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걸 얘기하기 전에 용어의 통일성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pgr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의도적이든 아니든 구분하지 않고 혼용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중국발 입국자 입국 금지와 중국인 입국 금지.
중국발 입국자 금지와 중국인 입국 금지는 아예 다른말입니다. 중국발 입국자라는 말은 중국발 외국인과 중국발 내국인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입국 금지를 얘기할때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반대로 중국인 입국 금지는 중국발 입국 금지 중에 중국발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만 입국 금지시키는 협소한 개념이죠. 따라서 제 글에서도 '중국인 입국 금지'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독감도 그렇고 플루도 그렇고 이런 입국 금지와 같은 '이동 제한' 효과에 관해서는 충분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연구가 이뤄졌습니다. 대다수 연구들의 경우 항공 이동을 기반으로 해서 육로나 해상까지 포함한 경우는 적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랑은 별 상관이 없는 얘기죠. 사실상 섬이라 항공 이동이 대부분이고, 북한 덕에 엄청난 국경 통제로 인하여 몇몇 국가처럼 밀입국자가 쉽게 들어올 가능성도 지극히 낮습니다. 여러모로 일단 기존 논문의 사례를 참고하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죠.

https://www.who.int/bulletin/volumes/92/12/14-135590/en/
https://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journal.pone.0016591
https://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journal.pone.0000401

이것 말고도 비슷한 논조의 논문은 꽤 많습니다만, 이런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건 입국 금지와 같은 이동제한 조치가 극히 제한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겁니다. 초기 확산 시점을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를 완벽히 막아주진 못하며, 지역 사회 감염 단계로 들어가면 사실상 효과를 상실한다는것이죠.

대다수의 논문들의 지연 시간을 보면 이런 입국 금지와 같은 이동 제한의 효과가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거나, 백신을 양산하기엔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보면 백신이 있을 경우 예방 접종 준비를 하거나 진단 키트를 개발하거나 하는 등 의료기관이 대처할 시간을 벌고 국민들의 인식을 재고할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긴 합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25/99857228/1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초기 방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금은 확산 중이니까 잘 안 믿기겠지만… 솔직히 1단계 방역은 잘했다고 본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분명히 국내로 들어온다고 보고 준비에 들어갔다. 우리가 일본, 싱가포르보다 지역사회 감염이 2, 3주 늦은 게 이런 초기 대응이 잘됐기 때문이다. 그 시간을 번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미 전국에 확산됐는데, 시간을 번 게 의미가 있다니?) “그 사이에 진단키트를 개발해 보급하고, 의료기관이 대처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일본은 진단키트도 제대로 못 만들어서 지금도 하루에 백몇십 명밖에 검사를 못 하고 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시간을 벌면서 지금은 몇천 개를 만들어 검사한다. 무기가 쥐여진 거다. 더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걸리면 죽을지 살지 알지도 못하다가 완치돼 퇴원하는 환자를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확산은 됐지만 이렇게 치료하면 된다는 지침도 줄 수 있게 됐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 대부분은 그 의미를 잘 모른다.”

―그렇더라도 지역사회로 전파됐다면 대응에 실패한 것 아닌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초기 검역 등 감염병에 대한 1단계 대응은 100% 차단이 목적이 아니다. 그럴 수도 없고…. 중국 우한처럼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로 확 번지지 않고, 가두리 양식장처럼 최대한 통제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응 시간을 버는 게 목적이다. 물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중에는 결국 지역사회로 전파되지만… 감염병이란 게 지역사회 전파가 안 될 수는 없다. 4, 5일간 확진자가 안 나온 소강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이러스가 사라졌다는 게 아니다. 방역망 안에서 관리가 되던 사람들 중에 확진자가 안 나온 거고, 빠져나간 사람 사이에서는 감염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 전파를 예상했다는 건가.) “16일쯤부터 시작돼 오늘(19일)쯤 확산 현상이 보일 거라 예상했다. 그래서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됐을 때 환자 분류는 어떻게 하고, 진료체계는 어떻게 정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의료진의 감염 보호 문제도 대비하고….”]

뭐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걸 논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분 역시 방역에 있어서 초기 검역 단계에서 지연 효과가 중요하다는걸 강조하고 있다는거죠. 어차피 전염병의 지역 사회 전파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연착륙시키는게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초기 방역 단계에서 대응 시간을 버는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수많은 논문들에서 말했던 것처럼 입국 금지와 같은 이동 제한을 통해 시간을 벌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는 왜 안했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정부가 그냥 무책임해서? 중국 눈치를 봐서? 그런 것도 없진 않겠지만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논문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말하는게, 전염병에 있어서 이런 이동제한 조치가 효과가 있으려면 '높은 수준의 이동제한'이 필요하다는겁니다.
위의 who쪽 링크 보면 이동 제한 70% 미만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기도 했고, 상당수의 논문들이 높은 레벨의 이동제한일 경우에만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발 입국 금지를 만지작거렸을때가 1월말에서 2월초쯤입니다. 이 시기쯤에 몇몇 전문가 집단에서도 입국 금지를 해달라고 요청했었죠. 그로 인해 중국발 입국자 제한은 아니지만 2월 4일에 후베이성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특별입국절차 확대가 시행되게 됩니다. 일단 정부가 2월 초에 후베이성만 아니라 '중국발 입국자 전체'를 하려고 했다고 가정해보죠.

위에 논문들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이동제한 조치가 효과가 있으려면 '높은 레벨의 이동제한'을 걸어야합니다. 논문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90%이상의 이동제한이 많으니 정부가 2월 초에 90%의 이동제한을 걸려고 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이제 입국자 통계를 봐야됩니다. 2월초 중국발 입국자 비율을 보면 내국인이 30%-40%정도에 외국인이 60-70%입니다.

이 시점에서 90% 이상의 높은 레벨의 이동 제한을 걸어버리면 30-40%에 달하는 내국인이 문제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높은 레벨의 이동 제한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 선택할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1. 내국인까지 포함한 중국발 입국 금지
2. 내국인에게 이동 제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서 입국시킴

1번은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방법이 아닙니다. 방역의 목표가 국민 생명 보호인데 내국인을 입국 금지시켜버리는 방역 정책이란 있을수가 없죠. 물론 국민 인명을 경시하는 국가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선택할건 아니라는건 분명하죠.

그렇다면 2번이 남습니다. 내국인에게 이동 제한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방법은 사실상 우한 교민들처럼 2주간 격리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 계산기를 때려보게 됩니다.

하루 입국하는 내국인이 2-3천명 사이라고 가정해도 그걸 14일동안 격리시킨다고 하면 최소 3만이 넘는 인원을 격리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날짜가 지나면서 좀 줄어들걸 감안해도 최소 만단위 이상이 될것은 자명한 일이죠. 거기서 이제 정부가 고민에 빠지는거죠. 60-70%에 달하는 중국발 외국인은 그냥 입국금지 시킨다 치고, 30-40%에 달하는 중국발 내국인 몇만명을 과연 격리시킬 수 있는가,  만약 할 수 있다 쳐도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몇만명을 격리시키면서라도 바이러스 확산을 지연시켜야 하는 바이러스냐 하는 판단에 들어갑니다.

2월 초면 이미 우한의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나왔을때고, 그 정보들을 통해 정부는 판단을 했을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답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몇만명을 선제적으로 격리시면서까지 지연 시킬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어차피 이런 입국 금지 조치는 피크치까지 도달하는 속도를 늦추는게 목적이지 바이러스 자체를 막는게 목적이 아니고, 정부 입장에서는 입국 금지를 통해 피크치를 늦추는게 과연 몇만명을 격리시키면서까지 해야 할 일인가? 라는 답에 [아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과학적 근거 없는 국경 봉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IHR 위반이네 마네 하는 사소한(?) 문제를 떠나, 만약 코로나 자체의 역학적 특성이 치사율이나 전염력이 지금보다도 더 높았다면 선택은 달라질 수 있는거죠. 만약 치사율 90%에 전염력이 지금 수준의 바이러스였다면 몇만명이 됐든 무슨 명분을 떠나서 선제 격리를 했을겁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나라가 중국발 내국인 입국자가 몇만명 단위가 아니라 극소수였다면? 중국발 입국자 비율이 외국인 95명 들어올때 내국인 5명 들어오는 비율이었다면?(이러면 중국발 외국인만 막아도 95%의 이동제한 효과가 있는거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전부 다 다르게 판단됐을겁니다.
정부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판단했다는 이런 의미죠.

그럼 이 선택이 옳았냐?

정확히 말하면 그건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존 논문들의 경우도 독감이나 신종플루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고, 코로나 자체의 역학적 특성이 당연히 독감이나 H1N1(신종 플루)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정부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가 더 쌓이고 그걸 가지고 수많은 연구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지 우리나라가 중국 봉쇄를 하지 않은 선택이 옳았냐 아니냐가 결정날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뭐가 옳았다 잘못됐다 하기는 적어도 판단하기 힘든 면이 많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이런 입국 금지 정책이 '오로지 정치적 이유'만으로 결정나지는 않고, 입국 금지에는 이런 과학적인 판단 또한 들어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입국 금지와 별개로 코로나에 대해 찾아보다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는데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35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확산 추정이다. 서울 인구수를 1천만명으로 가정하면 약 1만명 정도 누적 감염자수까지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감염자 예측 수치로서 이들 중에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자연회복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계적으로도 공중보건 및 의료 수준이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존 독감 감염자 통계와 비교해도 위기상황은 분석 수치로도 예측되지는 않는다.]
2월 3일 이전 데이터 가지고 분석한 것인데도 1만명 정도까지는 누적 감염자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더라고요. 이건 물론 신천지 트롤링은 예상 못한거긴 하겠습니다만 크크 만약 신천지 트롤링이 없었다면 이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거의 무슨 코로나 연구 실험실이 되고 있는 느낌이라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돌려보면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아무튼 결론만 심플하게 말하자면 정부가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결국 나중에 그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었는지, 뭔가 부족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한참 후에 데이터가 쌓이고 나서야 그렇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 있을겁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냥 '모른다'가 정답같아요.


https://news.v.daum.net/v/20200303130613440

추가로 덧붙이자면 이분 인터뷰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학자 시점에서의 인터뷰라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