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3/19 20:33
(수정됨) 뭐 애초에 선거로 뽑는다는거 자체가 헌법기관이고 임기가 정해져있다는 뜻이라 중요하지 않는게 없...교육감정도빼면 말이죠...
일단 모든 헌법기관이 선거로 뽑진 않습니다만 선거로 뽑는 기관들 중 헌법기관이 아닌건 앞에 언급한 교육감정도일걸요...
20/03/19 22:28
손과 기계를 동시에 소독시키고 지문확인하고 장갑 지급하겠죠... 아마 손보다는 기계쪽에 신경을 많이 쓸것같은데말이죠
20/03/19 20:39
아마 일반마스크라도 주고 벗지 못하게 한다면 위헌은 아닐겁니다.
현재 고민중이라니 세부적인 사항은 고민중인것 같습니다.
20/03/19 20:41
마스크 주더라도 안 쓰고 싶다는 사람을 쓰게 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 마스크 쓰는 것을 강제하고 싶으면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을 위한 투표 장소를 따로 만들어야 겠죠.
20/03/19 22:05
(수정됨) 만약 위의 지침 그대로 가고 이 시국이 지속된다면 마스크 안끼는 사람이 투표하겠다고 난리치고 그걸 투표소에서 받아줘서 하게 해준다면 그게 더 후폭풍이 클거같은데요...
물론 따로 지침이 다시 정해져서 진행하면 모를까...
20/03/19 20:43
우려하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마스크 쓰는 것을 장려해야지 강제로 투표소를 못들어가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투표소라도 만들어야겠지요 정 강제하고 싶으면.
20/03/19 20:46
일단 임기가 정해져있고 헌법사항이라 연장같은 유권해석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국회의원이라 안하는게 더 무리인 시점에서...
만약 안쓰고 오는 수준이 아니라 만약 투표소에서 마스크를 준비해놓았는데도 거부하면서까지 안끼는거면...그건 또 다른 영역일거같은데요... 단순히 안쓰고 오는 사람을 막는건 그렇다 치지만서도요...
20/03/19 20:48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마스크 써야 투표소 입장 가능하게 하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겠죠. 제가 보기에는 마스크 쓰는 것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20/03/19 20:53
(수정됨) 마스크 착용을 실내 사람 밀집지역 행사에 대한 방역조치로서로 보면 아예 불가능할거같진 않아서...
선거권도 중요하지만 생명권도 걸려있는 상황에서 아예 제한없이 풀어놓을 순 없죠...
20/03/19 21:05
비례형량을 해야겠죠. 그런데 마스크 효과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열도 없고 아무런 증상도 없는 사람이 마스크가 안 쓰겠다고 투표소에 입장도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투표를 막을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선관위가 마스크 쓰는 것을 강제하고 싶다면 어떻게든 쓰기 싫다는 사람을 위해 투표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죠.
20/03/19 21:11
(수정됨) 이미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집단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데 투표도 결국은 집단행사고 매우 중요한 권리라 금지할 수 없지만 제한정도하는것도 못하게 한다면...
20/03/19 21:13
음.. 닉네임을바꾸다님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가격리자, 유증상자 등이 아닌데 마스크 안 썼다고 투표 못하게 하면 위헌이자 위법일 것 같습니다.
20/03/19 22:34
Jay 님// '마스크를 강제한다'는 모르겠고, '마스크 미착용자의 투표를 제한한다'는 저도 위헌이 맞을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네요. 현실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간 기표소를 그 때마다 소독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20/03/19 20:53
법적 근거야 없으면 만들면 되죠. 양당 합의만 있으면 다음 주에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20/03/19 20:56
법으로 가능할까요? 기본권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투표소에서 마스크 착용 강제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에 대한 제한이지만 동시에 투표권에 대한 제한이어서 위헌 판단 시 비례형량을 엄격하게 봐야할 것 같은데요.
20/03/19 21:05
위헌 가능성 고려해서 어물대다가 투표소가 세컨드 신천지로 변신하면 그 무지막지한 정치적 책임을 그 누구도 못 지게 될 겁니다. 마스크는 아마 kf80 정도를 투표소에서 배부하는 방향으로 갈 테고, 마스크 준다는데도 안 쓰는 사람의 비율은 극히 낮을 거에요. 나중에 위헌 판단 나오거나 말거나, 극소수의 투표거부자들을 빌미삼아 선거 결과 전체를 무효로 돌릴 깡이 헌재에 있겠습니까?
20/03/19 21:07
헌재가 투표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겠죠.. 그 파급효과를 감당하기는 진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도 위헌 시비가 붙는 것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 쓰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위해 대안을 아마 준비하겠죠.
20/03/19 21:14
Jay 님// 국회가 입법을 한다면야 선관위에서는 위법을 감당 못할꺼라 당장은 따르겠죠.
위헌이야 국회책임이니 선관위는 부담 없을겁니다.
20/03/19 21:15
Jay 님// 뭐 방안은 여러 가지 있겠죠. 사전투표기간을 좀 늘리고 하루의 반나절 정도를 마스크 쓰기 싫다는 사람들을 위한 기간으로 지정해 그 시간 동안만 받는다던지, 마스크 착용 거부자를 위한 투표소를 선거구당 단 하나씩만 만들어 그곳에서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던지... 실효성 있는 방역조치와 투표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선관위가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겁니다.
20/03/19 21:25
mudblood 님// 그러게요. 선관위도 정말 힘들겠네요.. 4월까지 최대한 코로나가 정리가 많이 되어야 무리 없이 선거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03/19 21:20
지금도 공공기관 마스크 착용해야만 입장되는 곳 많아요.
미착용자에 한해서 마스크 나눠줄 것 같습니다. 이 시국에 굳이 이걸 거부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마스크 준다고 하면 왠만하면 쓸거 같네요.
20/03/19 21:24
공공기관 출입을 막는 것과 투표를 막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 같아서요. 마스크 쓰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쓰기 싫다는 사람도 투표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준다고 해도 쓰기 싫다는 사람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있을 수 있자나요. 그것에 대한 준비는 미리 해 두어야 겠죠.
20/03/19 21:28
(수정됨) 사실 종교행사의 차단이나 제한도 엄연히 종교의 자유라는 자유권적 기본권 중 종교의식의 자유를 침해하는건데...
선거라고 특별히 달라야한다던가 하는건...흐음... 감염병의 확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본권이 어느정도 제한되는건 감수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있는거니까...
20/03/19 21:35
종교 자유 제한 그래서 잘 안하자나요. 예배 제한 행정명령 발동된 사례가 매우 적지 않나요? 민주주의에서는 투표권이 생명권에 버금가게 중요하자나요. 목숨 걸고 싸워서 투표권을 얻어 냈죠. 제한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을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도로 적법 절차에 따라 하자는 주장입니다. 마스크 안 쓴 사람도 투표할 수 있게 해야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20/03/19 21:37
제한 조건중에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있거든요...지키기 않으면 행정명령을 통해 아예 금지시키겠다고 한거고요...
근데 선거는 마스크 착용 제한하면 위헌일거다라고하면 그건 좀...
20/03/19 21:40
일개 지자체도 법률에 따라 가능한 제한 조치를 선거라는 이유로 마스크 착용 강제를 제한하면 위헌먹을거다라는건....
기본권간에 우열이 따로 있는게 아니면...말이죠...
20/03/19 21:42
기본권 우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얘기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네요. 닉네임을 바꾸다님의 의견은 선관위에서 마스크 안 쓴 사람 투표 못하게 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저는 선관위에서 그렇게까지는 안할 것 같고 대안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20/03/19 21:46
(수정됨) Jay 님// 사실 이 모든 조치가 생명권이라는 기본권때문에 기타 기본권에 이런저런 제한조치가 시행되는데...선거라고 굳이 예외로 둬야하는지 흐음...
솔직히 만약 선관위에서 마스크를 준비까지 했는데 극구 거부해가면서 그 잠깐조차 안쓰겠다고 버티는 경우라면...솔직히 막는것도 고려해야죠...다른 장소를 제공해서 하겠다면 모르겠지만요... 만약 선관위에서 준비를 안하기로 정하고 마스크 없이 할 사람이라면 좀 생각해볼 여지는 있을거같지만요...
20/03/19 21:50
닉네임을바꾸다 님// 생명권을 위해 다른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요. 그게 헌법이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스크 안 낀다고 투표 못하게 하는 것은 적법한 제한이 아닌 것이고 닉네임을바꾸다님의 의견은 적법하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것 같네요. 동의는 하지 않지만 존중합니다.
20/03/19 21:54
(수정됨) Jay 님// 무증상자 감염이 없다고는 못하는 시점에서 님 말대로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나마 가능성있는 전파 방지 수단인 마스크의 착용제한 없이 그냥 진행한다라...방역이 의미가 있을까요 선거권자 중 3할만해도 1300만인데요 흐음...실거주지와 본인 선거구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말이죠...사실 거리두기가 가장 강한 전파 차단 수단이지만 투표장은 1미터간격은 둔다지만 실내라는 특성이 있는한 마스크는 있어야한다고 보여지는데요...
20/03/20 00:00
임시기표소도 준비가 되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든 되겠죠. 원칙은 마스크 착용으로 가고, 일부 예외는 마스크 착용하는 쪽으로 설득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임시기표소를 이용하게 하면 될 듯 합니다. 다만 굳이 이런 것에 대한 홍보는 안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왠지 빨리 투표하고 가려고 일부러 마스크 안 쓰고 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요.
20/03/20 00:10
마스크 안쓰면 더 느려질겁니다. 임시기표소는 기본적으로 유증상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하고 같이 쓸 가능성이 높아서 할때마다 방역조치 소독조치 하고 쓰게할거라서... 그게 다 시간이니까...
20/03/20 16:03
저도 심정적으로는 마스크 써야 투표가능하게 하는것에 동의합니다만
수많은 피를 흘려 헌법에 명시한 투표권을 마스크 착용유무로 박탈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부분은 회의감이 드네요.
20/03/20 16:14
네 맞습니다. 투표권에 대한 허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권에 대한 허들을(성별, 학력, 인종 등) 없애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해 왔는데요. 투표권에 대한 허들을 만드려는 시도에 무감각해 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03/19 20:50
송영길이 사전투표기간 4ㅡ5일로 늘리자고 제안했던데, 그나마 가장 나은 방안 아닌가 싶습니다. 투표소 회전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단기간에 충분한 양의 방역장비 동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문제인 건데, 기간을 좀 늘리면 부하가 분산돼서 한결 나을 것 같아요.
20/03/19 21:14
사전투표기간을 늘리고, 투표일에도 투표시간을 기존 6시가 아니라 10시까지로 늘리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이네요. 물론 이것도 입법 사항이겠지만 이걸 반대한다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테고요..
또한 투표소를 늘리는 방안과 이에 대한 비용을 넣었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물론 선관위에서 예산부족 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하기에는 무리겠지만, 이번 추경에서 욕을 먹더라도 넣었으면 어땠나 싶네요. 결국 이번 코로나 문제는 얼마나 실내에 있을 때 인구 밀도를 줄이느냐가 중요한데, 기간을 늘리고 (2배로 늘리면 절반으로 밀도는 줄고..), 투표소도 1.5배로 늘린다는 방법을 쓰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20/03/19 21:39
기간 늘리고 입장시 마스크 + 손소독제 + 의류소독 스프레이 사용 및 체온 체크 / 퇴장시 손소독제 및 손씻기 안내 /
/ 줄이 길어질시 간격 두기 / 시간정해서 투표 및 투표장 소독 위 사항정도까지 했는데도 걸리면 뭘해도 걸린다고 봐야죠.....
20/03/19 21:46
문제는 노인들이 두려워서 못갈가능성이 꽤 되보이고 이게 평상시에 투표율이 낮은이유하고 달라서...
젊은사람들은 놀러가지를 못해서 오히려 투표율이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20/03/19 21:42
모두에게 마스크를 나눠줄순 없고 그렇다고 마스크를 구할수 없는 사람도 있을테니, 마스크 없이 온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시가보다 많이 비싼 가격으로 팔면 돈 아까워서 모두가 구입하진 않을테고, 판매금은 적당히 기부금처럼 용도로 사용하면 비싼 가격도 납득이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20/03/19 21:47
아마 지금부터 공적마스크를 조금씩 비축해서 토요일과 수요일을 바꿔서 공적마스크를 투표소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한개씩 팔아야죠(당연히 공적마스크 가격에...) 수요일날 살사람들은 토요일날 사라고 하고말이죠
20/03/19 21:53
혹시 사람이 붐비기 전에 가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제가 선거사무알바 꽤 여러번 해봤는데 오히려 오픈 직전에 대기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한 7시 까지는 엄청 붐빕니다. 사람이 없을때 투표하고 싶으시면 출근시간~점심시간 사이나 오후시간이 좋습니다.
20/03/19 21:57
그런 상황 발생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상황이면 다시 집에 갑니다.(...)
확률의 문제이긴 하지만..;;; 선거고 뭐고... 제가 일단 살아야지요...(....) 말은 이렇게 해도 선거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20/03/19 21:58
(수정됨) 지역마다 달라서 필히 확인하셔야하는데 선관위에서는 지역 선관위별 시간대 투표율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한번 보고 참고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아 아침시간에는 줄서있는데다가 이게 중간 투표율은 10분전부터 마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낮게나올수 있습니다. 제가 고르라면 사전투표 첫날 오전(금요일 아침 7~8시) 시간을 추천합니다. 그때가 사람이 적어서요
20/03/19 22:04
(수정됨) 사전투표도 해봤고 일반투표도 해봤는데 사전투표때 줄이 일반보다 짧았던기억이...(저번 대선은 사전, 이번 지선은 일반)
시간대는 토요일 오후하고 선거날 오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한가지 쓴다고 하고 깜빡했는데 밀집도에 영향을 미치는건 투표소 위치도 잘 보셔야하고 그곳이 외지인들이 자주 오는곳이면 좀 줄이 길다는 문제가... 그리고 동의 인구가 많아도 줄이좀 길겁니다.(사전투표소는 동별로 설치) 본투표소 같은경우는 인구수도 반영해서 동의 인구가 많으면 본투표소 개수도 많을꺼라서...
20/03/19 22:05
부산(사하구 모 초등학교)이나 포항에서는 확실히 사람이 없어서 바로 투표가 가능했는데, 이상하게 서울 오니까 대기시간이 길어지더라구요.
가능하면 사전투표 할 생각입니다.
20/03/20 00:31
원래 6시가 사람 많습니다. 본투표날도 부득이하게 출근해야하는 사람들도 꽤 되는데 그사람들에게는 6시밖에 시간이 안나서...
차라리 어중띤 8시 즈음이나... 아예 오후 한 3시쯤이 사람이 적을겁니다.
20/03/20 00:43
마스크 증산되어도 증산된만큼 쌓아놓고 그리고 그날 생산분 까지 3000만개 비축
투표하러오면 1500원씩에 구매 가능(1인1개) 뭐 그렇게하고 남는건 나중에 쓰면되고요
20/03/20 08:38
투표와 마스크를 연관 짓는 순간 판매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보통선거의 원칙에 의거하면 마스크를 나눠주는 방법이 그나마 문제가 안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마저도 마스크 안쓰면 선거권을 행사 못하는거 자체를 헌법소원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20/03/20 09:29
생각해보니 투표하면 한개씩 주는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수요일날 사야하는 3,8년생은 토요일에 대체구매 하게하고 한개씩 그냥 주는것도 괜찮겠네요
20/03/20 02:59
선관위면서 선거가 의미하는게 뭔지 모르나...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정책이네요.
격리와 입원하고 있는 사람도 투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판에, 마스크 안가져왔다고 투표 못하게 하고 돌려보내면 빼박 소송각입니다.
20/03/20 08:35
(수정됨) 격리와 입원환자는 거소투표를 하거나 임시투표소를 만들어서 하거나 해야죠...클러스터 만들일 있어요? 클러스터 만들어지면 그때가선 뭐라 할려고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것도 없으니 선거권 행사를 위해선 그정도는 감수해야??? 뭐 솔직히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대책은 부족해보이긴했습니다만...환자들에 대해선 거소투표 기간 이후에도 확진케이스면 생활치료센터에서 사전투표기간에는 사전투표가 가능하다곤하니 아예 계획이 없는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선거당일에는 드라이브 투표소라도 만들어서 할 수도 없고...
20/03/20 11:54
그러니까 거소투표를 하건 임시투표를 하건 격리자나 환자라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선관위 역할이란 겁니다.
격리자나 환자라도 투표를 하게 만들어야 할 판에, 걸렸을지 안걸렸을지도 모르는 마스크 안쓴 일반인이 투표장에 들어오는걸 막느냐 마느냐로 고민하는게 바보같다는 거죠. 투표소에 안들어올려고 해도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하는게 선관위인데 오히려 막을려고 하는 선관위가 한심해 보입니다.
20/03/20 12:07
걸렸을지 안걸렸을지 모르는 일반인이라고 마스크없이 섞어서 진행했다가 감염터지면 선관위하고 정부만 나이브했다하면서 폭격맞으면 되긴하겠네요...
그러니 아예 마스크 제공이라도 할지 다른 방법을 쓸지 고민한다고하는거고...
20/03/20 12:15
그 대책까지 마련해야 하는게 선관위입니다. 대책이 안보인다고 선거 못하게 막는게 아니라요.
선관위가 코로나 감염 무섭다고 선거 못하게 막는건 선관위 본분을 잊어버린 행위인거죠.
20/03/20 12:23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좋고 그 다음이 마스크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투표에선 거리두기가 한계가 있는데 마스크 없이 진행한다라...
마스크같은거 없이도 사람을 모았을때 안전할 수 있다면 학교같은거 개학해도 되겠어요...교육부도 학교에서 진행해도 안전하게 만들어야지 개학을 미는건 본분을 잊어버린행위라고 봐야겠네요...그럼
20/03/20 13:22
그래서 선관위가 나는 마스크 못모았으니 마스크 없는 사람은 투표 막아도 괜찮다는 건가요?
국민이 헌법에 명기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걸 선관위가 자의적 판단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20/03/20 13:32
(수정됨) 뭐 그리고 만약 임시투표소를 만든다해도 일단 동선자체를 다르게 잡게 해야할테고 일반투표소로 오면 막고 안내하던가하지 그럼 막지 말까요? 최소한 실내에서 동선이 겹치게 둘거면 솔직히 분리해야할 의미가 없을텐데...
20/03/20 17:36
NoGainNoPain 님// 만약입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시행하게돼서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느끼시면 헌법소원이라는 절차를 밟으셔야될듯합니다. 헌재는 정치적 색채가 짙은 사법기관인만큼 저도 전적으로 신뢰하긴 어렵지만 어느쪽으로 판결나도 논란은 계속 되겠죠. 허나 판결의 효력을 어느쪽이든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20/03/20 12:44
기술적으로야 얼마든지 가능한데 아직도 부정선거의 망령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선뜻 도입하기 힘든듯. 이런거야 말로 블록체인 도입하면 딱 괜챃을것 같은데 말이죠..
20/03/20 15:18
사전투표기간, 당일 투표시간 연장 그리고 최대한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지지 않게 준비하는게 최선책으로 보입니다. 지진이나 산불같은 일시적 재난상태면 모르겠는데 선거를 미뤄봐야 언제까지 미룰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20/03/22 23:03
코로나가 언제 잠잠할지 모르니 선거는 해야죠
전문가 대부분 예상이 이 바이러스는 치료재 나와도 계속 공존해야 한다는 분위기라 최대한 조치을 강구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