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3/05 19:25
방향성의 문제라기 보다
현실성으로 접근했을때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할건지, 그런 법이 있는지, 여론이 그걸 또 원하는지 등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고 그 기본적인 국회 자체의 유지방안에 따라 연기 유무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현실성과 무관하게는 그냥 전 그 날짜에 했으면 좋겠네요. 선거 때문에 여기 저기서 피곤한 일들이 많아서, 얼른 끝내고 그냥 평온한 평상시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3/05 19:32
연기해봤자 현재 의원임기가 5월말인 상황에서 대통령 보궐처럼 바로 확정이 나고 선거결과 다정리 되고 모든 불확정요소를 다 없애고 한명이 바로 취임해서 업무보거나 할수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것을 300명에 대해서 다해야하니까요. 그럴거면 아무리 미뤄봤자 4월 말인데요.
의원임기에 대한 부분과 입법부 공백부분은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아마 더 연기는 어려울 거예요. 차라리 사전투표기간과 시간을 원포인트로 바꾼다거나 하는 입법과정을 하거나 아니면 선거투표소를 늘려서 최대한 인구밀도를 낮추는 방법정도가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20/03/05 19:43
한 1~2주정도는 더 미룰수 있다고 보고 그정도 차이면 상황을 볼만 하다고 봅니다.
선거운동 기간을 줄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홍보만 하는식으로 하고 말이죠. 그래도 안되면 비상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비상사태 선포해서 임시연장 해야죠뭐...
20/03/05 19:50
그건 알겠네요
그대로 한다-> 그때까지 완전히 전염병이 끝나진 않을테니 국민건강 담보로 선거를 하려하는 미친정부 연기를 한다-> 자기들한테 정치적으로 불리한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난 상태에세 선거하려고 법도 무시하는 미친정부
20/03/05 20:02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연기 어렵고요. 집권 여당 입장에서도 1달후 코로나19 어느정도 수습국면이고, 미국 일본 유럽 난리나서 대처능력 비교우위 확실히 보일 시점인데. 연기가 왠말입니까.
20/03/05 19: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81345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입장을 내놓긴 했네요 총선 자체는 연기는 가능하다. 사전 투표기간 확대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다만 총선을 1개월 이상 연기하면 현재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버려서, 국회의원이 0명이 되는 기간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글을 봤던 것 같은데, 그건 문제 없을려나요?
20/03/05 19:55
사실 지금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당 : 미루면 방역실패 아니냐는 공격을 받을까봐 미뤄도 최대한 늦게 미루는 결정을 할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미래통합당 : 되도록이면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미뤄지면 공격할 거리가 생겨서 나쁘지는 않을겁니다. 다만 원래대로 하자는 이야기를 강하게할 경우 역풍이 불수 있긴합니다. 민생당 : 당 체제가 완벽하지 않아서 미뤘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합니다. 물론 이유야 코로나때문이라고 하지만요. 정의당 : 여기는 뭐... 미루나 안미루나 이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있지만...
20/03/05 20:00
연기하면 문제인게 다시 재개할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추세로 지속된다면 강행하는게 괜찮은거 같은데 추이를 좀 봐야할 것 같습니다.
20/03/05 20:13
첫번째로 국회의원 임기문제가 있고, 두번째로 대외적 시각이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가 빠진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구요. 대외적으로는 한국은 총선을 미룰 정도로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이유 때문에 선거를 미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20/03/05 20:35
지금 이란에 코로나가 퍼진 가장 큰 이유가 총선이란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 우리가 총선을 연기하더라도 '한국은 총선을 미룰 정도로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겁니다. 오히러 코로나 방역을 위해 총선 연기 정도는 가능하단 생각을 하겠죠.
20/03/05 20:55
이란은 지금까지의 대처과정을 볼 때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이라서 총선을 연기하건 말건 큰 신경을 안쓸 것 같습니다.
이란 스스로도 코로나에 대한 이미지 관리를 하는 것 같지는 않구요. 반면 우리나라는 이란과 다른 위치에 있으니까요.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써야 되는 것도 분명하구요.
20/03/05 21:12
그러니깐 이란은 총선을 이미 치뤘고,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번졌다는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란이 이시국에 총선 치루면 안되는 이유를 만든거에요.
20/03/05 21:21
그러니까 우리가 총선 연기하면 이란과 같은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이란과 같은 상황이니까 총선 연기하는게 아니냐라는 추측으로요.
20/03/05 21:25
어떻게 그런 추측이 가능하나요;;; 님 주장은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 똥 밟은걸 봐서 그 똥을 피했는데 주변에서 왜 그 똥 피하냐 니 똥 밟았냐 하는 소리랑 같은겁니다.;;;
20/03/06 12:37
왜냐하면 그게 총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면 몰라도 국회의원 부재와 같은 총선은 그 상징성이 크죠. 전쟁통인 육이오때도 한게 총선이라고 하잖아요.
20/03/05 20:16
그 좁은 공간에 사람 몰리는 거 생각하면... 뭐... 답도 안 나오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펼치는 마당에... 진행은 좀... 아마 한달 뒤에 극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닌 이상 자발적으로 투표 포기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20/03/05 20:21
그냥 강행할거라고 봅니다. 한번 미루게 되면 기약이 없죠. 한달 미룰건지 두달 미룰건지 어떤 기준으로 정하겠습니까? 시험 밀린것도 죄다 미정이에요. 국회의원 선거를 그렇게 할순 없죠. 사전투표 기간을 길게해서 최대한 혼잡한걸 없애는 방향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20/03/05 20:26
(수정됨) 국회의원 임기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게, 우리나라는 상설국회가 아니라서 국회의원 수가 0이든 200이든 국회가 개회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수가 0이면 국회 개회를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서 이부분이 문제인데, 정기 국회는 당연히 열어야 하는거니 9월 1일까진 새 국회의원이 뽑혀야 하나, 임시국회는 따로 국회가 열려야 할 상황 (추경, 특별법안, 국무의원 청문회, 총리 임명 등등)이 아니면 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중에 총리나 국무의원 청문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가 개각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열리지 않을테고, 추경은 4월 15일 이전에 처리 해야 맞는거고요. 그래서 전 한 달 정도는 총선이 연기 되도 괜찮다고 봅니다.
20/03/05 20:59
총선시즌에는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라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밀려있습니다.
게다가 국회개원을 할려면 원내지도부가 꾸려져야 합니다. 원내대표 선출하는 기간 또한 필요하죠. 국회의원 임기 종료되면 원내지도부는 자동 해산이구요. 그럼 법안 논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기문제 또한 충분히 생각해야 할 사안이죠.
20/03/05 21:23
법안 처리에 원내지도부가 필요한 이유는 각 당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 논의들은 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가능해요. 그리고 그 각 당과 협의도 원내지도부가 아닌 당 지도부끼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내지도부를 꾸려야 한다 쳐도 결국 연기 되지 않았음 지도부 꾸리고 신입 국회의원들 오리엔테이션 등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14여일이란 거니 이를 감안하고 연기하면 되는겁니다.
20/03/06 12:38
국회 법안 관련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원내지도부가 있어야 합니다.
당 지도부와 협의해봤자 원내지도부가 뒤집으면 도루묵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법안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원내지도부 교체 시점에서도 이전 원내지도부와 협의를 잘 안할려고 하는데 그보다 더 관계가 없는 당 지도부와의 협의는 더 안할려고 할 겁니다.
20/03/05 20:33
(수정됨) 진심으로 투표율 20%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투표율 낮으면 전통적으로 어디가 손해인지는 답 나오죠. 저는 여론조사(xx일에 투표를 하시겠는지)를 통한 어느정도 투표율을 확보된 상태에서 치르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03/05 21:08
지금 상황에선 불가능하죠. 공보물 작업,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 등등 선거야말로 사람 갈아넣어서 하는 것의 끝판왕인데요.
당장 대구같은 곳은 선거 공보물 발송도 못할걸요?
20/03/05 21:31
미루면 미루는것에 대한 책임이 또 민주당에게 들어갈테니까
미뤄도 어쩔수 없다는 인상을 주면서 미뤄야해서... 아마 이달 중순 넘어서나 가능할겁니다... 그런데 선거구도 안정해지고 해외거주자 투표문제도 있어서 가능할지 모르긴 합니다.
20/03/05 22:10
투표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전투표 위주로 투표했던 경험으로는 줄을 서긴 해도 엄청 오래 서지 않았고, 투표소 내에 입장 가능한 인원도 제한돼있어서 인구밀도도 높지 않았습니다.
20/03/05 22:27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읍단위 투표소(포항) - 3분, 동단위 투표소(서울) - 20분 정도 걸렸어요.
다른 곳은 몰라도 서울/경기는... 생각보다 줄 서요. 동사무소에서 투표를 한다면.... 조금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투표를 동사무소로 오라고 하면 뭔가 방법을 찾을려고 할 것 같아요.
20/03/05 22:32
네 저도 서울 10분정도는 기다렸던것 같아요. 근데 마스크 구한다고 줄서는거랑 비슷하거나 덜 기다리는 수준 아닌가요? 모두 마스크 끼고 올테고 들어가서는 순서대로 투표 잠깐 하고 나오는거라 크게 걱정되진 않네요 저는.
20/03/05 22:36
마스크 구한다고 줄서는 거.....는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뭔 짓을 해도 그거보다는 빠르게 투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도 참관인(정당별 * 2), 줄서는 인원(대략 앞뒤로 20~30명 - 총 50~60명).... 생각하면... 솔직히 좀 그래요.(...) 4월 15일에 선거하면 저는 새벽 5시 30분에 동사무소 가려구요. 투표는 해야하니...;
20/03/05 22:38
솔직히 말해서 타지역가서 사전투표 할까 생각중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예전에 사전투표할 때도 사람이 많았거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