실소득은 식재료조차 최대한 아끼고 아낄 정도로 가난한 가정인데 이 뭔....
20/04/04 01:38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5654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안입니다. 31개시군이 내부안을 정했거나 확정한 상황입니다 참조하세요.
20/04/04 10:07
(수정됨) 서울시 거주 4인가구로 세대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여도 가족들 전부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나서 서로 한숨쉬고있습니다.
그 있잖아요. 남들은 다 받는데 나만 못받는 그런 꼬움. 그걸 제대로 느끼더라고요. 웃기게도, 저는 이 생계비를 추진해야된다고 선거게에서 이야기 했던게 엊그제 같은데, 막상 못받게되니 참 씁쓸합니다. 하하.
20/04/04 12:10
저희는 2인인데 저 금액을 넘는데 한번도 상위 30%에 속한다고 생각해본적이 없는데..
70%나 되는 분들이 소득이 저만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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