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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 18:37
(수정됨) 저도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지급은 현금 입금보다는 사용처 제한/지급신청/기간이후소멸성으로 제한하여 내수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은 위 원칙이 준수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일부 저소득층 지원금이나 노인연금과 같은 경우는 소멸시한은 좀 늘렸으면 합니다.
20/04/01 18:40
(수정됨) 현금도 생각해봐야될게 유시민 이사장이 말한대로 현금이 들어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그 카드의 해외결제를 막고 미사용분은 회수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저축은 확실히 막습니다.
20/04/01 18:48
3월 6일 기사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81991?no=281991 "일정 기간에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형태의 재난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 라고 말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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