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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 16:25
밑에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어린이집으로 육아비용이 전환되었는데, 이번에 휴원을 계기로 어린이집은 유지가 되어야 하니 원래 비용은 전환되고, 휴원하면서 집에서 육아를 하는 가계를 위해서 추가로 예산편성이 된다는 내용인거죠? 그게 맞다면 타당해보이는데요. 어린이집이 필수적인 복지 시설이라고 한다면 이번 휴원을 계기로 어린이집의 지원금이 끊기면 폐업의 가능성이 높으니 유지비로 잡고, 특수한 상황에서 육아를 해야되는 가계에다가는 직접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이니 지원이 들어간다는 부분이니까요..
20/03/05 16: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704280
이거 일꺼에요. "만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에 月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꿀이네...하고 있었는데 안주게 되는건가...OTL
20/03/05 16:29
......심한욕하고싶다...
저 정당..아니 패거리들은 진짜 미친건가 대구 경북 표만 받고 나머지 지역은 다 버리자는 건지 타 지역이 대구경북의 심각성에 못미치지만 자영업 뿐 아니라 육아관련 문제는 특히나 대구경북과 차이가 없을텐데 심하네..
20/03/05 16:29
대구경북에 5%가 팩트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95%도 다 특정 지방들에 가는건 아닐 것 같은데요..
시스템 구축이나 등등 지역 상관없이 적용되는 예산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그걸 뺀 순수 지역 지원금액 중에 대구경북이 몇프로인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20/03/05 16:38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47&aid=0002259803
일단 대구입장에서는 아쉬운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20/03/05 16:41
대구 입장이 이해가 가긴 하는데...예산 청구하는 입장에선 요구한만큼 안나오면 언제나 아쉽죠
전국에서 요청한거 다 받아주면 추경 예산안이 한도 끝도 없어질테니...
20/03/05 16:57
흠 이해는 거지만 지금 대구에 6천억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금액 외에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추경예산안안에 대구 경북이 포함되지 않고 따로 6천억만 주는건 아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아동관련 추경등등 도 포함된게 6천억인가요?흠
20/03/05 16:35
전국에 수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들이 개학을 연기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추경에 넣은거 같은데.. 당연히 규모가 전국단위가 인구면에서 넘사벽이긴 하죠.
추경금액중 대구경북 할당될 돈이 얼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해당 지원금액이 어떤용도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게 적정한지 여부가 중요한게 아닌가요? 추경에 잡은 대구경북 지원금액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면 해당 예산을 더 잡고 다른 예산을 줄이던지(추경금액 총액을 늘리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해야죠.
20/03/05 16:35
아울러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융자 지원이 아닌 국고지원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며 "국회 증액을 위해 먼저 정책 실패에 따른 끼워 넣기 세입경정 1조500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0~7세 미만 모든 가정에 1인당 40만원 준다고 하며 1조500억원을 책정한 것이 있다. 이는 총선용 돈풀기"라며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겠다는 퍼주기 복지다. 노인 일자리나 출산 쿠폰도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틀린말 하나도 없는데요?
20/03/05 16:41
첫번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국고지원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허가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부분은 글쎄요.. 위에도 썼지만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못가게 되면서 발생한 가계에서의 비용 보전 등에 대한 추경이며, 이것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면 소상공인 혜택 등으로의 간접지원책까지 겸한 방법이라 보는데 말이죠. [그는 "0~7세 미만 모든 가정에 1인당 40만원 준다고 하며 1조500억원을 책정한 것이 있다. 이는 총선용 돈풀기"라며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겠다는 퍼주기 복지다. 노인 일자리나 출산 쿠폰도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총선용 돈풀기라는 것에 방점이며, 소득과 상관없이 주겠다고 하는 것에 문제점 지적이 있는 것이라면 지난 번 보편복지 vs 선별복지 부분과 동일한 이슈가 될 듯 보이는데요. 한시적으로 1인당 40만원을 4개월동안 나눠서 지급하는 정책을 위해 소득 수준부터 모든 것을 다 떼야하는 것일까요? 그거야말로 예산낭비와 자원낭비일 듯 보이네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될 부분일까요??
20/03/05 16:46
대출이나 융자가 아닌 국고지원이라면 이게 현금살포 아닌가요?
[단독] '코로나 추경' 지역사랑상품권 6조 확대…정작 대구시는 '그림의 떡'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304000185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을해서 현금살포라는 오해도 덜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건데요 링크드린 기사에 따르면 대구는 지역상품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지역상품권 발행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지원 시기도 덩달아 늦어지긴 하겠네요.
20/03/05 16:52
지역상품궘이나 화폐는 진짜 지역내 자영업자에게도 크게 도움 되요..저희 가게만 해도 그걸로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육아 관련 도우미나 물품도 사용되서 엄마들 좋아하드라구요
20/03/05 16:49
..... 간단하게 설명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그냥 돈을 주면 안됩니다. 얘네들은 '법인'이에요. 실제 사람이 아닙니다. 만들기도 쉽고, 거짓말 하기도 쉽습니다. 이쪽은 비리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간접적으로 지원합니다. 대출지원, 구호물자, 임대료 인하지원 그리고 총선용 돈풀기라고 뭐라고 하는 소비쿠폰도 결국 소상공인에게 갑니다.(대형마트 백화점에서는 못쓰는 상품권이니깐요) 그냥 국고를 지원하면 당연히 가짜기업으로 돈 따먹기 하는 쪽으로 태반이 가겠죠. 아니면 누구는 건실히 일하는 기업이고 누구는 유령기업이고 증명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냥 저쪽은 나는 꽁으로 안 해 줄거다.... 를 돌려서 하는 겁니다.
20/03/05 16:54
뭐 다른 예로 배달음식 파는 곳은 오히려 전월대비 매출 상승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은 아작낫죠..그걸 꽁으로 돈으로 주면..;;
20/03/05 17:13
정확히 말하면, 님 앞에 수많은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냥 다 돈을 준다 -> 님 차례까지 안옵니다. 그럼 다 심사해서 준다 -> 님께서 늙어죽을 때쯤 나올겁니다. 그러니깐 님께서 작은 규모의 자영업이면 지역 상품권, 어딘가의 프렌차이즈면 임대료 인하지원 을 노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냥 국고지원 이러면 기분을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영원히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20/03/05 17:21
그냥 지원금 주면 되는데요? 피고용인들 4대보험분을 나라에서 지원해주거나, 매출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 했을때 지원금을 더 늘리거나. 정책은 많습니다만?
20/03/05 17:27
피고용인들 4대보험분 나라에서 지원은 어찌 말이 된다고 치더라도
매출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 는..뭐...음... 대부분 국고지원은 지엽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그나마 지원받을 경우를 특정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이번 경우 같으면 적게 잡아도 대구시 전체입니다.
20/03/05 17:45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3/224798/
이미 늘리고 있네요. 너무 조건을 완화할 수는 없으니 뭐 한계가 있겠지만요.
20/03/05 22:55
근데 이것도..근처에 신상권이 등장해서 쏠려나가는 경우도 있고 버티고 오픈한 가게가 있는가 하면 문닫고 쉬는 가게도 있고..자체적인 매출 하락원인도 있을 수 있기에..
작년 이맘때 오픈빨 받은 업소가 더 못살리고 하향타이밍과 코로나가 겹친 경우도 있어서..
20/03/05 18:09
임대료 인하 지원은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고...
대출 지원은 아무리 저리로 해준다 한들 결국 대출이 늘어나는결과라 조삼모사의 느낌이 있고... 지역 상품권 같은 경우도 업종에 따라서 편차가 크죠. 이리 저리 따지고 보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20/03/05 17:05
아래에도 댓글 달았지만 아동수당은 이전 OECD국가에서도 모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육아나 출산등에 정책으로도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복지 정책입니다. 거기에 4개월 한시적으로 지역 상품권을 10만원씩 매달 지급해서 지방 경기를 살리겠다인데 총선용 돈풀기와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역상품권 자체가 지역경제 도움이나 경제 회전은 되고 소상공인과 주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확실히 되는 부분이죠. 직간접적으로 효율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과 효과적이고요.
20/03/05 17:07
코로나 종식되려면 앞으로 한달은 걸릴거 같은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밖에 나가려고 하지를 않는데 저런 상품권이 지금 당장 실효성이 있나요? 코로나 종식 후에 하는건 어때요?
20/03/05 17:18
밖에 나가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생필품을 외출없이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사용할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옷은 안산다고 하여도 식품은 사기위해 동네슈퍼나 마트라도 가야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아이가 있는 집은 식품비가 많이 들고요. 어떤 소상공인을 하시는지 알수 없지만 지금 파탄지경인 지방 동네 상권에서도 지역상품권 활성화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나마 소비가 조금 있겠구나 합니다. 자영업자로서는 환영인 부분입니다. 거듭 이야기 드리지만 간접 지원 효과가 있습니다. 0~7세이하 아동수당 대상 가구 입니다. 해당 가구들이 식품부분은 가장 동네상권에서 도움이 됩니다.
20/03/05 17:24
아동수당 대상자들에게 월 10만원씩 4개월 지급인데 이건 타당한 지원입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으로 보육하거나, 집에서 양육하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내면 어린이집으로 정부에서 보육비를 지원하고, 집에서 양육하면 양육비(10만원~20만원)를 지원합니다. 근데 한달동안 어린이집 휴원하게 되니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하는 거고, 따라서 어떻게보면 양육수당과 비슷한 개념으로 추경에서 지원하게 되는 거죠.
20/03/05 16:41
20/03/05 16: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980964
[7세 미만 자녀 있으면 40만원 쿠폰 준다···코로나 추경 보니]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아동수당 대상자(7세 미만)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씩 준다. 10만원의 아동수당과 별도로 지급된다. 아동수당 대상자가 받는 금액이 4개월간 2배가 되는 셈이다.]
20/03/05 16:47
"0-7세" 40만원은 원래 국가에서 지원하던 육아비용이 아니라 매달 10만원씩 4개월동안 한시적으로
해당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 지역 상품권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아동수당으로 7세이하 1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 10만원 4개월에서 40만원더 지급이 이루어지는것이고요. 현금등이 아닌 지역경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이기에 침체되 소비를 조금더 늘리겠다인데 총선용 돈풀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식이면 추경예산은 의료 지원쪽 빼고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것은 죄다 총선은 돈풀기가 되는거 아닌가요? 대구지역 지원부분은 조금더 통계를 봐야겠지만 대구가 제일 심각하고 그외 다른 경제분야나 지역들도 다 심각하기는 하죠. 대구/경북으로 지원되는 추경예산이 적다라면 당연히 통합당 입장에서 이야기할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뒤 사족인 내용은 보면 그냥 대통령사과와 함께 딴지 잡기로만 보입니다. 답답하네요. 역시 클래스 어디 안가죠...
20/03/05 17:30
아이를 어린이집에 안보내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부분일테죠.
원래 어린이집 안보내면 대신 양육수당을 받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못 보내고, 정부에선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걸 끊을 순없으니 어떻게 보면 양육수당의 형태로 아동수당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거죠.
20/03/05 17:17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305000858
이종배 미래통합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육예산을 활용해 가정당 50만원씩 지원하고 돌봄 도우미에 대한 무상 코로나 검사를 추진하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임금 지급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 50만원은...
20/03/05 18:07
환자는 전국의 90% 인데 지원은 5% 밖에 안 된다면 심각하네요.
기사를 천천히 읽어보니 정부여당 추경안에 문제점이 많은 듯 합니다. 야당이 열일해서 추경안이 제대로 편성되었으면 좋겠네요.
20/03/05 18:31
코로나로 전국이 다 난리라고 해도 TK, 특히 대구 지역은 진짜 심각하죠.
5%는 너무 적습니다. 대구에 그냥 현금을 뿌리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요.
20/03/05 19:09
"추경 예산을 보니 전체 11조 7000억 원 중 6000억원, 전체 예산 중 5%만 배정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11조 7000억 중에서 전국이 골고루 지원받는 금액이 있을텐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단순하게 5%라고 셈했군요. 역시 그 당이네요.
20/03/05 19:10
근데 다른 건 몰라도 5%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대구 경북은 더더욱 타격이 심할테고, 만약 저걸로 트집잡고 협상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협상 계속 해가면서 추진하면 저 정도 말은 못할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20/03/05 19:25
5%가 아니고 6천억입니다. 11조 중에 대부분이 의료 지원인것을 감안하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5%라고 프레임 짜는거죠. 90%가 대구경북이라는 말을 쓰면서요.
20/03/05 19:34
6천억 = 5%죠. 90%가 대구경북이라는 건 사실이고, 그것때문에 대구경북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당장 입국제한도 대구경북에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저는 부산인데 오늘 점심 때 직장인들이 식당에 줄 서서 먹는 거 봤습니다. 며칠 전엔 회사에서 도시락 시켜먹었거든요 불안하다고. 확진자 수가 적은 곳은 심리가 서서히 풀리겠지만, 대구경북은 이보다 훨씬 더 심하겠죠 심리의 위축이...
전 11조7천억의 재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기사상 목록이 파악되는 건 3조3천억이 다네요), 통합당이 말한 6천억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더 말은 않겠지만, 그건 작성자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 봅니다. 이 건을 이유로 추경 자체 발목잡기면 비난받아 마땅하나, 계속 협의를 해서 빠르게 합의를 볼 입장이라면 매우 무리한 말인지는 확신이 안 드네요
20/03/05 20:16
여당 비판할 점
1. 11조 너무 작습니다. 메르스 때와 세출추경이 고작 2.3조 차이인데... 목 말라 죽겠다는 사람에게 작은 요구르트 한 병 주는 격이랄까요. 추경한다는 흉내만 내는 격이지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30조는 뿌려야 합니다. 2. 대구/경북 비중이 적다는 야당의 비판도 충분히 일리있습니다. 의료지원을 감안해도 대구/경북의 상황에 비해 너무 인색합니다. 야당 비판할 점 1. 하나만 합시다 좀. 금융지원 비중이 크다는 것만 까지, 직접 국고지원 하라면서 총선용 돈 살포 프레임까지 드는 건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2. 정부 돌아가는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금융지원은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니 무슨 의미냐며 공격하겠지만, 다 장단이 있습니다. 현금지원은 정책 타겟에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지만, 계획수립부터 실제 대상자에게 도달하는 시간 지연이 큽니다. 행정이라는 게 아무리 긴급상황이라 빠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절차라는 게 있어 하루 이틀만에 뚝딱 자영업자 손에 현금이 가는 게 아닙니다. 절차가 제일 간소하고 빠르게 집행 가능한 게 금융지원이라 당장 손님이 없어 현금 부족으로 허덕이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엔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 둘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얘는 생색내기고 쟤는 장점만 있는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3/05 22:37
(수정됨) 30조 걸면...그야말로 총선용이라고 야당에서 대놓고 난리칠듯...
솔직히 한번의 추경으로 될거같지도 않지만서도요...
20/03/06 07:46
기재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 예산은 총 1조 5070억원이네요.
※각추경사업中대구·경북지원예산을별도배정하여특별지원 [코로나19확산차단및의료인프라구축(60억원)] - 영남권감염병전문병원건립(총사업비409억원,‘20년설계비23억원)및 음압병상확충(15개)등방역체계보강(+37억원) [피해중소기업ᆞ소상공인대상긴급자금1.4조원지원(재정보강5,139억원)] - 긴급경영자금융자(4,60억원),특례보증(0.9조원)및매출채권보험(40억원)확대 *(융자)중소기업(경영안정60억원,시설투자0.1조원),소상공인(경영안정0.3조원) *(보증·보험)재정보강+539억원 [지역경제및피해점포회복지원등(1,010억원)] -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40억원)/(지역특화산업)전액대구·경북(318억원) - (피해점포정상화)총15,00개중대구·경북5,40개점포지원(120억원) - (시장경영바우처)총531개중대구·경북281개시장지원(12억원) - (온라인판로지원)총15,00개중대구·경북7,50개점포지원(60억원) http://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3343&fileS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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